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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우려 내부서 나왔지만 '50년 주담대' 판매한 은행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부서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평가지표(KPI)엔 가계대출 확대 유인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당국 지도를 무시한 은행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남용해 영업하기도 했다.◇고(高)DSR 정책적 특례 남용한 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8~10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2분기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자 금감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 준수여부,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금감원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부서와 합의는 했으나 리스크 분석을 형식적으로 했다. A은행은 리스크부서가 금리리스크 확대, 듀레이션 관리 곤란 등 우려를 제기했으나 영업부서 의견대로 만기를 확대하기도 했다.또 다수 은행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했다. 실제로 B은행은 영업점에 ‘영업경쟁력 제고’, ‘대출한도 증대 효과’를 안내토록 했다. 은행들이 DSR 우회·회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은행들은 영업점이 가계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있었다. 일부 은행은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기도 했다.DSR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한 은행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을 신(新)잔액 코픽스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신잔액 연동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잔액 연동 대출이 아닌 상품을 신잔액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중엔 고(高)DSR 규제 특례를 남용한 곳이 있었다. 시중은행은 DSR이 70% 이상인 대출을 5% 이하로, 90% 이상인 대출은 3%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반면, 지방·특수은행은 이 비율을 각각 15%, 10% 이하로 관리하면 된다. 고DSR 대출이 많은 농·어업인의 비주담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정책적 특례다.하지만 한 은행은 이러한 특례 취지와 달리 우수 고객, 공무원에게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영업형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최저신용자 지원, 시장왜곡 아냐”(자료=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 이후 둔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6월 6조1000억원 늘어났으나 이달 1~27일엔 2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 판매 중단,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최근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금감원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는 상승했으나 저신용자는 하락해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일부 은행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자 상품 금리를 인하해 최저 등급 차주의 대출금리만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신용평점 기준 600점 이상 차주 금리는 모두 상승했다.
- 고공 성장 레이저옵텍, 2027년 매출 ‘더블업 간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레이저옵텍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매출액을 ‘더블업’하고 글로벌 의료기기업체로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레이저옵텍은 하나금융23호스팩(427950)과 합병 상장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홍 레이저옵텍 회장. (사진=레이저옵텍)2000년 설립된 레이저옵텍은 피부미용, 질환치료 레이저 전문 의료기기업체다. 공진기, 초단파펄스폭, 파워 써플라이 설계, 파장 변형, 에너지 증폭 등 레이저 전 부문에 대한 핵심 기술력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힌다. 주요 제품으로는 질환 치료기기 팔라스 시리즈, 피부 미용기기 피콜로와 헬리오스 시리즈 등이 있다. 매출액 비중(2022년 기준)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80.9%, 질환 치료기기 13.6%, 기타 5.5% 순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출이 매출액의 70%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레이저옵텍은 글로벌 임상 데이터 확보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의 인허가를 획득하고, 세계 4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8년 국내 레이저 기업 최초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국의 의료기기 품질심사 제도인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도 통과했다. 브랜드 신뢰도도 높다. 빠르게 성장하는 매출액이 방증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레이저옵텍의 매출액 연평균성장률(CAGR)은 58.7%에 달한다. 레이저옵텍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300억4900만원, 영업이익 25억1000만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61.1%, 286.6%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8.4%에 이른다. 주홍 레이저옵텍 대표. (사진=레이저옵텍)◇피부미용·질환 치료까지 다양한 제품 성장 견인레이저옵텍의 최신 주력 제품은 만성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팔라스 시리즈다. 세계 최초로 티타늄사파이어를 이용한 고체 UV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고체 레이저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유지비도 적다는 게 특장점이다. 국내에서는 팔라스 레이저를 이용하는 백반증, 건선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이다. 미국에서는 백반증, 건선,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팔라스 시리즈는 외산 의료기기가 독점하던 국내 백반증, 건선 레이저 시장에서 수입 대체 효과 및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치료 시간 등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팔라스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향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선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피콜로 시리즈는 레이저 빔을 분산시켜 피부 손상의 부담을 줄이고, 정확하고 균일한 시술을 가능케 하는 DOE(Diffraction Optical Element) 프락셔널 기술이 적용됐다. 1064nm(나노미터)와 532nm, 두 가지 파장을 사용하며 피부층별로 타깃해 보다 다양한 피부 개선에 활용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와 문신 제거 등에 주로 사용된다. 2021년 출력과 성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피콜로프리미엄도 선보였다. 헬리오스785는 785nm 파장 피코초와 1064nm 및 532nm 파장의 나노초 레이저를 하나의 플랫폼에 탑재해 레이저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기다. 병원에서 기미를 포함한 색소 병변, 미백, 각종 컬러 문신 제거, 토닝 등 여러 색소 질환 치료에 쓰인다. 200mJ(밀리줄) 고출력 레이저를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미백이 핵심 트렌드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 성장이 전망된다. ◇혈관 병변 치료기기 등 신제품 출시해 신규 시장 진출레이저옵텍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라만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혈관 병변 치료기기도 개발하고 있다. 혈관 병변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시판 레이저 기기 대비 안정성과 제품 수명, 유지비 측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툴륨 화이버 레이저 기반의 요로결석 치료기기도 내놓을 방침이다. 비뇨기과 레이저 시장은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 신장 질환 유병률 증가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레이저옵텍은 기존 레이저 기술 확보 및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오는 2027년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레이저옵텍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이 같은 신제품 개발과 인력확장 등에 활용한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해외 영업 강화를 통해 2027년 매출액 79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진 레이저옵텍 대표는 “레이저 원천기술을 활용해 미용기기 질환 치료기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가겠다”며 “탄탄한 기존 사업과 고부가가치의 신사업,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이저옵텍은 하나금융23호스팩과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23호스팩의 합병가액은 주당 8615원이다.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6일,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1일이다.
- "'자동 우천 할증', 실질적 임금 삭감"…배민 규탄 나선 라이더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의민족이 기상 할증 정책을 자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할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배달 라이더들이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규정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악천후 시 1000원씩 지급하는 기상할증을 자동적용 시스템으로 최근 바꿨다. 기존에는 관리자들이 시장 상황을 파악해 반영하는 것을,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적용되도록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현장의 사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폐쇄회로(CC)TV 상 비가 내리는데 기상청 예보에는 비가 내린다고 나오지 않는다면 할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6일 비가 내렸지만 할증이 자동 적용되지 않았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를 캡처해 사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변경된 취소 수수료 규정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기존에는 가게에 도착한 후 주문 취소가 이뤄질 경우 배달료 전액이 지급됐지만, 취소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1500원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돼 라이더들에게 손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수탁자(라이더)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배달의민족 약관을 사측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사측이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피해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가고 있지만, 배달 노동과 같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근무조건 변경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처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이러한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산업에서도 배달 기업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한 약관마저 지키지 않고, 제약 없이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 만큼 관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측은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자동화는 라이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며,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오류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통위 소화하며 숨 고르기… 국고채 3년물 금리, 0.4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화하며 소폭 약세를 보인다. 아시아장에서의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보합권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전날 강세를 쉬어가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1bp 내외 숨 고르기… 국채선물, 보합권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29분 기준 3.583%, 3.554%로 각각 0.2bp(1bp=0.01%포인트), 0.4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6bp, 0.9bp 상승한 3.582%, 3.649%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6bp, 3.0bp 오른 3.642%, 3.538%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6bp 내린 4.265%에 거래되고 있다. 국채선물은 약보합권이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과 같은 104.08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LKTB)은 16틱 내린 111.13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697계약, 금융투자 1524계약 순매수를, 개인 253계약, 투신 56계약, 은행 2415계약, 연기금 248계약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나홀로 1042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84계약, 은행 105계약, 연기금 184계약 순매도 중이다.◇올해 마지막 금통위 소화… 이 총재 “2%대 물가,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이날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화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장 초 혼조세를 보이던 시장은 통화정책방향문이 공개되면서 소폭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방향문에서의 일부 표현이 시장의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공개된 통화정책방향문을 살펴보면 고금리 유지기간을 수식하는 표현에 있어 종전 방향문의 ‘상당기간’ 표현이 ‘충분히 장기간’으로 바뀌었고,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3% 내외’라는 진단이 나왔다.금리 동결 여부보다도 주목을 받았던 기자회견에서는 앞선 ‘충분히 장기간’이란 표현과 관련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이 나왔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2%대 목표에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 기간이 6개월이 될 수도 있으나 전 더 오래 걸릴 것이라 본다”면서 “‘물가 수준이 목표에 수렴한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이란 의미로 넣었다”고 짚었다. 물가 목표치 수렴 시기는 한국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다 조건부 예측이지만 저희는 2%대 초반, 2% 수렴 기간을 내년 말이나 25년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는 물론 현 수치 기준으로 본 예측이며 미국의 경우는 25년 중반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낮은데 왜 더 늦냐하면 근원 인플레가 우리보다 더 높다. 아직까진 기관 전망치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빨리 (목표치에)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금통위에 대해선 무난했다는 평가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시장은 매파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론 거의 무난했다고 보는데 두 명이 물가 동결을, 4명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보면서 물가에만 너무 집착하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미국 눈치를 조금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시장 기대와는 달리 평이하고 무난했다”고 봤다.이어 “시장 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다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차단하고자 노력한 모습”이었다며 “그래서 물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한은, 올해·내년 1.4%·2.1% 성장…물가는 3.6%·2.6%로 상향(상보)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1.4%, 2.1%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석 달 전과 동일하게 유지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석 달 전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내년 각각 3.6%, 2.6%로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월 이후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은 7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유지했다. 2021년 11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처음 전망한 이후 작년 11월 1.7%로 세 번 연속 하향 조정했고 올 2월 1.6%, 5월 1.4%로 하향 조정한 후 8월, 11월엔 1.4%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 작년 11월 2.3%를 처음 제시한 후 올 2월 2.4%로 상향 조정하는 듯 했으나 5월과 8월엔 각각 2.3%, 2.2%로 두 번 연속 하향 조정했고 이달 2.1%로 낮췄다.출처: 각사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3%, 2.1%로 전망한 것과 유사한 수치다. 이달 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올해 성장률을 각각 1.3%씩으로 전망하고 내년 성장률을 2.1%, 2.0%로 전망한 것과도 비슷하다. 전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내년 성장률을 각각 1.4%, 2.3%로 내다봐 내년 성장률을 한은 전망보다 높게 봤다.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 회복 강도가 세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OECD 기준으로 올해 2.9%에서 내년 2.7%로 낮아지는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세계 성장률이 낮아지지만 상품 등 교역 신장률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이는 수출 회복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민간소비가 둔화될 위험은 더 커졌다. 물가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3.6%, 2.6%로 종전(3.5%, 2.4%)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데일리의 설문결과 3.6, 2.5%를 전망한 것과 유사하다. OECD는 올해,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3.6%, 2.7%로 내다봐 내년 물가상승률을 한은 전망보다 더 높게 봤다.최근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상승 압력이 커진데다 누적된 비용 부담이 제품·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석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8%로 3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물가상승률도 3.7%로 이미 한은의 8월 전망(3.5%)을 넘어섰다. 한편 한은은 2025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3%, 2.1%로 처음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가상승률의 목표 도달 시점이 내년말에서 미뤄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2025년 상반기나 돼야 물가가 2%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