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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네이버·카카오 리워드는 시장 촉매제..규율 안할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들의 리워드를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카카오페이 리워드 등은 ‘이자’의 성격이 아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인 만큼, 플랫폼 시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24일 기자들을 만나 “리워드는 맡긴 돈(예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과 다르다”면서 “소비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며 이용정보를 준 만큼, 그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리워드는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좋은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촉매제다. 규율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업체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업체에 ‘검색정보와 쇼핑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쇼핑 등에서 결제한 쇼핑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인 만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공유할 수 있겠지만 결제와 상관없는 검색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후불’ 결제가 적용되지만 연체를 한다고 해도 기존 금융사들과는 공유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5만~10만원 수준의 소액연체까지 금융회사들끼리 공유해버리면 몇 년이나 연체기록이 남는데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면서 “선불업자들(전자금융업자)끼리만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대영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위원회 제공]-소액결제한도가 30만원으로 결정된 배경은 무엇인가.△현재 금융권에는 이런 직불에 더해 여신적 성격이 있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존재한다. 2012년에 30만 원으로 도입돼서 가고 있다. 유사한 행위 또는 카드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일단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이면 일단 3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참고해 30만원의 결제를 만든 만큼, (기준금액이)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분야는 젊은 층이 게임이나 온라인 상품을 사는 과정에서 금액이 높은 측면이 있어 그렇게 설정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그 영역은 그쪽의 영역이고 저희 금융권 내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되, 필요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거나 이러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는 DSR이라 해서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7등급 이상에게 발급이 될 것이다. 이쪽은 그냥 구매이력만 가지고 소액을 일관되게 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금융데이터가 아닌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을 후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기존 금융사의 진입이 불가능한가. 증권사 중에 전자금융업 허가받은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금융사 중 증권사는 진입이 가능한가.△마이페이먼트는 자본금 3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데이터를 보관하지도 않고 그냥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인가 단위로 들어와서 소비자를 사로잡으면 되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했다. 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페이먼트 어카운트,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전산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이 업무는 이체 ·송금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적 성격을 가진 쪽이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겸업적 업무를 하는 쪽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연히 계좌가 없는 카드사나 증권사들이 이 업무를 하겠다면 저희가 적격한 요건이 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어떤 자본금으로 어떤 요건으로 어느 업에 대해서 할지, 이 사람이 어떤 겸업과 부수업무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플랫폼 행위 규제 중 이자지급 금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쿠팡 ·네이버 등에서 선불 충전금액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리워드도 금지대상이 되는가. △금지대상이 아니다. 맡긴 돈에 대해서 예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과 다르다. 리워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데이터사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석한다.그래서 이 리워드를 기존의 어떤 이자 이런 측면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했으니까 이용 정보를 (업체에) 주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대가로 리워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이득이 있다.다만 이 리워드에 대해서 또 업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하고 선불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리워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율방안은 향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원칙적으로 리워드는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좋은 것이다. 가맹점에 대량 전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사용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리워드가 플랫폼 촉매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규율할 것은 아니다. -페이 후불기능에서 연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연체가 생기면 후불결제사업자 간에만 공유한다. 예컨대 10만 원을 연체를 했는데 선불충전수단같이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데 소비를 하는 것은 막는 것이 사업자에게도, 그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선불업자 간에만 공유를 할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와는 공유를 하지 않는다. 5만~10만원 이런 소액 연체도 금융회사들끼리 공유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연체기록이 몇 년간이나 남는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금융권에서) 단기소액연체는 10만 원 이하, 장기는 1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면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금융회사에 공유하는 것은 좀 적절치않다고 보고있다. 예를 들면 통신의 경우에도 통신사업자만 통신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되겠다. 금융회사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소액결제까지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모든 금융권이 소액연체 정보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후불 한도가 계속 바뀐 것 아닌가. 100만원을 한도로 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신업체들의 반발을 감안했는가.△저희는 한번도 100만원이나, 5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힌 적이 없다. 얼마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현재 시작 단계니 30만원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이해해달라.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 편의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 -금융사들이 빅테크들과 경쟁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빅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들어올 경우 검색정보나 쇼핑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장, 사무관들끼리 모여 이에 대해 논의를 했다.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생각이다. 다만 큰 원칙을 설명해드리겠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개인신용정보법에 근거한이동권이 마이데이터사업의 기본이다. 이 법에서 누구의 정보를 (이동권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 법에서는 신용정보 이용처리자라 돼 있는데 금융회사와 정부가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돼 있다. 공공기관은 세금정보나 4대연금 납입 정보, 전기료, 수도비 등의 정보도 개인 신용정보적 성격이 있어서 포함됐다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협의회에서 논의하겠지만 현재 검색정보와 쇼핑정보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한다. 만일 N플랫폼에서 살 물건을 보다가 정해서 결제를 할 경우, 그 쇼핑 자체는 개인신용정보다. 그건 당연히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어딜 가고 싶어서 특정 계곡을 그저 ‘검색’했다면 개인정보인 것도 있고 개인 정보가 아닌 것도 있다. 그런 검색 정보까지 다 가져올 것(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해보겠다. 다만 지금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쇼핑결제정보’로 보인다. 언제, 얼마짜리 물건을 샀다든지, 이게 어떤 상표이고 어떤 사이즈인지 이런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쇼핑정보의 세부내역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접근할 것이고 당연히 앞으로 데이터거래소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거래되고 처리되고 결합되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더 나아가서는 개인정보법에 이런 마이데이터사업이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네이버 통장 명칭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부분도 정책협의회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 상품을 누가 제조했고 누가 판매를 했고, 이게 광고인지 중개인지를 명확하게 규율해야한다.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복덕방에서 집을 거래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플랫폼 거래는 어디까지가 중개이고 주선인지, 또 광고인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큰 원칙들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불충전금을 외부예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외부예치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기초로 하고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구체적인 기관을 정하겠지만 항상 안전한 은행을 전제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하위규정 할 때 되지만 대개 안전한 기관에 운용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것을 안전자산에 하라, 안전한 기관에 예치하라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금융사 배상 책임을 강조하는데, 고의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가. △보이스피싱하고 좀 비슷하게 보면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나 금융회사나 만나겠다. 물론 금융회사도 알 수 없고 소비자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논의를 거치도록 해나가겠다. -금융플랫폼 영업 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할 때 ‘인위적 개입금지’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만일 비교추천 플랫폼이라면, 화면에 뜨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샌드박스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때도 무작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가장 위에 띄우는 그런 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흐름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비자를 잘 대했느냐, 아니면 편견을 갖고 있거나 차별적인, 교만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AI 시대에 풀어야 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규율이라고 생각한다.
- ‘헛점투성이 6·17대책’…일부 손질한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갭투자 봉쇄’에 초점을 맞춘 ‘6·17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일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대책 발표 후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번이 넘는 고강도 규제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갭투자’와 ‘법인 거래’를 지목하고, 이를 틀어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다보니 무주택 서민들의 ‘똘똘한 한 채’ 구입이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집 산 뒤 바로 입주 안하면 갭투자?” 6·17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3억원 넘는 집을 샀을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집을 산 뒤 바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청와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페 회원 A씨는 “바로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현금 부자인데, 이들을 위한 대책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전세보증금을 승계(갭투자 방식)하면 집값의 60~80%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집을 산 뒤 바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50%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다른 대출이 있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에 막혀 쉽지 않다. 다만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해 추가보완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대출금 회수는 유예하는 등 6·17 대책에 이미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추가 예외 조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재건축아파트 8년 임대해야 하는데, 들어가 살라고?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고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 입장에선 재건축 투자수요도 줄이고, 갭투자도 막기 위한 일석이조의 규제인 셈이다. 하지만 이 재건축 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면 최대 8년(단기 임대 4년)간 팔 수가 없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제도가 상충되는 것으로, 정부는 뒤늦게 현황조사를 거쳐 보완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집은 못판다?”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밝혔고,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곳에서는 향후 1년간 주택을 사려면 관련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자마자 입주해야 한다. 전세를 낀 집은 사실상 살 수가 없는 셈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강화된 것을 알았다”며 “아직까지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 [꿀팁!금융]은행보다 한도 높고 이자 비슷..보험사 주담대 눈길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낮네요.” 보험사 대출상품을 찾아보던 직장인 정해용(가명)씨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험사 대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최저 금리 수준이 은행과 비슷한 데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넓기 때문이다.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삼성화재의 주택담보대출(아파트, 분할상환 기준) 혼합형(고정) 최저금리는 2.15%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외국계, 지방은행 제외) 최저금리 수준인 KB국민은행의 2.13%와 비슷한 수준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변동형 최저금리는 은행보다 더 낮은 편이다. 삼성화재 변동형 최저금리는 2.28%로, 은행권 최저 수준인 NH농협은행의 금리 2.29%보다 더 낮았다. 삼성화재뿐만이 아니다. 주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수준이 2%대로 형성돼 있다. KB손해보험의 고정형 최저금리는 2.40%, 변동형은 2.4%였고, 삼성생명의 경우 고정형 2.48%, 변동형 2.48%였다. 한화생명은 각각 2.56%, 2.50% 금리에 대출해준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금리 하락으로 최근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내렸다”면서 “특히 보험사들이 은행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고신용자와 우량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대금리 등을 적용해 최저금리 수준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평균적인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이 더 낮지만, 신용등급이 높고 담보물이 우량할 경우 보험사 대출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 대출이 특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규제가 아직까지 느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DSR은 40%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2금융권으로 분류돼 DSR 기준이 현재는 60%, 2021년 50%, 2022년 40%로 순차 적용된다. 보험사을 찾아가면 시중은행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아직까지 은행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 자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사를 찾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보험계약대출 금리도 줄줄이 내려가는 추세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5일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연 2.3%에서 1.8%로 내렸고, 푸본현대생명도 지난 4월 기존 연 2.4%에서 2.0%로 0.4%포인트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 ‘DSR 규제·수수료 부담 탓’…저축銀·캐피털, 스탁론 중단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오히려 스탁론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가 줄고 있다.지난해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스탁론이 고(高) DSR(70% 초과)로 분류되면서 규제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와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는 등 스탁론 판매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대신증권과 연계해 판매하던 ‘대신 스탁론’ 판매를 중단했다. JT친애저축은행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판매한 ‘원더풀 스탁론’ 을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KB저축은행과 DB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도 일시적으로 신규 스탁론 판매를 중단하거나 DSR 규제 이전에 이뤄진 대출에 대해 증액대출을 제한하고 있다.캐피털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나, 신한, 효성, 미래에셋, IBK, DGB캐피탈 등은 증액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제2금융권 중 캐피털사의 스탁론 취급 규모가 가장 커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다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스탁론 취급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할 것으로 나왔다”며 “점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규제 탓에 실제로 저축은행의 스탁론 규모는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8년 약 1조7000억원에 이르던 스탁론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조원으로 줄었다.그동안 스탁론은 개인신용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안정적인 매출 상품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스탁론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증액대출을 제한한 이유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한 DSR 규제 때문이다.DSR 규제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자료=금융위원회)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모두 DSR 규제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평균 DSR 비율을 90%로 맞춰야 한다. 전체 대출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40%로, 90% 초과 대출 비중은 3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지난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평균 DSR 비율은 각각 293.3%, 105.7%다.저축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탓에 스탁론이 고 DSR로 분류돼 신규 취급을 하더라도 소득 증빙을 깐깐하게 따져야 하는 등 실제 대출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고객에게 부과하던 스탁론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 폐지도 영향을 줬다. 저축은행은 스탁론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RMS사에 위탁해왔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은 소비자로부터 RMS 수수료 명목으로 스탁론 대출액의 약 2%를 먼저 떼 RMS사에 지급했다.저축은행 관계자는 “RMS 수수료 납부 주체가 금융사로 바뀌면서 스탁론 신규 취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수수료 부담에 규제 강화까지 감수하면서 스탁론을 판매할 이유가 없어 취급을 줄이고 있다”고 언급했다.스탁론 대출 개요(자료=금융감독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국민 고용보험..당정, 노사정대화·국회입법 단계 추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국민 고용보험..당정, 노사정대화·국회입법 단계 추진-‘줌’이 길 보여줘 창의적 인재 키워라-“삼성 비법 배우니..생산량 40배 늘고, 수출길도 열려”-코로나 책임론에..미·중 무역협의 파기 위기[사설] 산발적인 개헌 논의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사설] 고용보험 확대, 임기 내 치적 쌓기 돼선 안된다△줌인&-‘보험 영업’ 부정적 인식 바꾸려..‘비대면 서비스’ 새 판 짰죠-포스트 코로나 시대, 中 공략 키워드는 ‘H·O·M·E’△코로나시대 가속도 내는 中企 제조혁신-기획·생산·판매까지 ‘시장변화 맞춤 대응’..‘지능형’ 시스템 구축해야-“자금지원에 기술과외까지”..키다리 아저씨 나선 대기업-데이터센터·플랫 구축, ‘히든챔피언’ 육성 밑거름될 것△‘코로나 방학’ 끝..72일 만에 열리는 교문-“가정돌봄 숨통 트여 다행인데”..“학교서 집단감염 걸리면 어쩌나”-고3, 등교 다음날 학력평가..“입시 일정 빠듯”-쉬는 시간에도 마스크 필수..급식실 칸막이 설치△‘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역동·창의성이 성패 가르는 시대..돈키호테 같은 기업만 살아 남을 것”-“다시 뛰기 위해선 정부 의존 줄이고 민간 활력 높여야”△국제-각국 ‘코로나 백신 개발’ 의기투합했지만..美빠져 한계 지적도-코로나 책임론 놓고 연일 中 때리는 美..보복조치로 이어지나△정치-통합당 보좌진, 총선 참패에 대거 실직 위기..한국당 채용에 우르르-원내대표 출사표 낸 이명수 의원, 통합당 수리 아닌 대개조 필요..無 계파 정치로 혁신할 것-北, 연일 ‘경제 챙기기’ 집중 “南, 가짜뉴스에 혼돈” 비난도-코로나 중대본 설치 100일..文대통령 “여러분 있어 국민 안심”-이번주 軍 장군 인사..靑 국방비서관 교체△경제-‘고용보험 사각 해소’ 취지 공감하지만..막대한 재원 어디서 끌어오나-수출·내수 동반 침체..고개 드는 5월 금리인하론-‘환경·경제 두 토끼 잡자’..오늘 그린뉴딜 토론회△금융-기금 지원해도 ‘경영개입’ 안한다더니..근거조항 만든 정부-코로나發 ‘실탄 확보’..은행권 기업대출 최고치-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 5번째 연장할 듯△산업&기업-‘수출 한파’에 내수 사활 건 현대차..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타격 우려-[현장에서] 포스코, 물류업 진출 명분 없다-셰프컬렉션x비스포크 콜래보..삼성 냉장고 초격차-현대차 신사옥 GBC, 6년 만에 첫삽 뜬다-현대重, 멕시코 플랜트 설비 첫 수주△산업·바이오-124만원짜리 최신폰을 10만원대에..갤S20 불티-네이버웹툰 승승장구..작가 수익도 쑥-2차전지 장착하는 중견·中企 “차세대 먹거리 GO”-주력제품이 효자..‘1조 클럽’ 제약사, 1분기 실적 선방△소비자생활-“이렇게라도 해외여행 기분내요”..랜선여행에 빠진 집콕족-‘집 꾸미기 좋을 때죠’ 롯대百 홈퍼니싱 페어-보상소비 영향?..아울렛·백화점 연휴 매출 ‘쑥’-‘기생충’ 효과에 라면 택배 최대 4배 껑충△수요 과학카페-빛 굴절해 물체 가리는 ‘메타물질’..‘해리포터 투명망토’ 현실에도 있다-낮에는 바닷물 정수해 식수로..밤에는 조명 변신-“모유 수유, 산모 당뇨병 발병 예방에 효과 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지역건설사 ‘줄도산 직면..중앙정부·지자체 ‘이중규제’ 완화해줘야”-“분양 밀리고 신규발주 스톱..정부 지원 없이는 일자리 22만개 사라질수도”△증권&마켓-식량위기 오나..관련株 상승에 이목집중-삼전 주식 대신 삼성그룹株 펀드 업종 경쟁력 앞서 장기성과 기대-“동남아 시장 공략 통했다”..작년 증권사 해외 순익 50%↑△증권-공매도 금지에 발목 잡힌 롱숏펀드..수익률 ‘주춤’-아리온 유상증자 철회 ‘희망고문’으로 끝나-“요즘 성장주는 언택트 등에 없은 IT株”-DSR 규제에..저축銀·캐피털 ‘스탁론’ 중단△Book-“나는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오” 혁명가 예수의 외침-한국 자본시장 뒤흔든 ‘33대 사건’ 추적기-국내 2호 유니콘 ’옐로모바일‘은 어떻게 추락했나△스포츠-어린이날 쏘아올린..프로아규 ‘희망가’-한화 11년 만에 개막전 승리, 김현수 1호 홈런..볼거리 풍성-임성재 “우승사진 또 찍고 싶어..매일 5시간씩 훈련”-단돈 7900원으로 18홀 라운드 꿈 현실로-매킬로이-존슨 vs 파울러-울프..코로나 극복 자선 대결 연다△피플-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해 농업분야 성장동력 삼을 것”-‘35년 신한맨’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생명 부회장으로-언택트 시대..SK이노베이션의 나눔 ‘진화 중’-광주銀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와요”△오피니언-[특별기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 알바의 ‘행복일터’ 지켜주자-[데스크의 눈] 금융감독도 서비스다-[기자수첩] 제자리 걷는 대중문화 속 성인지 감수성△부동산-아파트 경재 시장은 활황인데..상가 경매는 악화일로-최대 0.8%p 종부세율 인상 올해는 어려울 듯-정비사업때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가능해진다△사회-오늘부터 국민 스스로 ‘생활방역’..황금연휴 깜깜이 환자 상황 예의주시-공원 상점마다 나들이객 북적 “생활방역 전환 수칙 잘 몰라요”-반성문 수십부 쓰고 공모 부인 감형 꼼수부리는 ‘박사방’ 일당-4.3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 문 연다-서울시, 고용유지 지원금 50인 미만으로 확대-‘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제외
- [단독]"주담대 최대 90%" 꼼수 기승…국토부 등 본격 조사 착수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돈 빌릴 방법은 다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오세요.” 도심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나눠주는 전단지나 지하철 역사 내부에 붙어 있는 ‘제2금융권 대출 광고문’을 보고 대출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자 10분도 안 돼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대출 실행을 위해 묻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매수하려는 아파트값과 연봉, 신용등급(기존 대출 유무). 상담사는 곧장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더니 보유 현금으로 먼저 매매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 대출(최대 연봉 200%)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로 자금 융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건이 맞다면 제1금융권 대출 금리에 비해 연 2~3%포인트 높은 금리에 해당 집값 시세의 최대 90%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강조했다. 물론 일반 개인이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심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 실행 금액과 상환 기간에 따른 연 이자율 차이와 사업자 대출의 위험성, 상환 의무 등은 설명하지 않거나 언급을 피했다. ◇규제망 피한 편법 대출...제2금융권 대출 쏠림최근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자 규제망을 피한 편법 대출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물론 유주택자를 상대로 꼼수 대출을 알선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는 제2금융권 불법 사업자 대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에 대한 대응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유주택자들 사이에서 사업자를 가장한 편법 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책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취급기관(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 등 포함)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105조2540억원이다. 연이은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연초보다는 3조원 가량 줄었다. 다만 세부 업권별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서민 및 소규모기업을 상대로 여수신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액은 지난해 말 23조4674억원에서 올 5월 말 현재 24조5511억원으로 1조837억원(4.6%)이 늘었다. 같은 기간 농협·수협 등 지역 단위조합으로 구성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도 5620억원(0.2%)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묶었다. 이어 지난해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할 때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LTV 0%’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이런 상황에서 제1금융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단위 농협이나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외국계 은행 등에서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펼치고 있다. 강남권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매수자들을 상대로 꼼수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연말 입주하는 강남권 A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김모씨는 “현금이 1억원 가량 모자라 매수를 망설였는데 다수의 중개업소 조언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1억여원을 신용대출 받았더니 승인까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훨씬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소형 아파트를 살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중에는 직접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내거나 한도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대신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제2금융권 쏠림 현상은 연이은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며 “당장 대출 실행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이자와 원리금 등이 본인 소득 보다 높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규제 느슨해 불법영업 판쳐…금융당국 “시장 모니터링” 지난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됐다. 가계 상환 능력에 비해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1금융권에 이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도 최고 수위의 규제 압박이 가해진 것이다. 실제 올 1분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DSR은 261%, 111%로 일반 시중은행(DSR 52.4%)에 비해 2~5배나 높았다. 그러나 아직 관리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제2금융권들은 중개업소를 활용하거나 은행 내방객들을 상대로 관리지표 수준을 넘어서는 영업을 일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구청 등에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출 금리도 1금융권에 비해 연 2~3% 포인트 가량 높은 편이라 강남권 부자들에게는 별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객을 상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부동산 매매업자는 대출 일부를 상환해 LTV 40%(서울 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사업자 대출을 일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갚지 않고 매매사업자를 폐업해도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다. 또 집값 시세의 최대 80~90%를 대출받으면 연 대출 이자도 10%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사업자 대출을 갚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일반 대출로 돌릴 수 있다는 건 명백한 위법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대출 사례와 시중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조사한 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 규제에 숨죽인 주택시장… 금융혜택 제공 분양단지 '눈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며 수요자 모시기에 나선 분양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40%로 낮췄다. 이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도입한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에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4월 기준 86.8로 올해 1월(89.9)보다 3.4%(3.1)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울산, 대전,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감소세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부담을 낮춘 신규 분양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발코니 무상 확장, 옵션 상품 무상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통상 분양가의 60%인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부담하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금융혜택이다. 대림산업이 6월 대구 서구 내당동 일원에 선보인 ‘e편한세상 두류역’은 중도금(60%) 대출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3~30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02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6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현대건설이 경기 용인시 신봉구역 도시개발 2공구 7블록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산’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시행한다. 여기에 중도금(60%) 무이자 혜택, 발코니 무상 확장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적용된다. 이 단지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제일건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내 A5, A7·8블록에 공급하는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 일반적으로 유상 옵션 항목인 시스템 에어컨과 중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분양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라면 단지별 다양한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 합리적인 주택 구매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