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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괄임금, 업종·직무 따져 적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포괄임금, 업종·직무 따져 적용”-“이 종목 파세요” 목소리 내기 시작한 증권사-“디스플레이 1위 되찾자” 삼성·LG 등 65조 투자-‘노숙집회’에 칼 뺀 경찰, 건설노조 집행부 출석 요구-[사설]뒷짐진 공권력에 무너진 법치…이런 게 엄정대응인가-[사설]영국 인구학 권위자가 경고한 한국의 국가소멸 위험△종합-“윤리위로 정경유착 차단…싱크탱크 도약”-잦은 부채 협상에 달러 타격 中위안화, 최대 수혜자 될 것△‘매수 일색’ 증권사 리포트가 달라진다-제 목소리 내는 애널, 배터리주 과열에 제동 걸었다-“쓴소리는 시장에 藥…독립리서치 역할 키워야”-실적전망 10개 중 6개 엉터리…무의미한 ‘어닝서프라이즈’△종합-두 차례 머리 맞댔지만 최종합의 불발…후쿠시마 시찰단 일정 밀리나-日에 오염수 방류 명분만 줄 우려 커 민간전문가 참여해 환경영향 평가해야-빚에 찌든 대한민국-iLED 등 차세대 기술 선점…5년내 中제친다△철강업계 ‘탄소 줄이기’ 안간힘-세계 3곳뿐인 테스트 시설에 기술력도 최고…수소 확보가 관건이죠-고로→전기로 전환 확대…향후 수소환원제철 도입-10월부터 탄소배출량 EU에 알려야…민·관 ‘피해 최소화’ 총력전△정치-尹 “오월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총선 앞둔 정치권, 호남 민심 구애 -“대잠 전투준비”→홍상어 발사→기름띠 확인…“北잠수함 격침 완료”-선거제도 개편 놓고 ‘갑론을박’ 소선거구 유지·비례제 손질하나 △경제·금융-“코인거래소도 한국거래소 수준 규제 적용해야”-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대출 충당금 10년간 7000억 더 쌓아야-변동도 3%대로 뚝…주담대 어찌하오리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간 실질GDP 0.2% 감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짜야근’ 근절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 악용 막는다-“尹 노동개혁 시즌2는 공정성…대·중기 양극화 줄일 것”△글로벌-“美日 동맹은 아·태 평화 초석”…안보·기술협력 가속화 약속-시진핑, 중앙亞 5개국과 정상회담…G7에 ‘맞불’-기시다 “반도체, 日투자해 달라” 마이크론 5조원 투자 계획 ‘화답’-“中에 뒤질라”…IBM·구글, 미·일 양자컴퓨팅 협력에 지원사격△산업-메모리시장 반등 앞당긴다…삼성, 세계 첫 12나노급 5세대 D램 양산-불황에도 역대급 R&D 투자 게임체인저 넘보는 K반도체 -‘XM3’ 3대 컨테이너로 쏙…해외배송비 10% 줄였죠-EU “경쟁제한 우려” 중간심사보고서 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적극적 시정”△ICT-기업전용 ‘왓슨X’…데이터 선별 학습해 신뢰도↑-美압박에도…화웨이 “계속 성장” 자신 -“제2 우영우 만들자”…KT, 콘텐츠·미디어에 힘준다 -초거대 AI시대…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에 큰 시장 열릴 것△소비자생활-“대한항공 기내식에 비건 식단 공급…B2C 사업 확대할 것”-GS25, ‘와요’ 손잡고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K푸드·K화장품, 한중 관계 경색에 노심초사-때이른 무더위에 유통가 ‘여름 마케팅’ 속도낸다△증권-“묻어놓으면 연말엔 승자” vs “더 떨어진다, 지금 팔아야”-KB운용 TDF 시리즈 운용규모 1조원 돌파 -“신개념 결제 플랫폼으로 스텝업할 것”-“VC업계 벤처 보는 눈 달라져 재무전략·수익모델 보여줘야”-신한운용 美다우ETF 올 개인 매수 1000억△부동산-“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개포 주공 5·6·7단지 자연환경·인프라 최고-은마 45명 몰리고 강북엔 0명…경매시장 양극화-LH, ‘층간소음 해결사’ 자처…소음 저감 바닥구조 개발 △MICE-‘10만㎡규모’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내년 열린다…“왕의 귀한”-프랑스·독일서 릴레이 행사…동남아서 유럽으로 발넓힌 K마이스-‘심토스’는…‘최초’ ‘최대’ ‘유일’ 화려한 기록 보유 -마이스 테크회사 그라운드케이 차량 의전관리 시스템 특허 획득△여행-석상은 왜 80여 년간 고택 대청마루 밑에 누워 있을까-쫄깃한 곱창에 전용맥주 ‘곱·맥’ 한판 하실래예~△오피니언-오디세우스가 아파트에 산다면-증시 낙관론 vs 비관론-예견된 ‘IFRS17 논란’…뒷북 대응 나선 금감원 △피플-20년 만에 日미술시장 진출…완판보단 ‘개척자’로 도전-“한국은 ‘러시아 호신술’인 삼보 선진국”-전남 고흥군에 냉장고 106대 기부 NH투자증권, 농촌지원 사업 지속-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중동 시장 공략 광폭행보-통인시장에 뜬 최태원, 상인에 “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이주형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공로상△사회-간호사 준법투쟁 돌입…대형병원은 아직 잠잠-지방규제혁신위 첫 신설…불필요한 지역규제 푼다-“매진 KTX표, 40%싸게 구해드려요”…허탈 안기는 ‘야매표’-1만 7000원 티켓 25만원에…대학축제 암표 기승-‘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확정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치~즈할까, 김~치할까…고향에 사랑 전하니 웃음꽃 피네-10만원 기부하니 3만포인트 쏙…답례품 뭐 받을까 행복한 고민△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고향의 소중함 알리고…농업·농촌 활력 위해 농협 역량 총집결”-철원 오대쌀로 만든 ‘포포면’·보성녹차 먹고 자란 ‘녹돈’…안심 먹거리 多있네-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객에 금리우대쿠폰 주고 세액공제 혜택까지△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상생금융 모범사례로 키우자”…전 계열사 릴레이 ‘챌린지’-목돈 마련하고 나눔 보람 느끼고 고향사랑예적금 넉달만에 6만좌-적립 혜택도 농촌 인심처럼 넉넉…예산 백종원시장에선 20% 할인도△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고딩엄빠 자립 돕고, 시민 농촌힐링 지원…기부금 사용처 투명 공개-SNS·전광판·버스 등 활용…생활밀착형 홍보로 관심·인지도 ‘UP’△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수원에 기부! 수원이 기부!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 상생-용인시 굿즈 답례품 인기몰이 수익금 전액 저소득층 재투자-관광지 많아 답례품 매력 릴레이 고액기부 ‘스타트’△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가수 임영웅·이병찬 팬들 기부 모금 응원 팔 걷었다-부대찌개 밀키트·컬링체험권 의정부 대표 콘텐츠로 답례-양주 전통주 등 향수 자극 출향민들 기부 동참 기대
2023.05.18 I 황병서 기자
60살 어린 여학생 성폭행…“내 목에 기대봐” 속삭였다
  • 60살 어린 여학생 성폭행…“내 목에 기대봐” 속삭였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대학 연구실 내에서 80대 공연계 원로가 20대 여학생에게 성비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MBC)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A씨는 지난달 18일 낮 1시경,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MBC가 공개한 녹취에는 A씨가 B씨에게 “내 목에 기대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 준다고 생각해” “(옷을)많이도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나”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정황이 담겼다.B씨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이튿날 사실관계를 파악 후, A씨에게 유선 상으로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성비위 사건을 인정한 A씨의 진술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 같은 달 24일 A씨를 파면조치 했다. 또 B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 대한 교내 출입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지난주께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로부터 지난해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는 등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촉탁직으로 재직하다 이 사건으로 파면 당했다.
2023.05.18 I 이선영 기자
은마 45명 몰리고 강북엔 0명…경매시장 양극화
  • 은마 45명 몰리고 강북엔 0명…경매시장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박지애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경매시장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만 낙찰되면서 4개월 만에 낙찰률이 다시 20% 아래로 하락했지만 강남권과 저가 메리트가 있는 서울 외곽지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입지나 학군이 우수한 강남 일부지역은 강남 입성의 기회로 보고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감정가 27억9000만원의 95% 수준인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에는 45명의 응찰자가 몰리면서 최근 거래된 같은 면적 실거래가 24억3000만원 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됐다. 결국 이날 은마 아파트는 26억5289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돌아갔다. 매각가율로 보면 95%로 통상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매각가율이 70% 안팎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매각가율은 경매 물건의 감정가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로 높은 비율로 낙찰될 수록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규제 완화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지난 3월부터 강남권 응찰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 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도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도 진입하고 있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받아도 돼 투자 수요까지 들어오면서 입찰자수가 늘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반면 지난 17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는 응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요자에게 인기가 많은 강남·송파나 가격 급락으로 저가 매수 물건이 많은 강동, 금천, 강북, 관악 등에 수요가 집중됐지만 이외 지역은 여전히 찬바람이다. 강남·송파는 주로 한 번 유찰된 물건이, 강동·금천·강북·관악 등은 두 번 이상 유찰 물건에 응찰자가 몰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실제로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서울에서 경매 낙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5건중 4건이 매각됐다. 반대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매각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은 11개구에 달했다. 이달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체 25개구중 9개구에서 매각이 이뤄졌는데 송파구가 10건중 3건이 매각돼 가장 많았다. 이달 낙찰가율 상위 물건을 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179㎡는 한 번 유찰됐는데 감정가 30억원의 98%인 29억3880만원에 매각됐다. 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51㎡ 또한 감정가 13억2000만원의 82%인 10억8273만원에 매각됐다. 강남권 이외 지역은 두 번 이상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60~80%대에 매각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휴먼아파트 B동 85㎡는 감정가 6억3400만원의 74% 수준인 4억7131만원에, 서울 은평구 은평신사두산위브 85㎡는 감정가 9억2000만원 대비 74% 수준인 6억8350만원에 팔렸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화하고 있다”며 “미래가치가 있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이외 물건은 외면받으면서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8 I 오희나 기자
새벽에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한 노인…버스로 친 기사 무죄
  • 새벽에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한 노인…버스로 친 기사 무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벽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전기사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께 인천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를 몰던 중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다 버스에 치였고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수사 기관에 “고라니 같은 동물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경적을 울리면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며 “버스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착용했던 옷 색상과 사고 발생 시간 등을 이유로 A씨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다”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B씨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를 발견한 후 경적을 울리며 감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볼 때 A씨가 일반적인 제동을 했을 당시에야 비로소 B씨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3.05.18 I 이재은 기자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
  •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이들이 ‘언제·어떻게·왜’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재판 결과 검찰과 경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은 2018년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병원에서 3.485㎏의 여아 B양을 낳았고, 김씨가 석씨가 낳은 A양을 자신의 딸인줄 알고 키우다가 2020년 8월 10일 집을 나가 같은 달 중순 A양이 탈수와 기사로 사망하게 했다는 것뿐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A양이 석씨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사실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결국 두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 친모 구체적 출산 시기도 못 밝혀내검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석씨가 김씨 출산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퇴근했던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32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인 4월 1일 오전 8시17분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석씨가 해당 시간 이전에 출산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석씨의 출산 시점을 ‘2018년 3월경’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간접증거로서 △2018년 1월 27일 퇴사 및 2월 26일 재입사 △3월 6일 조퇴 및 3월 7일 결근 △2018년 7월 분유 구입 △체중증가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더욱이 검찰은 3월경 석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를 외도 남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막연한 추론 내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석씨의 출산 시기 입증을 논외로 하더라도,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간 전후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병원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31일 3.460㎏에서 1일 3.235㎏로 줄었고, 1일 오후 5시12분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병원 찍은 사진 89개 중 87개 “동일 여아 확률 높아”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붓기 빠짐과 대소변, 수유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몸무게 차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식별띠의 경우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또 석씨가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더욱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간 전후로 촬영된 아이 사진 89개에 대한 감정에서도 “87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아이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검찰 주장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범행 동기 역시 입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별도 범행동기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뒤늦게 의견을 냈다.검찰은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석씨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아를 곁에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둘째 딸에 대한 불만도 겹쳐졌다”고 주장했다.◇친모 함구하는 한 실체적 진실 못 밝혀내법원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남편과 이혼하고 외도남과 여아를 양육하거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별도 장소에서 여아를 양육했을 것이다. 불만이 있는 둘째 딸에게 여아를 양육하게 한 행동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석씨가 외도로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결국 법원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바뀐 아이를 언제 신생아실에 데리고 갔는지, A양을 데리고 간 후 양육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양육했는지, 유기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무죄 판결로 사건은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김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가 숨지게 한 여아가 다른 아이였다’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게 됐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경우, 결국 둘째 딸 김씨가 2018년 4월 8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여아가 누구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사실상 석씨만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석씨가 바뀐 아이의 행적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3.05.18 I 한광범 기자
100년만에 간호사 단체행동…대형병원은 아직 ‘잠잠’
  • 100년만에 간호사 단체행동…대형병원은 아직 ‘잠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간호사들이 100년 만에 대리수술·처방 거부 등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불법의료행위를 멈추는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종합병원은 아직 잠잠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이데일리가 수도권 대형종합병원 15곳을 취재한 결과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수술 지연·진료 지연 등 의료현장에 차질을 겪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채혈 거부라던지 단체행동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준법투쟁에 혼란 예상됐지만 ‘평온’앞서 전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은 오늘부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간호사들은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삽관·봉합 등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 일을 해왔다. 이처럼 불법이지만 관행처럼 해왔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이같은 준법투쟁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수술 보조·처방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까지 동참한다면 수술 지연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간협이 준법투쟁을 선언한지 이틀째인 이날 의료현장의 혼란은 없었다. 이날 찾은 서대문구 강북삼성병원 역시 평온한 모습이었다. 간호사들은 모두 자리를 지키며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약 15명의 환자들은 본인의 진료 시간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 A씨는 “내부에서 소문이 돌면 빨리 퍼지는 편인데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들은바 없다”며 “간호본부 소속 간호사들도 근무시간 동안 간호법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PA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B씨는 “간협에서 단체행동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가 워낙 많고 일하기 바쁘다보니 간호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18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적십자병원 외과·정형외과 진료실 앞은 평온한 모습이다. (사진=김영은 수습기자)◇간협 “아직 초기…다음주부터 본격적”간협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준법투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지난 17일 늦은 밤에 각 지역으로 준법투쟁 매뉴얼을 보냈다”며 “아직 이틀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법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이 아닌 총파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소통해가며 행동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협은 성명서를 내고 62만 간호인들에게 적극적인 준법투쟁 동참을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달라”고 요구했다.보건복지부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파악하지 않았다며 추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등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아직 특이한 움직임은 없다”며 “19일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간호계를 중심으로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간협은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간협은 “전국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이날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대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5.18 I 김형환 기자
엔데믹 후 첫 대학축제…연대 아카라카 티켓이 20만원?
  • 엔데믹 후 첫 대학축제…연대 아카라카 티켓이 20만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열리는 첫 대학교 축제에서 각종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을 앞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대 20~25만원까지 오르며 ‘부르는 게 값’이 돼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중고 거래 사이트 캡처)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5월 말까지 서울 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5월 대동제 등 축제가 열린다. 오는 19일까지는 세종대, 인하대 등이 축제를 열고, 다음 주인 22~26일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등의 축제가 예정돼 있다. 통상 2~3일간 열리는 축제에는 걸그룹 등 아이돌은 물론, 래퍼와 밴드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매일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만큼 3년 만의 대규모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열띤 기대에 맞춰 공연 티켓 거래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연세대 ‘아카라카’의 경우 티켓 정가는 1만7000원이지만,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의 가격은 20~25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공연진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그렇다. 고려대 ‘입실렌티’ 티켓도 정가는 1만8500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가격을 먼저 제시해달라’는 게시글부터 10만~15만원대에 판매중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다른 학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날 걸그룹 ‘에스파’의 공연이 예정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외부인의 경우 티켓가격을 1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재학생 인증 도와드립니다’, ‘가격은 선 제시해주세요’ 등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부인 티켓 구매가 아닌, 더 가까운 자리에서 공연 관람이 가능한 재학생의 권한을 학생증 양도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한양대 재학생이라는 A씨는 “최고 7만5000원까지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2~3만원 가량 더 얹어준다면 오전 중 직거래가 가능하면 넘겨주겠다”며 10만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 대학 구성원들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 입장과 더불어 더 빠른 입장 등 공연을 앞에서 관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 학생증을 빌려주거나, 재학생용 팔찌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생증과 더불어 자리권, 공연 영상을 대신 촬영해주는 ‘대리 촬영’ 등도 모두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축제인 만큼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졸업생인 김모(35)씨는 “이전에는 함께 즐기자는 분위기였고 졸업생들도 추억을 위해 함께 가자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아이돌 행사와 다름이 없어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 내 대학에 재학중인 임모(24)씨는 “축제 때만 노려서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입장을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다 보면 인간관계도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생회 차원에서도 ‘암표’에 대한 대응 방책을 밝혔지만, 적발과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걸그룹 ‘르세라핌’ 공연에 맞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단국대 학생 B씨는 “입장 때까지 친구인 척 동행하면 걸릴 일이 절대 없다”고 자신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티켓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일일이 대조하고, 적발될 경우 내년 입장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05.18 I 권효중 기자
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 “자폐증 시장도전, ‘SB-121’ 블록버스터 자신”
  • 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 “자폐증 시장도전, ‘SB-121’ 블록버스터 자신”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자폐 스펙트럼장애(ASD, 자폐증)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임상 1상을 완료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후보물질 ‘SB-121’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완수 시 시장 개척 효과로 인해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8일 배지수 지놈앤컴퍼니(314130) 대표는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에서 열린 ‘마이크로마이옴 커텍트 2023 아시아’에서 “스위스 로슈의 자폐증 치료제 후보물질이 임상 2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3상 진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B-121’의 효능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18일 서울 마포구에서 개최된 ‘마이크로바이옴 커넥트 2023 아시아’에 참석한 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제공=김진호 기자)그에 따르면 자폐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물군은 세 가지다. ‘프로작’(성분명 플루옥세틴)과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의 항우울제나 항정신병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이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치료제는 자폐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정신과 레지던트 생활을 했던 배 대표는 “자폐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을 해결할 치료제는 여전히 없는 실정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ADHD 치료제 시장에서 2종의 약물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형성된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자폐증 시장 역시 치료용 신약이 등장해야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 유력한 후보물질이 우리가 개발 중인 SB-121이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미미하던 ADHD 치료제 시장은 2000년을 전후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각국에서 출시되기 시작한 미국 얀센의 ‘콘서타’(성분명 메칠테니데이트)와 일라이릴리의 ‘스트라테라’(성분명 염산아토목세틴) 등 2종의 ADHD 치료제 덕분이었다. 이 시장은 2015년 136억 달러 규모로 형성됐고, 2025년 2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폐증을 명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등장할 경우 ADHD 사례처럼 블록버스터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배 대표는 “업계에서 유력한 자폐증 신약 후보들은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을 타깃하고 있다”며 “SB-121이 바로 옥시토신을 타깃하는 물질로 임상 1상을 마쳤다. 경쟁 약물인 로슈의 바소프레신 타깃 물질은 임상 2상을 완료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놈앤컴퍼니의 SB121은 모유에서 유래한 마이크로바이옴인 ‘락토바실리우스 루테리균’(Lactobacillus reuteri)을 ‘덱스트란 마이크로스피어’와 이당류인 ‘말토즈’ 등으로 코팅해 생성됐다. SB-121은 전임상 연구에서 일반적인 락토바실리우스 레우트리균보다 옥시토신 분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배 대표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공감하거나 상대와 교감할 때 분비된다”며 “이런 능력이 저하된 자폐증 치료에 효과를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물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직접 주사하면 반감기가 30분 이내로 짧아, 효과의 지속력이 떨어진다”며 “경구용으로 개발중인 SB-121은 주사제보다 복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옥시토신의 양도 크게 증가시켜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가 개발 중인 자폐증 치료제 후보물질 ‘SB-121’의 특징과 임상 1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김진호 기자)배 대표에 따르면 지놈앤컴퍼니는 SB-121의 글로벌 임상 1상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했으며,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상 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위약 대조 및 교차투여 방식으로 진행된 SB-121의 임상 1상의 절차를 보면, 우선 15~45세 사이 자폐증 환자 15명을 각각 7명(그룹1)과 8명(그룹2)씩 두 그룹으로 구분했다. 그룹1은 SB-121을 초기 4주 동안 투여한 뒤 2주 간 투약을 중단했다. 그런 다음 추가로 4주 동안 위약을 투여받았다. B그룹은 같은 방식으로 위약을 먼저 투약한 다음, SB-121을 투여받았다. 지놈앤컴퍼니 측이 각 그룹의 환자를 통합해 분석한 결과 자폐지수로 사용되는 ‘바인랜드 척도’(Vineland score)가 SB-121 투약시 영역별로 3~6까지 개선되는 것이 확인됐다. 바인랜드는 대화능력, 사회성, 일상생활능력, 운동능력 등 네 가지 영역으로 평가해 자폐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SB121의 임상 1상 결과는 지난 4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되기도 했다.한편 임상 2상을 마친 로슈의 바소프레신 타깃 자폐증 신약 후보물질 ‘바로바프탄’(Balovaptan)은 12주 투여 시 용량에 따라 바인랜드 척도를 2~5까지 개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배 대표는 “로슈의 물질이나 SB-121의 결과가 모두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로슈의 경우 임상 3상을 아직 진행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며 “SB-121이 자폐증 치료 시장을 개척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B121의 임상 2상에서 환자 수 뿐만아니라 투약 기간을 바로바프탄에서 적용됐던 12주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한편 17~18일 양일간 국내에서 진행된 마이크로바이옴 커넥트 2023 아시아는 마이크로바이옴 위탁개발생산(CDMO) 선도 기업으로 알려진 스위스 ‘박테라’(BACTHERA)와 프랑스 ‘바이오세 인더스트리에’(Biose industrie) 등이 후원하는 국제 콘퍼런스다. 이번 콘퍼런스는 마이크로바이옴 업계간 기술 공유 및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7월과 11월 각각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3.05.18 I 김진호 기자
'신고자 신원보호' 원칙인데…외부에 알려져도 되나요
  • '신고자 신원보호' 원칙인데…외부에 알려져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사위가 마약을 가지고 있다”고 장모가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더니 실제 마약 ‘’양성‘’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제보한 것을 기사로 공개해도 되느냐, 장모의 신원은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냐”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신고자 신원이 외부에 알려져도 되는 건가요?[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 신고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목격자, 제보자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경찰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피의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할 가능성이 있고, 신변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고자 신원보호는 ‘기본’으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13일 경기 김포에서 30대 남성 A씨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가방 안에서 엑스터시 30여 정을 압수하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지만, 신고자의 신원 보호엔 실패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법)에 따르면 △살인·존속살인 △강간·강제추행 등 △강도 △마약 등 특정범죄에 대해선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해당 법 8조에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라는 정황을 알면서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거나 종종 누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아닌 지인 등을 통해 신고자 신상이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엔 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수사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성폭력특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자의 휴대전화 뒷번호를 피신고자에게 알려준 경찰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3월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단속된 이들 중 한 명이 담당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도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자들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등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자신의 신원이 알려진 이상 보복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선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성 B씨의 눈을 수차례 때려 실명하게 한 6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18 I 조민정 기자
여자축구, 파리올림픽 예선서 북한·중국과 맞붙는다
  • 여자축구, 파리올림픽 예선서 북한·중국과 맞붙는다
  • (사진=AFC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예선에서 북한, 중국과 맞붙는 ‘죽음의 조’에 배정됐다.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축구연맹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하우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조 추첨에서 북한, 중국, 태국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북한은 최근 국제 대회에 나서지 않아 FIFA 랭킹이 없지만, 아시아의 강호로 손꼽히는 팀이다. 한국은 북한과 상대 전적에서 1승 3무 15패로 절대 열세를 기록 중이다.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7년 7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안 컵에서 이뤄졌으며, 북한이 1-0으로 이겼다.중국도 FIFA 랭킹 13위로 17위인 우리보다 네 계단이 높다. 통산 전적에서도 한국은 북한에 4승 8무 29패로 확연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2차 예선은 올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12개 국가가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벌인다. 2차 예선의 각 조 1위와 조 2위 국가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한 팀이 최종 예선에 올라간다.2024년 2월 24일과 28일로 예정된 최종 예선에서는 4개 국가가 두 개국씩 분류돼 홈 앤드 어웨이 경기로 두 장의 올림픽 본선행 티켓 주인을 정한다.아직 올림픽 본선에 나가본 적 없는 한국 여자축구는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2023.05.18 I 주미희 기자
'스타 패밀리', 자녀가 본 부모 백스트리트 보이즈는?
  • '스타 패밀리', 자녀가 본 부모 백스트리트 보이즈는?
  • ‘스타 패밀리’[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세기말 감성을 자극하는 ‘백스트리트 보이즈’, ‘엔 싱크’부터 6,000만장의 음반 판매 기록을 보유한 레전드 R&B 보컬 그룹 ‘보이즈 투 맨’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뮤지션들의 무대 뒷이야기를 담은 파라마운트+ 오리지널 ‘MTV 스타 패밀리’가 공개된다.18일 공개되는 파라마운트+ ‘MTV 스타 패밀리’는 다양한 장르의 스타 뮤지션들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역사적인 순간을 되새기며 이들의 프라이빗한 뒷이야기를 전하는 음악 다큐멘터리. 린킨파크(Linkin Park), 반 헤일런(Van Halen), 백스트리트 보이즈(Backstreet Boys), 엔 싱크(N Sync), 보이즈 투 맨(Boyz II Men), TLC, 노토리어스 비아이지(Notorious B.I.G.), 퍼프 대디(Puff Daddy 혹은 P. Diddy), 브랜디(Brandy), 멜리사 에서리지(Melissa Etheridge) 등 전세계를 열광시켰던 뮤지션들의 최고의 순간을 MTV 영상을 통해 되새기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부모로서의 모습과 뒷이야기를 전하며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할 예정이다.특히 백스트리트 보이즈는 지난 2018년 공식 SNS에 방탄소년단과 함께 한 사진을 올린 뒤 “방탄소년단 멤버가 되고 싶을 정도로 열혈 팬”이라고 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인생 처음으로 샀던 앨범이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밀레니엄’ 앨범”이라고 밝혔을 만큼 K팝 스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원조 아이돌 그룹이다.가수 겸 배우 강다니엘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며 “린킨파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레전드 R&B 그룹 보이즈 투 맨은 지난 2021년 국내 명품 보컬 듀오 바이브와 컬래버레이션한 ‘미워도 다시 한번’의 영어 버전 ‘러브 미 원스 어게인(Love Me Once Again)’을 발매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구가한 전설적이고 상징적인 음악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빗한 뒷이야기가 담길 ‘MTV 스타 패밀리’에 기대감이 고조된다.파라마운트+ ‘MTV 스타 패밀리’는 18일 티빙 ‘파라마운트+ 브랜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3.05.18 I 김가영 기자
고수익 난다더니…'4300억' 폰지사기였다
  • 고수익 난다더니…'4300억' 폰지사기였다
  • 가상 아이템 투자 폰지사기 일당의 범죄 모식도.(사진=경기남부경찰청)[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4000억 원대 피해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30대)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온라인에 P2P 사이트를 통해 가상 아이템 투자를 유도, 435명으로부터 439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상 아이템을 만들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아이템을 먼저 구매할 경우 다음 투자자에게 원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P2P 거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사이 금전 거래가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이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플랫폼이다.이들은 경기 용인시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 일대 5개 지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또 쇼핑몰과 게임사, 호텔, 여행사 등 사업 확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회원들에게 신규 회원 유치와 추가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금은 피의자 급여와 상여금, 운영비, 기존 투자자 이익배당금으로 사용됐다.신규 회원을 지속 유치, 실제로는 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 수익을 보장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한 셈이다.이들은 투자자가 줄어들자 기존 환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체 발행 코인’으로 전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해당 코인이 거래소 시세에 연동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경찰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피해 사건을 여러 건 접수, 수사를 벌여 순차적으로 A씨와 사이트 부대표 B(30대)씨, 임직원, 투자모집책, 지사장 등 18명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일 구속된 상태다.아울러 범죄수익금 가운데 675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고, 주요 피의자가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등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며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 또는 투자 손실 보상으로 유인하는 경우 사기·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18 I 황영민 기자
“저 기억하시죠?” 감옥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보낸 협박 편지
  • “저 기억하시죠?” 감옥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보낸 협박 편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감옥에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감옥에서 사기 가해자 B씨가 A씨에 보낸 편지.(사진=SNS 캡처)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가해자 B씨로부터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고 B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사 결과 B씨는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그런데 수감돼 있는 B씨로부터 A씨의 집 주소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저 기억 하시죠?”라고 시작하는 편지에서 B씨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A씨에 대해 원망을 하는 듯 보인다.편지의 내용을 보면 A씨는 배상 명령 신청과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걸었다. 이에 B씨는 교도소 내에서 48만 400원을 압류당했다고. B씨는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언급했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주소를 알고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A씨가 편지와 함께 공개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A씨를 비롯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A씨는 협박 편지를 받은 뒤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으며,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2023.05.18 I 강소영 기자
"이 XX야!"…대리기사 폭행에 핸들까지 뺏으려 한 만취 승객
  • "이 XX야!"…대리기사 폭행에 핸들까지 뺏으려 한 만취 승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한 50대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도로 달리던 대리운전 차량에서 발생했다.당시 대리기사 A씨(40대)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으로 술에 취한 승객 B씨(50대)를 태우러 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후 뒷자리에 타고 있던 B씨는 별안간 A씨에게 “야, 이 XX야! 너 어디 가는 거야!”라며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이어 그는 “너 이리 와”, “확 XX 버리기 전에”라고 하며 갑자기 운전 중인 A씨를 뒤에서 폭행했다.심지어 B씨는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운행 구간 대부분이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내부순환로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이에 A씨는 운행 중 사고를 막기 위해 20분 가까운 운행 시간 동안 B씨의 갖은 욕설과 폭행을 견뎌야 했다.A씨는 SBS에 “제가 한 손은 핸들을, 한 손은 기어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며 “내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은데..”라고 토로했다.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그럼에도 지난 5년간 운전자 폭행 사건은 1.8배나 늘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3.05.18 I 김민정 기자
"소름 돋아"...여성 집 문틈으로 철사 넣은 남성, 알고보니
  • "소름 돋아"...여성 집 문틈으로 철사 넣은 남성, 알고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 혼자 사는 집 문틈으로 철사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남성의 신원이 특정됐다.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부천에 있는 한 빌라에서 “누군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이 집에 혼자 살던 20대 여성 A씨는 이날 온라인에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는 제목의 게시물 올려 당시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A씨가 공개한 영상은 집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끝을 둥글게 만든 올가미 모양의 철사가 현관문 밖에서 틈새로 불쑥 들어와 문 손잡이에 걸린 장면이 담겼다. 철사가 문 손잡이에 걸린 상태로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아래로 당겨지는 모습도 보였다.A씨는 “나 지금 손 떨린다. 일단 경찰 불렀는데 (문밖에 있던) 사람은 갔다”며 “어디서 연락받은 거 하나도 없다. 문 못 열게 철사 잡고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왔다고 했다. ‘전화를 하셨어야죠’(라고) 하니까 벨을 눌렀다며 어쩌고 하기에 바로 경찰에 전화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랑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해서 지금 없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냐?”라고 했다.남성은 2분 정도 대치 끝에 달아났지만, A씨는 문 손잡이에 철사가 걸리지 못하도록 페트병을 둘러놓는가 하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여전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 등을 벌여 모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빌라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으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3.05.18 I 박지혜 기자
“고양이 학대범 가족” SNS에 허위글·신상 올린 30대 벌금형
  • “고양이 학대범 가족” SNS에 허위글·신상 올린 30대 벌금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양이 학대범 가족들’이라는 허위 글과 가족사진, 개인 신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은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씨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 실명, 직장, 주소, 가족관계 등이 노출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거나 검증 노력 없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면서도 “타인의 글을 공유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한 점, 동물 학대 방지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SNS에 B씨와 B씨의 부모, 누나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진과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B씨 가족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 가족이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 없음에도 B씨 부모를 ‘가정폭력범’, ‘사체처리반’으로, 누나를 ‘학대범 가족 중 역대급’이라고 표현했다. A씨는 “타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이라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복사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게시글과 함께 공개된 고양이 학대 영상에 B씨 가족들이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온 가족사진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봤다. 당시 A씨 게시글에는 B씨 누나의 직장과 아파트 주소가 담겨 있었고 B씨 근무지에 ‘학대범 가족이 근무하는 곳 맞냐’는 전화가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집에 수의 상자가 배달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2023.05.18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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