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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난’ 겪는 집주인, 대출 1.8억 더 받는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2년 전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임대했는데, 최근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시세 8억원)의 전세 시세는 2년 전보다 1억원 내린 4억5000만원으로 임차인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여유자금이 없는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금리 2.5%,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에, 신용대출도 3000만원(금리 5%, 1년 만기, 만기일시) 있는 상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모두 소진해 추가 대출이 쉽지 않다. 정부가 A씨처럼 역전세(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의 차액 만큼만 추가 대출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4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부터 개인다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아닌 DTI(총부채 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에 DTI는 DSR보다 다소 완화된 규제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우선 개인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SR 40%를 적용하던 것에서 DTI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이며, 추가 대출규모는 보증금 차액에 한한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대출금을 우선상환한다’는 특약을 걸로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후 후속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상환하게 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가 시행될 경우 앞선 사례의 A씨의 경우 대출규제 완화로 약 1억8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금리를 5% 수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기존 대출보다 약 50% 수준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출규제 시뮬레이션에서도 연봉 5000만원(대출금리 4% 가정, 30년 만기)의 개인다주택자는 기존 DSR40% 규제하에서 3억5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DTI60%를 적용받게 되면 5억2500만원이 가능해 약 1억75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연봉 1억원일 경우 기존 7000만원 대출에서 10억5000만원까지 가능해져 3억5000만원의 여유가 생기가 된다. 또 정부는 개인 임대사업자들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1.00배로 완하키로 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이다. 현재 RTI는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경우 기존 15억원 가량 받을 수 있던 대출한도는 18억7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역(逆)전세 상황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가격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로 증가했다.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주택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8.3%로 높아졌다.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는 게 불가능한 집주인이 많아졌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DSR규제 완화 주장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에서 분석한 결과 역전세를 겪고 있는 임대인들이 평균적으로 70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번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는 충분한 여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추경호 "성장률 1.4% 하향…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 2배로 반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된다”며 “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2.1%대로 21개월만에 2%대로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2%대 물가는 G20 국가중에서도 3개국 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수출도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고, 무역수지도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했다.추 부총리는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 보다 2배 수준 반등하고 물가는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다만 그는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활력을 위해 추 부총리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중 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다. 특히 추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및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적기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한다.이와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노사법치 확립과 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미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비 올 때 우산 뺏지 마라’...금감원장, 상생금융 집행 속도 주문(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속도감 있는 상생금융 집행을 주문했다. 고금리 등으로 금융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이 약속한 상생금융을 조기집행 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사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카드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원장은 “현재 소상공인은 새로운 대출을 받기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회사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하기 보다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은행권이 약속한 상생금융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이 발표해주신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한 20% 내외 정도만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등이 예정돼 있는데,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재정 집행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효과가 다르다. 상생 프로그램이 3·4분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취약계층 신용공급 현황에 대해서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4·5월 들어 연체율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신용을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20%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신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있는 제도의 틀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 변화 필요성을 물밑에서 점검 중이다”고 설명했다.가계부채 확대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4, 5월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 순증이 예상되긴 하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늘 관리하고 있고, 다만, 최근 역전세 등과 관련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가 정책목적을 갖고 대상을 타겟팅해 추진하는 것이지, DSR규제가 가진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별도로 이 원장은 이날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발언했다. 그는 “KB금융지주 회장 절차가 금융업계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평가 기준이라든가 후보 선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으면 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공평한 기회제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장 관련 승계 프로그램도 잘 짜져 있고, 금융당국이 이사회 점검을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벤트가 있었는데, 금감원도 금융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등의)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우리카드는 영세 카드가맹점 취약계층을 위한 총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연체 차주의 채권 감면 비율을 10%포인트 확대해 최대 70% 감면하고, 기존 대환대출보다 금리를 50% 인하한 ‘상생론’을 출시해 취약계층의 채무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에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신용대출 금리를 4%포인트 인하하고, 사업자금 용도로 기업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용대금의 1%를 캐시백으로 되돌려줄 계획이다.
- 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 절차, 모범사례 돼달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반기 추진되는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금융권 모범사례가 돼 달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달라는 당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사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식 참석 및 소상공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KB금융지주 회장 절차가 금융업계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평가 기준이라든가 후보 선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으면 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공평한 기회제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형 금융지주회장들의 장기집권 체제 등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 원장은 금융사 이사회 운영현황을 비롯해 경영 승계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금융권을 압박해왔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오는 11월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조만간 1차 회장 후보군을 구성하는 등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 원장은 “KB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장 관련 승계 프로그램도 잘 짜져 있고, 금융당국이 이사회 점검을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벤트가 있었는데, 금감원도 금융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등의)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이 원장은 국내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4, 5월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 순증이 예상되긴 하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늘 관리하고 있고, 다만, 최근 역전세 등과 관련된 DSR 완화 등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가 정책목적을 갖고 대상을 타겟팅해 추진하는 것이지, DSR이 가진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고금리로 중·저신용자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은행권은 상생금융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보면 여신 기준으로는 135조원, 이자 감면 혜택 기준으로는 9128억원에 달한다”며 “다만 여신 기준으로는 24조원, (이자 감면) 혜택액 기준으로는 2063억원으로 20% 정도만 집행됐다.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재정 집행 시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처럼 3·4분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현황에 대해서도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이 4·5월 들어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게 있어 (제2금융에서도) 각기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신용을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 관련 현황들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며 “책임감 있는 공직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대출 있는 개인차주, 추가 대출여력 없다…평균 DSR 40%초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와 대출 증가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 규제하에서는 평균적으로 대출을 추가로 빌릴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은행, 김희곤 의원) 단위=%, 기말 기준, 전체 차주 원리금상환액 합계/전체 차주 소득 합계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DSR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DSR은 40.3%로 나타났다. 전체 차주의 원리금상환액 합계를 전체 차주의 소득 합계로 나눈 값이다.이는 기존에 대출을 이미 빌린 차주의 경우 평균 DSR이 40%을 넘었다는 의미로 은행 기준 DSR40% 규제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빌린 여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DSR은 2021년 1분기 37.4%를 기록한 이후 매분기마다 상승해 2022년 4분기 40%를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물론 DSR 규제에서 빠지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까지 빌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같은기간 국내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4%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데다 2021년 4분기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33%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이 각각 0.31%, 1.76%로 지난해 3분기 대비 각각 0.12%p, 0.46%p 상승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상환 여력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화가 급격화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 규모다. 한국은행은 4~5월 중 가계대출이 3월말 대비 3조원 증가하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어 2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네요..."정부, 역전세 DSR완화 만지작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주변의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진데다, 출산 시기도 맞물려와 가족회의 끝에 결정했다. A씨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전세 계약금까지 걸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돌려준 전세금이 없다’며 추가 연장을 하자고 해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이미 새로운 집에 계약을 걸어둔 상태라 이사는 해야하는데, 전세금 돌려받지 못 할까봐 두렵다”며 “만약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또 추가대출을 해야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전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중순에 DSR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목적, 기한 한정 등의 허들을 정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최근 1년 새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속속 도래할 예정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가구 중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올해 4월 기준 16만3000가구다. 지난해 1월 5만6000가구보다 10만7000가구, 2.9배 늘어난 규모다. 역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에서 지난달 102만6000가구로 2배가량 급증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26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세반환대출 DSR’ 완화 관련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난과 관련해 DSR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역전세와 관련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리는 건, 기존 계약 대비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역전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다. 특히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해 하반기 만료되면서 역전세 난 상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28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세가격이 떨어져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전체 전세 임대 가구 중에서 추가 대출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구 비중을 전체의 약 4.1~7.6%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추진 중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갭투자’를 했다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기나 호화생활에 활용한 집주인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고점기간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등으로 특정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DSR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DSR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DSR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표현이 맞고, 관련해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임대인, 전세보증 의무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민간'에 넘겨야"
-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조만 KDI School 교수(왼쪽에서 부터),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용상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 시장의 문제를 서민 주거 지원이 아닌 시스템 리스크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세 문제를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풀어야지, 서민의 금융지원 측면에서 풀면 문제가 재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세 계약이 288조8000억원 가량 만기 도래되는데 이중 8.4%인 24조2000억원은 집주인이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액수로 추정됐다. 이에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전세 계약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겠지만 흩어져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 보증을 받을 일이 아니고 전세보증금 가격별로 나눠서 역전세 리스크 프라이싱 자체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전세 보증보험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에 경계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금리 정점인식 확산으로 충분한 디레버리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가계부채 급증 등에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권간 풍선 효과를 차단해 부채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LTV)은 주택 공급 속도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실수요 주택금융을 원활히 제공하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정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의 PF사업장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부실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저신용 건설사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투자한 중소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증으로 최종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권별·상품별 차별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데이터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인구가 국력...경제역동성 원하면 이민 받아라”-주라오스 대사관, 탈북민 예산 전용 논란-尹세일즈 외교의 힘...상반기 투자유치 21조 ‘사상최대’-[사설] 괴담으로 과학 조롱한 野, 공개토론으로 진실 가리라-[사설]순환경제 대전환, 자원빈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2면 종합-블랙록 ETF밀고, 파월끌고...반짝 상승인가, 불장 부활인가-“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일벌백계·패가망신할 것”△3면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기후테크산업 육성에 8년간 145조 투입한다△4면 이데일리 전략포럼-日도 31년 걸린 연금개혁...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험난해도 결국은 가야할 길”...“정권까리 폭탄돌리기 안돼”-저출산 담당 관료도 “정책 방향 염감 얻었다” 무릎 탁△5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고령자 정책 시급...정년 연장, 대화로 풀어야”-“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AI로봇이 해결”-인생 2막의 적 뇌졸중...‘이웃손발시선 ’ 챙기세요△6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노인 개념 바뀔 것...기업, 구매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모셔라-“행복 노력 멈추지 마유” “긴 인생, 제대로 놀자”-“이민자는 경쟁자 아닌 동반자...포용 절실”△8면 종합-금융사고 때 CEO에 책임 묻는다...금융권 ‘신사업 몸사릴 것“ 우려-출생신고 안한 아동 사망·유기에...복지부 ”전수조사“-이재용 회장, 매출 이익 등 ’4관왕‘-곽재선 회장은 매출 고용 증가율 1위-외교부 ”탈북민 지원예산 유용 사실 알지만 불가피한 외교활동“ 해명△9면 정치-K산업 쇼케이스서 아이오닉5체험...K푸드 박람회서 김치 떡볶이 홍보-與 ’의원30명 감축‘ 추진...총선 전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간이의자에 앉아 헬기 조정해라“...후배장교 생명 위협한 해병대 지휘관-여 ”재난 정쟁화“ VS 야 ”전국민 열망“-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선임절차 착수 놓고 ’시끌‘△10면 경제-”中민간기업 투자 정체...국영기업 성장 경인 한계“-”예타 기준 24년 그대로...면제기준 명확히 해야“-천일염 가격 안정 ’소금 계약 출하‘ 추진-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 모집△12면 금융-저축은행 지점 폐쇄도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DSR규제 풀면 대출금리 뛸 수도“-윤종규 회장 ”인재가 역량 펼치도록 투자 아끼지 않을 것“-수출입은행, 베트남법인 하노이 출장소 개소-은행연합회장·시중은행장들 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동행△13면 국제-파월 ”물가 2%까기 갈길 멀다“...연내 금리 2번 인상 재확인에 침체공포-”유로회원제, 가입 쉽고 취소 어려워“-우크라 ”재건 프로젝트에 9조원 원조 확보“-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못한 中 국제선...한미일 노선 부진-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조사 착수△14면 송길호 논설위원 파워인터뷰-강성팬덤에 갇힌 민주, 끊어낼 수 없는 상태...李체제론 희망 없어△16면 산업-韓日 관계 훈풍 타고...현대차, 日시장 공략 박차-수출 단가 두달 연속 하락...K양극재, 수익성 악화 비상-AI에 진심인 LG ”신약 신소재 개발 ’초거대 AI‘만든다“-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오만 그린수소 ’수주 잭팟‘-기승전 ’중대재해 제로‘ 현대모비스 안전경영 올인△17면 ICT-”K콘텐츠 투자 늘리겠지만 망이용료는 못 내“-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하이브리드 전략 시동-네이버 인공지능 승부수, 8월 서치GPT, AI챗봇 투톱 공개-카카오헬스,덱스콤 혈당관리 서비스 협약△18면 소비자생활-한화 3세 김동선 ”최고 품질 파이브가이즈 경쟁상대 없다“-제주드림타워, 카지노 드롭액 첫 1000억 돌파 ’잭팟‘-’고메 소바바치킨‘ 100억 매출 단 두달만에 달성...히트상품 반열에△20면 증권-실적 빵빵 현대차, 2분기 어닝시즌 달린다-바닥만 기던 네카오 개미들이 돌아온다-실적보다 기술력에 주목...훈풍 부는 IPO시장-주가조작 AI로 잡는다...금감원, IT기업 손잡고 시스템 구축-KB운용·프리드, 대체투자 전략적 제휴△22면 부동산-”연회비 비싸고, 대형사만 챙겨“ 주택협회 떠나는 중견 건설사-대우건설 ’서울대벤처투자역 푸르지오‘신림뉴타운 첫 분양...견본주택 오픈△23면 관광비즈-200개국 1만개 넘는 유통망 확보...데카콘 향한 ’야놀자 웨이‘ 막올랐다-”K콘텐츠 빅데이터, AI로 분석...글로벌 맞춤여행 콘텐츠 서비스 허브 도약“-”반도체 수출보다 큰 경제효과...방한 외국인 관광객 5000만 시대 열것“△24면 스포츠-양지호는 티샷이 중요, 박상현은 역주행샷-’인종차별‘ 울산 선수들, 1경기 출전정지-”최대한 빨리 결과 내겠다...선수들 문전서 결정력 높여야“-”황희찬은 자기 관리 본받으라고 강조했죠“△25면 오피니언-담 재앙 막으려면-냉장고 속 아이들...무적자 옛일 아니다-불확실성 시대, 만약의 힘△26면 피플-힘 남기고 죽을 바에야...연극에 모두 쏟을 것-최태원 SK회장, 한미동맹 상징 ’미 훼버 대령‘ 추모비 세운다-정기선 사장, 현대베트남조선 방문해 현장 점검-”부상 장병들, 공무원 시험땐 가산점 줘야“△27면 사회-한투 리포트 무단판매한 한빛...법적다툼 대법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서해선 내달 개통 앞두고 9호선 비상출근시간 운행 늘리고, 새 열차 투입-학원 허위광고 교습비 단속...사교육 카르텔 정조준-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정속주행하면 범칙금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이케아 뺏긴 스웨덴/한국도 남일 아니다-빚내도 전세금 못 주는 집주인 9만명-[사설]‘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사설]헛바퀴 돈 대학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 개혁에 답 있다△종합-[HOT이슈]ISDS 5건 더 남아…법무부 “혈세 유출 막을 것”-리비안도 ‘슈퍼차저’ 쓴다/테슬라, 충전기 표준 부상△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가업 키울 기회 줘야“-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상속세율 24년째 그대로…공제한도 1000억으로 올려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도시국가 홍콩·싱가포르 수준 출산율…수도권 중심 초경쟁 사회 탓“-”인구문제, 출산율 상승만으론 해결 어려워…총체적 플랜 찾아야“-”인구절벽 극복, 전 사회구성원 역할 요구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수능 폐지“ vs ”수능 보완“ 생각 달라도…교육개혁은 ‘한마음’-”지방 인구감소 해결하려면 서울 못잖은 생활여건 갖춰야“-궂은 날씨에도 시민들 몰려 만석…‘다문화 합창단’ 선율까지△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저출산에 청년 인재 확보 비상…지방 본사 기업 ‘통근 전세기’ 띄운다-”軍 모병제 전환하면, 출산율 높아진다“-”결혼·출산은 선택,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해야“△종합-‘전셋값 급락으로 24조원 시한폭탄’…DSR 규제 완화 속도내나-”尹, 완벽한 PT“ 찬사에…재계 ”희망 더 생겨“ 자신감 비쳐-농식품산업에 5년간 민간자본 5조 수혈…1000억 모펀드 조성-여름철 냉방비 부담 고려/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정치-與 ‘불체포 포기’ vs 野 ‘오염수’…총선 겨냥 선명성 경쟁 본격화-김기현 與 대표 ”인물 앞세워 수도권 바람 일으킬 것“-여야, ‘스토킹법’ 등 28건 합의 통과-산은법 개정 속도내는 당정△경제-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한화임팩트 ‘수소 59.5%’ 혼소 가스터빈 세계 첫 개발-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상 첫 직권 해촉키로△금융-현대카드, 회원수 3위…국민·신한도 애플페이 딸까-51곳 예적금 비교…가입은 신한 상품만-‘공시가 9억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글로벌-美-인도 ‘대중 견제’ 밀착…빅테크기업 ‘인도 투자’ 위해 총출동-EU, 민감기술 기업 해외투자 제동…”사실상 中 겨냥“-시진핑·블링컨 만난 다음날…바이든 ”시진핑은 독재자“△산업-‘몽니’인가 ‘생존’인가…중고차 시장 진출 기업에 잇단 제동, 왜-HD현대 700만뷰, LS 600만뷰…‘설명 대신 스토리’ 홍보영상 대박-‘엘리엇 주장’ 일부만 인용…”삼성 합병 관련 재판 영향 미미“-K배터리 자금조달 총력에도/곳간 넉넉한 삼성SDI ‘느긋’△산업-5년간 7조 ‘통큰’ 투자…KT, 로봇·케어·교육으로 AI 다각화-”다수 글로벌기업과 기술수출 협의 중“-‘佛 장악한’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유럽 직판 체계 전환 후에도 처방 1위△Auto&Life-프렌치 럭셔리카/그녀 마음을 훔치다-광활한 실내, 정숙한 주행/전기모터로 ‘달리는 거실’△증권-코스피 팔아치운 외인, 방산·車·반도체는 샀다-경영평가 낙제점에 전기요금도 동결…지하실 갇힌 한전 주가-세계 누비는 트와·스키즈/하늘위 달리는 JYP 주가△증권-주가조작 판치는데 적발건수 뒷걸음…신고 포상금도 ‘쥐꼬리’-월배당·소부장 ETF ‘쏠쏠’…신한운용 순자산 7위 눈앞-글로벌 증시 회복에 호황 맞은 ELS시장△부동산-금값된 서울 땅값…”분양가 더 끌어올릴 듯“-한강 동쪽으로 부는 재개발 바람에…/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전세 사기 당할라“…서울 주택, 월세가 전세 넘었다△문화-국가의 안녕, 부모님 극락왕생…고려인 염원 담은 불경 필사-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말라가는 ‘백조의 호수’△피플-”韓민주주의는 모험 중…상호존중·소통의 정치 리더십 필요하다“-”사이버 범죄, 증거 인멸 쉽다고?…분명히 기록 남는다“-불혹의 ‘워킹맘’ 발레리나 강미선/‘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 쾌거△오피니언-[목멱칼럼]전세시장 소멸이 불편한 이유-[생생확대경]코리안투어에 소통 문화 정착되길-[기자수첩]나랏빛에 발목 잡힌 국가경쟁력△전국-”미국공여지는 의정부 미래 ‘열쇠’…정부지원 절실“-정부·체육회 갈등에…‘하계U대회 무산 될라’ 충청권 전전긍긍-정상 꽃게, 다리없는 꽃게로 바꿔치기?/상인 ”손님 앞에서 직접 포장해 불가능“△사회-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한다-”반려견사업, 코인으로 고수익“…1664억 뜯은 다단계조직-성수동에 세계 최대 창업 허브/2030년 ‘유니콘’ 50개 키운다-송영길 ”검찰이 수사 증거 조작“/한동훈 ”저질괴담 가담 안타까워“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계대출 증가에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21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1분기 주식, 채권 가격이 반등하며 금융취약성지수가 상승했는데 4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돼 금융취약성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상환이 불가능한 임대가구가 4~7%에 불과하다고 평가, 대부분은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전세보증금 하락에 대응해 집주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했다. 한편 한은은 유동성 공급이 은행권에 한정돼 있어 비은행권에도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이사),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의 현안 분석과 종합평가를 보면 부동산 부진 장기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나? 오히려 집값 반등과 가계대출 증가가 더 우려되는 것 아닌가?△(이종렬) 지난 금융안정 상황에서까진 급격한 부동산 경기 부진을 걱정했었다. 경착륙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다행스럽다.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이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최악의 상황을 점검해본다는 차원이다. -1분기 금융취약성 지수가 올랐는데 가계대출이 더 증가한 2분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나?△(김인구)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었으니까 금융취약성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1분기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이 감소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는데 왜 취약성지수가 올랐나?△(김인구) 취약성 지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자산 가격인데 주가,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성 지수가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감소했으나 기업대출이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차입을 하면 대부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응책은 필요 없나?△(김인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차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에 한해 DSR규제를 완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부쪽 대응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 비중이 4~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 반환 대응책을 써야 하나?△(김인구)주택시장과 세입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타깃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자재 가격 오르는데 어떻게 조정하라는 것인가?△(김인구) 건설사가 상당히 높은 분양가에 내놔서 미분양이 났다면 이를 할인해 팔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가격을 조정해서 공급을 해소해야 한다. 분양가가 높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 아니겠나. 물론 이는 재건축 주택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이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비은행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에선 비은행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하고 전이지수도 낮다고 하는데 한은이 보는 비은행 리스크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김인구) 비은행 부분을 짚어봤는데 섹터별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은행은 동질적인데 비은행은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비중이 작다는 것이지, 그 업권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종렬)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물론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비은행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전세금 못 돌려줘요" 난리난 집주인들..빚 내도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집주인 9만 가구는 예금, 주식 등을 처분하고 추가로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 올해 집주인이 갚아야 할 보증금 차액 24.2조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은 작년 3월 대비 15.4% 떨어졌다.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지지 않고 3월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집주인의 79.7%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2%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6.1%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막혀 빚을 최대한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이럴 경우엔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게 될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로 늘어난다. 전체 전세 임대 가구가 116만7000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9만 가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다만 임대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올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9만가구의 절반 가량으로 추정된다.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으로 가계 순자산이 감소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되면 중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전세대출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나 단시일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증대,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주택 가격 10% 하락해도 금융기관 건전성 이상無한은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현실은 건설사 부실 리스크를 키운다고 진단했다. 미분양주택은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4월말 전국 기준 7만1000호를 기록했다.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2021년까지만 해도 93.8%에 달했으나 올 1분기 49.5%로 하락했고 분양물량 소진율도 같은 기간 97.4%에서 78.9%(1~4월, 기간중 연율)로 떨어졌다. 그 결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건설사다.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주택 재고액은 작년 66억원으로 2년째 증가세다. 분양 및 공사 미수금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4.1% 증가했다. 한은은 “2007~2008년 미분양주택 급증 시기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 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미분양주택 증가는 부동산PF 대출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말 각각 1.19%, 1.25%로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이는 2011~2013년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사태 당시 연체율이 10.2%,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7.2%에 달했던 것에 비해선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한은이 올 3월 이후 2년 이상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10% 추가 하락하고 준공후 미분양 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모든 업권에서 규제 수준을 상회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가기자본비율은 16.1%에서 13.5%로,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이 782.6%에서 590.8%로 다른 업권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규제 비율은 상회했다. ◇ 주택도시보증 보증 부실액 1년새 두 배 증가한편에선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 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공정보증 잔액은 작년말 869조8000억원으로 2014년말(293조3000억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관련 보증 비중은 82.8%(7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액이 2014년말 대비 424조7000억원 늘어나고 주택금융공사는 80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공적보증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으나 주요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관련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부실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작년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위변제액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세 관련 보증의 비중은 작년 92.1%에 달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분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선 기존대로 정상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되 위험 사업장은 정리 작업을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