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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운용사·새마을금고중앙회 추가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선 일시 유동성 부족시 국채 등을 담보로 맡기면 자금을 공급해주는 루트가 마련된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이 매년 7월에 이뤄지는 만큼 운용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은 실질적으로 8월부터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기관이 될 전망이다.현재는 은행 21개사, 증권 15개사, 보험 1개사 등 총 37개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있으나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으로 추가 확대된다. 부문별로 따지면 통화안정증권 대상 기관 22개사, RP매매 대상기관 27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 9개사인데 자산운용사 등의 추가로 RP매매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된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RP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공개시장조작을 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추가되는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은 RP매매 대상 기관으로 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한은은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가 자사가 보유한 펀드 중 일정 규모 이상의 MMF를 공개시장운영 대상으로 신청하면 콜, RP 등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평가해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한은이 자산운용사를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공대희 한은 시장운영팀장은 “작년 1월 MMF로 한 달 간 30조원, 최대치 기준으로 60조원의 자금이 몰려들면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자금을 운용할 만한 곳이 부족했는데 이때 콜시장으로 자금이 넘어왔다”며 “다만 자산운용사가 은행한테 주는 금리는 통상 콜금리보다 20bp(1bp) 가량 낮다보니 콜금리 가중평균이 3.2%까지 밀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MMF만기는 통상 3개월이다보니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수개월 지속되며 4월까지도 영향을 준 바 있다. 이럴 때 한은이 MMF 자금을 RP매각(발행)을 통해 기준금리인 3.5%로 흡수하게 되면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한국은행이와 함께 한은은 일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을 RP매매 대상에 추가한다. 작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뱅크런 등의 사태가 났을 때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채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사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다. 국채 등 안전자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담보로 잡고 한은이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기관이 일시적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팔면서 시장금리가 뛰는 등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재무건전성 자격 요건 및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기준을 신설한다. 국채 등 적격대상 증권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키로 했다. 공대희 팀장은 “RP를 매매하기 위해선 국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부차적으로 이들 운용자산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은 "올해 내수 부진·수출 개선 흐름 이어져…2% 초반 성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성장하며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세 분기 연속 플러스 기여도를 보인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개선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 설명회에서 “올해는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앞서 한은은 이날 작년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0.3%)와 2분기(0.6%), 3분기(0.6%)에 이은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작년 연간으로는 1.4% 성장해 작년 11월 한은 전망치와 부합했다.신 국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인구구조적 요인 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하남영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작년 3분기 설명 당시 4분기에 전기비 0.7% 성장해야 연간 1.4%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0.6%는 설명 보다 낮은 수치인데, 어떻게 연간 1.4%가 나온 것인가.△(신승철 국장) 일전에 0.6% 성장이면 연간 1.3%가 될수도 있고, 1.4%가 될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0.7%이 돼야 연간 1.4%가 확실하다고 했다. 성장률을 발표할 때 소수점 첫째 짜리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래서 4분기 0.7%가 나와야 연간 1.4%가 확실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번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가 높은 0.6%였기에 연간 1.4%가 나오게 된 것이다.-4분기 건설투자가 많이 부진했다.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신승철 국장) 4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은 2022년부터 신규 수주나 착공, 이런 부분들이 부진했던 게 누적되면서 건설기성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는 대규모 전력시설 건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단락되는 등 그런 요인이 집중되면서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간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가 1.8%로 2020년(-4.8%) 이후 최저다. 그 때는 코로나 특수성이 있었다.△(신승철 국장) 일반적으로 민간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 된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저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 과거 고성장 때 민간소비가 높게 나왔던 때보단 성장률을 하회해 숫자가 낮게 나온다. 숫자는 찾아보겠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이 1.7%로 가장 낮았다.-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0.2%로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는데,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민간소비에서 거주자 국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신승철 국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것과 해외에서 소비한 것 모두 민간소비에 잡힌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했든, 해외에서 소비했든 민간소비에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소비한 것은 서비스 수입에서 차감해 국내 생산 측면에선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잡힌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하면 연관된 산업들이 수혜를 본다. 팬데믹 기간 항공사 쪽 영업실적이 안 좋았는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항공사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게 국내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좋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해외소비 수요도 늘어난다고 본다. 경제규모 커지고 국민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거주자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해외여행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1.6%로 1998년(-2.9%) 이후 최저치다. 왜 낮아졌는지 설명 부탁한다.△(신승철 국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다. 작년은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모두 줄었다. 연구개발은 기업의 영업실적과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작년은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연구개발이 저조했던 요인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는 코로나 때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정부소비도 1.3%로 2000년(0.7%) 이후 가장 낮다.△(신승철 국장) 정부소비의 경우 지금 증가율이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지출이 줄면서 정부소비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저성장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도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가.△(신승철 국장) 저성장 국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작년은 2.0%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다시 발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중국이나 인도 등 국가들이 성장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요인이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1.1% 증가했다.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같은 경우 4분기 때 전기업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이 나타냈다. 전기업 경우 발전 효율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전 비중이 많이 상승한 영향이다. 원전 비중 상승으로 발전 효율 기인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 상승은 예방 정비가 많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이번 분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2019년 2분기에도 있었다. 그때도 10% 가까운 성장률 나타난 적이 있다.-국제유가나 난방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원유 등 에너지류 수입이 4분기에 증가한 것은 맞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지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신승철 국장) 가장 큰 불확실 요인 중 하나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올라갈 경우 경상수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에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의외로 7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상보다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수입이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 유가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은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하는가.△(신승철 국장) 현재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정부가 재정집행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정부 재정집행 영향으로 어떤 상저하고 흐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상반기 중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성장 흐름을 얘기했을 때 상저하고를 말했다. 작년 상저하고였으니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고하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상저하고를 얘기했던 부분은 IT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는 IT 경기 회복이 연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국 11월 전망을 보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간 경제가 개선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2% 초반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수가 어려워 상반기에도 경제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분기 성장 전망은.△(신승철 국장)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흐름대로 연간 전체적으로 갈 것 같다.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런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좋게 나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증가세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반도체 증가율이 높았다. 올해도 반도체 중심으로 IT 개선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내수 부진의 흐름과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4분기까지 개선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작년 같은 경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로 갈수록 좋아졌다. 4분기는 전년동기 2.2%까지 올라온 상태다. 가장 큰 것은 IT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가격 흐름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수출에서 성장에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