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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병원 덜 가면 건보료 돌려받는다-내일 여는 노래, 소방영웅과 함께해요-“조상님, 올해 차례상엔 배 못 올릴 것 같아요…”-[사설]고비용·저효율 의원 세비, 삭감 요구 충분한 이유 있다-[사설]‘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눈덩이…비효율 당장 수술해야△한숨 나오는 설-“40년 장사했는데 올해가 제일 비싸”…“사과 1개만 주세요” 손님도-“설 상여금 생각도 못해” 중기 절반이상 ‘빈손’△대체투자 가치평가의 민낯-평가기준 없는 기관, 구멍 뚫린 법령…자산 날릴 판인데 ‘눈 감고 아웅’-외부 평가업체도 가격 하락에 쉬쉬…기관 눈치보기 급급-부서 칸막이 없앤 KDB인프라운용, 리스크팀서 상시 모니터링△종합-‘3분 진료’ 막고 중증·응급 수가 보상 올린다-전세대출 갈아타기 흥행 돌풍에 고무 만기절반 안 남은 세입자도 포함 추진 -소방관 10명 중 4명 PTSD·수면장애 등 호소-이틀 연속 親이란 세력 때린 미국…이란 “美, 실수하고 있다”△‘반도체의 해’ 투자 전략은-엔비디아·AMD·TSMC…빅테크 3사 담은 ETF ‘짭짤’-유망 중소형주 찾아 담고…‘소부장’에만 집중하기도-서학개미 반도체 ‘몰빵’…지난달 AMD 1050억원어치 ‘사자’△정치-‘제3지대’ 새로운 미래, 첫걸음부터 삐끗-‘김건희 사과’ 요구 김경율 불출마-한·러관계 냉기 속…러 외교차관 방한-문 “민주당은 明文정당” 이 “용광로처럼 단결할 것”△정치-철도지하화 공약…“민자유치 현실화 글쎄”-한동훈이 불지핀 ‘경기 분도’ 4·10 총선 이슈로 급부상-86세력vs反86…빅매치 성사 주목-“구리시 서울 편입 반드시 필요 GTX-B·6호선 연장 등 추진”-“철도 불모지로 남은 서해안 장항~새만금 철도 연결할 것”△경제-스스로 배우는 챗GPT에…데이터 라벨러 곡소리-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대화 신호탄-기름값 17주 만에 꿈틀…“당분간 상승세 전망”-고물가에 지갑 닫았다…비내구재 소비 감소폭 외환위기 후 최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이제는 증세 논할 때”△금융-해묵은 줄다리기 ‘보험료 카드 결제’ 다시 도마-인뱅 주담대 폭풍성장 예고 가계대출 관리 주요변수로-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액 40조 돌파…수익률도 ‘1위’-더 버티다 나갈까…5대은행 희망퇴직 조건 나빠졌다△Global-바이든 “트럼프, 다시 패배자로 만들 것”-美증시, 은행 부실에 꺾일까-“90억명 이동”…춘절 특수에 들뜬 中-“잘하던 것에 집중하자”…알리바바, 자산 매각 속도 낸다-‘매출 7% 과징금’…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산업-“북미시장 매력 여전”…K배터리 올해도 공격투자-이재용 ‘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재계, 오늘 1심 선고에 시선 집중-현대차 ‘인증 중고차’ 올 1.5만대 판매 목표-SK E&S, 호주와 ‘자원개발·CCS사업’ 협력 강화-GM “올해 전기차 2종 포함 신차 4종 출격”…내수 입지 다진다-글로벌 SMR 기업 손잡고…HD현대, 해상 원전시장 개척한다△ICT-지원금 올리라고 압박하는 정부…담합 걸릴까봐 곤혹스러운 이통3사-보안 때문에 연동 불가…챗GPT 못쓰는 출연연-더 비싸네…외면받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소비자생활·중소기업-정부 ‘가루쌀산업 육성’에 업계 동참…“소비자 선택은 글쎄”-수학 1대 1 맞춤형교육 비전에 오픈AI가 반했죠-풀무원, 설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확대△증권-“저평가株 열풍, 당분간 이어질 것”-‘저PBR’ 보험 ETF 수익률 쑥-‘배터리 소재’ 개인 팔고 기관 담고-10명 중 8명 “올해 IPO시장 더 뜨거워진다”-사흘간 20% 뛴 현대차·기아…외인은 ‘타요’ 개미는 ‘내려요’△부동산-PF 불발 우려에…코오롱글로벌 “문제없다”-공사비 상승에 건설사 영업이익률 하락-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한다-‘GTX 이어 5호선 연장 호재’ 김포…고촌읍·풍무동 주목△문화-2번 실패서 배운 브로드웨이 공략법 ‘개츠비’로 뮤지컬 본고장에 도전장-25년 숙성시킨 묵직한 저음…어둠에서 돌아온 파우스트를 들려준다△스포츠-‘철기둥’ 김민재 빠지지만…짜릿한 K드라마는 계속된다-1타차 준우승…‘아쉽다’ 신지애-장타왕 버크셔 “임팩트만 느끼도록 온 힘 다해 쳐라”-LPBA 복귀 차유람 “당구 다시 한다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오피니언-[임진모의 樂카페]‘온고지신’ 대중가요-[정치프리즘]尹지지율 하락에도 비틀대는 민주당-[생생확대경]관광대국의 시작, 빗장부터 풀어야△오피니언-[목멱칼럼]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면 생기는 일-[데스크의 눈]이번 주 포스코 회장 최종후보 나와야-[기자수첩]국회의원 세비 반납 공약, 기대 없는 이유△피플-살려달라 기도했던 지난 날…자유로운 韓서 정착하고파-최태원 “리필스테이션서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롯데 유통군, 보육원 봉사 “선한 영향력 널리”-김홍일, 지역농축산물 아동복지시설에 나눔-“한국서 보낸 4개월…관객들의 ‘찐사랑’ 잊지 못할 것”-진옥동 “금융사건 고객입장서 예방해야”-김성태 “중기·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확대”△사회-‘원어민 강사’ 마약·성추행 판치는데 학원이 범죄전력 검증하라는 교육청-‘무제한’에 2030 지갑 활짝 기후동행카드 31만장 팔렸다-부모님 잔소리 듣느니…고향 안 가고 알바 뛰는 MZ-“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 ‘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경찰 특화 심리 치료” 의료·연구복합센터 만든다
- [단독인터뷰]“北에선 노력해도 답없어” 동해 목선 탈북 일가족 심경고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저희는 못살지 않았다. 노력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해봤는데 안되는 거예요.”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빨간색 원 표시)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작년 10월 허름한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에서 어민들에게 발견됐던 탈북민 일가족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7.5m 목선에 생명을 의지한 채, 동해바다를 30시간 이상을 표류한 끝에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건너왔다. 탈북을 주도했던 40대 A씨와 A씨의 언니 B씨를 만나 북한의 실정과 당시 상황을 전해들었다.함경남도에 거주했던 A씨는 “저희 가족은 열심히 일해서 배(목선)를 마련했고, 잠수부를 고용해서 조개잡이로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해볼데까지 했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희가 돈 버는 일도 차단될 수 있으니깐 방향을 정리해서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결심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이 동해를 통한 탈북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A씨는 “동해에서 8차례 정도 탈북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넘어갔을 것이라고 봤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 분도 없더라”며 “(이분들이) 잘못됐을 것이란 걸 여기 와서 알았다”고 했다.A씨 일가족은 조개잡이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목선을 이용해 탈북을 감행할 수 있었다.B씨는 “북한에서는 김여정(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지시로 목선에 철판을 다 씌우게 했다”며 “저희 기업소만 특수하게 60일간 철판을 쓰지 않았던 기간이라 도망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목선에 철판을 씌우면 레이더에 잡혀 탈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당초 수 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이들의 탈북은 2박3일이 걸렸다. 이들이 탈북에 이용했던 목선의 엔진은 경운기 엔진으로 시속 3~4km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이다.A씨는 “10월 22일 오후 10시 30분에 북한을 떠나서, 24일 새벽에 도착했다”며 “NLL을 넘기 전까지 경비정이 뒤에서 2시간 가량 쫓아왔다. 보름달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어 A씨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데 앞에는 물밖에 없었다”며 “파도에 부딪칠 때마다 대갈빡(머리)이 깨질만큼 충격이 가해졌고, 멀미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덧붙였다.탈북 준비는 한국의 TV방송을 보면서 했다고 전했다. B씨는 “몰래 한국의 뉴스와 생생정보통, 서민갑부, 북한이탈주민 정보 방송을 시청했다”며 “대한민국이 보듬어준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다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딸의 설득에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 관철을 위한 선전화를 새로 제작했다고 28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이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한국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하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는 장마당(시장)에 달러 등 외화를 쓰지 못하도록 포고문이 내려왔고, 2만5000원(북한돈)하는 식량배급카드로 쌀을 구했다”며 “양곡판매소의 쌀값이 1kg 3800원이었는데, 장마당에서는 7000원까지 올랐다”고 했다.이어 B씨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라이터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다”며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들 결심을 못한다. 북송되면 총살된다고 방침이 내려온다”고 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주애의 4대 세습에 대해선 북한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다.B씨는 “얼마나 잘 먹었으면 통통한 걸 봐라. 딸까지 찬양하는 모습을 봐야하나”며 “말끝마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몽땅 헛소리다. 대다수 사람은 굶어 죽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조만간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한국살이를 시작한다. 1인당 정착지원금은 1인세대 기준 2024년 1000만원이다. 이들은 3인세대인 만큼 정착지원금 2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A씨 가족의 현재 고민은 한국에서 생계다. A씨는 “당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도 알아보고 있다”고 한국 정착에 의지를 내비쳤다.(자료=통일부)
- 직장갑질119 “올해 가장 필요한 공약, ‘노란봉투법’ 재추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 법이 서민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이유에서다.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순위(자료=직장갑질119)4일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10’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직장갑질 119의 노무사, 변호사, 스텝 등을 상대로 진행됐다. 설문에 제시된 공약 23개는 최근 1년 사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선정했다. 전체 스텝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인당 최대 5개 공약을 선택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은 72명(66.1%)이 선택해 1위로 뽑혔다. 이 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됐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해 찬성 173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 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전문가들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위 공약으로는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 뽑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연차휴가·휴업 및 가산수당·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직장 내 괴롭힘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여야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을 냈지만, 진척이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3위 공약으로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47명·43.1%)가 뽑혔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의 제한만 2년으로 뒀을 뿐 기간제 노동자를 사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파견법은 허용하는 대상업무가 넓고 확장성이 커 사실상 불법·편법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직장갑질 119의 설명이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의 핵심가치인 직접고용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인 아닌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다, 이유도 없이 계약 만료로 손쉽게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22년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 외에 △ABC테스트 도입,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 책임(46명·42.2%) △연장 근로 상한 주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연장 근로시간 상한 설정(36명·33%)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조항 적용(28명·25.7%) △체불 임금 지연이자제 도입(27명·24.8%)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6명·23.9%)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24명·22%)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협약 효력 확장 제도 도입(24명·22%)가 꼽혔다.직장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한 고충을 직장갑질 119에 제보해왔다. 직장인 A씨는 “저는 용역회사 소속 생산직으로 7년째 근무 중인데 원청회사 간부로부터 이달 말로 근무를 종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용역사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에는 의무사항 아닌가”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책상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현장에서 노사문제를 직접 다뤄 온 노동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위로 선정한 것은 현장에서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윤 변호사는 “노조가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사용자와 대응한 지위에서 집단적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등을 결정·개선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법 통과 무산은 정부와 국회가 법리를 무시하고 저임금 노동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