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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포럼]투자·절세 사연 담긴 질문 쏟아져.. 열기 가득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입니다.”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는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강연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는 것은 물론, 강연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두번째 세션 강연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자 10여명의 청중들이 몰려들어 너도나도 질문을 던졌다.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지, 토지 구입 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양도차익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가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1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등 저마다의 사연들이 쏟아졌다.이날 포럼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접수 창구에는 줄이 늘어섰다. 강연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앉기 위해 서둘러 점심식사를 하고 포럼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주택시장 제도와 규정을 알아보고, 재테크로서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300여명이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강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수익형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과 부동산 절세 기법, 경매 시장 전망 등 각 섹션이 끝난 뒤 휴식 시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전체 강연 스케줄이 늦춰질 지경이었다. 제1세션 강사로 나선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과 관련, “과거와 같이 임대수익률에 기댄 월세 수익을 따져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조중식 세무사에게는 강연 도중에도 절세 방법 등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50대 이모씨는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의 상속을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증여시점에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온 이영희씨(가명)는 “강의가 오후에 있어 망설여졌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짬을 내 찾아왔다”며 “절세, 경매 등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강연자와 프레젼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는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서울 동작구에서 온 60대 여성은 “향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책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됐다”며 “평소에 기사들로만 접하던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는데 강연에서 수익형 부동산 강연 같은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줘 좋았다”고 말했다. 박대원(왼쪽부터) 상가정보연구소장,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이영진 이월에셋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 [일문일답]김동연 "보유세 문제 검토하지 않고 있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100일(9월16일)을 앞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정책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내용이 많은데 ‘소득주도’는 나왔지만 ‘성장’ 연결고리가 안 보인다. 소득 이전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올라가는데. 이후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 연결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두 가지로 답변 가능하다. 지금 어쨌든 우리 경제나 국제 경제적으로 공급 과잉에 총수요가 부족하다. 지금 경제주체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그것이 내수에 연결되는 총수요 진작 측면에서 성장과 연결된다. 소득을 늘린다고 하는 건 다시 두 가지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나온 직접 소득을 늘리는 방법. 둘째는 생계비 감소다.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강제성 성격의 비용, 의료, 교육, 주거,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줄여줘서 실질소득이라는 가처분소득 늘리는 방법이다. 총수요 늘려서 내수 진작하고 성장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둘째 축은 중장기적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이 사람중심 투자와 한 맥인데, 사람 자체가 가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업 상태 오래 있으면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경쟁력 비교우위 떨어지면서 경제활동 지장 받는 것처럼 거꾸로 사람 자체에 대한 ‘캐퍼시티 빌딩’ 또는 노동력 질 향상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성장 잠재력을 끌어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소득주도성장은 수요 측면 강조한 케인지언(케인즈 학파 이론)이다. 단기 수요 진작 등을 통해 경기와 성장과 완전고용 이르는 어프로치(접근)인데, 수요 측면 접근은 공급 측면 접근이라고 할 슘페터식 혁신과 같이 결부돼서 경제 전체 생산성 높이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앞에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돼서 우리 경제가 그것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 공급 측면 사회 전체 경쟁력 비교우위 높이는 게 간과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수요 공급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어려울 거다. -혁신성장은 창업 위주로 가는 것 같다. 싱가포르도 정부 지원 의존 창업 줄이고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원 위주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혁신성장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 발전 여력 넓히는 것이고, 파이를 넓히는 것이고, 두 가지가 잘 겹합돼야 한다. 뒷부분만 강조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혁신 성장 안 되면 신자유주의 폐해가 나올 수 있다. 양 측면 같이 균형잡혀야 한다. 창업은 혁신성장에서 제일 강조한다고 했지만, 창업이 일자리 부분과 혁신 성장 걸쳐서 중요하긴 하지만, 창업 부분은 그 중 하나이고, 규제개혁 혁신생태계 조성, 크리에이티브랩이나, 이따가 말할 지원체계 변화 통해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생태계 인프라 지원, 혁신자본의 확충, 혁신적 마인드 가진 기업이나 개인 자본에 쉽게 접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게끔 하고 실패했을 때 안전망 구축이 다 혁신 정책이다. 창업 지원 위주, 맞는 말이다. 재정혁신 통해서 하려는 것도 그런 재원 배분 체계 변화다. 정부가 요건 정하고 맞는 기업 재정 보조금 지원 벗어나서 개별 기업 아닌 혁신과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 그런 재정 지원, 인프라 까는 재정 지원, 전달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이번에 방문한 기업은 ‘팁스’라는 재정 지원 사업 하는데, 정부가 기업 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조인트 투자하고 거기서 지원 기업을 결정한다. 지난주 금요일에 간 현대차에서 분사된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분사 기업의 경우 모기업인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으로 각 1억씩 투자 지원한다. 특정 기업 아닌 그와 같은 매커니즘과 채널 만드는 것,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현대차 분사 기업은 공정위원장과 같이 간 이유가 상호출자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의 경우 몇퍼센트 이상 지분 가지면 대기업 집단 포함돼서 같이 가자고 했다. 혁신성장과 결부돼서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 이끌겠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행안부 장관이 성주 지역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입장 어떤가? △사드 성주 배치 때문에 여러가지 우려와 논란이 있다. 사드 배치 지역 중심 정부의 재정 지원 요구가 제법 있다. 예를 들어 남부내륙철도, 대구 성주 경전철 등 요청이 있다. 지금 관계부처간 일부 실무협의하고 있고 더 협의할 예정이다. 그런 사업은 일정 절차가 필요하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등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힘든 주민 위해서 관계부처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하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줄인다는 방침인데, SOC가 필요한 대구 등 보완할 부분 없는가?△SOC 예산 감소는 여러 우려가 있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발표 다음날 언론 기사를 나중에 주말에 보니 SOC 예산에 대해서 성장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SOC를 줄였다는 논조로 많이 썼더라.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SOC 예산 줄어드는 우려는 이해된다. 정치권 지역 사업도 있으니까. 정부가 SOC 예산의 감축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 뒤에라도 지역 경제와 고용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만약 그런 문제가 현재화되면 여러가지 방법 통해 보완하겠다. 예를 들어 SOC 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부 전체 기금의 20% 정도를 변경해서 돈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SOC와 관련된 공기업 선투자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금년 SOC 사업 중 다 못쓰고 이월되는 돈이 2.7조원 정도로 크다. 그래서 내년도 SOC 예산 4.4조원을 줄였는데 그 중 2.7조원은 금년도 미집행 이월분이 있고 공공기관 선투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완할 수 있다.SOC 예산과 성장과의 관계는, SOC 예산은 경제 성장시키고 복지 쪽은 덜 그런다든지,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많이 하는데,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고 하고 이제까지 물적투자 양적성장 압축성장에 대한 프레임을 사람중심 투자로 했다. 양적 성장도 좋지만 질적 성장 얘기한다. 금년 3% 성장 제시했는데, 3%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장이냐, 성장 과실이 어떻게 우리 경제 구조에 바람직하게 배분될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3% 성장 전망 정책 목표 제시해서 달성되면 좋다. 0.1%포인트 덜 나오고 더 나오는 것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하다. SOC 예산은 성장 기여 좋고 우리 경제 사회 구조를 위한 투자를 복지나 사람중심 투자를 제대로 썼을 때 투자와 비교할 때 어떤 게 과연 성장이나 경제 사회 구조 바람직하게 만들 것이냐, 답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효과 나오는 시계, 타임 호라이즌을 길게 보면 사람중심 투자가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는 이유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되고 그렇지 않은 복지는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 7.1% 하면서 적극 확장 재정 정책 썼는데, 재정하는 부서 직원에 강조했듯 키는 늘어나는 재정의 역할에서 더 쓰는 돈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경제 사회 생산성 높이는데 돈 쓰느냐에 관건이 있다. SOC 예산 줄어드는 것에 너무 많은 우려는 이해하는데, 흑백논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줄어드는 SOC로 인해서 지역경제 고용 문제는 보완대책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보유세 얘기가 나온다. 부총리는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보유세 문제는 입장 변화 없다.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 있는 일부 지역의 맞춰진 대책을 내놓고 있고, 물론 두 번 대책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부 효과가 보이는 측면도 있고 아직도 마음 놓을 수 없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도 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문제를 보는 건 신중해야 한다. 보유세는 전국적 문제다.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한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얘기는 이해되는 게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부분이다. 어떤 의원은 소득 몇 %, 집 몇 채 통계도 제시했다. 그 통계는 행안부 통계인데, 지분 소유도 다 과세 대상이어서 조금 숫자가 전체 주택 수 느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 제기하는 게 이해되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고, 우리도 같은 생각 궤 가지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국민 공감대 형성된 뒤 검토할 문제다.-소득 늘리는 건 좋은데 돈이 해외 나가서 내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국내 관광, 내수 활성화 문제로 많은 고민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금년 기간 더 길게 확대해서 할 생각이다. 여러가지 추석 민생 대책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지만, 여러가지 통해서 가능하면 국내 내수 진작되는 방향으로 다방면으로 종합적 대책을 만들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리스크가 남을 것 같다. 한은 총재 등과 자주 만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경제팀의 일하는 체제나 거버넌스 문제다. 세 가지 툴이 있다. 경장(경제관계장관회의)은 2주에 한 번 여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저 포함 차관급 청장까지 19명 참석한다. 공식적 안건 의결하는 기능을 해서 경제 부문 정부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둘째는 경제현안점검회의다. 각 이슈별로 해당 장관과 만나서 하는 회의다. 7번 했다. 정책실장과 공정위원장이 처음에, 그리고 장관들이 왔다. 공식, 비공식 할 수 있다. 언론에도 오픈하고 안건도 오픈하는 회의다. 비공식은 아직까지 없었다. 비공식으로 하면 ‘서별관회의’가 된다. 이 정부에서 서별관회의가 없어졌고, 광화문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연다. 예전 식이면 ‘녹실회의’ 개념이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안건에 해당하는 소수 장관이 모여서 토의하는 자리다. 이제까지 경장이나 경제현안점검회의 운영하면서 회의 운영 원칙은, 첫째는 다룰 안건에 대해서 경제부처 장관이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견 있을 때는 격할 정도 토론한다. 정해진 대책은 ‘원 보이스’로 대처한다. 해당 안건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도권을 준다. 결정된 안건은 부총리부터 책임진다. 이제까지 석달 운영하면서는 대단히 효율적이었다. 격의없이 토론 대화하는 자리 만들었다. 이번주 현안전검회의는 모레 개최된다. 한은 총재도 초청했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오실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도 올 예정이다. 청와대 한 명 플러스 될지는 안건 따라 다르다. 이번주 회의는 광화문 청사에서 개최한다. 경제 플랫폼 이용한 의사결정과정과 과정이다. 지난주 금요일 현장에 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과 같이 갔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으면서 공정위원장에게 같이 가자고 전화했다. 두 분이 취지에 동의해 일정 취소하고 올 정도로 팀워크 이루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 간 플랫폼은 추석 이후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회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해 격의없이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겸해서 청와대 내 정책실 경제팀과도 긴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고 토론한고 있다.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논의하는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8.2 대책 발표 직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과잉 유동성을 거론했는데?△모레 다룰 안건 중에 가계부채 안건이 있다. 이것을 포함해서 몇 개 이슈를 논의한다. 부동산 문제 관련 과잉 유동성 얘기했는데, 학자들이나 경제 보는 사람은 비슷하게 본다. 집값 문제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정책 사이드에서 보고한 자료 보니까 집값 상승률이 전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국제적 과잉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한다. 금리 문제는, 여러 언급했지만 금리 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으므로 양해 바란다. 대출 규제 통한 부동산 대책의 한계 갭투자 등은, 예를 들어서 대출 안 받고 집사는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가 도움되겠나. 부동산 대책 내면서 대출 규제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책 수단 동원하고 갭투자 포함 1가구 다세대 주택 타게팅 많이 하고 있다. 1가구 2주택이어도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직장 문제 등에 고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 신경쓰겠다. 주담대 1400조 중 740조 정도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보고 있다. 대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식으로 해서 총량 관리하자는 쪽이다. 한꺼번에 부채액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이제까지 두자릿수 증가율 보인걸 한자릿수로 떨어뜨리면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 다행히 지난번 통계에서 한자릿수 떨어졌고 개선 기대한다. -기업 소득을 가계로 분배하는 것 외에 가계 간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 정부는 착한 정부 신드롬에 갇혀서 중산층이 가진 작은 기득권 나누기에는 손 못 대고 정작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 내놓고 저소득층 등은 더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어느 정부든 착한 정부가 되고 싶다. 과세의 기반 확충 위해서 소득세 기반 확충한다든지. 모 의원은 2000만원 이상 소득 올리는 소득자에게 한 달 1만원 소득세 내는 법안도 내놨다. 46.8% 정도 되는 근로소득 면세자들에 대해서 세원 확충 방안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해 놨다.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다. 과세 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중산층 이하 취약층 어려운 점 감안해서, 양 측면 다 봐야 해서다. 이것도 진지하게 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말하기 어렵고,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종교인 과세는 성과가 있는가? △설득이나 터닝 포인트 아니고, 지난번 불교, 천주교 갔고 모레와 글피 개신교 3개 큰 종파를 간다. 가는 목적은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세정당국 입장에서 법률 상 유예 끝나서 내년부터 하는 과세 모든 준비를 다하기 위해서다. 유예 완전히 끝내고 과세 할 것이라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정한대로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분들 의견 듣고 겸손하게 제 생각 말하고, 혹시 가진 생각 듣고, 혹시 미처 생각 못한 게 있다면 수렴하기 위해서다. 천주교는 자진납세한다. 불교는 조계종 원장이나 다 동의하면서 우려 사항 말씀해서 충분히 들었다. 모레와 글피 개신교 얘기 들으러 가는 거다. 뉴욕 다녀와서 바로 추석이니까 원불교나 다른 종교계도 방문해서 종교계 인사 겸손하게 가서 말씀 듣겠다.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한 정부 방침은 무엇인가?△정부는 중국과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연장시키는 게 방침이다.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다.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이끄는 데 최선 노력 다하겠다. 협의 중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다. -전세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잉 유동성 문제라고 했는데, 유동성 흡수 방안은 무엇인가?△부동산 가격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근거 봐야 해서 과잉 유동성 문제 언급은 적절치 않고, 학자들도 한 원인으로 보는 거라고 말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대책 만들면서 한은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한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고, 가계부채 언급 여러 번 했다. 저희와 금융위, 한은, 국토부까지 충분히 협의 중이다. 가계부채 문제 관련 논의를 해왔고, 모레 (한은) 총재와 (금융위) 위원장, (금감원) 원장 와서도 이 문제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그간 워낙 실무협의 많이 했고, 대책 마무리 단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법인세 인상 문제를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맡기겠다는 건 올리겠다는 뜻인가? △조세특위에 맡기겠다고 한 거라면 그렇게 듣지 말아 달라. 특위 만들어도 거기서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 할 것이다. 조세특위라는 제3 기구 만들어져서 ‘우리는 정해주면 하겠다’는 건 큰 오해다. 특위 만들지 논의해야 하지만 세제실이 주도적 논의할 것이다. 증세는 민감한 문제다. 국민 개개인에 광범한 영향 미치는 것이어서 결정 신중하게 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문제도 지난번 말했지만 여러 가지 공약이나 대통령 말씀, 국정위와 제가 궤 같이 맞춰서 그런 입장 표명한 것이다. 국민 대다수 영향 미치는 세금 증세 문제에 부총리가 증세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최종적으로 모든 게 완결 결정되지 않으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 현재 입장 밝혔고, 소득세 면세점 이하는 양쪽 다 봐야 하고, 법인세 특위 논의하겠다. 저희가 논의 주도권 잡을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NO’ 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럽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NO’ 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럽다-레이저 유도폭탄 첫 배치...北 이동식 표적 정밀타격-카젬 한국GM 사장 “철수 안한다”-첫 민간출신...최홍식 금감원장 내정-[사설]‘외인부대’로 채워진 4강 대사 문제없나-[사설]뒷구멍에서 호박씨 까는 공기업 채용△줌인&-유럽파도 베테랑도 답은 아니었다...길 못찾는 韓축구 공격력-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어마’ 플로리다 접근에 오렌지 주스값 들썩△기업인과 갈등 빚는 트럼피즘-“꿈 짓밟는 잔인한 짓”...실리콘밸리, 트럼프에 맞서다-“비상식적”...오바마, 트럼프 정책 이례적 맹비난-오락가락 정책에도...NO 할 수 없는 한국기업△김상조, 채찍 대신 당근-“업계 스스로 상생협력 모델 만들어 달라”...공정위, 유통개혁 수위조절-셀프개혁 주문 받아든 유통업계, 고난이도 숙제 풀 걱정에 한숨-“의원님 도움 꼭 필요”...김상조, 국회서 읍소△레이저 유도폭탄, 내년 실전배치-‘신출귀몰’ 北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끝까지 쫓아가 공격한다-韓사드 추가배치...中통화스와프 연장 불발설 ‘솔솔’△정치-文 “北에 원유공급 중단 동참을” vs 푸틴 “압박만으론 북핵 해결 못해”-김동철 “文정부 4개월간 인기영합 행보...실망 넘어 실패”-뿔난 정세균 “한국당, 나와서 따져라-[현장에서]국회 아닌 軍부대 간 한국당-위기의 바른정당 ‘이혜훈 강판, 유승민 등판론’ 급부상 △경제-보유세 인상 군불때는 與, 아니라는 정부-레고 ‘아이고’ -불안한 세상...‘가장 안전한 자산’ 美국채값 급등-김영춘 장관 “관사 규모 줄이고 1등석 안타겠다”△금융-금감원 혁신, 변화 이끌 적임자...노조 끌어안기 ‘발등의 불’-금융권 도미노 인사 태풍 부나-KEB하나銀, 연내 ‘원뱅크’ 구축 물건너 갈 듯△산업&기업-“비용절감, 매출증대”...GM험난한 길 예고-구본무 회장 “LG미래 달렸다 R&D 최적의 환경 만들어라”-박삼구, 中사업 매각 등 ‘금호타이어 자구안’ 검토 착수-자동차도 이젠 ‘OLED 시대’-도시바 인수전 혼전 속...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순항△산업-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업이 교육시스템 주도해야-“통신사들 경쟁하며 선도해가는 5G, 정부지원 필요...도울 것은 돕겠다”△소비자생활-추석 큰장 vs 대목실종...유통업계 ‘열흘 연휴’에 희비-추석 예약률 92%...인천공항 캡슐호텔 잘나가네△중소기업·벤처 -‘설비업체’ 성도이엔지, 中서 아파트 지어 ‘완판’ 성공신화-“포화된 밥솥시장, 프리미엄 밥맛으로 뚫겠다”△Auto & Life -車아닌 첨단기술의 경연...친환경차 패권 잡아라-날렵한 주행본능 복잡한 디스플레이 △식품박물관2 참이슬-‘독한 세상, 뒤끝없이 풀게나’ 93년 술친구 두꺼비의 가르침-‘마케팅 혁신’ 앞장선 진로△증권 & 마켓-배당주의 계절...금융, IT, 에너지 수확 나서 볼까-‘올해 지나면 끝’...비과세 해외펀드 막차 타세요-리니지의 힘 엔씨소프트 사상 최고가 △증권-AA급 공사채 족쇄 풀리니...잘나가던 회사채 서리 맞을라-산은 “서두르지 안겠다”...내달 대우건설 매각공고-와이디온라인 실적 부진에...대주주 미래에셋PE ‘속앓이’△문화 & 스포츠-에너제틱 열기 타오른 무대 2만 관객들 마음 속에 저장~-블랙리스트 지우니...잠수 배우들이 뜬다△스포츠-아시아 맹주 자존심 버릴 때 중동 짠물 축구서 배워라-MLB 연봉킹 별것 아니네...6이닝 7K ‘괴물’쇼-연료 채운 ‘타격 기계’ 432일 만에 2경기 연속 멀티히트-37세 윌리엄스, 10세 연하 꺾고 US오픈 준결승에 △사람 & 나눔-“1등 단숨에 따라잡는 혁신, 기업가정신에서 나와”-마광수 빈소 찾은 조문객들 “안타깝다” 애도-떠나는 진웅섭 “금융 약자 더 배려, 세심하게 살펴달라”△오피니언-[목멱칼럼]기업투자 늘리는 적자재정돼야-[기자수첩]현실 무시한 납품업체 파견직 인건비 부담-데스크의 눈]낙하산 천국 KB의 운명 △부동산 -서울 강남구 ‘분양가 상한제’ 규제 피하는 3가지 이유-“환기 켜”...말귀 알아듣는 아파트 현실로-9월인데...주택업계 경기전망은 ‘겨울’△사회-한화 ‘사면초가’-北사이버테러에 국내 ATM 뚫려...금융정보 23만건 털렸다-‘국정 교과서’ 진상조사위 출범
- 입법 케어 적폐 예산 증세...정치권 뒤흔들 5대 핫이슈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올 정기국회가 9월 1일 막을 올렸다. 앞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이 펼쳐진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험대다. 여당에서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도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하고, ‘극중’을 선언한 국민의당과 인수합병의 위기에 몰린 바른정당도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다.이번 정기국회는 사상 초유의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실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슈퍼 예산안’에 대한 ‘핀셋 검증’으로 맞서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가 수락 연설문에서만 무려 11차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선심 공약과 “싸우겠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협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협치가 필요한 정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가 어떻게 험난한 파고를 넘을지 주목된다.이번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를 정리한다.①‘지뢰밭 돌파하기: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 추진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로드맵인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총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야당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178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 계획이 불투명한데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적폐 청산 등을 위한 각종 개혁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형 분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핀셋 검증을 다졌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비판적 검토, 조건부 찬성 기조를 비추고 있다.②뜨거운 감자들=복지: 문재인 케어 논쟁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기국회가 9월1일 문을 연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일단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란이 가열차게 일어날 전망이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중 13조~14조원은 현재 20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원가량은 건강보험료 인상분(5년간 약 7조5000억원)과 정부 지원금(7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5년간 기초연금 인상에 23조원, 아동수당에 13조40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에 5조5000억원 등의 복지예산도 편성돼 있다. 반면 야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5년후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가 늘어나면 1인당 급여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부담을 늘리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 등 5대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년간 총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③뜨거운 세금전쟁: 증세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역시 뜨거운 감자다. 정부 여당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에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여당은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예과세’ 등으로 부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회복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초고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각종 공제, 감면 및 이에 따른 높은 면세자 비율(2014년 48%)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부자 증세’에 한국당은 담뱃값ㆍ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3)부동산, 보완일단 부동산 광풍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 8·2 부동산 대책은 시행 한달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한 후속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후속입법을 서두르는 여당과 부작용 보완을 주장하는 야권간의 독한 전쟁이 예상된다.양도소득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뿐 아니라 추가 규제 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건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 임대 주택 감소 및 질 저하, 세입자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④적폐 청산 vs 신(新) 적폐정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적폐청산’도 이번 정기국회의 핫이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적폐’에 맞서 정부 여당을 ‘신(新) 적폐’로 규정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TF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의 경우 야당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돼 공수처는 ‘옥상옥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큰데다 입법, 행정, 사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으로서 비정상적인 상시사찰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상설기구다.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제부사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미 독자적 수사 개시·진행권 부여로 경찰은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특수수사, 송치사건 보완수사 등 검찰 직접 수사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편 등도 쟁점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집에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이으면서 야당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한국당)은 “한 명의 간첩을 잡으려면 국내에 있는 대공수사 대상들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댓글’ 사건을 조사한 국정원TF도 적폐청산이 정작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리아 패싱’과 함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집중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전환돼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구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 측에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개인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안의 경우에도 야당은 저출산과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방송관계법 개정도 만만치 않은 쟁점사안이다. 야당은 “(MBC, KBS 등)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⑤“사람 중심” vs “현금 살포”…429兆 수퍼예산 정기국회 후반부에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 관련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했다. 그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사상 최대 폭으로 깎였다.2018년 도 예산안 재원 배분 계획. (자료=기획재정부)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야당은 특히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SOC 예산을 20.0% 삭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여 복지 포퓰리즘 현금 나눠주기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비해 여당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30일 “예산을 국민과 민생, 국가 안위를 위해 써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가 심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역구 의원들이 소위원들에게 지역민원을 전달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은 올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OC 예산은 국회에서 3000억~4000억원씩 증액됐다. 복지 관련 지출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이 내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는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218조원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재량지출과 달리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특히 고령화 탓에 의무지출은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공무원 3만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논란 거리다. 당장 내년에 8000억원이 드는 것은 물론 매년 임금인상률까지 고려하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추경안 심사 때도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안을 놓고 크게 충돌한 바 있다.2018년 도 예산안 재원 배분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 [정기국회 핫이슈]與 “100대 국정과제 입법실현” Vs 野 “핀셋 검증” 총력전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출범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상 초유의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실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슈퍼 예산안’에 대한 ‘핀셋 검증’으로 맞서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가 수락 연설문에서만 무려 11차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선심 공약과 “싸우겠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협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협치가 필요한 정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가 어떻게 험난한 파고를 넘을지 주목된다.◇與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 추진..野 반대로 곳곳이 지뢰밭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문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느냐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총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178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 계획이 불투명한데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적폐 청산 등을 위한 각종 개혁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형 분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핀셋 검증을 다졌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비판적 검토, 조건부 찬성 기조를 비추고 있다.◇복지·부동산·증세 등 ‘뜨거운 감자’[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기국회가 9월1일 문을 연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중 13조~14조원은 현재 20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원가량은 건강보험료 인상분(5년간 약 7조5000억원)과 정부 지원금(7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5년간 기초연금 인상에 23조원, 아동수당에 13조40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에 5조5000억원 등의 복지예산도 편성돼 있다. 반면 야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5년후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가 늘어나면 1인당 급여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부담을 늘리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 등 5대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년간 총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역시 뜨거운 감자다. 정부 여당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에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여당은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예과세’ 등으로 부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회복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초고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각종 공제, 감면 및 이에 따른 높은 면세자 비율(2014년 48%)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부자 증세’에 한국당은 담뱃값ㆍ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8·2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입법도 쟁점이다. 양도소득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뿐 아니라 추가 규제 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건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 임대 주택 감소 및 질 저하, 세입자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 등 적폐청산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적폐 청산 등을 위한 각종 개혁법안 등도 산적해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의 경우 야당은 공수처가 ‘옥상옥 기구’가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편 등도 쟁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세부조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리아 패싱’과 함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집중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전환돼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구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 측에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개인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안의 경우에도 야당은 저출산과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방송관계법 개정도 만만치 않은 쟁점사안이다. 야당은 “(MBC, KBS 등)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사람 중심” vs “현금 살포”…429兆 수퍼예산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고된 상태다. 민주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 상태다. 캐스팅보터로 부각된 국민의당도 세수증가 속도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재정건전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야당은 대폭적인 SOC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국가의 장기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들의 일감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부의 격차 부동산 탓,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해야"...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기자] “중도 개혁이 국민의당 정책의 좌표이지만, 현재 탄생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으로 태생적으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는 식이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김동철 원내대표 파트너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용호 의원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내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민주당 2중대’라는 국민의당의 정체성 논란부터 바른정당과의 연대까지. 현재 국회 출입 언론사들도 국민의당을 여당팀이 맡는 곳도 있고, 야당팀이 담당하는 곳도 있다. 그만큼 정체성이 모호한 게 국민의당 현주소다. 그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가 국민의당의 방향성이라고 밝힌 데 대해 수긍했다. 이 의장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것은 창당때부터 있던 레토릭”이라며 “햇볕정책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햇볕정책이 국민의당을 근간을 흔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게 맞느냐”며 “설령 (햇볕정책) 취지는 동의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내건 바른정당과의 차이를 묻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있게 한 분파의 비주류”라고 답했다. 이어 “(바른정당과) 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우리는 중도개혁, 거기는 중도보수 정도”라며 “정책연대야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은 찬성하지만 조세공론화위원회를 원전처럼 조변석개하는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국회의 틀내에서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지, 누가 더 부담할 지 충분히 수입지출을 원샷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당이 투기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강도가 있는 것은 평가하지만, 공급대책이 미흡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이 월급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며 “분양가가 낮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기대보다는 잘한다고 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소통하는 모습, 지역적 탕평인사를 좋게 평가한다”며 “정부는 적절한 코드인사를 안할 수 없어 정권을 맡긴 상황에서 용인해줘야 한다. 기대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는 바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 큰일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민 판단이 현명하구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만 만들어도 대성공”이라며 “2000명 밖에 안되는 검사들이 기소독점으로 좌지우지하는 문화, 한번도 견제받지 않은 소수 권력을 이번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정책 간담회를 넘어 정책을 놓고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 증세 등 다양한 이슈에 각 상임위 소속 의원이 당론처럼 얘기하기 전에 공유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당 전당대회로 분열 위기인데.△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하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전대 끝나고 나서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겨선 안된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일부에서는 토론이 격화되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등 정체성 논란이 있다.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이 정책의 좌표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왔다. 탄생 배경도, 지지했던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탄생과 지지기반이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이다. 태생적으로 서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것을 늘 잘 극복하고 화합을 통해서 하는게 중요한데 분출되면 깨지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극중주의는 어떻게 평가하나?△처음 들었다. 생경하다. 중도적으로,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극중주의는 찾기 어렵다. 극중주의 무엇인지도 어렵지만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다. 지금 어떤 레토릭을 갖고 당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가한 것 아닌가 한다. 정치는 현실이지 이론이 아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가 국민의당 정체성으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이랑 비슷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대북 정체성이 다른 것 아닌가?△안보는 보수라고 하면 햇볕정책과 다를 수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는 창당부터 있었던 레토릭이다.-햇볕정책은 어떻게 되나? △햇볕정책이 우리 국민의당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인가는 의문이다.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나. 때로는 유연함을 가질 필요 있다.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것처럼 하는게 맞나. 취지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할 때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는것은 무슨 실익이 있나. -바른정당과의 차이는?△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 있게 한 세력의 비주류 분파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인가. 당의 지향점은 같나△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 정도. 국민의당에는 한국당만큼 보수인 사람도 있고, 정의당처럼 진보인 사람도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 당이 가진 고민이 이따금씩 분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걸러지고 한다. 이런 전당대회를 가지고 권력투쟁처럼 불거지는 것은 좋지 않다. -바른정당은 안보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지방선거 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정책여대나 선거연대는?△정책연대는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은?△그동안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 바른정당과도 함께 하자고 했었다. 4차산업혁명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독소조항만 없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하는 모습, 인사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많이 비판했지만 그런대로 지역적 탕평은 좋게 평가한다. 만들어놓은 5대 원칙은 족쇄가 걸리기도 했고, 코드 인사도 하긴 했지만 정부라는 것이 코드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정권을 맡겨놓은 상황에서 용인을 해줘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는 기대보다는 잘 하고 있다. 그런대로 국민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슈 선점 혹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아젠다가 있나. △야당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한다, 특히 3당이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서 여당이 하고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을 내놨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자꾸 언론에서는 각당이 편차가 있는 것처럼 쓰지만 편차는 크지 않다. 100대 과제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세제개편가지고 충당이 될까 의문이 드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협조하고 지금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들여다 봐야지. 우리의 정치적 위치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적절치 않다. 현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격차 줄이는 것에는 찬성한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는 △좀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투기 대책 내놔야한다고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 2~3번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만큼 올랐다. 이번 대책이 고강도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지껏 수요 대책만 내놨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한다.필요하면 보유세 인상도 해야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에 대상으로 보거나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소득의 격차도 크지만 부의 격차도 크다. 부의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동산은 젊은층 결혼, 출산 등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한다. 종부세 필요하면 해야 한다. 오늘 보니깐 집을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만6000명. 6~10채 3만4000명. 그 사람들이 왜 10채씩 갖고 있겠나. 투기다. 당연히 과세를 하고 그들이 팔도록 유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분양가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10년, 20년 가도 임대료가 안 오른다. 집값은 변동이 없다. 철저히 규제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자꾸 커지는 것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증세 논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중부담 중복지를 가장 먼저 주장했었다. 우선 예산이 새어나가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지자체 가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나간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야 한다. 예산 중에서 미래를 위한 예산은 늘리되, SOC처럼 과거에 해오던 루틴한 예산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다시피 짜야한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 세출구조조정 이후에는 증세를 해야한다. 개세주의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돈있는 사람이 내야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5%정도 갖고 있고 부는 10%가 전체 부의 47%를 갖고 있다. 대기업들은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만들어졌지만 투자환경이 나쁘다고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탈원전 논란은 △신고리 5,6호기는 진행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장기 계획을 갖고 한 것이다. 더구나 28%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에 예산을 매몰비용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는 만들고 고원전을 폐쇄하는게 낫다. 가장 안전한 원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다. 또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고 비전문가들 말 한마디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헌법적 법률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것에도 맞지 않다. -원전이나 조세개혁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 전가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를 통하는게 맞다. 여론이 정권 초반에 높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인데 위험하다. 여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든 것은 국회를 통해서 또 법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것이 정답이다. 여론은 조변석개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문항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편차가 생긴다. 그런것으로 방향성 잡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중 하나다. 국민들이 항상 행정부 우선 주의가 강했고, 대통령 직접 뽑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것이 결국 국회는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누적됐다.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열심히 한다. 결국 제도다.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막아서 견제 균형의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복잡한 4당 구조에서 단일화된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한다. 여당이 양보할 생각을 갖고 단일안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단일안이 안 될 수도 있다. 혹여나 현 정부가 개헌을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유야무야 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다당제하에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맡았는데 소회나 애로사항은?△정책을 놓고 의총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 의총을 하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 등 각 상임위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인터뷰]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반대를 위한 반대 않겠다..與 개혁에 협조해야"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여당 의석이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위치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개혁 방침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재원 마련 대책 없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타했다. 한편 그는 최근 국민의당 전당대회로 인해 당내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감도 나타냈다. 이 의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하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감정이 쌓이면 전대 끝나고 나서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당 전당대회로 분열 위기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하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전대 끝나고 나서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겨선 안된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일부에서는 토론이 격화되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등 정체성 논란이 있다.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이 정책의 좌표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왔다. 탄생 배경도, 지지했던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탄생과 지지기반이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이다. 태생적으로 서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것을 늘 잘 극복하고 화합을 통해서 하는게 중요한데 분출되면 깨지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극중주의는 어떻게 평가하나?△처음 들었다. 생경하다. 중도적으로,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극중주의는 찾기 어렵다. 극중주의 무엇인지도 어렵지만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다. 지금 어떤 레토릭을 갖고 당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가한 것 아닌가 한다. 정치는 현실이지 이론이 아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가 국민의당 정체성으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이랑 비슷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대북 정체성이 다른 것 아닌가?△안보는 보수라고 하면 햇볕정책과 다를 수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는 창당부터 있었던 레토릭이다.-햇볕정책은 어떻게 되나? △햇볕정책이 우리 국민의당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인가는 의문이다.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나. 때로는 유연함을 가질 필요 있다.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것처럼 하는게 맞나. 취지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할 때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는것은 무슨 실익이 있나. -바른정당과의 차이는?△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 있게 한 세력의 비주류 분파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인가. 당의 지향점은 같나△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 정도. 국민의당에는 한국당만큼 보수인 사람도 있고, 정의당처럼 진보인 사람도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 당이 가진 고민이 이따금씩 분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걸러지고 한다. 이런 전당대회를 가지고 권력투쟁처럼 불거지는 것은 좋지 않다. -바른정당은 안보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지방선거 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정책여대나 선거연대는?△정책연대는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은?△그동안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 바른정당과도 함께 하자고 했었다. 4차산업혁명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독소조항만 없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하는 모습, 인사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많이 비판했지만 그런대로 지역적 탕평은 좋게 평가한다. 만들어놓은 5대 원칙은 족쇄가 걸리기도 했고, 코드 인사도 하긴 했지만 정부라는 것이 코드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정권을 맡겨놓은 상황에서 용인을 해줘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는 기대보다는 잘 하고 있다. 그런대로 국민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슈 선점 혹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아젠다가 있나. △야당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한다, 특히 3당이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서 여당이 하고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을 내놨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자꾸 언론에서는 각당이 편차가 있는 것처럼 쓰지만 편차는 크지 않다. 100대 과제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세제개편가지고 충당이 될까 의문이 드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협조하고 지금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들여다 봐야지. 우리의 정치적 위치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적절치 않다. 현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격차 줄이는 것에는 찬성한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는 △좀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투기 대책 내놔야한다고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 2~3번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만큼 올랐다. 이번 대책이 고강도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지껏 수요 대책만 내놨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한다.필요하면 보유세 인상도 해야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에 대상으로 보거나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소득의 격차도 크지만 부의 격차도 크다. 부의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동산은 젊은층 결혼, 출산 등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한다. 종부세 필요하면 해야 한다. 오늘 보니깐 집을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만6000명. 6~10채 3만4000명. 그 사람들이 왜 10채씩 갖고 있겠나. 투기다. 당연히 과세를 하고 그들이 팔도록 유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분양가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10년, 20년 가도 임대료가 안 오른다. 집값은 변동이 없다. 철저히 규제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자꾸 커지는 것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증세 논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중부담 중복지를 가장 먼저 주장했었다. 우선 예산이 새어나가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지자체 가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나간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야 한다. 예산 중에서 미래를 위한 예산은 늘리되, SOC처럼 과거에 해오던 루틴한 예산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다시피 짜야한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 세출구조조정 이후에는 증세를 해야한다. 개세주의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돈있는 사람이 내야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5%정도 갖고 있고 부는 10%가 전체 부의 47%를 갖고 있다. 대기업들은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만들어졌지만 투자환경이 나쁘다고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탈원전 논란은 △신고리 5,6호기는 진행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장기 계획을 갖고 한 것이다. 더구나 28%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에 예산을 매몰비용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는 만들고 고원전을 폐쇄하는게 낫다. 가장 안전한 원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다. 또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고 비전문가들 말 한마디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헌법적 법률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것에도 맞지 않다. -원전이나 조세개혁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 전가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를 통하는게 맞다. 여론이 정권 초반에 높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인데 위험하다. 여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든 것은 국회를 통해서 또 법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것이 정답이다. 여론은 조변석개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문항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편차가 생긴다. 그런것으로 방향성 잡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중 하나다. 국민들이 항상 행정부 우선 주의가 강했고, 대통령 직접 뽑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것이 결국 국회는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누적됐다.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열심히 한다. 결국 제도다.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막아서 견제 균형의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복잡한 4당 구조에서 단일화된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한다. 여당이 양보할 생각을 갖고 단일안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단일안이 안 될 수도 있다. 혹여나 현 정부가 개헌을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유야무야 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다당제하에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맡았는데 소회나 애로사항은?△정책을 놓고 의총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 의총을 하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 등 각 상임위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文 100일 회견] 文대통령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60분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국정전반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과거와 달리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15개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즉석 질문에도 막힘없는 답변으로 국정전반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사회자(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사회자 :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기자가 함께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의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질문하실 기자 분들은 손을 들고 호명을 받으면 일어서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현재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 분들이 와 계십니다. 보다 많은 기자 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급적 짧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순서는 기자단과 협의한 대로 외교?안보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기자 분 손들어주십시오. 기자 질문 : 먼저 출입기자들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북미 간의 긴장상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 공유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 예,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1/3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 제재에는 15:0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사회자 :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질문 :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대화와 포용, 그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즉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기준선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세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든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신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국내 내신기자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외신기자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외신기자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죠. 기자질문 : 방금 대통령님께서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다른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대통령 :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대통령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주제를 외교안보에서 정치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분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셨고요. 아마 협치에 방점을 두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내각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만약에 약간 미흡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통합정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또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은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 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분들도 다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정치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 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사회자 :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기자질문 :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이른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인데요. 지금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기한은 예를 들어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 노력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지역지에서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역지 기자 분께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님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 질문을 세 번째 경제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되어서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 일동 웃음 )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국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 펴고 계시고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공무원 증원도 그럴 것이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님의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 정부는 이미 아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대통령님께서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오늘 아침 모 일간지 조간에 나온 제목을 보신 것 같은데요. ( 일동 웃음 )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방송,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 확인하셨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경제 분야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질문 :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 일동 웃음 ) 아까 말씀하신 것의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여쭈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앞 질문에서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8.2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 :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다시 외신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기자질문 :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 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사회자 : 지역지에 한 번 더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질문 :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공약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T/F팀 구성과 운영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공약들이 언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문제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공약, 또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어느덧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로는 이미 방금 질문에서 넘어왔고요. 좀 더 자유롭게 2개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지룬 : 저희가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양적으로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교역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 일동 웃음 ) 인터넷신문 쪽에도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질문 : 겨우 하게 됐습니다. ( 일동 웃음 )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그룹 노조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하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사회자 : 이제 더 이상 손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질문 : 사실 앞에서 기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질문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의 경우에 원전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시절에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소위 국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산자부나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주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 공론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의 기조에 맞춰서 백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기자질문 : 대통령님께서 그 문제를 거시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 우선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등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입니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아쉽지만 오늘 행사를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언론과 국민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 일동 박수 )재인대통령께서 퇴장하고 계십니다. 기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더욱 잘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동 박수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민을 섬기며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똑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6억원 덫에 갇힌 부동산 정책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억 넘는 아파트, 절반 넘는데…10년전 잣대만 고집하는 정부-‘계란 대란’-“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서 군사행동 못해”-포스코, 4년간 정규직 6000명 채용-[사설]‘살충제 계란’ 가격파동이 더 걱정이다-[사설]“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살충제 계란 파문-밥상 오르기 전엔 대응 못하나…정부 전수조사도, 예방교육도 ‘뒷북만’-계란 수요 급증, 출하하기 바빠서 “양계장에 닭 있는데 살충제 뿌려”-대형마트 ‘사전대응’ 자체 안전검사 실시△6억원 덫에 갇힌 부동산 정책-10년전 기준 적용해 대출·세금 차별…억울한 서울시민-청약시장서도 ‘6억원 이하’ 주택형만 인기△文 대통령 광복 72주년 경축사-北 제재·압박 목적은 군사대결 아닌 대화…‘평화적 해결’ 미국과 입장 같아-“北핵 대응에는 한일 협력 강화…위안부 피해 과거는 덮을 수 없어”-1919년 vs 1948년…더 커진 건국절 갈등, 백범 묘 참배한 文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논란 끝내겠다”-“이승만·박정희도 전임 대통령 만주화-산업화세력 대립 중단을”-보수야당 반발 “임정 수립은 1948년 건국한 나라의 정신적 출발점일 뿐”△‘안갯속’ 한반도-“대화 위한 대화는 의미 없다” 美·日, 북핵 추가제재 나오나-‘괌 포위사격’ 보고받은 김정은 “미국놈들 행태 좀 더 지켜볼 것”-北, 한국 전역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 설정해-EU “北 추가도발 말라…韓 주도 대북대화 도울 것”△정치-한반도 안보 위중한데…軍 후속 인사 지연에 ‘지휘 공백’ 심각-‘의전 서열 4위’도 200일째 빈자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류-“종교인 과세 미뤄야”…개신교 단체들 TF팀 꾸려△금융-‘적폐’라더니…민간 금융사에 낙하산 내려오나-대출업무에 로봇 도입 신한銀, 심사시간 단축-‘부자 동네’ 서울 강남3구엔 은행도 많구나-‘車 보험 흑자 덕’ 상반기 보험사 순익 5.5조△산업&기업-애플이 인정한 듀얼카메라 센서…LG이노텍, 성장판 활짝 열렸다-LG전자, 건조기도 ‘인버터 컴프레서’ 10년 무상 보증-현대·기아차 ‘도로와 통신’ 자율주행차 만든다-영화 한편 1초만에 복사 USB 속도 2배 빨라진다-365% 쑥쑥…핸드스틱 청소기 시장 후끈-“日 노인 겨냥한 식품·간병로봇 사업 유망”△산업-안전 넘어 완전하게…삼성전자 1년전 ‘노트7 악몽’ 떨친다-10가구 중 1가구 2025년엔 스마트홈-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공정위 찾아간 까닭-KT ‘기가 와이파이 홈’ 가입가구 200만 돌파△소비자생활-‘無항생제 계란’ 인증받은 친환경 농가인데…피프로닐 검출 “충격”-전어·꽃게 금어기 끝…유통家 ‘제철 생선대전’-나라꽃 ‘무궁화’ 떡으로 먹는다△중소기업·벤처-열대야 끝! 이브자리 덮을까, 알레르망 덮을까…침구시장 2파전-MBC건축박람회 24~27일 킨텍스서-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휴가비 지원-1인 가구 증가에…혼밥용 ‘小小 유리밀폐용기’ 봇물△증권&마켓-나흘 새 1.7조원 순매수…‘기관의 선택’ 따라가볼까-미래에셋대우 2분기 순이익 1636억원 ‘업계 1위’-법인 경영권 인수→대규모 자금 조달→주가조작 후 먹튀-外人 매도에…삼성그룹펀드 순자산 한 달 새 2618억 줄어△증권-사드 보복 ‘수혈’, 지주사 전환…롯데그룹, 회사채 발행 러시-KAI 한숨 돌렸지만…투자의견 여전히 ‘유보’-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첫 내부 출신 나올까-한투증권,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우선주 750억 총액인수△IR라운지-자산관리·IB 양날개로 2분기 영업익 881억…1년새 30%↑-오현석 삼성證 투자전략센터장 “현지 1위 증권사와 제휴 해외주신투자에 큰 도움”-PBS 잔고 업계 첫 3조…삼성證, 헤지펀드 활성화 기여△재테크-커피 하루 한 잔 줄이니…1년에 184만원 모이네-부모가 받은 축의금, 자년 주면 증여…혼수로 집·차·전세자금 해주면 증여-車 운전경력 있다면…더 낸 보험료 돌려받으세요△Book-‘운전대로부터 해방’ 맞을 준비하셨나요-12개 반역사건으로 본 조선의 진실-비즈니스 최고 전략은 ‘빅데이터보다 사람’-‘퍼스트 도그’ 밖에 묶어두면 학대?△스포츠-산골 소년들 제주서 ‘호날두 꿈’ 키우다-광복절 새벽에 日 완파…남자농구 아시아컵 8강행-최혜진 ‘아마 고별전’…LPGA 선배들과 맞짱-“스피스, 내년 마스터스 우승 1순위”-3년만에 테니스 세계 1위 복귀…나달 “행복하다”-퇴장 당하며 심판 밀친 호날두, 5경기 출장정지△사랑&나눔-김동연 “세상 떠난 큰애 생각하며 이 악물고 발표…가슴 찢어졌다”-빌게이츠, 주식 5조원어치 또 기부-정부 헤드헌팅 첫 특허심판관 최지명 코웨이 IP팀장 임용-안희정 “안중근 평화사상으로 日 국수주의 부끄럽게 만들어야”-육영수 여사 43주기 추모제-송혜교, 日 교토내 한국유적지 안내서 배포-방탄소년단, 美 ‘2017 틴 초이스 어워즈’ 수상-영화 ‘택시운전사’ 힌츠페터 기자 추모사진전 개최△오피니언-[목멱칼럼]법인세 논쟁, 기업 살리기에 도움돼야-[특파원의 눈]李총리님, 뉴욕 학교 한번 와보세요-[기자수첩]대우조선 실적 반등에 따가운 눈초리△부동산-‘8·2 부동산 대책’에 빠진 세입자보호 내달 전월세 상한제 전격 도입하나-신안산선 사업 지연에…안·시·광 주택시장 ‘급정거’-저금리, 대출규제 완화 영향…다주택자 3년새 25만명 늘어-국토부, 지방 5곳 ‘투자선도지구’ 선정…“민자 1조5천억 투자”△사회-‘살충제 달걀’ 파문 확산…대형마트 가보니, 텅빈 진열장 메추리알도 판매중단-“돈 줄게, 작품 좀 만들어줘…” ‘非양심’ 공모전 참가자 눈살-위험 근무중 숨진 공무원 순직처리 불투명해 논란-동부대우전자 불법 인수 의혹…김준기 회장 고발당해-“바닥분수 물 마시지 마세요” 수경시설 18곳 ‘수질 미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車노조 ‘습관성 파업’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또 도졌나…車노조 ‘습관성 파업’-‘공관병 갑질’ 4곳 더 적발-반시장적 ‘떼쓰기’ 금융민원 봇물-文 “북핵 문제 반드시 평화적 해결”△줌인&-장현우 내츄럴엔도텍 대표 “한번 잃은 신뢰, 되찾는데 2년 걸렸네요”-文 “최저임금·알바비 미지급 감독 강화”△사면초가 車산업-밖에선 사드·안에선 임금인상 압박…벼랑 끝 내몰리는 車업계-현대모비스·위아 영업익 두자릿수 ‘뚝’-“생산거점 해외이전”…車 협회, 6시간 만에 말 바꾼 까닭△팩트체크/한국경제 회복세 꺾였나-수출 ‘고공행진’ 맞나-8·2 부동산 대책 영향…‘단기 조정 vs 대세 하락’ 예측 팽팽-北리스크에 취약해진 시장…원화 급락 ‘경기 회복 탄력’ 약해진 탓-소비는 언제나 반등하나…北 리스크에 지갑 닫을 가능성 더 커져-그래도 비관은 이르다…세계 경제 견조 기업투자로 활력 넣어야△한반도 ‘핵무장론’ 고개-‘핵에는 핵’ 전술핵 도입 주장에…정부 “한반도 재배치는 비현실적”-文 “한반도 평화, 더디더라도 협상으로 해결해야”△정치-朴 청산 vs 文 검증…8~12월 마라톤 국회, 출발 전부터 신경전-민주 “文 대통령 100일, 국민만 보고 달려와”-한국 “검증 안된 정책, 퍼주기 복지만 전념”-정의당 ‘데스노트’ 오른 탁현민 행정관, 어디로-文 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경제-7대 종단 “소득내역 못내준다”…종교인 과세 최대 암초 만나-잃어버린 반려견 ‘앱’으로 찾는다-北 리스크 대응위해…‘거시경제 투톱’ 내일 회동-北 리스크 때문에…부도위험지표 1년6개월 만에 최고치△금융-대출 노크만 했는 데…은행이 창업 코칭해주니 힘이 나요-짐싸는 외국은행 지점?…아시아계 유입은 지속-금감원, 실손보험 감리 마치고…보험료 내리나△산업&기업-“비타이어 부문 몸집 키워라”…두 형제 경쟁시키는 조회장-창사이래 첫 적자…엎친데 덮친 KAI-금호타이어 실적쇼크…中 더블스타 인수전 흔들리나-대우조선, 상반기 흑자전환 성공△산업·소비자생활-‘갤노트8’ ‘V30’ 내달 출시에…스마트폰 ‘재고떨이’ 한창-“열려라 참깨”…V30, 음성으로 잠금해제-세번째 도전…‘815콜라’ 편의점서 부활 노린다△건강-매일 술 마시는 그녀…가슴이 위험하다-고혈압 방치하다…콩팥 다칩니다-지방흡입 수술 전 철분제 챙기세요△증권&마켓-“北 리스크 저가 매수 기회로”vs “실물경제 영향 미칠 것”-통신비 인하 논란에…갈피 못잡는 통신주-‘최장수 CEO’ 유상호 한투證 사장, 연봉킹 CEO에△증권-‘지주사 전환 문턱 높아질라’…기업들 분할·합병 잰걸음-독자 생존 어려운 ‘줌인터넷’ IPO도 실패-‘카카오도 갔는데’…코스닥 대장주들, 코스피 이전 압박 커져-키위미디어, 데코앤이 경영권 인수…유통업 강화△성공異야기-아버지가 개척한 공장자동화 시장 디딤돌,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날개 폅니다-창업주 경영철학 따라 ‘비정규직 제로’ 선언△문화&스포츠-뮤지컬 속 영웅들…‘지도자의 자격’을 묻다-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뒤…독립운동가 최재형 있었다-내년 즉위 600돌…‘세종대왕 뮤지컬’ 탄생△엔터테인먼트-‘300억+알파 벌어줄 나야 나’…워너원, 떴다 하면 대박-‘못 뜬 아이돌 다 모여라’…KBS ‘더유닛’ 성공할까△스포츠-“찔러주는 패스 최고”…불혹 앞둔 이동국, 신태용호 승선-홀컵에 걸린 공 12초후 쏙…‘10번홀 행운’ 토머스, PGA 챔피언 등극-결승전 앞두고 ‘밤샘 파티’…볼트, 쓰러진 이유 있었네-호날두 “메시, 결승골 봤니?”…상의 탈의 세리머니 복수-매킬로이, 경기 중 허리 통증 호소…올해 복귀 불투명-‘이적생’ 루카쿠 멀티골…맨유, EPL 개막전 4-0 대승△사람&나눔-“장자로서 도리 다 못해 안타깝다…사업보국 정신 이어갈 것”-“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배우 지창욱, 육군 입대-‘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1800t급 잠수함으로 부활-김영주 장관 “장시간 근로 등 잘못된 노동관행 고칠 것”△오피니언-[목멱칼럼]‘투기억제’가 주는 잘못된 신호-[생생확대경]디지털 금융에 대한 단상-[기자수첩]예산 통과 여부 놓고 기로에 선 국악TV△부동산-‘다주택자 집팔라’에…갭투자자 ‘전셋값 더 오를것’ 버티기-8·2 부동산 대책 직격탄…서울 아파트 거래량 90%↓-관청·기업 몰린 ‘전략도시’ 하반기 분양 잇따라-인천 도화지구 ‘앨리웨이’ 18일부터 본격 분양 나서△사회-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평화의 소녀상’ 실은 버스 타보니-태극기 물결은 옛말…“광복절 특수 없다”-대학주식투자 허용 10년…대구대·포스텍 ‘방긋’-‘재벌 총수 자택공사 비리 의혹’…경찰, 한진 오너 일가 소환 검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용·성형 빼고 다 건보 적용받는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용·성형 빼고 다 건보 적용받는다-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국세청, 부동산세 탈루 혐의 286명 세무조사-美·北 ‘강대강’ 대치에..원화·채권·주식 ‘트리플 약세’△北 ‘레드라인’ 넘었다-“北, 화염과 분노 직면할 것” “화성-12로 괌 기지 타격”-北, 핵게임 운전대 잡았다..“탄두 소형화, 핵무기 30개 이미 보유”-‘죽음의 백조’ 9일 만에 또 출동..‘핵협박 못봐줘’ 무력시위 나선 韓·美 동맹-제주도 겨냥 노동미사일 핵탑재 ‘비상’..한국軍 ‘3K 방패’는 3년 뒤에나 가동-코스피 2370 아래로..현실화된 북한 리스크△비급여 대수술-3800개 비급여항목 메스..‘닥터文’ 건강보험 대수술-치매환자 부담률 10%로..아동 입원진료비 95% 보장..여성 난임시술 건보 적용-“건강권 강화” vs “건보료 인상 불가피”-건보료 폭탄?..“인상률 3% 수준서 관리”-손해율 감소..보험업계 일단 ‘반색’△부동산 탈세 조사 착수-다주택자·다운계약자 주 타깃..가족·사업체까지 다 들여다본다-분양권 12차례 팔고도, 세금은 달랑 400만원-“이미 서류 털렸다는 말 돌아”..강남 중개업소 개점휴업△정치-‘황우석사태 연루’ 박기영 과학본부장..정의당·참여연대도 ‘부글부글’-국감일 ‘추석 전 vs 추석 후’ 황금연휴 놓칠라 목맨 공무원-文대통령이 준 軍수뇌부 ‘삼정검’..盧 바꾸고 朴 못주고-김한길 출마 가능성..국민의당 전당대회 3파전→4파전?-與, 노인회장 취임식 불참 이중근 패싱? 오비이락?△경제·금융-‘케뱅·카뱅’ 돌풍에..금융앱이 진화하네-내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9조→11조 확대-공정위 칼끝..이번엔 ‘대리점 갑질’ 겨눈다-예금금리 올리고, 네이버와 손잡고..케이뱅크의 반격△산업&기업-전세계 디젤차 판매 내리막길..퇴출 시기 앞당겨지나-“칩 하나에 영화 80편”..삼성전자 세계 최대용량 V낸드 공개-제네시스 美 진출 1년..점유율 13% 돌파-LS전선, 이탈리아에 200억원 규모 광케이블 공급-7월 ICT 수출 20.9% 껑충△산업-정부 vs 이통사, 소송이냐 협상이냐..‘통신료 할인 확대’ 막판 쟁점 세가지-갤럭시노트8과 갤S8+, S펜 빼고 차이점은..-목에 거는 블루투스 이어폰 ‘삼성 U플렉스’-넥슨 온라인 신작 ‘로브레이커즈’ 전세계 출시..아시아는 미정△소비자생활-메르스 잊었나..정신 못차린 보건당국-롯데家형제 화해 불발..신동빈, 지주사 전환 ‘속도’-이마트, 전통시장에 노브랜드 매장 여는 까닭-액체질소 잔류식품 판매 금지..‘용가리 과자’ 아웃△중소기업·바이오-암도 맞춤치료 시대..유전자 분석기술 뜰 것-두통약 ‘게보린’ 광고모델은 래퍼-‘수소수’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라이프&스타일-거리엔 손풍기, 안방엔 죽부인..폭염아 물렀거라-‘톡톡톡’..엄마, 아들도 화장해요△증권&마켓-갈 곳 잃은 뭉칫돈 ‘1040조’-분식회계 CEO 해임 권고하면 뭐하나..사내이사로 복귀하면 그만인데-文정부 석달 ‘주가 희비’..신재생에너지株 반짝..정치테마·방산株 시들△증권-조단위 빅딜 실종에..인수금융시장 ‘리파이낸싱 붐’-증권사 적체물건 속속 ‘셀다운’-‘큰 손’ SK, 올해 회사채 조달도 순항중-운용사 공동투자 파트너로 ‘과학기술인공제회’ 인기△문화&스포츠-러시아문학 같은 차이콥스키..‘키로프의 차르’ 통영을 울리다-“얼쑤~” 온종일 신명나게..‘국악TV’를 許하라-홍광호·마이클리·조정은..뮤지컬 스타 한강 수놓는다△스포츠-스피스, PGA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영미, 호반건설 챔피언스 ‘3연속 우승’-16일 전역 앞둔 배상문 “비거리 늘었어요”-‘아트사커 승부사’ 지단, 레알 감독 2년새 6번째 우승컵-남자농구, 레바논에 6점차 ‘발목’..아시아컵 8강행 먹구름-아, 30홈런..한동민, 부상에 좌절△사람&나눔-신작 출시, 해외공략에..여름휴가 반납 ‘게임 CEO’-이국종 아주대 교수 ‘제 11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데뷔 10년 제시카 “남친과 이별후 심경 노래에 담아”-겐타로 브라더코리아 지사장-KEB 하나銀 ‘박성현 우승기념 손님 초청 행사’-NH투자증권,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에 삼계탕 대접△오피니언-네이밍·타이밍으로 ‘세금폭탄’ 숨길텐가-누가 중소기업을 해외 내모나-미투 상품만 파는 ‘편의점 왕국’△부동산-‘타임래그’ 조정지역 동탄·해운대 노려볼까-집 베란다·화장실 흡연땐 아파트 경비원 뜬다-교육·교육 인프라 완비…아현·가재울 뉴타운 분양 막 올락-새아파트 미입주자 33% “세입자를 못 구해서”△사회-우유 썩은 냄새에 어질…‘재활용’ 절반은 폐기-공무원 경력채용 때도 ‘사진없는 이력서’-軍 검찰, 박찬주 대장 ‘갑질’ 의혹 수사범위 확대-제비뽑고 각서쓰고…3조대 LNG공사 나눠 먹은 건설사들-인천대교 통행요금 15일부터 5500원-‘한·중 해저터널’ 사업 실효성 의문
- [금융브리프]식지 않는 카카오뱅크 열기…여수신 1조 돌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이번주(7월31일~8월3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식지 않는 카카오뱅크 열기…여수신 1조 돌파카카오뱅크가 영업개시 1주일 만에 여수신 1조원을 넘어서고 고객도 150만명 이상 끌어모았다. ‘같지만 다른 은행’을 표방하며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이체서비스,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공략한 결과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3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신규 고객 151만9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후 7일만에 이룬 성과다. 서비스 개시 후 초반에는 시간당 평균 2만명씩 가입했고, 지난달 31일 오후 1시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에는 시간당 평균 1만명 수준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완만해졌다. 일주일간 예·적금 등 수신액은 6530억원, 대출실행액은 4970억원으로 총 1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대율은 76%다. ◇알리안츠생명 사명 변경 ‘ABL생명’ 공식 출범알리안츠생명이 1일 ‘ABL(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ABL생명은 대주주인 안방보험그룹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당신과 함께 하는 더 나은 삶(With You For A Better Life)’이라는 비전을 반영했다. 새로운 사명 변경에 맞춰 이달 출시할 종신보험, 매월 생활비 지급하는 암보험 등을 필두로 고객친화적 요소가 강화된 변액·보장성 중심의 상품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속채널의 역량과 퀄리티 향상, 방카슈랑스, GA(독립판매 대리점) 등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주택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때 LTV·DTI 10%p씩 강화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주택자)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 기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내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역시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LTV·DTI가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차원에서 보면, 집값이 뜰썩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돈줄 차단에 나선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수요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LTVㆍDTI 40% 강화하면…인당 5000만원 대출 적게받아”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발표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방안 적용 시 1인당 5000만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강화시 계좌별 신규취급 감소금액을 추정한 결과, 신규 대출자 10만8000명의 17.5%인 1만9000명이 강화된 규제방안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차주 2만4000명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른 신규 취급 주담대 감소 규모는 총9500억원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5000만원가량 줄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은행으로 환산하면 10만9000명의 대출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고, 이 중 8만6000명이 강화한 규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 감소 규모는 4조3000억원. 지난해 말 국민은행 주담대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외)은 95조4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441조8000억원의 22%를 차지했다.◇장기연체 ‘소멸시효완성채권’ 25조원 완전 탕감소멸시효가 지나 변제의무가 없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추심 행위에 속앓이를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횡횡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4만명 25조원 규모의 채권을 전부 소각한다. 1인당 평균 125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위해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국민행복기금 5조6000억원(71만1000명) 및 금융공공기관 16조1000억원(50만명) 등 총 21조 7000억원(123만1000명)로 집계됐다. 이는 오는 8월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미래에셋생명, PCA 합병안 주총 통과…업계 5위로 도약 미래에셋생명은 4일 주주총회를 열고 PCA생명과의 합병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통합 후 사명은 미래에셋생명이다. PCA생명은 소멸법인으로, 양사 합병비율은 보통주 1주당 미래에셋생명 보통주 1.36주로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하고, 지난 5월2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양사 실무진들로 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은 미래에셋생명의 2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600달러 초과시 실시간 관세청 통보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소비 내역은 건건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600달러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ㆍ인출 내역이 실시간 관세청에 통보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세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해외 소비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분기별 5000달러를 넘어서면 카드사가 관세청에 개인별 사용내역을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해야한다. ◇대기업, 금융위기 후 최저 25개 구조조정...대우조선 ‘빠져’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용공여액(대출+보증 등)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02개사중 631개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25개(C등급 13개, D등급 12개)를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32개) 대비 7개가 감소한 규모로 이 중 상장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신용위험평가를 본격적으로 한 게 2009년부터”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라고 말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유도되는 C등급이 13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D등급은 12개로 지난보다 7개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개(시행사 4개 포함)로 가장 많았다. 조선업(3개)·기계업·전자업·발전업(각 2개)순이었다. 조선업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3개로 절반이 줄었고 지난해 3개였던 해운업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조선·해운을 뒤로 빠지고 건설업이 요주의 업종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값싼 보험료 앞세운 케이뱅크, 방카슈랑스 ‘돌풍’ 일으킬까‘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K)뱅크가 이번에는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에 나선다. 하반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흥행 돌풍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21일 장기보험 상품을 시작으로 28일 저축보험 상품까지 연이어 출시하며 방카슈랑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케이뱅크와 제휴한 보험사는 현재 7개사다. 생명보험사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한화생명을 비롯해 교보라이프플래닛, IBK연금보험 등 3개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손보 4개사다. 한화생명은 연금저축과 저축성 보험 상품 1∼2개를 선보이기로 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연금저축, 연금보험, 암보험, 어린이 보험 등 5∼6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KB손보는 건강보험, 암보험, 저축보험 등을 준비 중이며 현대해상도 상해와 질병과 같은 장기보험,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2020년 사라진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12월31일까지 낸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1월1일부터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이 사라진다. 현재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의 40%까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12월31일까지 허용토록 기한을 설정했다.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우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규정을 신설해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올해 한국 경제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집행 등 덕으로 3%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2.8%보다 높여 3%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확산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설비 투자가 개선한 데다가 건설투자가 성장한 덕”이라며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고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화 돼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밝혔다.◇BNK금융 회장 후보군 8명으로 압축…9일 면접BNK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후보군을 8명으로 압축하고 9일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3일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회장직에 공모한 16명 가운데 추린 후보 8명에게 9일 면접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후보자 8명은 박재경 BNK금융 회장 권한대행, 빈대인 부산은행장 권한대행, 손교덕 경남은행장, 정민주 BNK금융 부사장, 임영록 전 BS금융지주 사장, 이정수 전 BS저축은행 사장,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알려졌다.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2명이다. 회장 후보로 거론돼 온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주택자도 투기꾼인가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1주택자도 투기꾼인가요-“갈남권 집값 비정상적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아이돌 육성, 직접 나선 방송사 음악 생태계 상위 포식자 되나-이재용 “朴, JTBC에 불만...정치 보복 위협 느껴”-[사설]우리 정부에 ‘코리아 패싱’ 책임 없는가-[사실]민노총 ‘불법 천막’ 언제까지 놔둘 건가△줌인&-광클랙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조회..받아보니 한도 줄어-“LTV·DTI 40% 강화하면 1인당 5000만원 대출 감소”-케이뱅크 또 하나의 실험...이번엔 방카슈랑스 판매-김수현 수석 “지금은 불 끌 때...적절한 때 공급 본격화”△8·2 부동산 대책 후폭풍-강남 “매물 내놔도 되나” 문의 빗발..강북 “우리가 무슨 죄” 실수요자 한숨-“대출 앞당길 수 있나요”...고객문의에 북새통-가재울·성남 1순위 마감...아직 뜨거운 ‘청약 열기’△8·2 부동산 대책 후폭풍-주택담보대출 있어도 ‘투기지역 외 대출 1건’ 가능-“다주택자·투기세력 사라진 분양시장 노려라”-그래도 약발 안 먹히면..‘보유세 인상’ 카드 나오나△삼성 결심공판 D-3-이재용 “난 창업자와 달라..지분율 중요하지 않다” 특검 논리 반박-특검 “편법 적용, 지배구조 개편 시도” 삼성 “엘리엇 주장에 가설 추가한 것”△트럼프發 신 냉전시대-北核 해결하려다..美 vs 中·러 ‘무역전쟁’ 벌이나 -트럼프, 대북제재 수위 높이는데 틸러스만 “북핵해법=대화” 강조-文대통령 내일 복귀.‘진해구상’에 北해법 담나-강경화, 6일 ARF 참석..北 리용호 외무상 만날까△‘프로듀스 101’의 그늘-‘프듀’ 아류 쏟아내는 방송사..“다 뽑아먹겠다‘ 속셈-101 떨어진 연습생도 콧대만 높아졌어요..’소속사 속앓이‘△’프로듀스 101‘의 그늘-데뷔도 하기 전에..불붙은 워너원 모시기-기획사 찾던 연습생..방송사에 다 뺏길 판-중소기획사 ’우리 애들 어쩌나‘△종합-”반성·성찰하겠다“ 22일 만에..철수 안한 철수-”반성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출마..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어“-붉은색 품은 가을..닮았다, 秋와 洪-공론화委는 자문, 결정은 정부..역할 고민하다 운영기간 9분의 1 낭비-’北 장사정포 꼼짝 마‘..軍 탐지레이더-Ⅱ 개발△경제-”근무 시간·장소 알아서 하라“..도요타의 파격 ’재량노동제‘-”예산 줄여라“ 칼 빼든 김동연..실세 부처들 ’발끈‘-”조선 불황 해소 위해“..울산항에 LNG 추진선 도입△금융-올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25곳..대우조선은 빠져 ’신뢰성 도마‘-”은행 자산 성장 축, 가계→中企 대출 이동“-신탁 수수료 짭짤..은행들 ’범위 늘려줘요‘ 한목소리-”차=결제 수단“..신한카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시작△산업&기업-”5년 적자에도 GO“..비수기 영업익 24배 띄운 ’안용찬 뚝심‘-휴가비 지원..캠핑 초대..소형 SUV ’4車 판촉 대전‘-’0.8초면 영화 1편‘ 10기가 인터넷 SKB 국내 첫선-머지않은 100인치..초대형 TV ’빅뱅‘△산업-사우디 이어 미국도 ’K병원시스템‘..토종 의료SW 수출 날갯짓-현대차 트럭 사고땐 남은 할부금 면제 -세계 스마트폰 2대 중 1대는 中브랜드-카카오 ’기다리면 무료 만화‘ 대륙 진출△소비자생활-中 지고 日·유럽 뜨고..해외직구 ’지각 변동‘-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초에 4캔씩 팔렸다-한여름에 웬 한가위 선물세트?-반쪽 규제 완화에..마트서 사기 어려운 ’소규모 맥주‘△증권&마켓-’3災‘ 낀 코스피 40.78p 급락..올 들어 최대 낙폭-현대차 고전 속..車부품사 극과 극-전날 하한가→어제 상한가..삼성전자 업고 롤러코스터 타는 파루△증권-대체투자는 기관 전유물?..개인 ’큰손‘ 몰려온다-시장금리 오르면 증권사 2.3조 손실-호반건설 vs 우리사주..한국종합기술 인수 2파전-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떨고 있는 코스닥△문화&스포츠-불법으로 차린 ’중식당‘ 장사 잘돼서 좋니?-”태양 형보다 MC드릴..연기가 ’최고의 한방‘이더라“-”귀여움 가득“..빌보드 ’여자친구‘ 컴백 조명△여행-암(巖)~ 억겁의 세월 포개고..폭(瀑), 용암의 기억 깨우고-노량진 수산시장 탐방, 한류스타 만남..SNS로 한국관광 매력 알려△스포츠-”캐디 탓하는 버릇 고치려“..매킬로이 ’9년 동지‘ 해고 속사정-연봉만 600억원, 네이마르 ’가장 비싼 발‘-”브리티시오픈 우승확률, 톰프슨·유소연·박성현 순“-장원준 ’8년 연속 10승‘ 1승 남았다-男아이스하키, ’평창 같은 조‘ 체코 기선제압-’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코비, 르브론보다 뛰어나“△사람&나눔-청소년 꿈이 공무원인 한국 투자처로서 매력 떨어져-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은 영화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삼성물산, 미얀마 빈민가서 초등학교 내·외부 보수공사-에쓰오일 장학금 3억8000만원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에게 전달△오피니언-’한반도 위기론‘의 그림자-소비자 ’호갱‘ 만드는 선분양제-젠트리피케이션 예방법△사회-별 네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내 아내도 별 하나“-19개 국·공립대 ”입학금 안받겠다“-’경찰은 내식구‘ 직접 챙기는 김부겸..’검찰은 다른 집‘ 거리두는 박상기-내 방에 쓰레기 쌓여도..5ℓ 차기 전에 못 버리는 서울 1인가구-”엄마, 나 내년엔 유치원 못가?“ 260명 다니는 ’꿈동산‘ 폐원 위기
- [세법 2017]연봉 4억 김전무 소득세 100만원 늘어…10억 버는 자영업자는 1400만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박용만 공동 위원장(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부자(가상 인물) 전무는 올해 연봉으로만 3억 9200만원을 받는 ‘수퍼 리치’다.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에 나섬에 따라 그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현재 1억 1360만원에서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0.88%)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대형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거부(가상 인물)씨는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과 다른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10억 6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증세로 이씨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총 3억 8460만원으로 지금보다 1400만원(3.78%)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소득자(기본공제 600만원 적용)의 증세 전후 세금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소득 상위 1% 안에 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서민·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부자에게 물리는 세율을 올리고 각종 세금 혜택은 줄여 연간 6조 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복지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위원회 인사말에서 “경제 여건,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 취약 계층, 영세 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 통합과 상생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대기업 세율 올리고 혜택 줄여△그래픽=이데일리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용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고, 기존 40%를 적용하는 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42%로 상향 조정한다. 국내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은 1996년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춘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기준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얻는 양도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지금은 양도소득세율 20%를 일괄 적용하지만, 앞으로 양도소득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을 부과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내년 4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에서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에는 3억원 초과로 넓힐 계획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기한인 6개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인다. 공제율을 현재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는 3%로 절반 이하로 낮춘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정책에 따라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작년 법인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모두 129개다. 이번 조처로 당기순이익에서 소득공제액 등을 뺀 과표가 5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법인세 과세액이 현재 1095억 8000만원에서 1185억 8000만원으로 8.2% 늘어난다. 대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에 돈을 쓰면 일정액을 공제하는 혜택도 축소한다. R&D 세액 공제(당기분)의 기본 공제율 1%를 없애고, 안전 설비 등의 투자 세액 공제율도 3%에서 1%로 내리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일자리 만드는 기업 지원 강화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투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세금 일정액을 감면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것이다. 투자 없이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액은 크게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중소기업이 청년(15~29세) 정규직을 채용하면 1년에 1000만원씩 2년간 20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1년간 1000만원 공제)보다 혜택이 2배 커지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등 근로 취약 계층 재고용 세제 지원, 기본 공제 성격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직원(상시 근로자) 채용을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사회보험료 50~100%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경단녀,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30%(중견기업 15%)로 높인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해 내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할 경우 기존 체납 세금을 1명당 3000만원까지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서민·중산층은 지원 확대△그래픽=이데일리정부는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세금을 더 걷고, 반대로 서민·중산층 지원은 확대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에 주는 근로 장려금은 지급액을 현행 77만~230만원에서 내년부터 85만~250만원으로 10% 높인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를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금 감면을 통해 되돌려주는 월세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도서 구매 및 공연비 지출 소득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는 법인세”라며 “세계 각국이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만 올리면 기업의 해외 이전 등 혼자만 튀어서 생기는 경제적 쇼크(충격)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지원도 이익이 나지 않는 노동 집약적 기업은 정작 세금 감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