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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태풍 찬투 간접권 ‘제주’ 시간당 70㎜ 물폭탄
- 13일 16시 00분 발표된 제 14호 태풍 찬투(CHANTHU) 경로/출처: 기상청[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4일 제주는 시간당 최대 7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됐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는 이날 시간당 30~50㎜, 14일 시간당 50~70㎜의 매우 강한 비로 총 5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 전북남부와 전남권, 경북권남부, 경남권은 비가 가끔 이어진다.오는 15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0~300㎜(많은 곳 500㎜ 이상), 전남권, 경남남해안 20~80㎜(많은 곳 전남남해안 120㎜ 이상), 경남권(경남남해안 제외), 전북남부, 경북권남부 10~40㎜다.14일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15~22도, 낮최고기온은 23~30도다.제주도와 전남남해안에는 바람이 시간당 35~60㎞, 최대순간풍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분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태풍특보, 그 밖의 제주도해상과 서해먼바다, 남해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 중이며, 당분간 바람이 시간당 35~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7.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져 풍랑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이 있겠고, 일부 해상에는 태풍특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비가 오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겠다.16일과 17일도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태풍 찬투는 14일 오후 3시경 중국 상하이 동쪽 약 60㎞ 부근 해상을 거쳐, 오는 17일 부산 남서쪽 약 110㎞ 부근 해상을 지날때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후 18일 일본 센다이 서쪽 약 130㎞부근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다.
- [내일날씨]태풍 찬투 간접권 ‘제주’ 시간당 70㎜ 물폭탄
- 13일 16시 00분 발표된 제 14호 태풍 찬투(CHANTHU) 경로/출처: 기상청[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4일 제주는 시간당 최대 7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됐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는 이날 시간당 30~50㎜, 14일 시간당 50~70㎜의 매우 강한 비로 총 5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 전북남부와 전남권, 경북권남부, 경남권은 비가 가끔 이어진다.오는 15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0~300㎜(많은 곳 500㎜ 이상), 전남권, 경남남해안 20~80㎜(많은 곳 전남남해안 120㎜ 이상), 경남권(경남남해안 제외), 전북남부, 경북권남부 10~40㎜다.14일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15~22도, 낮최고기온은 23~30도다.제주도와 전남남해안에는 바람이 시간당 35~60㎞, 최대순간풍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분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태풍특보, 그 밖의 제주도해상과 서해먼바다, 남해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 중이며, 당분간 바람이 시간당 35~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7.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져 풍랑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이 있겠고, 일부 해상에는 태풍특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비가 오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겠다.16일과 17일도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태풍 찬투는 14일 오후 3시경 중국 상하이 동쪽 약 60㎞ 부근 해상을 거쳐, 오는 17일 부산 남서쪽 약 110㎞ 부근 해상을 지날때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후 18일 일본 센다이 서쪽 약 130㎞부근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다.
- 홍남기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없다…실수요자 대출피해 최소화 강구"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며 정치권 일각에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와 회의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자체를 89%, 90% 식으로 확대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뒤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의제기가 쏟아졌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이 10만 7000건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이의신청은 40만건에 달했고, 그 가운데 90% 가량을 인정했다”며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어 이의신청한 내용이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모호한 경우에 가능한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수용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별지급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상자가 88%로 정해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대출 비중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다”며 “실수요자 대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돼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지난 7월만에 이주열 한은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출 규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간 폴리시 믹스(=정책 공조) 제고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 요인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양도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과 장특공제를 축소해 강화하는 방안이 같이 계류돼 있다”며 “세금을 경감하냐, 더 부과하냐의 관점을 떠나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회원수 140만 돌파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로 회원 수가 2배 이상 늘어나 140만명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지식(GSEEK)이 코로나19 이후 실직, 자가격리, 경로당 휴관 상황에서 도민들의 취업 준비,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며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처’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시작된 지식은 외국어·IT·자기개발·생활취미·인문소양 등 8개 분야 1500여개의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기준 회원 수 71만여명에서 올해 9월 현재 회원 수가 140만여명으로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와 공공기관 비대면 교육에 적극 활용된 가운데 올해 1~8월 교육수강 115만6000여건의 약 40%인 45만6000건이 50대 이상일 정도로 중년층과 고령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갑작스러운 실직과 구직난 때문에 ‘교육 복지’가 절실한 도민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지식’ 강의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업문이 좁아진 가운데 지식(GSEEK) 덕분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30대 취준생,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50대 중년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서툴던 컴퓨터 업무 실력을 다지는 등 학습 후기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평생학습포털 활용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에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화상 학습 서비스’를 개시해 교육과정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군의 온라인교육과 실시간 평생교육 서비스도 통합 운영 중이다. 연말까지 보건건강국(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일자리재단(협동조합 직무교육), 공정국(하도급법의 이해), 여성가족재단(풀뿌리 활동가 교육), 31개 시·군(취미, 문화, 인문, 외국어, 정보화 교육) 등 도·시군의 80여개 화상학습 콘텐츠를 개설ㆍ지원할 계획이다.
- 배진교 "카카오·배민 플랫폼 기업은 新재벌…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워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다”며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더불어민주당,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9.24 글로벌 기후행동,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섭시다.150년 만의 고온이 시베리아를 덮쳤습니다.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와 홍수가 서유럽을 강타했습니다.캐나다, 미국, 그리스, 터키까지 대규모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기후 재앙입니다.햄버거에 토마토가 없어졌다는 뉴스는 섬뜩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상 기후로 망친 농사가 쌀이나 밀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밀 농사 가뭄 때문이었습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습니다.“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코 앞으로 닥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외교적 참사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가 되겠다던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국회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그린워싱, ‘녹색성장’ 개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런 국제적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삼척, 고성, 강릉 등에는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던 국회, 이제는 제발, 약속 좀 지킵시다.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공항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9월 24일 기후위기 긴급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글로벌 기후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9월 6일부터 전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9월 24일 글로벌 기후 행동에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합시다.기후 재앙의 마지노선 1.5도까지 남은 시간은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10개월 8일 22시간 40분입니다. 탄소 중립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입니다.전 세계가 기후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시민들이 기후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대전환의 시대 정신입니다. ■ 평등하고 존엄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여당이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 방역 이후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66조원이 넘는 빚과 45만 개의 폐업 매장입니다. 끊길 듯 끊이지 않는 거리두기 조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목숨이 끊길 판입니다. 지난 7일,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입니다. 고인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원룸 월셋방을 빼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 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 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 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여건으로 내몰았습니다.K 방역은 국민들의 혹독한 희생을 양분 삼았고정부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불필요한 동선 공개로 성소수자들은 강제 아웃팅 됐습니다. 더 깊어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만 남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부정출혈 문제는 부작용을 인정받기는커녕 신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 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마련하는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합니다.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평등하고 존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 국회의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특위 구성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골든 타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위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뒤늦은 민첩함이 놀랍습니다.그러나 더 이상 약자에게만 코로나 고통, 방역의 고통마저도 전가하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정의로운 고통 분담, 차별받지 않는 방역 대책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대 정신입니다.■ 신(新)경제 민주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구재벌을 넘어 신재벌과의 싸움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계열사 수만 118개입니다. 쿠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이은 국내 시총 5위권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됐고,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합니다.“음식은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갑질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불공정한 싸움이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입니다.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는 플랫폼 공룡들에게 무슨 규제가 있으며, 무슨 조정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 바뀌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최근 10년간 구글에 약 11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등 5개 법안을 공동발의해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에 나섰습니다. 과거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신 경제 민주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합니다.미 하원이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해 ‘반독점소위원회’를 구성했듯우리 국회도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재벌, 신약탈, 신착취를 막읍시다.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의 제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 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 ‘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삶을 유지할 최저선의 소득을 넘어서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과감히 구시대의 사회계약을 혁파해야 합니다.새로운 사회계약의 시대를 여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추격에 추격을 거듭해 이제 추월 경제로 넘어왔습니다.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한참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 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며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등 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전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보험체계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해고, 폐업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소득보전급여로 바꿔야 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병가 제공 비율은 단 6.2%입니다. 이마저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제서야 내년 예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공적 재원, 기업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저를 시작으로 상병수당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감염병 위기가 닥쳐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아프면 쉴 수 있다는 안도감.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시대정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존중, 토건포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9년간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정권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되었습니다.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정권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 존중이었습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습니다. SOC 예산은 27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지난 4년 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 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시국에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정부 빚 1000조 돌파는 무섭고, 가계 빚 2000조 돌파는 무섭지 않다는 말입니까.사람 중심 경제, 포용 경제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토건 포용경제였습니다.재벌에겐 특혜를, 노동자에겐 쇠고랑을.토건에는 확장재정을, 민생에는 긴축재정을. 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습니다.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습니다.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득권 교체’가 아닌 ‘기득권 파괴’가 답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 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국토 파괴 망령이 사라지지 않은 녹색성장법,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빠진 교육기본법, 평시 군사법원 존치하는 군사법원법,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까지 다 나열하기도 벅찹니다.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서로 손가락질하지만 거울보고 욕하는 꼴입니다.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 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 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 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청년들이 영끌 대출, 내구제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순간에도재난지원금 ‘20만원씩 100%냐, 25만원씩 88%냐’로 온종일 논쟁하던 양당입니다.코로나 대책, 예산 등 민생 의제들은 추-윤 대리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더불어민주당.174석의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새로운 시대는 기존의 상식과 관례를 파괴하며 찾아옵니다.시대정신은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 파괴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정의당이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인류에게 처음으로 팬더믹이라는 재앙이 닥쳐왔을 때,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포스트코로나, 대전환을 운운했습니다.이제는 뭔가를 바꿀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극심해졌습니다. 생태위기와 생계 위기, 증오와 차별의 위기, 플랫폼 신재벌의 신독점 위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노동의 위기, 사회안전망의 위기,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뭉개고 앉아있는 정치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다음 정부는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정부이자, 시대를 전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없고, 인물도 없습니다.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양당 중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하며, 정치 보복과 내로남불이라는 한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을 반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반대세력 몰아내기가 집권의 목표가 되어버린 기득권 양당은 결코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다음 정부는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기후대통령의 시대, 고통 분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존엄한 나라,플랫폼 독점을 막는 신 경제 민주화,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정부이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습니다.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상원의 촉]이낙연 추미애 호남서 모두 선전하면, 이재명 과반 무너진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민심은 절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 체제였던 민주당 대선 경선에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지난 주말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 성적표가 나왔다. 국민과 일반당원이 참여한 64만여명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지사가 51.09%로 과반을 살짝 넘겼다. 대전·충남부터 세종·충북과 대구·경북을 거쳐 강원까지 이어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지역순회경선에서 54~55%를 득표하며 압승했던 것과는 다른 불안한 과반이다. 오만하거나 방심하면 언제든지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충청지역 경선에서 기대 이하 득표를 하며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던 이낙연 전 대표는 결선투표 불씨를 살려냈다. 31.45%를 득표해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네 번의 지역순회경선에서는 27~29% 득표에 그쳤었다. 추석 직후 열리는 호남경선에서 추격의 고삐를 더욱 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경북 경선에서 선전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1차 슈퍼위크에서도 무려 11.67%를 득표하며 3위 경쟁을 하던 정세균 전 총리를 따돌렸다.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면서 친문 강성 당원들과 민주당 일부 지지층이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추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25~26일 호남경선에 권리당원 20만명 투표, 이 전 대표 조직력 강하지 않아절묘한 민심의 선택을 받아든 대선 후보들은 추석 직후 25~26일 열리는 광주·전남, 전북지역 경선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은 항상 역대 대선 경선 때마다 승부를 갈라왔다. 지난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남경선 승리로 노풍을 일으켜 후보를 꿰찼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때 첫 경선지인 호남에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대세론을 형성한 뒤 연전연승을 이어가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경선 중간 시점에 열리는 이번 호남경선도 승부의 저울추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당 70만 권리당원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대세론을 이어갈지, 아니면 과반이 붕괴해 결선투표로 갈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1차 슈퍼위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안하기는 해도 이 지사가 과반 득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앞선 순회경선처럼 55% 가량을 득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남이 전남지사를 역임한 이 전 대표의 안방인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 전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발언으로 정체성 논란을 겪은 뒤 빠진 호남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했고 조직기반도 튼튼하지 못해 득표율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고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쳐 동정론이 있고 대통령감이라는 정서가 적지 않아 이 지사를 이기는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다. 광주 정치권 인사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 세력이 이 지사를 돕고 있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거의 반반으로 갈려 있다. 이 전 대표 조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며 “권리당원들은 본선 경쟁력을 보고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사면 발언으로 올초 5:5였던 분위기가 이 지사쪽으로 많이 돌아섰다. 그래도 호남 출신이라 최대 40%는 가능한데, 흐름상 30% 전후로 나오고 이 지사가 50%를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정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전 장관과 이 지사 지지층 겹쳐, 추 전 장관에게 갔던 지지자 돌아올 수도이 전 대표의 득표율과 별개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린 추 전 장관이 얼마나 득표할지도 관심사다. 1차 슈퍼위크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추 전 장관이 호남경선에서도 10%를 넘는 득표율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출신지인 대구·경북을 뺀 다른 순회경선에서도 7~8% 득표를 올렸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호남지역 지지율이 5% 정도 나온다. 실제 코리아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보진영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 지사가 호남지역에서 41%로 1위를 달렸다. 그 다음으로 이 전 대표 22%, 추 전 장관 6%, 정 전 총리 5%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호남 권리당원은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서도 개혁적 색채가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런 권리당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맞서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관철시켰던 추 전 장관에게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추 전 장관이 10%를 넘는 득표율을 올리면 경선 구조상 이 지사의 과반 득표는 어려워지고 결선투표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추 전 장관 지지층과 이 지사 지지층이 겹친다. 이 지사가 처음에 독주하면서 지지층 일부가 추 전 장관에게 넘어갔는데, 호남은 또 다를 것이다. 과반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면 다시 이 지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결선투표를 하면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제로섬 게임으로 간다. 본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권리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직 호남경선까지 2주일 정도 남아 있고 전국 민심이 교류하고 모아지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결국 이 지사에게 힘을 모아줘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시킬지, 아니면 이 전 대표에게 기회를 줘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보게 할지가 추석 민심에서 잡힐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밥상에서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가지고 의견을 나눌 것이다. 호남도 아직 분위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전략적 선택 얘기를 많이 하는 데 될 사람 밀어주자, 결선투표까지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혼재돼 있다”고 전했다.
- 30·40학부모가 찾는 ‘초품아’ 분양단지는 어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일명 ‘초품아’가 30·40세대 학부모들에게 각광받고 있다.평촌 엘프라우드 조감도.(사진=리얼투데이)13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거래 5만9386건 가운데 30·40세대의 거래는 2만9957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50.44%를 차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9년 1월 이후 30·40대의 거래량은 꾸준히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수요자들이 주요 주택 수요층으로 떠오르면서 단지 가까이에 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품아’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초품아’ 아파트는 학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등하굣길에 위험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시설이 있으면 학교보건법상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이렇다 보니 학세권 단지는 전국 각지에서 최고의 분양성적을 거두며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회사 리얼투데이가 최근 1년(2020년 9월 8일~2021년 9월 8일)간 분양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분석해 본 결과 경기와 서울을 비롯 경남, 부산,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학세권 단지들이 지역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자료=리얼투데이)분양 전문가는 “’초품아’의 경우 초등학교가 가까워 안심 도보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30·40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다”며 “선호도가 높은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프리미엄 기대감도 높다”고 말했다.경기에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 엘프라우드’가 본격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대에 들어서며 대우건설·현대건설·GS건설이 시공에 참여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5개 동, 전용면적 22~110㎡, 총 273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조합원·임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49·59㎡ 6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비산초가 있는 ‘초품아’ 입지로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가 보장되며 반경 1㎞ 이내에 희성초, 비산중,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도 있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안양운동장역(가칭)도 가깝다. 인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시티오씨엘 4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조성되는 ‘시티오씨엘 4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47층 5개 동, 전용면적 74~101㎡ 총 764가구(아파트 428가구, 오피스텔 336실) 규모로 지어진다. 인근에 초·중·고 부지가 예정돼 있다.
- 전통시장 가는 MZ세대 '1.2%'…"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MZ(밀레니얼+Z세대)세대라고도 불리는 2030 세대의 절반 이상이 평소 소비하는 물품을 주로 모바일·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법안과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참여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전경련)◇2030세대 중 1.2%만 전통시장 구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유통현안에 대한 2030세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 결과 55.3%의 2030세대 소비자가 평소 소비하는 물품을 주로 모바일(37.1%) 또는 온라인(18.2%)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형마트(19.3%), 편의점(15.3%), 슈퍼마켓(7.3%) 순이었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2030세대는 1.2%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이 모바일·온라인 위주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2030세대를 유인하지 못하는 셈이다.모바일·온라인 거래를 주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향후 모바일·온라인 구매를 늘릴 의향이 있는 지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96.7%)이 현 수준을 유지(53.2%)하거나 늘릴(43.5%) 계획이라고 답했다. 모바일·온라인 거래를 현 수준 보다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모바일·온라인 구매 물품 종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3.2%가 배달음식, 음·식료품, 패션제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 모든 물품이라고 응답했다. 신선도 관리가 필요한 음·식음료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모바일·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응답은 20.0% 수준이었다. 모바일·온라인 구매의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입 가능해서’라는 답변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저렴하게 구입 가능(21.8%), 다양한 상품 비교 가능(15.9%), 어디서든지 구입 가능(12.8%)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매점은 체험·복합형 등으로 활로 모색해야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매점의 바람직한 사업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온라인 구매 이전에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탐색형 매장’(36.2%)과 ‘여가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형 매장’(31.9%)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신선식품 등 특정제품에 주력하는 특화형 매점(22.7%), 무인형 매장(9.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48.0%)이 반대(11.6%) 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 찬성은 15.5%, 찬성은 32.5%였으며 반대는 8.4%, 적극 반대는 3.2% 수준이었다. 잘모른름·의견없음은 40.4%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2030세대는 온라인거래 중심의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소매점이 체험형·복합형 전략을 통해 지역유통의 거점 역할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53.6% “중고차매매시장에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 참여 찬성”최근 중고제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2030 세대의 63.5%가 중고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중고품 구매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37.4%) △저렴한 가격(28.0%)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27.0%) △거주지 근처 구매(7.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절반 이상(53.6%)의 2030세대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는 9.1%에 그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 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 찬성은 15.9%, 찬성은 37.7%, 반대는 7.8%, 적극 반대는 1.3% 등으로 조사됐으며 의견없음은 37.3%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이를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중고차 매매시장에 참여해 국내 중고자동차 품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라는 2030세대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온라인 및 중고품 거래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합한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2030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낡은 빌라도 10억…‘투기 화약고’ GTX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낡은 빌라도 10억…‘투기 화약고’ GTX-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임박…내 코인은-“현대차, 中시장 새 틀 짜라…특정 계층·지역 ‘타깃 전략’ 세워야”-90만원대 삼바 주식, 5000원어치 살 수 있다-[사설]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국민 실익이 최우선 잣대다-[사설]여권발 플랫폼 때리기, 표심 노린 과잉 규제 없어야△줌인&-자가격리 마친 아프간인들…불확실한 미래에도 자유 만끽한다-부동산 정책에 힘빠진 청년들…열 중 일곱 “열심히 일해도 부자 못돼”△민주당 1차 슈퍼위크-‘과반 5연승’ 대세론 입증한 이재명…30%대 상승 저력 보인 이낙연-“민심 바뀌기 시작” 호남서 반전 가능할까…결선행 희망 띄우는 이낙연-몸 낮추는 이재명 “기대보다 많은 득표, 과반수 지지에 감사”△종합-신혼부부-예식업체, 택배기사-대리점주…“내가 더 죽겠다” 을의 싸움-추석 연휴기간 방역이 ‘위드 코로나’ 전환 분수령-“가상자산 거래소 페업해도 한달간 예치금 이동·현금화 가능”-한전·발전 6개사 적자 올해 4조 훌쩍△GTX發 집값 과열-“올초 6억에 팔렸던 아파트, 12억 불러요”…공인중개사도 혀 내둘러-화성·평택·동두천·천안 “우리도 GTX 필요”-광역철도망 깔리는 지방은 왜 잠잠한가△정치-野 “의혹의 핵심은 박지원 게이트” vs 與 “물타기 멈추고 수사 협조해야”-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돌입…여야 ‘고발사주 의혹’ 격돌 예고-[정의당 대선주자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지금 당엔 ‘제2의 노회찬’ 필요…신구세대 잇는 다리 역할 할 것”-노규덕 도쿄행…한미일 북핵 문제 논의-박찬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퇴…“홍준표 지지”△글로벌경제-“포스트 코로나에 베팅”…글로벌 기업들 설비투자 ‘14년 만에 최대’-바이든, 9.11 20주년 맞아 ‘통합’ 강조…트럼프는 바이든 비난에 ‘목청’-미국 자동차 판매도 온라인 속으로, 소비자도 선호…전통 판매방식 변화-웨이보·더우인·텅쉰 등 유력 플랫폼 업체, 중국 방침에 연예 콘텐츠 단속 ‘자율공약’-벤츠·BMW “공급 제한해서라도 고가 유지”△경제-‘온라인 플랫폼 저격수’ 조성욱, 혁신과 공정 사이 균형은 과제-가맹점에 할인행사비 떠넘기기…공정위, LG생건에 3억 과징금-“집값, 공급 늘어나는 2~3년 뒤에야 잡힐 것”-박연차 유족, 3000억대 상속세 비상장주식으로 낸다△해외 석학에게 듣다-[투신취안 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 겸 WTO연구원장]무역전쟁에도 중국 피해는 미미…한국, 미·중 갈등에 중립 지켜주길”-中정부 ‘공동부유’ 정책 평가는 “기업 옥죄기란 건 오해, 일부 과도한 힘 제한 시장 경쟁 독려 위한 것”△증권-황제株 쉽게 사고 배당금 받을 수 있어…투자 열풍 불 듯-[주간 증시 전망]추석 앞둬 ‘횡보’ 예상, 美·中 실물지표 촉각-‘깜짝 빅딜’ 성과냈지만…IMM·한앤코 희비 엇갈려△부동산-“청약 막차 놓칠까봐”…나홀로 아파트에도 ‘구름 인파’-사라지는 전세…서울 아파트 거래 40% ‘월세 포함’-빌라·소규모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2·4 대책 ‘공공소규모 재건축’ 본격화-서울시, 스마트안전관리도입…공사장 안전 AI가 지킨다△돈이 보이는 창-경쟁률 862대1·웃돈 2억·떳다방까지…생숙(생활형숙박시설)이 뭐길래△생활형숙박시설 투자편-분양가 16억 ‘생숙’ 月 수익내역 들여다보니…8월 임대 순수익만 543만원…7월 평균 예금금리보다 4.2배 더 높네-전매제한 없고 청약통장 없어도 OK…‘민간임대·소규모 오피스텔’ 덩달아 후끈-[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생숙’ 투자할 때 주의점 셋…규제, 주차, 운영사△잘 나가는 ‘액티브 ETF’-+α 수익 ‘주렁주렁’…나도 ‘돈나무’ 키워볼까-불안불안 장세에 美 ETF 꽂힌 서학개미-웹툰·K팝 이어 메타버스까지 영역확장△테크로 쉬워진 미술·음원 투자-[아트&머니]사자마자 10배 리세일도…돈 되는 ‘NFT 그림’-2만원대 브브걸 ‘롤린’ 매매가 100만원으로…저작권 수입도 챙겨-[칼럼]“인생 기반 닦는 30대 보험으로 울타리 쳐라”△산업-럭셔리 전기차. 보조금 없어도 잘나가네-문과생 출신 SW 개발자 뒤엔 취업 도우미 SSAFY 있었다-물류 보관부터 드론 배송까지…주유소 ‘무한 변신’-LG화학·티케이케미칼,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 MOU△ICT-‘카카오T 콜 몰아주기’ 논란…진실은-“네·카 데이터정보·검색순위 공유해야”-버핏이 투자한 美 클라우드 기업 한국 상륙-암호해독에 1000조년 걸리는…LGU+ ‘양자내성암호’ 내년 상용화△중소기업-[CEO 열전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소상공인 덕에 20여년 성장…3無 배달앱으로 보답해야죠”-재규어도 반한 알루미늄 가공·압출 기술로 범퍼·사이드실에 배터리케이스까지 ‘척척’-中企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 공모전 수상작 선정△소비자생활-[부부 공동경영 스타트업 성공사례]부부경영 ‘찰떡궁합’…일도 사랑도 ‘쑥쑥’-신생아 줄었는데…이유식 시장 급성장-롯데면세점, 호주 캔버라 공항점 철수…해외사업 ‘선택과 집중’-BGF그룹, 메타버스 활용 임직원 가상현실 교육센터 마련△스포츠-“첫승 기억 새록새록”…통산 15승 올린 장하나, 난코스는 없었다-한달 전 우승 때 옷 입고 역전승 쐈다…서요섭, KPGA 올 시즌 첫 멀티우승-류현진 “첫 홈런은 실투, 두 번째는 타자가 잘쳐”-12년 만의 맨유 유니폼 호날두, 멀티골로 자축-女프로테니스 10대 돌풍, 2002년생 US오픈 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용현 당근마켓 대표]“英·美·中서 중고거래 서비스…‘페북 마켓플레이스’ 넘는 게 목표”-AI 머신러닝부터 게임화까지…당근마켓 앱의 무한진화△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부동산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상장리츠’-[데스크의 눈]‘삼바’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으려면-[기자수첩]떼 쓰면 준다? ‘고무줄’ 재난지원금△피플-권오란 이화여대 교수팀·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 공동연구 “‘산화스트레스’ 진단 머신러닝 모델로 만성질환 예방”-배우 김소연,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 종영 소감 “천서진역 연기했지만, 그의 파멸을 응원했다”-오드리 디완 감독 ‘레벤느망’, 베니스 황금사자상에-G20 회의가는 윤태식 기재차관보 “디지털세 논의”-휴일 물에 빠진 4세 아이 살린 소방관 “나도 아빠다”-美 공항에 코로나19 탐지견 투입…“정확도 99%”△사회-근거빈약·거짓말·별건수사…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위법성 논란-가게 비울 수 없는 자영업자들…코로나 직격탄에 ‘소리없는 아우성’-14호 태풍 ‘찬투’ 추석 연휴전 남해안 덮친다-교정시설 감염 손배소 줄줄이…정부·秋 책임 인정될까-일단 붙어놓고 반수…작년 의대 신입생 123명 자퇴
- 코로나에 벼랑끝 자영업자…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서 가게를 유지하는 ‘나홀로 사장’이 태반인데다 전기요금·임대료 등 고정비라도 감당하기 위해선 당장의 생업 현장에서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구심점으로 작용할 단체가 없는 자영업 특성상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집단적인 의사표시로 전환하는 일은 녹록지 않다”며 “집단적 항의표시는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사는 계속 묻히고 있는 만큼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8월 29일 ‘자영업자 한마음 한걸음 걷기’에 참여한 수도권 자영업자 10여명이 오후 1시 5분 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을 걷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목소리 내고 싶지만…먹고 사는 게 급한 ‘자영업자’벼랑 끝에 내몰린 일부 자영업 종사자들은 지난달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자영업자 한마음 한걸음 걷기’, ‘자영업자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야 차량 시위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익명채팅방에는 100여명부터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도, 업종별로 제각각이라 걷기 운동과 1인 시위에는 2~10명 정도만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다.딸과 아내와 함께 지난달 29일 걷기운동에 참여했던 김모(47)씨는 생각보다 너무 적은 인원에 적잖이 당황했다. 김씨는 30분간 주변을 배회하다 취재진에게 “참여자가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며 “애들까지 데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현장이 이렇게 휑하니 창피해서 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에서 가게를 5개 운영하는 40대 이모씨는 “막상 시위 시작 시간이 되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자영업자도 상당수”라면서 “이게 현실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부천에 거주하는 이씨도 “요즘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도 다 내보내고 가게를 본다. 하나라도 더 파는 게 나으니까 시위를 참여하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지난달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영업제한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영업 단체만 22개…업종별 주장도 제각기 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22개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각 단체가 모여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형성했지만 임시 조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 점차 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20여개 업계가 뭉쳤던 코로나19 비대위의 경우 최다 업종을 보유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탈퇴 이후 PC방, 공간대여업계, 호프 업계 등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소속이었던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7일 “운영 방향성에 대한 이견으로 별도 활동할 것”이라며 탈퇴를 선언했고 코인노래방 업계도 조만간 탈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자영업자들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선 상충할 수도 있다”며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동일한 음식점이라도 1차로 가는 일반 식당과 호프집·고깃집 등 주류를 파는 2차 식당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1차 식당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데도 음식점업으로 묶여 2차 식당과 동일한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받는데 대해 불만이 많다. 오히려 2차 식당과 분리해 스터디카페·PC방과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식당과 카페가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 2그룹으로 같이 묶여 있다”며 “주류와 비주류 판매업소로 나눠 비주류 업소는 3그룹으로 변경해 PC방이나 스터디카페처럼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자영업자들은 방역규제가 모든 업종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볼링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거리두기 세부지침 조정에서도 저녁 6시 이후 2명 제한, 9시 영업종료(4단계 지역) 지침을 적용받는 등 납득이 가지 않지만 우리만 이 같은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할 수 없다”며 “차라리 모든 업종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방통위, 카카오T 조사 착수..'콜몰아주기' 진실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선을 앞두고 택시 업계 등 조직표를 의식한 여권의 플랫폼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콜몰아주기 논란’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 논란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반박하면서 한차례 전쟁을 치른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개인택시의 카카오T 배차 콜 건수가 블루택시(카카오 가맹택시) 운행이후 29.9%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카카오는 개인택시의 일평균 수신콜수가 42% 증가했다는 전혀 다른 통계를 내놨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업계는 ①자동 배차와 호출 수락의 차이 ②코로나 19로 인한 이동량 감소에 따른 택시 호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자동배차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면 ③카카오와 중소 플랫폼 기업간 시스템 연동(병행 호출 시스템 구축)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호출 수락하면 자동 배차보다 콜 수 적어져…플랫폼 기업간 협력 정도가 대안경기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택시 호출 추이가 다른 이유는 조사 시기와 대상이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는 코로나가 한창 심각하던 2020년 9월 10일~20일까지 개인택시기사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카카오는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던 시기(2020년 5월)를 포함한 2020년 2월~8월 자사 콜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의 전체 콜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콜 수락 형태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는 자동배차로 콜이 가는 반면, 일반 개인택시는 택시 기사가 콜을 수락하면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자동배차할 순 없을까? 그러려면 개인택시 기사나 다른 법인택시들도 모두 카카오 시스템을 써야 한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몰아주기 논란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모든 택시를 자동배차 할 순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리 하려면 입출금관리, 배차관리, 출퇴근 관리 같은 운행 관련 관제가 모두 연동돼야 한다. 사실상 카카오의 가맹택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카카오와 계약하지 않은 법인 택시가 자동 배차 속으로 들어오려면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카카오의 독점력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왼쪽부터)정원조 KST모빌리티 대표,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택시 플랫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제공다만, 다른 중소형 플랫폼의 가맹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카카오T 호출을 가맹택시와 별 차이 없이 받는 방법은 있다. 플랫폼 기업간 시스템을 연동해 병행 호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지난 7월 KST모빌리티, 코나투스, 코액터스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맺고, 해당 플랫폼의 가맹택시로 일하는 기사들이 카카오T 호출과 자사 콜 호출을 모두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 ◇공정위 이어 방통위도 카카오모빌리티 사실확인 착수 최근의 플랫폼 규제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논란’이나 ‘스마트 호출료’ 인상 시도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플랫폼 규제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줘 개인택시 등 비가맹택시는 배차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방통위 사실확인도 시작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예결산특위에 참여해 “이용자, 택시 가맹사업자 입장에선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 이후 갖가지 수수료로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과 다르다”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폭넓게’ 해석해 금지행위여부를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카카오모빌리티)가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설비를 공동활용하게 만들거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금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공정거래법이든 전기통신사업법이든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간 차이는 시스템 연동 차이가 원인이어서, 콜몰아주기 논란이 가맹택시 별로 카카오가 차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마트호출료 인상 시도 역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제인데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제공하지 않았고 요금인상 시도를 금방 포기한 만큼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논란이다.◇빅테크 불신이 모빌리티 산업 잡을라 걱정도 업계는 선거철과 맞물려 빅테크에 대한 불신이 택시 호출료를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바꾸는 등 강한 모빌리티 산업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했다.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시도했던 스마트호출료는 타다플러스나 서울시 심야시간 해피존 등 다른 탄력요금제와 달리, 기본운임(3800원)외에 이용자에게 추가로 받는 호출료(0~5000원)중 40%를 카카오모빌리티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여서 논란이었다. 이제라도 되돌려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금과 서비스가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사님들도 심야 시간대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 강화가 이런 순기능까지 없앨까 걱정”이라고 했다.
- 거리두기 실종에 술판까지…방역은 안중 없는 與 경선 응원전
- [원주=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강원 지역 표심의 행방이 공개되는 12일,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행사장 앞에 몰리면서 거리두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이날은 64만여 명의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발표돼 향후 경선 판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날이기에 지난 3일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강원 지역의 경선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 앞은 행사가 시작되기 3시간 전인 오후 12시부터 약 3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를 손가락으로 만들며 후보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12일 오후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지역 합동 연설회 시작에 앞서 지지자들이 후보들을 응원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이재명 측 “강원에서 끝낸다” vs 이낙연 측 “경선은 끝나지 않아”충청권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과반을 득표하며 ‘3연승’을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시 20분쯤 행사장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둘러쌌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에게 꽃다발을 주고 응원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이 지사 목에 둘러주기도 했다. 이 지사가 지지자들의 손을 잡아주자 울컥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춘천에서 온 한 40대 여성 지지자는 “이미 바람은 이재명으로 굳혀졌다”며 “결선에 가지 않고 오늘 끝날 것 같다”며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종로구 의원직을 내놓고 배수의 진까지 치고 경선에 임한 이낙연 전 대표는 2시 42분쯤 도착했다. 이 전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파란 바람개비를 들고 “지켜줄게 이낙연, 사랑해요 이낙연”을 부르짖었다. 이 전 대표는 입구 앞에 양옆으로 도열한 지지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한 50대 여성 지지자는 “오늘로서 완벽히 이기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점점 결집력이 높아지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고 또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야당의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 전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낙연 전 대표가 12일 오후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지역 합동 연설회 시작에 앞서 도열해 있는 지지자들을 찾아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정세균 측 “신뢰도 하면 정세균” VS 추미애 측 “윤석열은 틀리고 추미애가 옳았다”“정세균이 이긴다”, “정세균 믿는다”를 외치며 노란 풍선과 노란 바람개비를 흔들던 지지자들은 정세균 전 총리가 2시 36분쯤 도착하자 정세균의 세 글자를 더 목놓아 외치기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두 팔을 벌리며 지지자들에게 호응에 화답하며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정 전 총리가 들어간 이후에도 지지자들은 ‘우리가 정세균’이라고 적힌 깃발을 하늘에 흔들기도 하며, 일부 지지자들은 한 타령에 맞춰 ‘오늘도 정세균, 내일도 정세균, 얼쑤 좋다, 본선으로 올라갑시다’라는 가사를 붙여 부르기도 했다. 정 전 총리를 지지하는 한 50대 여성은 “정 전 총리는 일관성 있는 신뢰를 보여주기에 앞으로 그 신뢰도를 분명 당원과 국민들이 더욱 알아줄 것이라고”고 말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2시 45분에 행사장 앞에 도착했다. 11일 대구·경북에서 선전을 하며 누적 득표율 3위에 등극한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자들의 응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라는 문구와 조국 전 장관의 캐리커처가 담긴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미애가 옳았다’, ‘미애로 합의봐’라는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한 40대 여성 지지자는 “윤석열 전 총장의 만행이 더 밝혀질수록 ‘추미애가 옳았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자 지지율이 점점 더 오르고 있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하며 추 전 장관의 3위 가능성을 예측했다.12일 오후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지역 합동 연설회장 앞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입장하자 지지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응원 속에 묻힌 거리두기…‘치킨에 술까지’ 소풍왔나29도까지 치솟은 강원도 원주의 날씨보다 현장의 응원 열기는 더욱 뜨거웠지만 지지자들 간 거리가 가까운 만큼 방역은 지켜지지 않았다. 후보자들이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자 지지자들은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고 돗자리를 펴서 각자 싸 온 김밥과 빵, 뻥튀기, 과일 등을 나눠 먹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치킨을 먹으며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데 불안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후보의 지지자는 “응원을 멈출 수 없다”며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지하기로 마음 먹었기에 끝까지 현장에서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먼저 강원도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응원을 하러 왔다는 또 다른 지지자는 “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 응원하는 것 밖에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끊임없이 모이지 말라는 공지와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것까지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다”며 “현재 현장투표를 중지하고 온라인 투표로 전환했고 선관위 측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12일 오후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지역 합동 연설회장 앞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