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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위클리 크레딧]워크아웃 태영건설 'CCC' 추락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 신용등급이 ‘CCC’로 수직 낙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 때문인데 부동산 PF와 관련이 높은 오케이캐피탈을 비롯해 주택 경기와 관련이 높은 동화기업 등도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태영건설, ‘A-→CCC’로 수직낙하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등은 수시평가를 통해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기존 ‘A2-(하향검토)’에서 ‘C(하향검토)’로 내렸다.태영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16위 대형 건설사다. 부동산 PF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 28일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부동산 PF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멈춰있는 태영건설 공사현장 모습.산업은행은 채권은행에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통보할 예정이다. 산은은 우선 채권자들에게 1차 협의회의 종료 때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에 따르면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한신평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 상환유예, 출자전환 등에 따른 원리금 손상이 예상된다”며 “향후 워크아웃 개시 여부, 진행 과정, 채권 손장 수준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기평 역시 “채권자협의회 등 추후 관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케이캐피탈·동화기업 등급 전망 ‘부정적’부동산 PF 파장은 관련 업종으로 번지고 있다. 한신평은 오케이캐피탈 신용등급을 ‘BBB+, 안정적’에서 ‘BBB+, 부정적’으로 낮췄다. 부동산금융 위주 영업자산 구성으로 사업안정성 저하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오케이캐피탈은 부동산PF,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업금융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하여 영업자산 규모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주요 영업자산인 부동산자산 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상태지만 기존에 취급한 브릿지여신의 만기연장이 계속되고 다른 기업여신 및 개인신용대출이 회수됨에 따라 영업자산 내 부동산금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금융 자산의 회수 지연으로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 개선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따라 사업안정성 저하 위험이 내재해 있다는 평가다.특히 오케이캐피탈의 부동산금융 내 브릿지여신 비중은 약 72%이고, 중·후순위 비중이 약 80%에 육박하는 등 취급한 자산의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다.동화기업(025900) 역시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NICE신평은 동화기업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사진=동화기업)동화기업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177억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방 건설 경기 부진과 저가 수입제품의 유입에 따른 매출 감소, 목재원가 및 에너지비용 상승 등에 따라 원가부담이 증가돼 이익창출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해 주요 사업부문인 소재 부문의 외형 회복세를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전 수준의 영업수익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HD그룹은 등급 올라반면 한신평은 HD현대중공업(329180)과 현대삼호중공업 신용등급을 기존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다. 수주잔고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물론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현대삼호중공업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도 ‘BBB+,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고, 그룹 지주사인 HD현대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도 기존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했다.조선업은 우호적인 글로벌 발주환경에 따라 수주잔고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선박 발주 심리가 위축되며 신규 수주는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컨테이너 해운 운임 상승과 해상물동량 회복 전망 등에 따라 글로벌 발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김현준 한신평 연구원은 “수주선가 상승과 함께 후판 가격 하향 안정화,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이익창출력이 우수한 엔진부문 외형 확대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저선가 수주분이 올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은행권 충당금 부담 불가피[마켓인]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009410)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10단계 떨어지는 등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돼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034950),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 3사는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했다.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해서다. CCC는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등급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등 외부 신용등급 대신 건설사 자체 신용도, 사업장 안정성 등 내부 신용등급을 분석하고 충당금을 쌓고 있다”며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내부 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당금 추가 적립은 은행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은행권은 부실채권 상·매각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부실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당금적립률은 8.6%포인트(p) 떨어졌다. 이미 적립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태영건설을 대상으로 대출을 대거 내준 상태다. 올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잔액 1조4942억원 가운데 30.7%(4593억원)가 은행권 물량이었다. 이외에도 태영건설이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급보증(PF·사회기반시설(SOC)) 잔액 3조1617억원 중 34.2%(1조776억원), 태영건설 단기차입금 잔액 4743억원 중에서 53.8%(2550억원)도 은행권이 조달했다.태영건설 대출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비롯해 추가 자금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최하는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 PF 대주단 협의에 의해 사업성 판단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뤄질 예정이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8일 태영건설에 대해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 강제적 조정 없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위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체감하는 압박감은 다를 전망이다. 태영건설에 내준 장기차입금(일반·시설자금 대출, 부동산 PF), 단기차입금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이 지급보증을 실시한 사업장마다 분양률이 달라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완공됐으며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 잔액이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는 태영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출로 워크아웃 관련 채권이 아니다”라며 “담보 대출 및 분양 완료 사업장 대출로 구성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에 997억원, 태영건설이 시행한 SOC 지급보증에 484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 규모가 지난달 기준 3조6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연결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1월 수도권 1만4000여 세대 공급…"정비사업지 눈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24년 1월 수도권에서 1만4000여 세대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수도권 지역 분양 물량은 15곳, 1만4729세대(임대 포함, 1순위 청약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303세대다.자료=리얼투데이특히 1월 분양 물량의 43%에 해당하는 6,405세대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실제 경기 의정부시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815세대),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 VIEW’(2878세대) 등 수요자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가 나온다. 분양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지의 분양 성적이 새해 수도권 분양 행보를 확인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 시장을 주도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청약 경쟁률 TOP 20개 단지 중 12개의 단지가 정비사업 아파트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242.3대 1, 3위),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 4위) 등이 대표적이다.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선별된 입지를 갖춘 경우가 많다. 개발 연식이 오래된 건물, 지역을 재정비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원도심 입지에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 노후화로 저평가된 지역이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추후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023년 분양시장을 주도한 정비사업 단지들의 강세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지속적으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새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단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84㎡ 40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일원에 짓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송내1-1구역 재건축)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총 1045세대 중 전용면적 49~59㎡ 225세대를 일반 분양한다.GS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는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짓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광명5구역 주택재개발)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7층, 18개동, 총 2878세대 중 전용면적 34~99㎡ 639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 [신년사]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내년도 신년사에서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024년도 정책방향과 관련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고령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을 챙기는 금융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소득ㆍ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4종 지원 패키지(이자환급·대환·이차보전·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ㆍ개선해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 개선안 마련을 약속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ㆍ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위기대응력 제고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성장 동력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ㆍ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해가 뜨는 동쪽을 수호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관장한다는 청룡의 한 해가 밝은 미래를 여는 단초(端初)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고 말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올해 재무 안정성 '탄탄'·신뢰 회복 '굳건'
- HDC현대산업개발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경영진이 직접 특별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10월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사진 왼쪽 2번째)가 의왕초평지구지식산업센터 현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주관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재무 안정성과 안전·품질·스마트·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며 아이파크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 제고에 집중했다.이를 바탕으로 서울, 부산, 청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1만 세대 이상의 아이파크를 공급하며 2조원 이상 수주고를 올리는 동시에 전국적인 사회공헌을 진행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내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탄탄한 IR 실적, 실적 가이던스 목표 달성···균형 잡힌 기업 성장의 재무적 토대 마련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비롯해 지속적인 순차입금 및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 기준 순차입금은 약 1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 1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차입 규모를 축소하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순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부채비율은 118%로 지난해 말 138%에서 20% 줄었다.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3조131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207% 증가한 1141억원, 누적 당기순이익은 766% 대폭 상승한 1187억원을 기록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뤄내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재무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재무 안정성과 아이파크 경쟁력 강화는 수주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는 민간수주, 도시정비, 인프라 등 사업 전 분야에서 2조1253억원의 균형잡힌 수주고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연초 가이던스에서 신규 수주 목표로 설정한 2조816억원에서 초과 달성한 수치다. 민간수주 분야에서는 2588억원 규모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1,496억 원 규모 전북 익산 부송 4지구 아이파크 등을 진행했으며 1794억원 규모 신길동 삼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최근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고를 추가했다. 올해 정부발주사업 중 최대 규모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 신설공사 3,626억 원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9·12공구 1626억원을 연달아 수주하기도 했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의 수주잔고는 약 32조 원 규모로 증가하며 본업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탄탄한 수주잔고는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자체 주택사업의 수주잔고 약 10조원은 서울 및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해 미래 경쟁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초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했으며, 주기적인 IR 설명회와 ㅤㅎㅘㅁ께 분기별 컨퍼런스콜을 진행하는 등 시장신뢰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A1 프로젝트 순항, DX 기반 안전·품질·스마트·디자인 혁신···브랜드 가치 상승 견인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에도 안전·품질을 더욱 강화하며 신뢰 회복과 경영시스템 쇄신에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초부터 시공관리 혁신 방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혁신 경영을 총괄하는 CSO 조직을 신설했다. A1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올해 7월부터 건물 해체공사를 시작하며 성공적인 철거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식재 봉사, 광주지역 생명팔찌 및 소방용품 지원, 광주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 등 광주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객 관점으로 전환을 위한 전사적 DX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설계 및 예산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BIM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HEB(HDC Estimate system by BIM) 시스템으로 설계도면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서 하자, 공기 지연 등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장에서도 BIM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 구축으로 시공 오차를 줄이고 3D 스캐너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DX를 통한 최적 품질관리 수준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결합한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스마트 안전 기술 확장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딥러닝 분석 기술을 통한 AI CCTV 안전 관제, 건설 특화 AI 알고리즘 등을 추가 적용하며 HDC형 AI 안전 관제 서비스를 구현해나간다.품질 실명제(I-QMS)와 품질성능지수(I-QPI)를 운영해 시공 초기부터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시행한 품질 실명제는 공사 단계별 핵심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 후 승인하고 기록 관리해 항목별 책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품질 개선 활동이다. 이에 더해 350여 가지의 평가 항목을 토대로 전 현장의 공종별 품질을 일정히 관리하는 품질 성능지수로 품질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HDC홈패드,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LED 감성 조명 시스템 등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아이파크만의 스마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담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초로 공기질센서 일체형 무선 AP와 창문형 자동 폐쇄 장치를 활용한 엘리베이터홀 동파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초 디자인실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의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2023년 굿디자인어워드 공간·환경디자인 부문 우수디자인 상품 동상에 선정됐으며 광주 계림 아이파크SK뷰는 올해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한국조경학회장상을 수상했다.강화된 경쟁력을 토대로 아이파크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등에서 청약 흥행을 이어가며 전국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문 아이파크자이,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서울 및 전국 각지에 약 1만2000여 세대 공급과 더불어 약 1만 1천여 가구가 아이파크에 입주하며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H1 프로젝트, 용산 철도병원부지 개발 등 추진···국내 대표 디벨로퍼 기업으로 발돋움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안정화된 재무 여건과 안전·품질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H1 프로젝트 착공과 더불어 용산 철도병원부지 개발, 성문안 프로젝트 등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나간다.H1 프로젝트는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시설 부지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광운대역 일대는 도심 생태공간을 토대로 업무, 상업, 프리미엄 호텔, 약 3천 가구의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타운으로 완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 일대를 동북권역 생활권의 신생활 및 경제 거점으로 만들어나가면서 사회적 니즈에 맞춘 미래 주거 문화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공간을 창조하겠다는 목표다. 올해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 한해 다져온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내년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H1 프로젝트, 성문안 개발 등의 전략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H1 프로젝트를 통해 메디컬 서비스, 웰니스, 녹지 네트워크, 첨단 기술, 에너지 자립 시스템 등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공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 아파트 50%가 준공 20년 초과…"신축 단지 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아파트 2가구 중 1가구는 지은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수도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 (자료=포에드원)26일 포에드원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입주한지 20년 초과된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273만2509가구로 전체 물량(532만8208가구)의 약 51.28%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 노후 비율 24.6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드물었던 상황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도 부진해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준공 후 30년 넘은 아파트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수도권 내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권은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20년 초과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81.07%로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 중 한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올해 11월 6억8517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5억5200만원 대비 약 1억3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노후 비율 68.32%인 경기 안양시 일원에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평촌 엘프라우드’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올해 10월 7억4,131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6억4671만원 대비 1억원 가량 올랐다.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신축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풍부해 청약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성동구에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39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8255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가 들어선 성동구는 20년 초과된 노후 비율이 59.94%에 달한다. 같은 달 노후 비율 61.38%인 경기 안산시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경우 25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33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 점도 새 아파트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024년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3만3870가구로 지난 5년간 평균 입주 물량 15만131가구보다 약 10.83% 줄었다.수도권 안에서도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계양구(노후 비율 81.07%) 일원에서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620가구다.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노후 비율 54.71%) 광명동 일원에서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기도 수원시(노후 비율 54.10%) 권선구 세류동 일원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 동, 총 217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8~101㎡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제일건설은 경기도 고양시(노후 비율 63.23%)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고양장항 B1블록에 선보이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김국배 정두리 기자]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정부가 후폭풍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첫 사례다.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시공순위 3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이다.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제도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PF 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시공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행여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 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했다. 이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맡거나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하면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계약자에게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한다.공공주택 등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현재 140건이다. 이는 수익성 검토를 거쳐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어렵다면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해주거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도 증액해 차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서울 성동구 태영건설 개발사업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수천억 빌려준 금융기관 촉각…충당금 부담태영건설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권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위기 확산 원천 차단…“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저신용 기업에 시장성 자금을 조달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P-CBO는 개별기업의 회사채,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높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해 기업 자금을 지원한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마켓인]태영건설發 PF 위기…건설·금융업계 부실 뇌관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전반은 물론 건설사에 대출을 제공해 온 금융기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브릿지론 투자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가 약한 고리로 꼽혔다.◇ 국내 PF 대출 규모 134조원…“업종 전반 자금경색 가능성↑”[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009410)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우선 채권자들에게 1차 협의회의 종료 때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행사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부동산 PF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건설업계에서는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F 대출 규모는 올해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92조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3년 사이 45% 급증한 규모다.문제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고, 경기 부진에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면서다. 올해 공급 축소가 본격화되고, 내년도 건설사 매출은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정적인 업황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공급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요구하자 급한 대로 건설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건설사별로는 올해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37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이 PF 금액이 3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7배에 달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212.7%와 121.9%로 뒤를 이었다. 자기자본의 2.1배, 1.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주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CCC(하향검토)’로 낮췄다. 한기평은 GS건설의 신용등급도 ‘A+(부정적검토)’에서 ‘A(안정적)’로, 시공평가 22위인 동부건설의 신용등급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김현 한기평 연구원은 “건설업의 특성상 개별 업체의 이슈만으로도 업종 전반의 자금이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재와 같은 사업환경에서는 최대한의 유동성 확보가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사 PF 직격탄 우려…브릿지론 비중 높아금융권 중에서는 브릿지론 투자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부터 위기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은 은행들이 대출해 주지 않는 주로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 경기 하락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은행(44조원), 보험(43조원), 캐피탈사(26조원) 등의 순이다. PF 대출 규모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연체율 규모는 4.44%로 은행(0%), 보험(1.11%)보다 높다. 또 캐피탈사의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이 16.8%임을 감안했을 때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 잔액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6.4%)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캐피탈사는 제2금융권 중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 부동산 PF는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뉘는데,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본PF 착공 전에 자금 조달을 위해 빌린 자금을 뜻한다.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에 공급돼 손실 위험도 높다.부동산 PF 우려 속 캐피탈사들의 신용등급 강등도 이어지고 있다. 한기평은 오케이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에이캐피탈의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또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분이 들어간 엠캐피탈(M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없는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업황 악화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PF 사업부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 '워크아웃' 태영건설에 7200억 빌려준 은행들 촉각…정부 "영향 제한적"(종합)
- (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국배 유은실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출금 회수에 차질을 빚거나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이다.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천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2금융권의 차입금 현황을 보면 태영건설은 한화생명보험에서 845억원, IBK연금보험·흥국생명보험에서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에서 148억원의 PF 대출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했다.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제공했으며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빌려줬다. 또 새마을금고는 총 693억원, 신협중앙회가 397억원을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도 50억원을 빌려줬다.은행권 일각에선 벌써 순이익 감소 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워크아웃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여신을 보유한 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충당금 적립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은행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금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했다.이와 달리 정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자료에서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해당 금융회사 총 자산의 0.09% 수준이다”며 “대부분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저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금융사들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며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흥국생명 관계자도 “본건은 전주에코시티 임대주택 사업 대출금”이라며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원리금을 보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다만 정부 역시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고려해 더욱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4조 5800억원으로 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PF 사업장 익스포저 4조 300억원이었다. 비은행 업권별 익스포저를 보면 여신전문회사 5000억원, 새마을금고 4700억원, 상호금융 18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이다.
- 정부 "레고랜드 때와 달라…충분히 관리 가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와 달리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국내 시장 상황, 태영건설 이슈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본 상황인 점을 감안 할 때, 금번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태영건설 참여 PF사업장(금융권 익스포져 보유 60개 대상) 정리 시나리오 예시(자료=금융위원회)◇과도한 불안심리만 없으면 금융시장 리스크 X당국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000억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봤다.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참석기관의 평가이다.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올 9월 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자료=산업은행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이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여타 PF사업장 및 건설업 영향 최소화 노력금융위는 부동산PF 사업추진의 주된 요소는 각 사업장의 사업성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상황의 장기화, 공사·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규모와 내용을 적시에 대폭 확대, 보완하는 등 충분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필요시에는 한국은행도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우선,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하였다.한편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원(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중인 PF사업장 29개 익스포져 4조300억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 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다.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