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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다주택자 100명 주택 2.2만호 소유…1년새 9.1%↑
  • 작년 다주택자 100명 주택 2.2만호 소유…1년새 9.1%↑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이 약 2만 2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1인당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원이었다. 지난 1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582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수(2만689호)와 비교해 1년 새 9.1%나 증가한 규모다. 1월1일 기준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의 자산가액(공시가 기준) 총액은 2조 95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0%(4298억원) 늘었다. 1인당 기준 평균 주택수는 226호, 자산가치는 295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으로 85㎡(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80~100% 취득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한다.
2022.12.22 I 조용석 기자
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 지수가 21일(현지시간) 나란히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나이키의 실적 호조에 소비심리에 대한 기대가 확대했다.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반등…나이키 실적호조-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한 3만3376.4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오른 1만709.37을 기록.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반등.-특히 나이키의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1년 전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아.◇ 미국 소비지표 예상 밖 호조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하며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는데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기 때문.◇ 국제유가는 상승…3거래일째 강세-뉴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0% 뛴 배럴당 78.29달러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오름세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옴.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5000배럴 감소한 4억1823만4000배럴로 집계. 시장이 예상한 30만배럴 감소보다 그 폭이 더 커.◇ 젤렌스키, 전쟁 300일만에 방미…2.3조원 무기 받아-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300일 만에 처음 전장을 비우고 미국을 찾은 것. -국은 이에 맞춰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18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미국이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해. -이로써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규모는 지금까지 219억달러에 달하게 됨. 한국 돈으로 무려 28조원이 넘는 수준. 사진=연합◇ 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논의-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발언-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요금인상의 폭과 시기는 다음주 관계기간 협의 거쳐 발표하겠다고 강조.◇ 11월 생산자물가 0.2%↓…농산물·유가 내려 석 달 만에 하락-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보다 0.2% 낮은 120.42(2015년 수준 100)를 기록.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11월 0.2% 내리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3% 올라 24개월째 상승세◇ 김진표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눈 그치자 더 강력한 한파…충청·호남·제주 폭설-이 그치자마자 다시 매서운 추위가 시작돼.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2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 또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말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30cm에 달하는 폭설도 예고돼. 주말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호남 30cm 이상, 충청에도 5cm에서 많게는 25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2022.12.22 I 김인경 기자
"채권시장 안정화·부동산 연착륙 경제정책, 시장에 유의미"
  • "채권시장 안정화·부동산 연착륙 경제정책, 시장에 유의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채권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연착륙 관련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거시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내년에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여파 등을 지속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경제 안정성 관리와 민생 회복 대책 등이 다수 나열됐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이었다”며 “상당히 세심한 설계들이 눈에 띄었는데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상향 유예나 예대율 규제완화 등 소극적 유인책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들은 적극적 유인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 국고채(한전채 포함)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1분기 만기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중 상당량을 차환없이 순상환키로 했다. 국내 채권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일드 펀드가 저신용 채권(BBB+ 이하)을 45% 이상 편입할 경우 분리과세를 검토키로 했다.박 연구원은 “국내 잉여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겠지만, 동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향후 거시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인만큼 관련 규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포함됐다. 다주택자 규제가 많이 완화됐는데 △주담대도 풀리고(기존 금지에서 LTV 30% 적용으로 수정) △취득세 중과도 완화됐다(3주택의 경우 8%에서 4%로, 4주택 이상은 12%에서 6%로 하향)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70%에서 45%로 낮아지고 1년 이상은 아예 폐지된다. 실수요자를 위해 전매제한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푼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 3개월)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상품을 내놓아 미분양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박 연구원은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책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전세가 하락이 멈추는 것이 선결 조건인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가장 방점을 찍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민간중심 활력 제고와 신성장 4.0 전략이라고도 짚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하고(기존에는 3~4% 불과) △원전·해외건설·방산 등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수주를 총력 지원 △15대 핵심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적극 돕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연구원은 “아직은 각 부처별로 구체화된 계획이 더 나와봐야 하겠지만 반도체 등 세액 공제폭에 대한 여야 합의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방점이 내수보다는 수출, 더 나아가 공급망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아울러 2023 경제정책방향 전반적으로 채권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연착륙 관련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착화로 인한 나비효과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2023년에도 여전히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디레버리징 여파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2022.12.22 I 이은정 기자
나이키發 이틀째 반등…"상승장 지속은 의문"
  • [뉴욕증시]나이키發 이틀째 반등…"상승장 지속은 의문"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나이키가 예상 밖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소비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심이 살아난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만큼 상승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사진=AFP 제공)◇나이키 등에 업고 시장 또 반등2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한 3만3376.48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오른 1만709.37을 기록했다.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65% 상승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나이키를 등에 업고 반등을 모색했다.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았다. 주당순이익(EPS)은 0.85달러로 시장 전망을 상회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매출액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제프리스의 랜덜 코닉 분석가는 “나이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며 “직영 판매와 디지털 판매 확대로 마진이 개선됐고 해외 수요는 여전히 견실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는 나이키의 목표주가를 주당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BMO캐피털마켓의 시메온 시겔 분석가는 “나이키는 매출액 성장세가 살아나고 중국 사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이날 나이키 주가는 12.19% 폭등했다.세계적인 물류배송업체 페덱스는 시장 예상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았다. 다만 시장은 페덱스의 비용 절감 노력에 주목했다. 마이클 렌츠 페덱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신속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세계 물류배송의 강자인 페덱스는 세계 경기 가늠자로 통한다. 이에 페덱스 주가는 3.43% 올랐다.CNBC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공포에도 두 회사의 실적은 기업 이익이 우려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전했다.소비 지표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다.특히 현재여건지수(138.3→147.2), 기대지수(76.7→82.4) 등이 큰 폭 뛰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보드 선임디렉터는 “소비자들이 향후 노동시장을 우호적으로 보면서 개선됐다”고 전했다.◇“증시 상승장 지속할지는 의문”뉴욕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채권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5bp(1bp=0.01%포인트) 이상 하락한 4.198%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21%까지 내렸다.다만 이같은 반등세가 산타 랠리로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연준 공격 긴축과 침체 공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낙폭이 컸던 탓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측면도 있다. 샘 스토벌 CFRA 수석투자전략가는 “시장은 반등할 구실을 찾고 있었고 나이키와 페덱스가 그것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이런 흐름이 오래 지속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스티펠의 마크 아스트라찬 분석가는 “(연말 쇼핑 대목 기간에) 고소득 소비자들 사이에서 쇼핑에 시큰둥한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 악화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7.7% 줄어든 409만건으로 나타났다.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420만건)를 하회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4%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2.01% 상승했다.국제유가는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0% 뛴 배럴당 78.29달러에 마감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이날 오름세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지표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5000배럴 감소한 4억1823만4000배럴로 집계됐다. 시장이 예상한 30만배럴 감소보다 그 폭이 더 컸다.
2022.12.22 I 김정남 기자
나이키·페덱스 등에 업고 나스닥 1.5% 상승
  • [속보]나이키·페덱스 등에 업고 나스닥 1.5% 상승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1일(현지시간) 나이키의 호실적을 등에 업고 모처럼 반등했다. 소비 지표도 예상보다 더 오르면서 투심을 자극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만큼 상승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상승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올랐다.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나이키를 등에 업고 반등을 모색했다.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았다. 주당순이익(EPS)은 0.85달러로 시장 전망을 상회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매출액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제프리스의 랜덜 코닉 분석가는 “나이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며 “직영 판매와 디지털 판매 확대로 마진이 개선됐고 해외 수요는 여전히 견실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는 나이키의 목표주가를 주당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BMO캐피털마켓의 시메온 시겔 분석가는 “나이키는 매출액 성장세가 살아나고 중국 사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이날 나이키 주가는 12.19% 폭등했다.세계적인 물류배송업체 페덱스는 시장 예상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았다. 다만 시장은 페덱스의 비용 절감 노력에 주목했다. 마이클 렌츠 페덱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신속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에 페덱스 주가는 3.43% 올랐다.CNBC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공포에도 두 회사의 실적은 기업 이익이 우려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전했다.소비 지표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다.뉴욕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채권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5bp(1bp=0.01%포인트) 이상 하락한 4.198%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21%까지 내렸다.다만 이같은 반등세가 산타 랠리로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연준 공격 긴축과 침체 공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낙폭이 컸던 탓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측면도 있다. 샘 스토벌 CFRA 수석투자전략가는 “시장은 반등할 구실을 찾고 있었고 나이키와 페덱스가 그것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이런 흐름이 오래 지속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 악화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7.7% 줄어든 409만건으로 나타났다.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420만건)를 하회했다.
2022.12.22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실탄 비축할 때인데…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한투증권, 카뱅 2대 주주된다 -내년 차보험료 2% 내리고 실손 8.9% 오른다 -[사설]‘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민주노총 거부할 명분 없다 -[사설]젊은 꿈 짓밟는 전세사기, 흉악범죄와 다를 게 뭔가 △종합-직급 무관 ‘잠재력 갖춘 젊은 리더’ 발탁 임원수 축소에 재임기간 ‘5→3년’으로 -PEF끼리 사과는 세컨더리 급감 △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경기 안 좋은데 주주환원 압박↑…미래 투자금 빼서 배당 늘려야 할 판 -상속세 우려에…소극적 배당으로 주가 낮게 유지하기도 -자사주 2000억 매입한 SK…분기배당 적극 나선 금융지주 △2023년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금융지원…‘민간 주도’로 경제 살린다-긴급복지지원금 154→162만원으로 오른다 -토·일 겹친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포함△2023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LTV 30% 허용…거래 활성화해 집값 안정 유도-“실거래엔 숨통…금리 안 내리면 효과 반감”-정부, 경제위기 처방전 내놨는데…巨野, 이번엔 협조할까 △2023년 경제정책방향-3대 개혁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추진…8대 연금·보험 재정 상황도 진단 -내년 상반기 ‘금산분리 개편안’ 나온다 -수백조원 쓰고도 실패한 저출산 정책 ‘리셋’ △종합 -퇴직연금, 259개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쥐꼬리 수익률 탈출 기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초1’ 때 가장 많이 냈다-‘더 팍팍해졌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 -베트남, 올해 韓 최대 무역 흑자국 日 제치고 ‘3대 교역국’ 부상 전망 △경제 -올해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육박 ‘역대 최대’-허위 채용, 돈 빼돌려 유흥 무늬만 ‘공익 법인’ 수두룩 -5년간 中企 4000곳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서 산 해외배송 명품도 환불 교환 가능 △정치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 감사원…文정부 ‘통계왜곡’ 정황 상당부분 확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유가족들 “진실 규명”-한미연합훈련 북핵 대응 시나리오 적용…독수리훈련 사실상 부활-민생 외치는 이재명, 지지율 경고등 당내 일각선 “리더십 안보여” 비판 -실내 마스크 해제되나…與, 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 -실손보험료 평균 8.9%↑…3세대 14%대 오른다 -‘이자 한푼이라도 낮춰야죠’…보험약관대출로 몰리는 수요 -교보생명도 ‘즉시 연금’ 뒤집기승 항소 법원 “설계서 따라 연금액 지급” △글로벌 -젤렌스키, 美 깜짝 방문…추가 안보지원 논의 -“맥북 내년 5월부터 베트남서 생산” 애플, 본격적인 ‘탈중국’ 행보-美 “인도적 지원, 모든 제재서 예외”…대북 제재 영향 주목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러 해상 원유 수출 ‘반토막’ -시진핑, 연일 외교 광폭 행보 △산업 -가동률 높아진 中 공장…석화업계 한파 풀리나 -삼성, 세계 첫 12나노 D램 개발 반도체 한파 초격차기술로 돌파 -리튬플러스, 2차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 성공 -SK이노, SK온 유상증자에 2조 투자 -물 관리 깐깐해진 SK하이닉스 글로벌 ESG 평가서 ‘A등급’ △산업·바이오-LG이어 JW도 3상…‘K-통풍치료제’ 돌풍 분다 -“플랫폼 대기업-중기 상생모델 만들 것” -K바이오 옥석 가리기, 본말전도 안된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송년회…숙취해소제 ‘컨디션’ 불티 △ICT-가상자산 과세 시작하나…공포 떠는 투자자들 -정부 “2032년 달 착륙 차질없이 추진” -티빙 간 시즌 고객 “풍성한 콘텐츠 굿…해상도는 불만” -고학수 위원장 “기술 발전에 맞는 ‘AI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증권 -엔저시대 저문다…떠오르는 日 ETF 투자-반도체, 자동차 실적 우려에도 강심장…개미, 외인 매도물량 ‘줍줍’ -한투證 자기자본 6조→9조원대로 증가 종합투자계좌·부동산담보신탁 가능해져 -M&A 때 개미 피해 막는다…의무공개매수제도 26년만에 재도입 추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모범 사례’로 꼽혀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 -바이오메디컬SW학과 신설…다군서 10명 모집 -미래에너지·스마트운행체공학과 등 나군으로 변경-수능으로 1740명 선발…의대·간호대, 적성·인성 면접-인문계 수학 반영 비율 20%→30%로 확대 -융합반도체공학전공 신설…정시 25명 선발 -수능 성적 좋은 과목 우선 반영 ‘변동형 전형’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스마트ICT융합공학과 신설…‘나군’서 23명 뽑아 -정원 내 가·나·다군서 총 751명…인문·자연, 수능 100%-자연계열2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표준점수 5% 가산점 -약학·국방디지털융합과, 2단계서 수능+면접 점수 반영 -의예과 ‘일반 17명+지역인재 12명’-계열별 선택과목 없애 교차지원 가능 -융합보안학과,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 △부동산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에…숨죽인 청약 시장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새 아파트 구입 더 어려워진다 -철수 선언 두달 만에…한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하나 △MICE -‘카페쇼’는 파리, ‘인터배터리’는 뮌헨…K-마이스 45년, 유럽무대 결실 -10년 넘게 해외진출 도전…국가대표 전시주최사 목표 -문체부, 내년 K마이스 활성화에 328억원 투입 -이즈피엠피·웨이플러스 등 6개사 DX 우수 마이스기업 선정 △오피니언 -AI·메타버스·블록체인…새해 밝히는 IT 기술 -[데스크의 눈]여행지에서 만난 쌀쌀맞은 키오스크 -e갤러리 김병구 ‘축적의 시간-바람을 느끼는 것과 같다’ △피플 -SMR 등 연구 투자 확대…원자력 정상화 주력할 것 -곽재선 쌍용차 회장, 한국 車기자협회 공로상 -한화그룹, 이웃사랑성금 40억 기탁 -신임 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에 김경덕 SKT엔터프라이즈CIC장 -신구 “계속 연극하는 이유? 좋으니까”-주호영 ‘백봉신사상’ 대상…김진표도 베스트10 포함 -국어학회 회장에 이찬규 중앙대 교수 △사회 -대장동 피의자 극단선택?…사회적 파장에 심적 부담 탓 -“수술받고 재활토록 尹 사면권으로 가족 품에 보내달라”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 호소했지만…서민 교수 졌다-월급 외 月5200만원 버는 건보 가입자 4804명 -김동연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사적 첫발 -법원 조정안 제안에 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
2022.12.21 I 이윤화 기자
'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 '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완화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분양 경기 경색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초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를 2017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 도시지역에선 비규제지역이라도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청약 시장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2017년 17만4951건이던 분양권 거래량은 올 1~10월 2만5705건으로 줄었다. 최근 청약 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전매 규제가 미분양을 늘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비수도권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 전매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다”며 “서울 등 수도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매 규제 완화는 국토부에서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전매 규제 완화는 시장에 ‘양날의 검’이다. 시장이 좋을 땐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 시장을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지금 같이 시장이 위축될 땐 일시에 시장에 분양권 매물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이자를 내지 못한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가 물건을 쏟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미 광역시 분양권 시장은 현재 전매가 가능한 물건조차 마피(마이너스피·분양권보다 낮은 값에 전매하는 것)로 내놓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재고 주택도 팔리지 않아 매물만 쌓이고 있어서다. 2~3년 전만 해도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앞세워 억대 웃돈이 붙어 전매된 것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처럼 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리면 주변 노후 아파트값을 끌어내리고 다시 청약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다만 청약·매수 대기자로선 마피 물건을 잡으면 청약 경쟁 없이도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에선 전용면적 84㎡ 호가가 5억8200만원까지 낮아졌다. 2년 전 분양가(6억4200만원)보다 6000만원 낮은 값이다. 같은 해 4억2040만원에 분양했던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 지웰시티 자이’ 전용 84㎡형 호가도 3억9040만원으로 3000만원 떨어졌다.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미분양 단지에선 분양가 수준에 분양권을 되파는 ‘무피’ 물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 하락과 매물 출회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전매가 풀린다고 분양권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며 “금리 상황과 거시 경제 전망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상황이 달라질 것이다”고 했다.
2022.12.21 I 박종화 기자
내년 정부의 암울한 ‘경제 자화상’…경기 연착륙 화두 올랐다
  • 내년 정부의 암울한 ‘경제 자화상’…경기 연착륙 화두 올랐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박태진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에 이어 수출 감소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하며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까지 끌어내렸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 업무보고를 받았다.정부는 이날 경방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1.8%)·한국은행(1.7%), 국제통화기금(IMF·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국내외 기관의 예측보다도 낮다.추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망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반기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정부는 경제 위기가 부동산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추경호(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선순위 경제 정책으로 구조 개혁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조 부패는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강조한 3대 개혁 과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며 ‘정부정책의 시장화’를 언급했다.
2022.12.21 I 이명철 기자
PF 우발채무 부담…건설사 신용도 줄줄이 하향
  • [마켓인]PF 우발채무 부담…건설사 신용도 줄줄이 하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건설사들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다. 최근 분양 경기 저하로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시장 경색까지 더해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등급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21일 크레딧 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 3사는 최근 롯데건설(신용등급 A+)과 태영건설(009410)(A0), 한신공영(004960)(BBB+), 동부건설(005960)(BBB) 등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잇달아 하향했다. 특히 롯데건설과 태영건설, 한신공영의 등급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다. 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도 사후관리는 이론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인데 부정적 전망은 평균적으로 12개월 전후로 등급을 조정한다.한국기업평가는 롯데건설에 대해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점차 증가하던 롯데건설 PF 우발채무는 2021년 대규모 개발사업 수주와 함께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롯데건설은 대구남산동공동주택, 울산강동리조트, 부천상동역세권, 마곡 마이스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브릿지론에 대한 신용보강이 증가했고, PF 우발채무에서 미착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4%로 사업 위험이 큰 수준이다.김현 한기평 연구원은 “외형 성장과 이익 확보를 위한 공격적 수주 정책이 롯데건설의 사업 안정성과 유동성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수준”이라며 “롯데건설의 전반적인 수주와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착공 사업장의 규모가 큰 가운데 최근 분양 경기 저하로 사업 불확실성도 증가했다. 권준성 나신평 연구원은 “롯데건설은 올해 약 1만1000세대(12월 계획 포함, 임대 제외)를 공급했으며, 일부 현장의 경우 저조한 분양실적을 기록했다”며 “내년에는 총 2만6000세대(임대 제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 한국신용평가태영건설도 PF 우발채무 부담이 확대된 상황이다. 201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PF 우발채무는 2022년 11월 말 연결기준 2조1000억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더구나 올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차환 어려움 속 일부 사업장에 대한 유동화증권 채무인수(11월 에코시티개발 280억원, 인제스피디움 관련 130억원 등) 등 우발채무 위험이 일부 현실화됐다.송종휴 한기평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자금조달 환경 악화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태영건설의 실질적인 PF 우발채무 부담이 이전 대비 확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신공영은 수익성 하락과 재무 부담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한신공영의 경우 물류 차질, 사업지 자연재해 등으로 올해 9월 말 누적 기준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8821억원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예정원가 재산정으로 영업이익률 역시 작년 말 3.4%에서 올해 9월 말 2.4%까지 떨어졌다.또 한신공영 예정 사업 대부분이 자체 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이와 관련한 토지대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2022~2023년 소요 예정 토지대금은 약 2990억원으로 2022년 9월까지 약 990억원이 집행됐다. 김현 연구원은 “상당수의 예정 사업이 분양 경기가 양호한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구, 인천 등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의 사업지들에 대해서는 착공 전환과 분양 성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이후 포항 펜타시티(2192세대) 등 대규모 자체 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외형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나, 원가 부담 상승 추세와 자체 사업 토지대 부담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부건설도 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저하됐다며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했다. 올해 3분기에는 동부건설 자회사의 원가 조정 등으로 연결기준 영업손실(134억원)을 기록한 결과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3% 감소한 116억원에 머물렀다.전지훈 한신평 연구원은 “향후 자재가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제반 공사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 경기 저하로 인한 일부 사업장의 매출 인식 지연 또는 비경상적 손실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 예년 수준으로의 수익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2.21 I 박정수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실거래엔 숨통…금리환경 안 바뀌면 효과 반감"
  • 부동산 규제완화 "실거래엔 숨통…금리환경 안 바뀌면 효과 반감"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집값 반등을 도모할 정도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연착륙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로 확실히 정해져 시장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 바로 반응하기엔 역부족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10억원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때 3주택자라면 기존 취득세가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취득세 중과가 완벽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종전보다 많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거래 감소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컨대 3주택자의 취득세가 4%로 줄어드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과 같아지는 것이어서 정확히 투자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될 것이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전방위적인 대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장이 바로 반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 시키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일부 실거래를 유도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와 같은 경제 전반적인 지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집값 하락의 결정적 요인은 금리”라며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부풀려져도 내부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급락하지는 않는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외부적인 충격으로 바닥을 모르게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저성장, 고금리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졌다”며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인플레이션)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의 구매심리·거래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12.21 I 김아름 기자
‘비과세 혜택’ ISA에 회사채·비상장주식도 넣는다
  • ‘비과세 혜택’ ISA에 회사채·비상장주식도 넣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개인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회사채를 포함시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채권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회사채 투자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비상장주식인 K-OTC시장의 주식도 ISA에 편입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채권시장 수급 개선 방안으로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 ISA는 펀드, 예·적금,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보육기간 3년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등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회사채는 안정적인 고금리 투자상품이지만 기관투자가 중심 거래가 많아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채 상품을 많이 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 발행 부담을 덜 수 있어 기업 자금 조달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K-OTC의 경우 아직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나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한 기업들의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는 시장이다. 투자 매력이 낮은 비상장주식에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BBB+ 이하 저신용 등급채권 투자활성화도 유도한다. 하이일드 펀드란 국내 자산 기반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며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다.금융 시장을 안정하고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40조원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를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약 100억달러)·호주(약 81억달러) 등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 스왑(교환) 연장을 도모한다.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 대해선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16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15조원) 등 기존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 실시키로 했다.해외자금과 투자 유입 노력도 지속해나간다. 내년 1월부터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하고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과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를 연다.국채 투자의 경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2022.12.21 I 이명철 기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84㎡까지 가능…9억원 주택도 인센티브
  •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84㎡까지 가능…9억원 주택도 인센티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부활할 것으로 전망되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국민평형’인 전용 84㎡까지 가능해졌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됐으며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애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과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원 이하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15년으로 확대하면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해진다.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제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해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새 아파트 구입 더 어려워진다
  •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새 아파트 구입 더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공급 물량 감소 전망까지 나오면서 새 아파트 구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내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2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12월 분양가격 전망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축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상승세가 주된 이유다. 업계에서도 내년 분양가 상승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투시도(사진=㈜한화)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자료’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내년 분양가 상승과 함께 분양 물량 감소까지 더해지리라 전망했다. 주택가격 급락으로 인허가 주택 물량은 30% 감소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이보다 더 줄어 드리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공급 물량 감소로 새 아파트 품귀현상까지 예상되면서 수요자의 발길은 다시 분양 시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지금이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 시장에서는 청약 결과와 다르게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중랑구에 공급된 ‘리버센 SK뷰롯데캐슬’은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약 91%에 달하는 초기 계약률을 기록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총 1690가구 대단지로 공급된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초기계약률이 약 9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화 건설 부문이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공급 중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최근 들어 수요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이중석 분양소장은 “국제학교로 아이를 보내고 있는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현재 선착순 계약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며 “내년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피하고 알짜 투자처를 선점하려는 투자자 문의도 상당히 증가해 견본주택에 연일 수요자의 발길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는 연내 분양시장의 반등 분위기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경기 광명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서울 강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경기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등 대어급 유망 단지가 연말까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 물량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이 때문에 수요자 사이에서 기 분양 단지나, 연내 청약을 눈여겨 보는 움직임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경제성장률 1%대의 의미와 대응 방향
  • [목멱칼럼]경제성장률 1%대의 의미와 대응 방향
  •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다수의 경제 전문기관들이 내놓은 2023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가 채 되지 않는다. 목표치에 가까운 전망치를 내놓는 정부에서조차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몇 번의 위기 국면을 맞으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해도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발발 전인 1997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해 왔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5%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우리는 2017년 마침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성장률이 3%대 이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내년에는 1%대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대의 경제성장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수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가기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고,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마저 떨어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이 뒷걸음질 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둘째, 신규 노동 인력의 일자리 수요를 감당하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자동화의 진전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략 0.4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4%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채용 규모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 고용탄성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취할 수단에 불과하다.셋째, 서민들의 삶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부유층보다도 서민들의 생활이 더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 더욱이 물가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부동산경기 부진과 증시침체 국면이 계속될 경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양극화와 사회갈등 현상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위기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금융긴축, 가계부채 증가, 기업투자 분위기 위축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리스크 중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미금리 역전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러기에 외환 및 자본시장 안정화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계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되, 과도한 신규대출 억제는 지양하고 금리부담도 상승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 활성화 시책을 보강해 서민들이 실제로 금융지원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전근대적인 경제사회 시스템, 특히 정치부문의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다. 모든 시스템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면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필요한데, 이는 정치권의 역할이다. 전근대적인 노사문화도 시정돼야 한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며, 기업과 정부도 이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러나 노조파업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동원한 채 국민과 국가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中, 美금리차 압박에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 연속 동결(상보)
  • 中, 美금리차 압박에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 연속 동결(상보)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을 4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 사진=AFP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12월 1년 만기 LPR를 전월과 동일한 3.65%로 고시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1년 만기 LPR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연 2.75%로 동결하면서 1년 만기 LPR 동결에 무게가 실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경제학자 18명 중 17명이 LPR 동결을 전망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주택담보대출 등 중장기 자금을 융자할 때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전월과 동일한 4.3%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15명의 경제학자 중 12명이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으며, 나머지 3명은 10bp(1bp=0.01%포인트) 하락을 예측했다. 인민은행이 지난 8월 이후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동결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부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은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고, 현재 미국의 금리 수준은 4.25~4.50%다. 지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공개된 새 점도표 상 내년 미국 기준금리의 중간값은 5.1%로 나타났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가운데 두 나라 간 금리 차이 확대에 따른 중국의 외화 유출 본격화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2023년 초 MLF 금리 및 LPR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고강도 방역으로 전반적인 중국 경제 지표가 악화된 데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5~16일 열린 최고위급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도부는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이달 초 갑자기 방역 완화로 돌아서면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축소된다면 위안화 압박이 줄어들면서 인민은행 또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인민은행은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레포) 방식으로 1440억위안(약 26조7000억원)을 순공급했다. 전일에도 역RP을 통해 830억위안(약 15조4000억원)을 시장에 풀었다. 연말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대비해 공격적으로 단기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RP는 통화 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된 국채나 정부보증채 등을 사들이는 공개시장 조작 중 하나다.
2022.12.20 I 김윤지 기자
"中 내년 2월 리오프닝 기대…여행·가구주 주목"
  • "中 내년 2월 리오프닝 기대…여행·가구주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가운데 내년 2분기부터 리오프닝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는 여행관련주와 가전, 가구(부동산) 업종이 꼽혔다 20일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증시 조정 구간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중국은 지난 7일부터 사실상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지만 집단 면역 과정이 진행 중이다. 최근 중국 질병관리센터의 수석 전염병 분석가는 중국의 집단감염은 앞으로 3개월 내 3번의 확산 과정을 거치며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첫 번째 확산 기간은 지금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로 대도시 중심의 확산이고, 두 번째 기간은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춘절 귀향 이동에 따른 중소형 도시 내 확산”이라며 “세 번째 기간은 내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농민공을 비롯한 사람들의 일자리 복귀에 따른 확산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차 확산 구간이 중국 경기에 주는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며 “중국이 백신 접종 등의 준비 없이 바로 전면완화에 돌입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생산, 소비의 충격은 내년 1월 경제지표 둔화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 연구원은 “2월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감염자 중심으로 직장 복귀가 가능해지면서 이동, 소비 및 생산이 다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물론 2차와 3차 감염 확산이 남아있겠지만 경기에 주는 충격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며 “한편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중국은 2023년의 경제운영정책을 ‘내수 회복’으로 결정했다”면서 “낮은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7%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최 연구원은 중국에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전개된다면 내년 2분기부터 외식, 여행, 영화관 등 서비스업 소비가 가장 강도 높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역간 이동제한으로 지난 3년간 중국 연휴 기간의 여행 소비액은 코로나 직전의 44%에 불과해 회복 잠재력도 크다”며 “한편 중국 민항국은 내년 3월 25일까지 국내외 항공편을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5월 노동절, 10월 국경절 등 장기 연휴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상품 소비에서는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전망”이라며 “코로나 기간에도 쥬얼리, 음료, 주류, 문구, 식품 등의 소비는 양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오프닝 이후에는코로나 직전 대비 소비가 크게 부진한 가구, 의류, 자동차, 가전 등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2022.12.20 I 김인경 기자
코로나 미룬 구조조정 '성큼'…살생부 기업 25개↑ 185개
  • 코로나 미룬 구조조정 '성큼'…살생부 기업 25개↑ 185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미뤘던 구조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전년보다 25개 많은 185개로 불어났다. 부실기업이 줄었던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특히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D기업이 20개 확대됐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중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나왔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의 부실징후기업이 5배로 불어났다. 한계기업 증가와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자료=금감원)◇이자비용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107개 늘어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185개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채권은행은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등의 기본평가를 거쳐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기업)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적으로 촘촘한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을 네 등급(A 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올해 185개 부실징후기업은 전년 대비 25개 늘어났다. 앞서 2020년(157개)과 2021년(160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구조조정 기업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2018년(190개)과 유사한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84개, 회생절차가 적합한 D등급이 101개로 전년 대비 각각 5개, 20개 늘어 회생절차 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기업이 불어났다. (자료=금감원)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증가한 데다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잠재 부실 기업’으로 평가된다. 실제 한계기업은 지난해 3572개로 전년(3465)보다 107개 늘어났다. 상장사 영업이익 역시 지난 3분기(누적) 기준 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줄어든 데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중소기업의 경우 2분기 5.8%로 전년 동기 대비 0.6%p 떨어졌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 제조 상장사가 이자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흑자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674개 중소 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 상황을 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1조3980억원으로 젼년 동기 대비 3.9% 늘었지만, 이자 비용은 570억원에서 6100억원으로 20.3% 급증했다.(자료=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단위=%이는 금리와 물가,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연 5.27%로 9월(4.66%)보다 0.6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수준은 2012년 9월(5.30%)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데다 상승폭(0.61%p)도 지난 1998년 1월(2.46%p)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부실징후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업이 20개(10.8%)로 가장 많고, 금속가공 16개(8.6%) 및 부동산 15개(8.1%), 도매·상품중개(13개사, 7.0%)순이었다. 전년에 견줘보면, 내수산업인 부동산업(+12개), 식료품제조업(+8개), 도매·중개업(+6개)은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증가한 반면 실적 호조를 보인 자동차업(△7개), 금속가공(△5개)은 줄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동산 기업은 3개에서 15개로 5배로 가장 빠르게 불어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기업은 부동산 임대업(법인)과 시행사 등”이라며 “건설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업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금감원)◇충당금 1367억 더 쌓아야…건전성은 괜찮아다만 늘어난 구조조정 기업 증가에도 국내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2022년 9월말)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부실 대비 방파제) 추가 적립액은 1367억원으로 추정돼 자본규제(BIS)비율 변화폭은 0.01%p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 BIS 비율은 15.29%로 양호하다.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기업(C등급)에 대해서는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 채권은행 자체 경영개선를 통해 금리할인과 만기연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시한이 2023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재입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신규 자금 투입과 출자전환(부채의 자본 전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2.19 I 노희준 기자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재도약 목표로 운영"
  •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재도약 목표로 운영"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경계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에 더욱 비상한 경제 상황 인식 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내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걸로 예상된다”며 “특히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걸로 보이며 취업자 수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내년 경제를 운영해 나간단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기업·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당면한 수출·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혁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I 원다연 기자
"韓증시, 데이터 민감장세 돌입…주간 코스피 2300~2420p"
  • "韓증시, 데이터 민감장세 돌입…주간 코스피 2300~2420p"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증시가 이번 주 데이터 민감장세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앙은행의 긴축 여진 속 미국의 주택 데이터와 개인소비지출(PCE)물가, 한국의 12월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나오는데다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다. 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 2300~2420포인트다. 키움증권은 19일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6월(9.1%)를 정점으로 소비자물가(CPI)가 하락하고 있으며 11월(7.1%)에도 컨센서스(7.3%)를 하회한 점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으로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놓고 과도한 정책 전환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1%대 하락 마감했다. 매파적이었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및 유럽중앙은행(ECB) 회의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 상방 위험 경고성 발언이 이어진데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발 수급 변동성 충격 등의 여파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2%대로 복귀시키려면 본인들의 예상보다도 최종금리 레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2023년에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만약 기대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할 시에는 실제 인플레 반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매파적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연준의 매파 스탠스에도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지만 연준, ECB 등 중앙은행의 긴축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증시 상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Bad news is Bad(나쁜 뉴스가 나쁜 소식)’ 장세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 연구원은 “주중 발표 예정인 미국의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부동산지수, 신규주택 판매, 한국의 12월20일까지 수출 지표 등 ISM, 고용, 월간 수출 등 대형 매크로 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졌던 지표들이 주중 증시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주목했다. 한 연구원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대형반도체주 주가 바닥론에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이들의 주가가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 업황 진바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이들의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을 둘러싼 전망과 주가 변화는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해소될 지 여부에도 주목했다. 한 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수급과 이들의 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주가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12.19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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