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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떠들썩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중 일부를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4일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에 파견근무하며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김 전 구청장은 추천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김태우 전 구청장. (사진=강서구청)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의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직 지원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을 포함해 기업인들과의 업무시간 골프 혐의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청와대는 감찰을 진행하던 11월 13일 김 전 구청장의 파견을 취소해 검찰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특감반 전체에 대한 감찰을 마친 후 11월 말 대검찰청에 김 전 구청장 비위 내용을 통보한 후 징계를 의뢰했다. 원래 근무처였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전 구청장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검찰이 법원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2021년 1월 KT&G 동향 보고 문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法 “감찰절차 진행되자 폭로 시작…폭로 동기 의문”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 이복현 “증권사 엄정 조사”…키움·교보·하나 집중점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039490)·교보증권(030610)·하나증권 등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문제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의 통로로 악용된 CFD에 대한 신속·엄정 조사를 예고한 뒤 이뤄지는 조치다. 20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키움·교보·하나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뒤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 전문투자자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고객 주문 정보를 이용했는지 △내부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등 사안 전반에 걸쳐 검사할 방침이다.이들 증권사는 그동안 CFD를 많이 판매해온 곳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CFD 잔고(2월말 기준)는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008560)(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유진투자증권(001200)(15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검사 내용을 토대로, CFD 합동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CFD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해 약 2개월간 집중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면 조사 기간은 40개월치(2020년 1월~2023년 4월) 거래 내역이다. 조사 대상은 18개 증권사다.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이다. 주가조작 사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라덕연 대표와 유력 인사들과의 연루 의혹이 규명될지도 주목된다.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매각 대금 전액(60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은 주가 폭락 전에 457억원을 매도했다. 라덕연 대표는 이중명 아난티(025980)그룹 전 회장이 이사장과 협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과 협회에서 이사를 맡은 바 있다. 이들 모두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관련 인력을 파견하고 본격적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 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고,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들의 과도한 (CFD) 마케팅과 인센티브 등 과열 경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며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2월말 기준,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 '미스터로또' 안성훈 “송가인은 누나이자 부모이자 은인” 눈물
- 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미스터로또’가 눈물과 반전의 드라마를 탄생시키며 감동을 선사했다.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로또’는 전국 기준 시청률 8.1845(1부), 7.663%(2부)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안사모(안성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에 안성훈과 각별한 친분을 자랑하는 송가인, 김호중, 나태주, 영기가 황금기사단 용병으로 출격해 톱7과 노래 대결을 펼쳤다.먼저, 황금기사단 특급 용병인 송가인과 김호중 트롯 남매의 황홀한 스페셜 무대로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안성훈과의 깜짝 놀랄 인연을 털어놔 놀라움을 자아냈다. 송가인은 안성훈과 11년 전 무명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였던 것. 이에 송가인은 “성훈이는 함께 버스 타고 밥 못 먹어가면서 활동했던 동생이다. 잘 돼서 좋다. 눈물 날 것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호중은 “성훈이 형과 룸메이트였다. 성훈이 형의 속옷을 입어서 늘어난 적이 있다”라고 빵 터지는 해프닝을 털어놓기도.1라운드는 김호중과 박성온의 대결이었다. 마치 아빠와 아들처럼 닮은 두 사람의 모습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호중은 “익숙한 모습”이라면서 자신과 닮은 박성온을 귀여워했고, 박성온은 “힘이 많이 되어주셨다”라면서 김호중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능글맞은 제스처로 빅웃음을 선사했다. 결과는 박성온의 승리였다. 김호중은 ‘인생’을 클래스가 다른 가창력으로 소화해 93점을, 박성온은 ‘회룡포’를 나이를 뛰어넘는 감성으로 열창하며 98점을 받았다.2라운드에서는 나태주와 나상도가 맞붙었다. 대결에 앞서 나상도는 어느 나 씨냐는 질문에 “나훈아 나 씨”라고 대답해 현장을 웃음으로 초토화했다. 뒤이어 나상도는 “저 김성철인데요. 본명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죠”라고 본명을 공개해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 나상도는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함을 어필, ‘원점’ 무대로 93점을 받아 ‘풍악을 울려라’ 무대를 선보인 나태주를 1점 차이로 꺾고 팀에 승점을 안겼다.3라운드는 재하와 안성훈이 대결을 펼쳤다. 재하는 “‘미스터로또’가 롱런하기 위해서는 탑7에게 시련이 필요하다”라면서 ‘여자의 일생’을 선곡했다. ‘여자의 일생’은 안성훈이 ‘미스터트롯2’ 경연 대장전 당시 최저점을 받고 눈물 흘린, 이른바 ‘공식 금지곡’이다. 재하의 전략적 선곡은 통했다. 재하는 ‘여자의 일생’으로 무려 100점을, 안성훈은 ‘상사화’를 불러 98점을 받은 것. 재하의 승리였다.4라운드는 퍼포먼스파 영기와 감성파 진욱이 맞붙었다. 최근 댄스에 눈을 떴다는 진욱은 ‘신사동 그 사람’을 리듬감 넘치게 불러 93점을 받았다. 영기는 잔망 넘치는 댄스와 탄탄한 가창력으로 ‘벌떡 일어나’를 불러 100점을 받았다. 강력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강탈한 영기가 승리를 가져갔다.5라운드는 송가인과 최수호의 대결이었다. 황금기사단과 톱7의 승부는 2대 2 상황. 역대급 긴장감이 집중된 가운데, 최수호는 ‘용두산 엘레지’를 선곡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송가인이 ‘용두산 엘레지’의 권위자로 불리기 때문. 최수호는 심금을 울리는 가창력으로 96점을 받았다. 이에 송가인은 “리허설 때보다 반 키 더 올려주세요”라고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며 ‘눈물의 부르스’를 열창했다. 하지만 송가인의 고음 투혼에도 불구, 승리는 1점 차이로 최수호에게 돌아갔다.6라운드는 김용필과 박지현이 183cm 장신 대결을 이어갔다. 김용필은 ‘마음이 고와야지’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으며 95점을, 완벽 비주얼 박지현은 시원시원 고음과 폭풍 리듬을 살린 ‘사랑역’ 무대로 92점을 받았다. 김용필이 승리하며 승부는 다시 3대 3으로 팽팽하게 이어졌다.대망의 7라운드에서는 박서진과 진해성이 만났다. 박서진은 ‘세월 베고 길게 누은 구름 한 조각’을, 진해성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선곡했다. 두 사람 모두 만만치 않은 곡을 선택하자, 안성훈은 “다들 칼 갈았다”라며 혀를 내두르기도. 결과는 98점을 받은 진해성이 1점 차로 승리했다. 이에 최종 승리는 톱7 4대 황금기사단 3으로 톱7에게 돌아갔다.이날 방송은 소름 유발 가창력, 꿀잼 퍼포먼스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무대로 시청자들을 완벽하게 홀렸다. 특히, 안성훈과 무명 시절을 함께 한 송가인의 스페셜 무대는 전설의 탄생이라 부르기에 아깝지 않은 완벽 그 자체였다.송가인은 김호중과의 오프닝 스페셜 무대에 이어, 자신의 곡으로 음원 차트를 섭렵한 박지현, 최수호와의 무대도 선보였다. 박지현과는 ‘거문고야’를, 최수호와는 ‘월화가약’ 무대를 펼쳤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귀호강 무대에 객석 곳곳에서 감동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특히 송가인은 고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며 트로트 음악 예능의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키기도.송가인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고속버스를 타고 전국 무대를 누비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 성훈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라며 눈물을 왈칵 흘렸다. 안성훈 역시 “11년간 응원해 준 누나는 나의 누나이자 부모님이자 은인입니다. 고맙습니다”라며 노래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던 자신에게 다시 음악을 하라고 힘을 불어넣어 준 송가인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이렇듯, 오직 ‘미스터로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레전드 무대와 특별한 사연은 목요일 밤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흥을 동시에 안겼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깜짝 놀랄 스페셜 무대와 팽팽한 대결이 펼쳐질지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TV조선 ‘미스터로또’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 간판 바꾸고 싱크탱크로 도약…전경련 "혁신하면 4대 그룹 올 것"
- [이데일리 김응열 이준기 기자] “전경련이 개혁을 원활히 이루고 회원서비스를 단단히 한다면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도 우호적으로 (재가입에) 관심을 둘 겁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경련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전망했다. 그러면서 “4대 그룹과 실무진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4대 그룹도 전경련의 개혁 자체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외부 압력을 전면 차단하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흡수 통합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로의 도약 등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전경련의 위상을 높여 재계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자연스레 4대 그룹 재가입이 이뤄질 것이란 게 김병준 대행의 생각인 셈이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사의 흐름 놓쳤다…통렬하게 반성”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당시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업 후원금 모금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지며 정경유착 고리로 낙인 찍혔고 이후 4대 그룹도 잇따라 탈퇴, 문재인 정부 내내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등 굵직굵직한 일을 맡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대행은 “과거 국가주도 성장 시대에서는 전경련과 정부의 밀접한 관계가 보릿고개를 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루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시대를 지나 시장과 시민사회의 역량·역할이 커졌음에도 전경련이 적절한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역사의 흐름을 놓쳤다는 점에서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했다.김 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은 크게 6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로의 기관 명칭 변경을 포함해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한국경제연구원 흡수 통합 △회장단 확대 △회원사 주도의 각종 위원회 활성화 △국민소통 등이다. 권력과의 부당한 유착을 없애고 회원사 중심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전경련의 새 이름은 한국경제인협회다. 1961년 전경련 설립 당시의 명칭이기도 하다. ‘나라를 올바르게 하고 백성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자’는 초창기 회장단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김 대행의 설명이다. 회원이 늘면서 활동영역이 전국으로 넓어지자 전경련으로 이름을 바꾼 건데,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담고자 과거 이름을 55년 만에 부활시켰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핵심은 윤리위 설치…한경연 통합해 ‘싱크탱크’로위상 추락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다. 윤리위는 전경련의 윤리적 경영 현황을 심의하는 협의체로, 특별회비나 특별기금 등 일정 금액 이상이 쓰이는 대외사업이 합법적·도덕적으로 용납되는지 점검한다. 또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비기업인 중심 인사들로 꾸린다. 전경련은 윤리헌장도 제정해 향후 총회에서 발표한다.전경련은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고자 산하에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던 경제 연구기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통합하고 조사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업 관련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산업·기업 등 분야별 국내외 연구자 등 전문가를 발굴하고 외주연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별 경제협력위원회(경협위) 및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활동을 활발히 펼쳐 글로벌 이슈 대응 역량도 높인다.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젊고 신산업 중심 기업으로 회장단 확대 전경련 회장단도 확대한다. 현재는 11개그룹으로 구성돼 있는데, 포털 등 새로운 산업과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기업인들을 회장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포럼, 건설위원회 등 업종·이슈별 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사 등 기업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각종 이슈 관련 정책건의 등의 활동에서 위원회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소통 강화로 시장경제 중요성에 관한 대중적 인식도 높인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MZ세대와의 대화행사인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식사 ‘갓생한끼’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행은 “(임기를) 1~2년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일단 (6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한 후에도 계획이 잘 실행되는지 자문하는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고 했다.
- 선거제 개편 '설왕설래'…소선거구 유지·비례제 손질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지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지난달 국회에서는 20년 만에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한 전원위원회를 열어 백가쟁명식 정견 발표를 하고, 최근 정치개혁특별원회(정개특위)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첫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선거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전환, 비례대표 방식, 의원정수 증감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른데다 같은 당내에서도 지역별 표 득실 등 셈법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결국 개편 논의가 물건너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연 이후 아직까지 전위위 소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5월 10일)을 이미 넘긴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주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결의한 선거제 개편 방식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적용한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전국 단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지난달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선 전원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표를 보면 여당 다수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대도시에서 3~5명을 뽑고, 농어촌 지역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나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1인을 기표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원정수 4~7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수도권 의석수를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은 야당은 전국을 6개 단위로 나눈 권역별 비례제와 현행 전국 단위 준연동형 비례제 조합을 선호하는 의원이 많았다. 여당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중진 의원은 “도시 등 수도권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하면 여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오히려 선거구 획정, 공천 순번 변화 등에 따라 표밭인 TK(대구·경북)나 PK(부산·경남) 지역에서 의석수를 민주당에 뺏길 가능성도 있어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여당을 보면 애초에 선거제 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를 개혁안으로 내놓으면서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가 전혀 진전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 현행 소선거구제가 결국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 출현으로 거대 양당을 출현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은 만큼 비례제는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병립형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며 “현행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양당이 위성정당 출현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만들어 공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하다 하다 '이곳'에 숨겨.. 1~4월 마약 적발 '역대 최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올 1~4월 적발한 밀수 마약 중량이 213㎏로 동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유아용 카시트, 캔디, 비누 속에 숨겨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들여오는 것은 물론 여행객 증가와 맞물려 여행객을 통한 밀수 적발도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적발 마약류 및 은닉 도구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7개 세관 마약조사관 20여 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과 특징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관세청 일선 세관은 올 1~4월 총 205건, 213㎏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250건)는 18% 줄었으나, 중량(161㎏)은 32% 늘었다. 마약 밀수가 대형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 들어 매일 2건, 필로폰 기준 6만 번을 투약할 수 있는 1.8㎏의 마약이 당국에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올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세청도 이에 맞춰 올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국내 마약 수요 증가와 함께 밀수 시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필로폰 1g 가격은 미국이 44달러, 태국이 13달러인 반면 한국은 10배가 넘는 450달러에 거래되는 탓에 해외 마약 공급자의 밀수 유인이 크다.특히 올 들어 코로나 엔데믹으로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여행객을 가장한 밀수가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여행자를 이용한 밀수 건수는 27건에서 52건으로 두 배 남짓 늘고 적발한 양도 3㎏에서 48㎏으로 1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와 작년 1~4월의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적발 중량 증가 추이. (표=관세청)국제우편(96건·114㎏)도 건수는 줄었으나 중량은 1.4배가량 늘었고, 특송화물(55건·42㎏)도 건수·중량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밀수 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이나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도 2건(9㎏) 있었다.종류별로는 필로폰(87㎏)과 대마(47㎏)의 밀수 적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케타민(22㎏)이나 합성대마(18㎏),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7㎏) 등의 신종 마약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었다. 코카인 밀수 적발도 5건(0.2㎏) 있었다.국가별로는 태국(62㎏)과 미국(50㎏), 베트남(20㎏)의 밀수 물량이 늘어난 반면 중국은 32㎏에서 17㎏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필로폰은 전 세계 마약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지대)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대마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들여오고 있으나 신종마약은 네덜란드나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거의 전 대륙을 망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수법도 다양했다. 자동차 부품이나 캔디, 분유, 초콜릿, 장난감 속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유아용 카시트나 비누에 숨겨 특송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항공여행자의 복부나 허벅지, 캐리어 속에 숨겨오기도 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이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7개 세관 마약조사관 20여 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마약 밀수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관세청)관세청은 이 같은 단속 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올 들어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크크포스(TF)와 마약 전담 검사팀을 신설해 전체 마약밀수 적발의 95%가 이뤄지는 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 입국장 내 마약 전용 검사대도 신설했다. 해양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청(DEA)을 비롯한 다른 나라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마약 적발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진과 특별승급도 시행키로 했다.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천공항 내 마약 분석 포렌식센터도 구축한다. 지난해에 이어 태국 당국과의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Ⅱ’도 추진한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세관 마약조사관에게 “마약 밀수 시도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국내 유통단계에선 10~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려운 만큼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라며 “모두 무한 책임감을 갖고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한 尹, 3대 개혁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재차 강조했다. 3대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 미룰 수 없다”…3대 개혁 드라이브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3대 개혁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공정성·안정성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단호한 원칙 대응을 통한 정상화를 꼽았다.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고 규정하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고용세습과 관련해서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통해 시정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교육 개혁 방향은 ‘창의’와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돌봄 교육은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및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한다.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추진에 대해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文정부 실정 부각 후 ‘3대 개혁’ 언급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추진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 언급 전 전(前) 정부의 실정(失政)을 꼬집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방만 재정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또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자평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한전 부실에 대해서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 이후 3대 개혁을 언급함으로써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정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40%를 밑돌고 있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3주 연속 올라 36.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8%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계엄군, 5·18 당시 최소 20곳서 50여회 시민들 향해 발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최소 20곳에서 50여회에 걸쳐 발포한 것으로 조사됐다.왼쪽부터 이종협 상임위원,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이 대국민보고회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6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발포의 지휘계통과 연관된 중요인물 7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실탄 배분, 발포 과정과 사후 조치,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총격 횟수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사위는 광주·전남 지역의 계엄군 진압 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부상자를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계엄군의 첫 발포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시작됐다.이어 20일 오후 11시쯤 광주역 인근에서 발포가 이뤄졌고, 21일에는 11공수여단과 7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도청 일원 및 3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대 일원에서 총격이 있었다. 이외에도 조선대 앞, 학동, 지원동, 송암동 등 계엄군이 배치된 대부분 작전 지역에서 발포가 있었다.병원진료 기록과 보상심의서류를 분석한 결과, 총상에 의한 사망자는 총 135명이고 부상자는 최소 300명이었다. 많은 피해자가 머리와 가슴 등 치명적 부위에 총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총격 등 계염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한 사망자는 166명이었으며 이중 14세 이하가 8명, 장애인과 60세 이상은 5명이었다. 진료기록과 보상심의서류로 분석 가능한 상해 피해는 2617명으로 확인됐다.조사위는 “5월 21일 오후 1시쯤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 및 장갑차 돌진 후 이뤄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에 이미 일부 병력에 실탄이 분배됐다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계엄군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장갑차 기관총 사수로부터 장갑차 기관총에도 하루 전인 5월 20일부터 실탄이 장착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대대장의 체험수기와 1995년 검찰 진술, 현장 취재기자들의 증언을 통해 도청 앞 집단 발포 상황에서 공수부대가 흩어져 횡대로 ‘앉아 쏴’와 ‘서서 쏴’ 자세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사격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즉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발포였다는 의미다.조사위는 “5월 20일 광주역 발포, 5월 21일 도청 앞 발포에 따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 현장 지휘관은 물론 계엄사령부도 발포 현장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총상 피해자는 더욱 늘어났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코브라 공격헬기에서 20㎜ 벌컨 연습탄 사격이 이뤄진 정황도 발견됐다. 조사위는 2022년 3월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 조선대 절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 벌컨 연습탄두 1개를 발견했다. 벌컨포 특성상 단발 사격은 불가능해 주변을 수 차례 추가 조사했지만 탄두를 더 발견하지는 못했다.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사위는 2020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26일 활동을 종료한다. 조사위는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날 대국민 보고회가 그동안의 조사를 총망라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실거주 폐지 믿었는데” 진퇴양난 청약자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거주 폐지 믿었는데” 진퇴양난 청약자들-텅 빈 강의실엔 쓰레기 나뒹굴고 복도 한 켠엔 실습자재 덩그러니-2030 이탈에…김남국 결국 탈당-당정 “간호접 거부권 건의”…尹, 내일 의결 유력-[사설]후쿠시마 억측·예단 매달리는 야당…과학을 왜 흔드나-[사설]고비 맞은 간호법 갈등…불씨 던진 정치권, 책임 느껴야 △종합-거친 산길 거뜬, 착한 가격 ‘엄지 척’…K픽업 ‘왕의 귀환’-올해 입학생 27명뿐 5년째 월급도 못받아 △무역적자 늪 빠진 K주류-막걸리마저 ‘전통주’ 인증 못 받아…수출은커녕 안방도 내줄 판-스카치·리제르바처럼…우리 술도 프리미엄 등급 절실-약점 지운 막걸리·안동소주,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종합-민주 내부 “책임회피용 꼼수탈당”…국힘 “탈당은 복당 예고편” 맹폭-“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간호법 거부권’에 의료 대혼란 불가피 -교사 10명 중 8명 “다시 태어나면 안해”-“삼성전자, 日에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시설 짓는다”△국회에 막힌 부동산 연착륙-野 반대에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잠 못 이루는 분양권 계약자들△정치-캐나다에 60조원 규모 잠수함 세일즈…尹, K방산 수출 대박 이끈다-尹, 19~21일 G7 참석…식량·기후위기 논의-野 “미반환 보증금 사후 정산” 전세사기특별법 최종안 제시-후쿠시마 시찰단 나흘 방일 합의…활동범위·데이터 획득이 관건-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선관위, 특별감사 실시 △경제-나라살림 적자 1분기에만 54조…올해도 100조 넘을라-佛이통사, 韓통신기기 구매 무보 5520억원 금융지원-전기요금 인상 오늘 결정…4~5% 오를 듯-대기업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고용부,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금융-보험사 역대급 실적에도…‘부풀리기’ 의혹에 난감-대출 금리 20개월 만에 최저 3월 신규 가계대출 2배 ‘껑충’-금감원·하나금융, 인도네시아서 ‘K금융 전파’-저신용자에 문턱 높인 저축은행…1분기 중금리 대출 40%↓△글로벌-“부채협상, 이견 좁혀지고 있어”…美 디폴트 파국 피할까-트위터 새 CEO “머스크 비전에 영감”-SVB 해외지점 예금은 보호 안돼“…中기업 ‘발등에 불’-”틱톡은 中공산당 선전 도구“-EU,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시△산업-소부장 키우고, CVC 설립해 미래사업 발굴…동국제강 재도약 ‘청신호’-‘빅샷’ 20명 만난 JY, ‘문샷’ 사업 초읽기-포스코 스테인리스 신기술, 금·은·동 싹쓸이 △ICT-주가 뚝, 코인가격 하락세…김남국發 불신 커진 ‘국산 코인’-베트남 헬스케어 시장 공략 KT, AI 활용 사업 본격화-네카 실시간 트렌드, 실검과 차이점 ‘셋’-OTT 성장세에 눌린 IPTV VOD ‘매출 뒷걸음질’△중소기업-벤처투자 혹한기, 해외서 활로 모색…자본유치 팔걷은 중기부-소비촉진 장려 ‘동행축제’ 중소주간 지역연계 행사-마시마로 손잡고, 패션브랜드 입고…페인트, 젊어졌다-생리통·요실금 치료까지…진화하는 의료가전기기 △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VS 쿠팡 ‘납품가 갈등’ 햇반·비비고 등 6개월째 발주 중단-패션 대기업들 新명품 발굴 경쟁 후끈-돼지고기 도매가 한달새 19.1%↑…‘회식’도 겁난다-GS25 와인공구 행사 5일 만에 1만5000병 판매 ‘잭팟’△증권-미국발 먹구름…기업 내실 따져야 버틴다-방패 높이는 국민연금 경기방어주 더 사들여-골칫거리 된 1분기 효자…배터리주 방전에 바닥 뚫린 코스닥-네이버 1분기 ‘깜짝 실적’…개미 투심 다시 얻을까-금융당국, 증권사CFD 거래 40개월치 전수조사 △부동산-거래 늘고 수억 상승…서울 전셋값 바닥 쳤나-”갭 가격 벌어져 있는 곳 노려야“-‘너도나도 하이엔드’…해피 아닌 새드엔드?-삼성물산 ‘작업중지권’ 정착…2년 동안 113개 현장·5만건 행사△문화-벚꽃 흩날리듯…아름답고도 허무한 인생이여 -환경오염으로 가라앉는 섬 춤으로 풀어낸 ‘한가닥 희망’-자기계발서 열풍 속…프랑스 철학과 교수의 인문서 순풍 △스포츠-‘월드클래스’ 임성재, 5타 차 열세 뒤집고 우승-신지애 ‘64승 도전’ 다음 기회에 -아시안컵 더 간절한 이유는…‘손흥민의 라스트 댄스’-김하성 시즌 4호 홈런포 ‘쾅’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원 등 ‘녹지’ 늘려 도시 양극화 해소…용산 개발이 첫 시험대 될 것-출산율·다자녀비율 1위 ‘세종’…비결은 ‘도시건축’에 있다 △오피니언-[법조 프리즘] 사과 없는 사회-[임진모의 樂카페] 중소돌 ‘피프티 피프티’의 기적 -[생생확대경] 김남국 논란에…코인까지 비난 안 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야 할 길-[데스크의 눈]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e갤러리] 가브리엘 그래슬 ‘예예’-[기자수첩] 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해야 △피플-저는 혈혈단신 고생했지만…한인 네트워킹 만들어 도울 것-”이주페, 동아시아 화합의 장 될 것“-한화생명, 가정의 달 맞아 릴레이 재능기부 봉사-삼성, 경찰청·여가부 등과 ‘사이버폭력’ 예방사업에 앞장-우본, 자립준비청년들에 식비 월 30만원 지원 나서-”첫 마약수사서 일당 일망타진…범인 끝까지 추격한다“-경찰청,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우수 기관’ 선정-JB금융, 스승의날 맞이 ‘직장 멘토 감사 이벤트’-‘금호 출신’ 비올리스트 신경식, 프라하 봄 콩쿠르 2위·특별상 △사회-선물 안 주면 불이익? 보냈다가 뒷말?…스승의 날은 ‘고민의 날’-청와대급 ‘3중 방어’…국가지진 관측망 확충-‘먹튀’ 논란에 막힌 부실대 출구전략…학생 피해 어쩌나-”한맥사태로 이득 본 美헤지펀드 360억 반환 안해도 돼“-5·18 관련자 61명 명예회복-‘의치한수’ 정시 합격선 서울대보다 높았다
- “18개 증권사 40개월치 턴다”…주가조작 통로 CFD 전수조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한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CFD 계좌의 40개월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리스크가 큰 CFD를 알고도 부실 판매했는지 등을 전방위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무더기 페널티가 예상된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3400개 계좌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제대로 신청받고 승인했는지, (투자자) 요건이 적합한지, 비대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사 대상은 18개 증권사다.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가 보유한 CFD 계좌는 총 3400개(올해 2월말 기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등은 이같은 1차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CFD 계좌에 대한 40개월치(2020년 1월~2023년 4월) 거래 내역을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계좌 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거래소와 공유할 예정이다. 거래소 점검 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금감원이 조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개월 내에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 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거래소는 CFD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관련 인력을 파견했다.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10명, 금감원 3명을 파견했고 앞으로 2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 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고,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자료=금융감독원)2023년 2월말 기준,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