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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美 150년형인데…韓 개미 피눈물에도 솜방망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에 종신형까지 부과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의 잇단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거래소·삼성·풀무원(017810)·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자문 직을 맡고 있다. 특히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로서 최근 175개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전면 분석했다.앞서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이 수년간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14일 일제히 하한가로 급락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5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같은날 검찰은 주식카페 운영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운영자를 출국금지한 뒤 압수수색 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또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한 조사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산업자원부 사무관(행시 40회)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박사 △KDI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학생부학장 △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 △현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현 풀무원 사외이사 △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현 한국거래소 지수위원회 위원 △현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위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 (사진=이영훈 기자)◇주가조작 수백억 부당 이득에도 쥐꼬리 벌금김 교수는 주가조작이 잇따라 재발하는 주요 원인을 미국과 다른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하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된다. 김 교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에 매도하거나, 주가 급등 전에 매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039490) 임원, 한앤컴퍼니·하이브(352820) 직원들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라 남몰래 도둑질을 한 것”이라며 “이들은 폭락 전 매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기고, 매수한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이런 행태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터진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주가지수가 띄워져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8.87포인트(0.72%) 내린 2619.08, 코스닥은 전장보다 24.98포인트(2.79%) 내린 871.83에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자본시장 과제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내용을 담은 배당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하는데, 앞으론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가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함께 3개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발행한 175개 상장사에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을 주주에게 연 1회 통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준수율은 60.6%였다. 2020년 준수율(46.3%)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배당 계획을 미리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김 교수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주주들의 배당 권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하려면 깜깜이 배당을 더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은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다.(사진=삼정KPMG)◇배당 투명화·자사주 제도개선 시급이어 김 교수는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각 의무화에 대해선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현재 5가지 방안(△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자사주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경영권 방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각 의무화는 쉽지 않다”며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가총액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게 되면, 회사 오너들이 실익을 고려해 자사주 매입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다”며 “일단 거래소가 기존 공시에 ‘자사주를 제외한 시총’도 추가해 공시하는 병행 공시부터 도입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신주발행 규율은 완화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한 조치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두달 만에 SG사태 '악몽' 재연…초기 대응은 달랐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응이 두 달 만에 달라졌다. SG증권발 사태 당시에는 8개 종목이 나흘 가까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지만, 이번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는 하루 만에 폭락한 종목들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기 때문이다.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 하루 만에 거래 정지…추가 피해 막아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즉시 긴급회의를 열고, 폭락 6시간 만에 만호제강(001080), 방림(003610), 동일산업(00489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등 5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선제적으로 정지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 풍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수사 공조를 위해 서울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수부로 배당하고, 이후 금융·증권범죄 수사과로 수사지휘를 했다. 남부지검은 투자 카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운영자 강모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루 만에 수사가 진행됐다. 앞서 SG사태 발생 당시 합동수사팀까지 구성하는 데는 나흘이 걸렸다. SG사태 주가조작의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열흘 만에 이뤄졌다. 주가가 폭락한 8개 종목에 대해선 거래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나흘 가까이 폭락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불안감을 더했다. 게다가 ‘하따’ 투자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하따’란 하한가 따라잡기의 줄임말로 낙폭이 커진 종목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를 의미한다. 주가 폭락 이후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흘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삼천리(004690)를 771억원을 순매수하고, 서울가스(017390)와 선광(003100), 대성홀딩스(016710)는 각각 307억원, 270억원, 297억원을 사들였다. 하림지주(003380)와 다우데이타(03219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고 수백억씩 담았다. 이후 주가는 더욱 하락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발빠른 대처에 ‘긍정’ 평가…‘사전 대응’ 과제는 남아 금융당국이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에 대해 발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함에 따라 시장의 불안요소를 잠재웠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평이다. 금융 당국의 대처가 두 달 만에 달라진 것은 거래 감시 시스템이 이미 가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까지 가동하겠다는 비상대응체계가 작동한 셈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은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라 신속하게 거래 정지를 할 수 있었다”며 “수사와 조사 진행 중이라 빠르게 국민께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SG사태로 뭇매를 맞은 증권사들의 신속한 대처도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 증권사들은 앞서 만호제강 등 5개 종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주가가 계속 오름세를 나타낸다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SG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4월 말부터 5개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의 5개 종목의 신용융자비율은 SG사태 때의 8개 종목보다 비교적 낮았다. SG사태가 터진 지난 4월 24일 기준 다올투자증권은 14.77%, 세방은 12.16%, 다우데이타 10.89% 삼천리 10.64% 등 대체로 10%를 웃돌았다. 반면, 이번 5개 종목의 경우 지난 14일 기준 대한방직은 6.99%, 동일산업 3.98%, 동일금속 5.72%, 방림 5.09%, 만호제강 1.69%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주가조작 등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SG사태를 계기로 여론과 언론 보도로 주가조작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작이라든가 불공정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시그널을 줘서 일련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가가 폭락한 후 사후 대처가 아닌 금융당국에서 사전에 촘촘하게 감시를 하는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SG사태 직후 이상징후 포착…이복현 “연말까지 특별단속”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14일 하한가를 찍은 5개 종목은 금융감독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 직후부터 이상징후 종목으로 주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등 주가 흐름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포털 카페,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전방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복현 “5종목 주시, 신속히 거래 정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은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사안”이라며 “SG사태는 장기간 하한가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한 반면, (이번 하한가 사태의 경우) 사안을 파악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거래 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G사태 직후부터 5종목에 대한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방위 ‘그물망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4일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CFD 계좌의 40개월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이다.이같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금융당국은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거래 내역 등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18개 증권사다.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이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SG증권과 유사한 거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분류했다. 시세조종·부정거래를 비롯해 SG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5종목의 주가 흐름이 SG사태 종목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5개 종목이 장기간 꾸준히 올랐고, 동시에 하한가를 찍었으며,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정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일부 투자자들 반발이 있지만, 만약 거래정지를 안 했다면 지난번 SG 사태처럼 폭락 손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주가조작 특별단속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말까지 주가조작 관련 특별단속을 통해 또다른 주가조작 정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7월 추가 증원(8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까지 불법리딩방 등 특별 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 주식 투자 카페에서 통정매매 등의 형태로 주가조작을 다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급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의 운영자가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종목들이다. 해당 카페의 운영자는 과거에도 주가조작을 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온라인 카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대면 면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전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며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증시 교란행위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6월 중 조사전담인력 확충(17명) 및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과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 반지하 매입…"반지하 주택 해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현재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 7곳이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속 면한 유아인 檢 송치…이제 검찰의 시간[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기록을 건네받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여월 만입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장기간 이뤄졌습니다.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선 부인했던 코카인 투약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강될지 주목됩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경찰, ‘마약 스캔들’ 유아인 4개월 만에 檢 송치유아인은 ‘마약 스캔들’이 일자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검찰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이른바 ‘마약통’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4개여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거쳤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고, 취재진이 있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경찰이 초범임에도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 모발에서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그중 코카인 투약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만 해도 최소 7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서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 등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 전세사기 피의자 2895명 검거…피해자 2030 ‘절반’경찰이 열달간 3000명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세부유형을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입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인데요.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입니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입니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입니다.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습니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 후 새벽 몰래 출근…유족 반발법원이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인 지난 8일 박 구청장은 8일 구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해 새벽 이른 시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박 구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 `아디오스` 전현희 "임기 지킨 대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인터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당하지 못한 압력에 대해,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본다 해도 불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소신으로 임기를 끝까지 지켜냈다.”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직인 위원장직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하는 기자에게 “본인이라면 물러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 대가는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다”고 털어놨다. 3년 임기의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물러난다.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뒤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현행법상 독립적인 지위의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이나, 여권에서는 전 위원장을 향해 수시로 사퇴를 종용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을 문제삼아 특별감사까지 나섰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전 위원장은 “마음 편하게 (임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법으로 정해진 임기인데,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은 과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영광스럽고 감사했다”고 말했다.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20년 당시 취임 초 경북 경주시 희망농원(한센인 마을)을 찾았을 때다. 전 위원장은 “한센인들이 양계를 하는데 주거 지역과 양계장이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며 “오·폐수 및 소음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고 떠올렸다.최근에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빠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권익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보내오는 즉시 가상자산 현황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퇴임 이후에는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재선(18·20대)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도 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있다. 그게 정치일지 아닐지는 고민을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옴부즈맨` 기관인 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가청렴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3개 기관이 통합, 2008년 출범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지난 3년 임기 소회는.△권익위원장은 과분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많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자리다. 지난 3년 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국민권익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하며 큰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또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기억나는 성과가 있다면.△취임 초 경북 경주시 희망농원(한센인 마을)을 찾았을 때가 기억이 난다. 한센인들이 양계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데, 주거 지역과 양계장이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오·폐수, 소음 등 너무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결했다. 전국적으로 희망농원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한센인마을이 80여개가 있다고 하더라. 관련 법을 만들어 일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서 주거환경 개선 및 민원 해결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다.-아쉬운 점은 없었나.△한 해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이 1000만건이 넘는다. 지난해는 1500만건 정도였고 올해는 1300만건 정도 될 것 같다. 민원이 많다 보니 권익위 힘만으론 힘에 부쳤다.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싶었다. 전국 각 지자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혹은 `옴부즈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가 있다. 해당 부서들을 권익위와 연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업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 싶었으나 잘되지 않고 있다. 집단민원 조정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이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도 미안하다.-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조사에 나섰는데.△법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고, 권익위는 그 어느 편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조사를 할 것이다. 그게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다.-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현황은.△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선 이미 제출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려면 동의서를 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한 뒤 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동의서를 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반응이 없다. 여야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양당이 속히 제출해야 조사 착수가 가능하다.-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부위원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권익위의 구성원으로 있는 이상, 서로 협의하고 단합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서로 생각은 다르나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부위원장들과는 이견이 있을 때엔 협의를 하거나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어느 부처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다만,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권익위 위상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자중해야 한다.-차기 위원장에 건넬 조언이 있다면.△내가 비록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지난 정권의 입장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 권익위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했다. 새로 오실 분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라 믿고, 그럴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퇴임 후 계획은.△`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퇴임 전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챙기고 직원들과의 소통과 대화에 집중해서 잘 마치고 싶다. 퇴임 이후의 일들은 그때 가서 고민할 생각이다. 지금으로선,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국민을 위해 다시 봉사에 나설 수 있나.△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도 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있다. 그게 정치일지 아닐지는 고민을 해야 할 일이다.-마지막으로 할 말은.△임기를 왜 끝까지 지켰는지를 말하고 싶다. 마음 편하게 그만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인데,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셈이다. 기자 본인이라면 나가겠는가. 정당하지 못한 압력에 대해, 아무리 내가 불이익을 본다고 해도 불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소신으로 임기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 대가는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5~1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6월5~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기술보호위원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5일(월)(잠정)국무회의(장관·본부장, 미정)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2차관, 대전현충원)10:30 국가보훈위원회(1차관, 세종청사)△6일(화)*본부장 6~9일 프랑스 파리 출장△7일(수)09:00 방산 폴란드 수출 초도물량 출고식(1차관, 경남 사천)14:00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지원 현장방문(2차관, 마포구 장애인센터)14:30 한-이스라엘 경제포럼(장관, 그랜드하얏트H)△8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9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40 철의 날 기념식(1차관, 포스코센터)◇보도계획△4일(일)11:00 국내 바이오기업, 보스턴에서 글로벌 진출 포석 마련11:00 휠체어그네 안전기준(안) 마련 및 국민의견 수렴(행안부 공동)△5일(월)△6일(화)11:00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12:00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행안부·기재부 공동)△7일(수)06: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최06:00 한-아제르바이잔 3차 경제공동위원회11:00 여름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냉방지원 총력11:00 대전지역 바이오기업 현장밀착형 사업화 지원(대전시·바이오협회 별도)11:0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3 개최11:00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14:30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국제 기술협력 본격 가속화△8일(목)06:00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특별전시회 개최06:00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11:00 식품, 화장품 중동국가 해외인증 획득 원스톱 지원18:00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9일(금)01: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결과 06:00 제24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06:00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08: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기재부 별도)11:00 EU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대응방안 모색11:00 인천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신통상현안 설명회
- 세계 인정받은 한국 민주화 기록엔 무엇이 담겼을까[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최근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민주화 기록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을까요.거리로 나선 대학교수들(사진=문화재청).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말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부산, 마산, 광주 등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죠. 그러다 4월 11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퍼졌어요.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정치깡패들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4.19혁명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자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해요. 이 혁명으로 국민들은 희생과 투쟁을 감수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고, 새로운 선거법과 헌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4.19혁명 부상자 개별기록서(사진=문화재청).‘4·19혁명 기록물’은 4·19혁명의 원인부터 전개 과정, 혁명 직후 처리 과정 등을 보여주는 기록유산들을 말해요. 국가기관과 국회·정당의 관련 자료는 물론 언론 기사, 개인 기록, 수습 조사서, 사진과 영상 등으로 구성됐어요. 재판관련 자료 18건, 신문자료 6건, 학생·시민이 생산한 구술자료 137건, 사상자 수습 조사서 182건 등 총 1019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4.19혁명 기록물’의 하나로 당시 3.15 시위에 참여한 마산 지역 학생의 일기에는 당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기록돼 있어요. “그런 선거를 하기 위해 돈을 쓰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따위 선거를 할 바에야 선거는 아주 집어 치우라 이놈들아” 등의 내용을 통해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의 감정을 엿볼 수 있어요. 마산항 중앙부두에서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시신 사진, 이승만 독재정권의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어요. 4.19혁명 당시 부상환자의 개별 기록서에는 환자의 이름과 나이, 병명, 불구정도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獨裁(독재)의 牙城(아성)은 무너지고 第二共和國(제2공화국)의 黎明(여명)을 가져왔든날(가져왔던날)’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에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교복을 입은 채로 골목을 행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있어요.동학농민군 임명장(사진=문화재청).‘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기록물들이에요. 당시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여러 자료들이 포함됐죠. 특히 동학농민군이 각 고을 관아에 치안·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가 당시 세계적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돼 자유·평등·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인정받았죠.동학농민군 한달문(1859~1895)이 쓴 ‘동학농민군 편지’에는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돈 300여 냥이 오면 어진 사람 만나 살 묘책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 주시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본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고상’(고생), ‘깊피’(급히), ‘직시’(즉시) 등 전라 방언의 특성이 담겨 있고, 당시 동학농민군의 처지와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등재되면서 대한민국은 총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어요.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조선왕조의궤(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ㆍ18 관련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2015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기록물(2017년)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사진=문화재청).
- “주가조작꾼 퇴출”…尹정부 비상대책회의 가동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 후속대책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주가조작꾼 퇴출”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46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과 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이다.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심리·조사·제재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됐다.참석 기관들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현황·조사상황을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제재하기로 했다. 이 회의체는 향후 3개월간 운영된다. 논의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차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대역전 노리는 與…반전 꾀할 '3대 역전카드' 무엇?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수도권 내 국민의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거대 야당에 비해 줄곧 약세를 보이던 정당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상 수도권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여당의 선거 전략과 주요 내외부 변수 등에 따라 앞으로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갈릴지 주목된다.28일 한국갤럽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및 중도층 민심의 이동으로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올랐지만, 민주당 31%로 2%포인트 내려 한주 만에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갤럽 제공.특히 핵심 캐스팅 보터가 포진한 수도권 지역과 중도층 영역에서 국민의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각각 31%, 3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직전 조사에 비해 각각 3%포인트, 5%포인트나 올랐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35%를 웃돌던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이 각각 33%, 34%로 뒷걸음질쳤다. 중도층 지지율의 경우도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0%, 33%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26%, 30%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7%, 31%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2%, 26%로 양당 간 격차가 컸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활발한 외교 행보에 따른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이동, 야당의 김남국 코인 이슈와 돈 봉투 사건 등 역풍에 따른 반사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김기현 지도부가 경제와 민생 이슈, 특히 수도권 핵심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례적으로 당내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맡아 각종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근 특위 1호 정책으로 토익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예비군 3권 보장(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약속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대학생 간담회를 통해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하는 등 MZ세대를 위한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 번째)가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각종 사법리스크와 국회의원 윤리 위반 등 부정적 이슈로 민주당에 역풍이 불면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를 한 김남국 의원(경기안산시단원구을)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이 윤관석(인천남동구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등이 탈당하면서 수도권 의석수가 97석으로 줄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총 103석을 차지했던 민주당 의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코인 투자 추가 폭로와 돈봉투 이슈 연루 의혹이 커짐에 따라 역풍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 흥행과 수도권 바람몰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도 그 중 하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승리는 구도와 인물, 바람에 의해 좌우되는데 스타성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비례대표에도 포진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대로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현역과의 공천 갈등과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교통정리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내년 총선에서는 정치가 양극으로 치달으면서 무당층과 중도층이 대거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대선,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2030 세대의 정당별 지지율을 분석하면 수도권에서 여당이 과반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단죄’ 못한 전두환…손자 전우원의 ‘대리 사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난 3월3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전 씨는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면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대신 거듭 사과했다. 전두환 일가가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날 43년 만에 사과를 들은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최근 논픽션 평전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사이드웨이)을 펴낸 소설가 정아은(48) 작가는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5·18유족에게 용서를 빈 ‘손자’ 전 씨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지금이 뭔가 (한국사회가) 변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정 작가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리 사죄는 가능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법과 시스템은 아니지만, 정신과 마음, 변화의 움직임에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전 씨의 등장으로, 5·18 신군부 세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역사 진전의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사죄도 단죄도 없었던 ‘전두환’에 주목책은 인간 전두환의 대통령직 퇴임 이후 33년간의 생애를 다룬 논픽션이다. 사죄도 단죄도 없었던 전임 대통령 ‘전두환’에 주목했다.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1988년부터 사망한 2021년까지 33년 동안 정치적 논란은 많았지만 학술적으로 분석한 책은 별로 없었어요. 왜 객관적 평가가 안 됐는지 궁금했습니다.”정아은｜400쪽｜사이드웨이정 작가가 참고한 문헌만 해도 100여 권. 육군사관학교 출신 등 전두환 관련 인물들을 수소문해 인터뷰했다. 전두환을 영웅으로 미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했다고 했다. 그의 영광(1931년~1980년)과 모순(1981년~1987년), 몰락(1988년~2021년), 그리고 그런 인물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대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시민 학살의 책임자이면서 다정한 가장이기도 했던 복잡한 인물로 촘촘히 들여다본다. 저자에 따르면 ‘무데뽀 지도자’ 전두환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다. 작가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서든 우격다짐으로 했던 시대였다. 추구하는 방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도 초월해 바로 행동하는 인물을 요구해 온 시대적 분위기도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이고, 한국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치이기도 했다”면서도 “이런 것이 자기성찰 능력이 극도로 결여된 사람들에게 발현되면 (전두환의 경우처럼)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진상규명 시급…근현대사 제대로 교육해야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대한민국이 왜 퇴임한 학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는가’이다. 전두환을 지난간 역사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는 작업이 왜 중요하고, 우리사회에 간절히 요구되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정 작가는 “국가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해 사적 복수를 막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채 그가 사망한 일은 국가 존재 의미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했다.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의 저자 정아은 작가(사진=연합뉴스).정 작가에 따르면 그를 단죄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11·12대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해 4월 대법원판결을 통해 12·12쿠데타, 광주학살, 뇌물 착복 등의 혐의로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2년 만에 풀려났다. ‘영·호남의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자’는 이유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 작가는 “전두환의 처벌을 시스템과 법치가 아닌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손익에 따라 이용한 대표적 예”라면서 “정치인이 줄기차게 전두환 단죄를 주장하고, 국회가 이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검사가 이를 집요하게 추적해 바른 판결을 내렸다면 전두환은 제대로 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일각에선 “그래도 전두환 시절이 살기 좋았다”,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가의 우려는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전두환을 역사의 제 위치에 놓지 않으면 또 다른 변종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씨의 사과를 두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 책의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면서 “우리가 왜 전두환을 단죄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각성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책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전두환 사후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 작가는 진상규명을 당면과제로 지목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진상규명입니다. 시스템과 법치로 전우원 씨의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 그래서 아직도 막대한 재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죗값받게 하는 것이 가장 당연하고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나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근·현대사도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 3월3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0층에서 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전일빌딩245에서는 지난 2016년 5·18 당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 245개가 발견되면서 관련 조사 결과 계엄군 헬기에서 전일빌딩을 향한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