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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역이냐 과학방역이나…실내 NO 마스크 시점은
  • 정치방역이냐 과학방역이나…실내 NO 마스크 시점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이 설연휴 전날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이달말즈음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스크 없는 설을 강조해온 정치권의 반응까지 포함한다면 일정은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문가위원 대부분이 1월 말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오는 2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시기를 결정한다. 만약 이달 말로 일정이 확정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던 한국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지 27개월만에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규제가 해제된다면 2단계에 거쳐 해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단계에서는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더해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 한 쇼핑몰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상시착용 안내문이 걸려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지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인 확진자 발생은 12월 4주 합계 확진자가 91만명에 이르던 것이 차츰 줄어 1월 2주 58만명까지 감소한 상태다. 병상 가용능력(의료대응) 등도 중환자 병상 3곳 중 1곳(32.3%)만 가동되고 있어 충분히 여유가 있다. 신규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206명에 이르던 신규 위중증 환자는 17일 118명대로 줄었다. 사망자도 지난주 70명대였던 것이 절반에 가까운 30명대로 줄었다.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준하에 전문가들도 현재의 유행 상황이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유행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지표는 미달 상태다.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0.6%로 3명 중 1명만 맞은 상태다. 중국 코로나19도 변수다. 이날까지 누적 입국자 2만816명 중 단기체류자 4279명을 검사한 결과 596명이 확진돼 양성비율이 13.9%에 이르고 있다.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복수의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 요건은 충분히 갖췄지만, 중국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을 좀 더) 살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 명절 해외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친지 방문 등을 통해 2차 3차 전파가 이뤄져 주춤했던 확산세가 다시 늘 수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해제해도 늦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변수가 남았다. 정부 여당에서는 꾸준히 마스크 없는 설 연휴를 강조해온 만큼 이달 말이 아닌 설 연휴로 시점을 충분히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방역의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최종 시점은 여러 요인이 반영돼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최종 시점은 마지막까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8 I 이지현 기자
삼성전자 쇼크에도 코스닥, 688 상승 마감
  • [코스닥마감]삼성전자 쇼크에도 코스닥, 688 상승 마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 회복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02포인트(1.3%) 오른 688.94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삼성전자(005930) 매출 발표 직후 67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오전에 상승 전환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이 70조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오전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4조3000억원을 올렸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8% 줄었고 영업이익은 13조8700억원에서 69% 급감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10조원을 넘었으나 4분기에는 그 밑으로 떨어졌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특징이 있는데 3분기부터 재고 상태가 개선되는 걸 이제부터 주가가 반영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한 모든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고 지적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809억원 사들였고 개인은 608억원, 기관은 106억원 각각 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816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4.50%), 반도체(2.60%), 종이/목재(2.14%), 제약(2.03%), 정보기기(1.87%), 전기/전자(1.84%), 중견기업(1.78%) 등이 1% 넘게 상승했다. 오락(0.81%), 디지털(0.55%)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HLB(028300)(11.47%), 동진쎄미켐(005290)(3.34%), 리노공업(058470)(3.15%), 에코프로비엠(247540)(2.16%) 등이 1% 넘게 상승했다. JYP Ent.(035900)(2.32%), 파라다이스(034230)(2.23%), 카카오게임즈(293490)(1.56%) 등이 1% 넘게 내렸다. 종목별로는 모아데이타(288980)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다. 데이터센터 개발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 투자처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수혜주로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리즈톤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6.7%씩 성장해 2027년에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거래량은 7억9951만주, 거래대금은 5조4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2개였으며, 1134개 종목이 상승했다. 330개 종목은 하락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9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1.06 I 최훈길 기자
반도체 대기업에 15% 세액공제…추경호 "획기적 지원안 마련"(종합)
  • 반도체 대기업에 15% 세액공제…추경호 "획기적 지원안 마련"(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25%까지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용산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대폭 상향됐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한다.또 정부는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일괄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2%로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방안은 글로벌 환경이 위축되며 우리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촉진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린다. 정부안은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5% 등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기재부는 “이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8%, 16%로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8% 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국에 비해 적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이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해야한다는 지적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강한 이견 보여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면서 “법인세는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투자에 집중하게 돼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니 공감대는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부총리,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 6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5~2026년은 연간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추 부 총리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세수 감소 효과는 2024년에 나타나게 된다”면서 “투자를 확대해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매출 이익 증대를 가져오면 앞으로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03 I 이지은 기자
전세대출 이자 가장 저렴한 은행은?
  • 전세대출 이자 가장 저렴한 은행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전세 대출금리를 낮추며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주시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린 이후 이러한 인하 행보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여전히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7%에 달해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 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KB국민은행은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했다.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신규코픽스 6개월 변동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보증(주택금융공사)의 경우 0.85%포인트, 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 0.65%포인트 인하했다.농협은행도 내년 1월 2일부터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하는 NH전세대출 상품이다. 서울보증 NH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는 내년부터 연 4.81∼6.91%로 하향 조정된다,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 금리 인하 행보에 동참하고 있으나 전세 대출 금리 상단은 여전히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세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5.04~7.376%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금리가 연 5.54~6.94%를 기록하며 상단 금리가 7%대에 육박한다. 다만 신규코픽스보다 금리 상승분이 늦게 반영되는 신잔액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5.01~6.41%의 금리가 제공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길 원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최근 신잔액코픽스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두 상품의 대출 받는 조건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을 이용할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금리가 연 5.78~6.18%으로, 하단 금리는 5%대 후반대에 이른다. 전세대출에 시장금리(MOR)를 반영하는 농협은행의 전세대출(금융채 6개월 기준) 금리는 연 5.79~7.09%로, 상단이 7%를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내년 금리 인하분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세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5.04~6.04다. 2년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금리는 더 낮아진다. 신한은행의 금융채 2년 기준 금리는 연 4.93~5.93%%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선제적으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0.3%p 인하했다”면서 “다른 은행들이 지금까지 금리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근 정부 기조에 맞춰 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뿐이다.금리 인하 계획이 아직 없는 하나은행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금리가 연 5.976~7.376%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가장 높다. 다만 금융채 6개월 기준 적용 시 연 5.716~6.316%의 금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비대면 전용이다. 서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금리에 대해 신경 쓰다 보니 일부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소폭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은행들이 내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내년 3월 이전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를 가거나 재계약을 하는 등 대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겨냥해 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고정금리 상품이나 정책상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2.29 I 정두리 기자
  • 소아 궤양성 대장염, '치료 판도' 바뀌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인플릭시맵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 사용 10년 만에 소아 궤양성 대장염 치료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 늘었고, 치료 결과도 이전보다 확연히 개선됐다는 보고다. 인플릭시맵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소아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됐다. 소아 궤양성 대장염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을 말한다. 항문에 인접한 직장에서 시작돼 점차 장 전체로 퍼진다. 혈액과 점액이 섞인 묽은 변 또는 설사를 하고, 심한 경우 복통, 탈수, 발열, 구토, 체중감소 등이 나타난다.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수개월 또는 수년 후 재발하고, 재발할 때마다 상태가 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과 장내 미생물, 대장 벽의 면역학적 이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규칙적이고 자극적인 식습관과 스트레스는 급성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미진 교수·권이영 임상강사 연구팀은 인플릭시맵 도입 후 소아 궤양성 대장염 치료의 변화를 분석해 ‘세계소화기학저널(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발표했다.연구팀은 인플릭시맵 도입 전인 2003년 1월부터 2012년 10월과 도입 후인 2012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로 치료 기간을 나누고, 치료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치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평가했다.연구팀에 따르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병변이 사라진 비율은 인플릭시맵을 사용한 경우가 훨씬 높았다. 내시경적 관해에 도달한 비율을 분석했더니 도입 전 치료 그룹(48명)의 경우 29.2%(14명)이었던 반면, 도입 후 치료 그룹(62명)은 50%(31명)에 달했다.탈스테로이드(Steroid-free) 기간 역시 도입 전 그룹은 3년이었만 도입 후 그룹이 4.4년으로 더 길었다. 재발률을 평가했을 때에도 도입 전 그룹은 47.9%(23명)이었으나, 도입 후 그룹은 25.8%(16명)으로 더 높았다.90년대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경과를 밝힌 대규모 해외 연구 사례(IBSEN STUDY)와 비교해서도 인플릭시맵 사용의 이점은 분명했다. 10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당시 연구에서 초기 고활성화 이후 관해 또는 증상이 경감돼 치료에 반응을 보인 경우가 55%으로 보고됐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번 연구에서 인플릭시맵 도입 이전 그룹의 치료 결과(56%)와 비슷했다. 인플릭시맵 도입 이후 그룹은 당시 연구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치료 반응 비율이 76%으로 뛰었다. 연구팀은 인플릭시맵 사용이 소아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인플릭시맵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소아 크론병과 함께 소아의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치료 초기부터 사용하는 ‘톱-다운’ 전략이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은 항염증약물이나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없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치료약물모니터링을 통해 생물학적 제제의 약물의 농도와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 표준을 만들었다.김미진 교수는 “과거에는 증상 호전을 기대하거나 재발을 최대한 늦추는 게 목표였지만 인플릭시맵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 도입 이후엔 궤양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향점이 달라졌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소아 궤양성 대장염은 물론 소아 크론병 등 소아의 소화기영양 분야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7 I 이순용 기자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최대 0.75%p 인하…5대은행 동참하나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최대 0.75%p 인하…5대은행 동참하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전세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농협과 우리은행에 이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p)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금리 인하 대상 상품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이다.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KB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지난 26일 기준 6.46∼7.86%였지만, 이날부터 5.82∼7.22%로 이용할 수 있다.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전날 기준 6.29~7.69%였지만, 이날부터 5.54∼6.94%로 이용 가능하다.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도 연장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객 등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로 확대 시행했다. 해당 우대금리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금리상승기 장기화로 금융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서민 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변동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보증(주택금융공사)의 경우 0.85%포인트, 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 0.65%포인트 인하했다. 농협은행도 내년 1월 2일부터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10%포인트 인하한다. 대상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하는 NH전세대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 NH전세자금 대출 상품(금융채 24개월 기준)의 금리는 내년부터 연 4.81∼6.91%로 하향 조정된다,국민과 우리, 농협은행이 전세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타 은행들도 이에 동참할지도 이목이 쏠린다. 신한과 하나은행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 계획은 없는 상태다.
2022.12.27 I 정두리 기자
세수 감소에 매몰돼 8%에 묶인 '반도체 세액공제'
  • 세수 감소에 매몰돼 8%에 묶인 '반도체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당도, 야당도, 반도체업계도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친 8%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입법인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수치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여야를 설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아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앱솔릭스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8%, 16%로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여당안을 대표 발의했던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후 “세액공제율 8%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사망선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도체학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고 개탄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국회와 정부가 계속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촉구했다. 재계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25%를 적용한다. 중국은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일본은 반도체 공장 신·증설 비용 40% 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액공제율을 8%로 찔끔 올려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8% 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25%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비우호국 투자 금지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와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예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대에 못 미쳤을 수 있지만, 따져보면 절대로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세액공제율 확대에 반대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양 위원장의 개정안을 토대로 세수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 △2024년 2조6970억원 △2025년 2조8186억원 △2026년 4조4094억원 △2027년 4조4599억원 △2028년 4조6835억원 △2029년 4조813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6년부터는 4조원 이상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예상 국세 수입(400조5000억원)의 1%가 넘는 규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발목을 잡은 격”이라며 “세수 확보에 치중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율을 결정했다”며 “세액공제율 8%는 여야와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7 I 원다연 기자
  • 3분기 환율 폭등에 銀 자본비율 급락하고…증권·보험 '유동성' 부족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의 빠른 긴축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은행들은 자본비율이 급락했고 증권, 보험은 외화 뿐 아니라 원화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다.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유동성 비율을 관리할 때는 환율 급변동에 따른 탄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나왔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환율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 파급경로 및 영향’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환율이 9~11월중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상위 5% 내외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며 “환율 급등세가 금융시장 불안과 맞물리면서 환율 변동성과 여타 금융시장 가격 변수간 상호 파급되는 영향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9월 환율은 1400원 중반까지 올라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환율 상승은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 하락의 3분의 2 가량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3분기 총자본비율은 전분기말보다 0.59%포인트 하락했는데 환율 142원 상승에 따른 가격 효과는 0.46%포인트로 분석됐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자본비율은 0.32%포인트 하락한다. 외화표시 위험 가중 자산 증가 효과는 0.06%포인트로 집계됐다. 총자본비율이 1년간 1.58%포인트 하락했는데 환율 상승 및 외화 위험가중 자산 증가에 따른 영향은 1.35%포인트나 됐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 위험가중자산의 원화 환산액을 커져 자본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달러 빚이 있다면 이를 원화 환산시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게 되는 꼴이다. 유동성도 나빠지게 된다. 9월 환율이 7% 가까이 오르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국내은행의 장외 외환파생상품 관련 추가 증거금 납입액이 늘어나면서 고유동성 자산이 줄었다. 국내 8개 은행은 9월 증거금 추가 납입으로 고유동성 자산이 5조4000억원 감소했다.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해 이 돈으로 국채를 사들여 증거금을 납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평균 1.28%포인트 하락했다. 증권, 보험사는 환율 급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다. 외화를 빌리는 ‘스와프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이 축소되면서 외화조달 차환 리스크가 커졌다. 환율 급등으로 은행들의 스와프 거래가 위축, 단기화되면서 3분기 은행의 비은행권에 대한 스와프 순공급 규모는 1년 전보다 199억달러 감소했다. 보험사의 경우 환헷지 비용이 상승했다. 환율 상승으로 장외파생거래 담보증권을 추가 납입하면서 보험사의 원화 유동성 리스크까지 커졌다. 보험사의 3분기말 유동성 비율은 환헷지 비용 등으로 인해 8.8~16.6%포인트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사는 해외 주가지수 등을 기초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발행했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오르면서 헷지 손실이 커졌다. 이는 증권사의 외화 뿐 아니라 원화 유동성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증권, 보험사는 9월말 외환위험액 비중이 총위험액의 각각 1.4%, 2.8%에 불과, 환율 급등에 따른 자본비율 악화는 은행보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은 양호한 자본비율 등을 바탕으로 그간의 환율 상승에 따른 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하락 효과는 아직까지 감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환율이 금융기관의 재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커진 상황인 만큼 자본비율, 유동성 비율을 환율 급변동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은 외화 자산 및 부채 간 만기, 유동성 불일치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22 I 최정희 기자
‘더 팍팍해졌다’…신혼·청년가구 자가 비율 매년 줄어
  • ‘더 팍팍해졌다’…신혼·청년가구 자가 비율 매년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가구와 주거 수준의 격차가 점차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청년은 대부분 임차…단독주택 가장 많이 거주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81.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까지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만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임차 거주 비율은 19.6%로 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청년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반면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75.7%)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청년 가구의 거주형태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아파트 33.8%, 다세대 11.7%가 이었다. 고령 가구의 주택유형에서 아파트가 44%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된다.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가구(4.5%)보다 높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8.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8%)’, ‘월세보조금 지원(17.4%)’ 등을 꼽았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혼인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지난해 또다시 감소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2.5%)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의 자가 거주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8년 50.7%를 차지하던 자가 거주 비율은 2019년 49.3%, 2020년 46.1%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수치를 통해서는 유독 신혼부부의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21년 RIR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2020년(16.6%)에 대비 감소했지만 신혼부부 임차 가구의 RIR은 18.9%로 2020년(18.4%) 대비 상승했다. RIR이 증가한 가구는 신혼부부 가구가 유일하다.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2020년(16.8%)과 같았으며 고령 임차가구의 RIR은 29.4%로 2020년(29.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혼부부는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5㎡)이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1명인데 일반가구는 2.33명이다. 신혼부부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3%)’, ‘전세자금 대출지원(27.8%)’,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6.4%)’ 등을 꼽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엔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예년보다 더 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와 거래 관망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전략에도 상당한 공백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좁고 비싼 집에 사는 청년들...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증가
  • 좁고 비싼 집에 사는 청년들...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증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전월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소득 대비 집값은 상승했지만,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21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만 19~34세 청년 81.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13.8%, 무상 거주는 4.7%였다.청년 가구는 다가구 빌라 등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다세대 주택 거주 비중은 11.7%, 아파트는 33.8%였다.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연소득 대비 집값(PIR)도 올랐다. 지난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의 전국 PIR은 6.4배로, 2020년 5.5배에 비해 높아졌다. 2020년에는 5.5년동안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2021년에는 6.4년을 모아야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반면 주거 환경은 좁고 열악해졌다. 청년층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0.4㎡로 일반 가구의 1인 주거면적(33.9㎡)보다 더 좁았다. 또한 지난해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7.9%로 전년(7.5%)대비 상승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1인 면적 14㎡(약 4.2평) 이상이고 화장실과 부엌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한편, 열악한 주거 환경에 취업 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택한 청년들이 소폭 올랐다는 통계도 있다. 통계청의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취업 이후에도 부모님의 집에서 독립하지 않은 청년은 2016년 77.9%에서 78.6%로 다소 늘어났다.
2022.12.21 I 김혜선 기자
사라지는 원정투자…서울 거주자, 타 지역 주택매매 역대 최저
  • 사라지는 원정투자…서울 거주자, 타 지역 주택매매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서울 거주자들의 다른 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이 올해에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거주자의 ‘원정 투자’도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주택매매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1년 1~10월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 6121건이었지만, 2022년 1~10월에는 3만 2156건으로 전년대비 57.8%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거래량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10월 기준)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전년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지역은 세종시로 확인됐다. 지난해 1~10월 서울 거주자의 세종 주택 매매거래량은 423건이었지만, 올해에는 139건으로 전년대비 67.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4만 3329건이었지만, 올해에는 1만 5262건으로 전년대비 64.8% 감소했고, 인천시도 9651건에서 3811건으로 60.5% 줄어들었다.부산시도 지난해 1606건에서 655건으로 59.2% 감소했고, 경북도 같은기간 1607건에서 816건으로 49.2%, 광주도 689건에서 354건으로 48.6% 줄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국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주택 매입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10월 3만 50건이었지만, 올해 1~10월에는 1만 4931건으로 전년대비 5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12.21 I 신수정 기자
증권사 '비대면 신용융자금리' 차별 논란
  • 증권사 '비대면 신용융자금리' 차별 논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권사가 대면 고객보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에 더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적용해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안내하는 공시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금리를 전면에 앞세워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여의도 증권가. (사진=이데일리)19일 자본총계 기준 증권업계 상위 증권사 10곳(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하나·삼성·KB·신한투자·메리츠·키움·대신증권)이 금투협에 공시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확인한 결과,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하나·삼성·KB증권 등 6곳에서 대면과 비대면 이자율이 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대표적이다.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 시 신용공여 기간에 따라 △1~7일 연 4.9% △8~15일 연 7.8% △16~30일 연 8.3% △61~90일 연 9.4% △91일 이상 연 9.8% 등의 금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반면 비대면에서 계좌 개설 시에는 기간과 상관 없이 연 9.8%의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이 적용 중인 대면 및 비대면 신용융자 이자율. (출처=금융투자협회)NH투자증권도 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했을 때보다 비대면 방식으로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할 경우 신용공여 기간에 따라 최대 2.1% 만큼의 금리를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오히려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비대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 고객보다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상반된 처사다. 금융투자협회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자율 공시 화면 전면에서 대면 금리만 제시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증권사가 적용하는 신용융자거래 이자율 정책이 각기 다른 데다 첨부파일을 통해 비대면 이자율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추후 필요성이 부각될 경우 시스템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 공시 시스템 전면에 제시되는 건 대면 이자율이고, 첨부파일로 비대면 금리도 공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감독 목적상 비대면 금리 공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나 추후 현황 파악해서 필요한 상황일 경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I 김응태 기자
'가뭄 속 단비'…전세대출 금리 낮춘 은행 있다고?
  • '가뭄 속 단비'…전세대출 금리 낮춘 은행 있다고?[30초 쉽금융]
  • 정답은 3번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인하는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세입자들에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일텐데요.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주시한다고 밝히며 금리 인상 자제 신호 메시지를 보낸 직후 부터입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최근 연 7% 중반대까지 치솟으면서 서민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고 당국의 대출 금리 모니터링 발언이 나오자, 은행들도 이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농협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10%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대상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하는 NH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 NH전세자금 대출 상품(금융채 24개월 기준)의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연 5.61∼6.91%에서 내년부터 연 4.81∼6.91%로 하향 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금융채 24개월)은 연 5.64∼6.94%에서 연 4.84∼6.94%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금융채 25개월)은 연 5.61∼6.91%에서 연 4.81∼6.91%로 각각 인하됩니다. 상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최근까지 하단 기준 연 5% 중반대였던 전세대출 금리가 다시 연 4%대로 떨어지는 셈입니다.이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변동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보증(주택금융공사)의 경우 0.85%포인트, 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 0.65%포인트 인하됐는데요.이에 따라 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 기준으로 3등급인 고객이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보증 우리전세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6.26∼6.66%였지만, 9일부터는 5.41∼5.80%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농협과 우리은행이 전세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타 은행들도 이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국민과 신한, 하나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적어도 섣불리 금리 상승폭을 키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들의 부담이 워낙 큰 만큼 은행권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 달라는 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2022.12.17 I 정두리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 대한축구협회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Q : 윤석열 대통령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포상금과 관련해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배당금은 축구협회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배당금 일부를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A :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반’은 선수들이 고생했다는 것이고 틀린 ‘반’은 배당금을 축구협회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개최하면 참가국 축구협회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카타르월드컵의 경우 FIFA는 출전한 32개국에 준비금으로 이미 150만달러(약 19억원) 씩을 지급했습니다.여기에 경기 성적에 따라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우승국은 4200만달러(약 544억원), 준우승국은 3000만달러(약 389억원), 3위는 2700만달러(약 350억원), 4위는 2500만달러(약 324억원)를 받습니다.8강 진출팀 가운데 4강에 오르지 못한 4개 팀에는 1700만 달러(약 220억원), 16강에 진출했지만 8강에 오르지 못한 8개 팀에는 1300만달러(약 169억원)가 지급됩니다. 16강에 오른 한국도 1300만달러를 받게 됩니다.협회는 처음부터 총 배당금의 50% 이상을 선수단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아시아 예선(46억원)과 본선(33억원)에 필요한 대표팀 운영 비용으로 이미 79억원을 집행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FIFA로부터 지원받은 차입금 상환액 16억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이미 들어간 비용 95억원을 빼고 나니 배당금의 50% 이상 포상금 지급 계획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억원을 기부하면서 50% 원칙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2018년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당시 코칭스태프 연봉을 마련하기 위해 40억원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대표팀 선수들이 받게 되는 포상금은 개인당 최소 2억8000만원에서 최대 총 3억400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협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정했던 포상금 계획보다 약 7000만원씩을 더 받게 됐습니다. 이는 다른 16강 진출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금액입니다. 역시 16강에 오른 일본의 경우 선수들에게 평균 약 9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참고로 내년 대한축구협회 예산은 1581억원입니다. 올해 예산 1141억원보다 440억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역대 예산 규모 중 가장 많습니다. 그전 최대 액수는 2013년의 1234억원이었습니다.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2024년 천안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511억원이 소요되고 각급 대표팀 운영비(325억원)와 국내 대회 운영비(269억원)도 비중이 높습니다.축구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축구협회가 벌어들이는 자체 수입 비율이 높습니다. 2021년의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벌어들인 돈은 약 816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공식 후원사로부터 벌어들인 금액이 약 31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약 195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정부 보조금은 약 156억원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체 수익의 20% 수준입니다. 그밖에 중계권료 수익, A매치 입장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카타르월드컵 현장에서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화를 나누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2022.12.16 I 이석무 기자
'강추위 없다' 평년 웃도는 기온…서남부 미세먼지 짙어
  • [오늘날씨]'강추위 없다' 평년 웃도는 기온…서남부 미세먼지 짙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번 주말에도 기온이 평년을 약간 웃돌겠다. 토요일인 10일 오후 전라권에는 약간의 강수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미세먼지가 짙겠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3~11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토요일인 10일은 아침최저 -6~5도, 낮최고 5~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일요일인 11일은 약간 기온이 떨어져 아침 최저 -8~4도, 낮 최고 4~11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1일부터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께 강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한다.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전라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다. 10일 밤에는 제주에 비가 1㎜ 내외로 조금 내리겠고, 제주산지의 경우 비 대신 눈이 와 1㎝ 내외로 쌓일 수 있다. 11일에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해상은 서해중부바깥먼바다에 10일 오후부터, 서해남부바깥먼바다와 제주해상에 같은 날 밤부터, 동해상은 11일 새벽부터 바람이 시속 30~60㎞(8~16㎧)로 매우 세차게 불고 물결이 1.5~4.0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다. 10일 중서부지역과 남부지방 일부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짙겠다. 경기남부·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 가운데 서울·인천·경기북부·대구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11일은 전국이 미세먼지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2.12.10 I 김경은 기자
'강추위 없다' 평년 웃도는 기온…서남부 미세먼지 짙어
  • [주말날씨]'강추위 없다' 평년 웃도는 기온…서남부 미세먼지 짙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번 주말에도 기온이 평년을 약간 웃돌겠다. 토요일인 10일 오후 전라권에는 약간의 강수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미세먼지가 짙겠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3~11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토요일인 10일은 아침최저 -6~5도, 낮최고 5~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일요일인 11일은 약간 기온이 떨어져 아침 최저 -8~4도, 낮 최고 4~11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1일부터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께 강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한다.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전라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다. 10일 밤에는 제주에 비가 1㎜ 내외로 조금 내리겠고, 제주산지의 경우 비 대신 눈이 와 1㎝ 내외로 쌓일 수 있다. 11일에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해상은 서해중부바깥먼바다에 10일 오후부터, 서해남부바깥먼바다와 제주해상에 같은 날 밤부터, 동해상은 11일 새벽부터 바람이 시속 30~60㎞(8~16㎧)로 매우 세차게 불고 물결이 1.5~4.0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다. 10일 중서부지역과 남부지방 일부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짙겠다. 경기남부·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 가운데 서울·인천·경기북부·대구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11일은 전국이 미세먼지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2.12.09 I 김경은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재건축 기준 완화 국토부 방침 환영"
  • 이동환 고양시장 "재건축 기준 완화 국토부 방침 환영"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지난 9월부터 진행한 국토부장관과 1기신도시 지자체장이 모인 회의에서 수차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이동환 시장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불편이 큰 주민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비합리적인 규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동환 시장은 “구조안전성 가중치 등 평가항목 배점 조정의 권한을 8·16 대책에서의 발표처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한다”며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신도시별 여건을 고려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규모 도시를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의 특성 등을 감안해 다각도의 대책들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9 I 정재훈 기자
설날에 한살 더 안 먹는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설날에 한살 더 안 먹는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만 나이 통일’ 홍보 포스터. 법제처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매년 1월 1일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달라질 전망이다.법무부와 법제처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자료: 법무부법제처가 앞서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만에 실행되게 됐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 나이 규정 개별법령 대표사례(자료: 법무부, 법제처)
2022.12.08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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