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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대책]다주택자 新DTI 적용시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충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등의 DTI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2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신DTI에 따른 대출 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억 1000만 원(대출금리 3.5%)이다. 그런데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가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LTV의 90% 이상인 5억 5200만원을 A씨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강남구 등 서울지역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성남 판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도 안양시에 각각 7억원과 5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A씨의 대출 한도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규제 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특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산정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만 적용되는 규제로 실질적인 대출은 15년 이상으로 가능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앞당겨 도입된다. 정부는 애초 2019년 DSR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DSR에 포함할 부채를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하기로 했다.당장 691만명의 다주택자와 다중채무자가 이 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부채가 있는 전체 채무자는 691만명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는 총 662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1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해 1918만원을 매달 갚고 있었다. 즉 DSR이 이미 45.8%에 달하는 상태여서 DTI 규제를 받는 대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는 DTI 규제가 서울·수도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의 일부 자치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다만 향후 시행사항을 보며 DTI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최대 10%까지 소득을 증액해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이 상한선을 없애 더욱 많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약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DTI 40%, 20년 만기 적용)으로 늘어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주주환원, 박수만 칠 수 없는 이유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10월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리더 부재 삼성의 주주환원, 박수만 칠 수 없는 이유-재벌개혁 주창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지명-목표가 괴리율 공시, 뻥튀기 여전하네-한국 철수설에…GM ‘NCND’△2면(줌인&)-‘IM 역할론’ 외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中企 중심 생태계 조성할 경제通”-카젬 “美이전가격, 국세청 제출 용의 있다”△3면(종합)-20兆 주주환원에 기대 높지만…‘미래 투자 못해 분배 나섰나’ 우려도-목표가, NH·KB증권이 가장 정확했다△4면(文대통령, 오늘 노동계와 첫 만남)-文대통령, ‘촛불청구서’ 들이미는 노동계에 ‘속도조절론’ 펼치나-“근로시간 단축, 노조할 권리 개선”-文, 내달 1일 국회 시정연설…트럼프는 8일 정책연설△5면(제6회 이데일리 W페스타)-여성경제포럼→W페스타로 이름 바꿔…여성 담론, 축제무대로-윤가은 감독 “할머니 돼서도 꾸준히 영화 찍고 싶어요”-‘음원 퀸’ 헤이즈 인생 얘기, 아이돌 B.A.P 퍼포먼스…재미+감동 다 잡는다△6면(종합)-개헌 발의 교두보 확보한 ‘사무라이’ 아베 “北核위협 강력히 대응할 것”-“공론화委 탈원전 명분 제공한 경위 국회서 조사해야”-민주당 “아직 국감 중인데…한국당 집안싸움, 국민 보기 부끄럽다”-文정부 첫 국감 성정은 ‘C-’ NGO모니터단 중간성적 발표-全정부 ‘80위원회’ 5.18자료 조직적 왜곡△8면(경제)-“공무원 17만명 증원비용 30년간 419조”…국회 계산보다 100조 더 든다-“新 DTI 내년 1월 시행…하반기 DSR 도입”-‘전기차 굴기’…中, 테슬라에 상하이 단독공장 특혜△9면(금융)-빚수렁에 빠진 청년층, 고금리 대부업까지 기웃-은행 기관영업 ‘큰장’…내년에만 16곳 재계약-“금호타이어 정상화 방안 연말께 마련”-금융 노사, 산별 중앙교섭 복원…임단협 재개할 듯△10면(산업&기업)-적자 늪서 ‘영업익 5배’ 점프…전영현 ‘1등 DNA 심기’ 열매 맺다-‘화면 스피커’ 올레드 TV…LG전자, 내년 비밀병기-녹록잖은 한국車 현실…떠나는 한국계 CEO-제주·티웨이항공 ‘지상조업’ 직접한다△12면(산업)-중국서도 ‘접는 폰’ 출시 잰걸음-이통3사 “보편요금제법은 지난친 정부 개입”-KT, 오늘부터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87% 인하-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영토 확장…내달 54개국 출시△13면(소비자생활)-인턴일줄 알았는데…4개월 편의점 알바였네-목줄·입마개…안전용품 판매 두배로-제주소주 ‘푸른밤’ 몽골의 밤 밝힌다-대상그룹, 27일 나눔 바자회…종가집김치, 최대 80% 할인△14면(건강)-뇌졸증·심근경색 막으려면…목동맥 혈관벽 두께를 줄여라-동작 느려지고, 손 떨림 심해지면 파킨슨병 의심을-파란눈 의사도 배우러 오는…허리 내시경 시술 20년 노하우△16면(증권&마켓)-사상 처음 2500찍은 코스피…“연내 2600, 내년 2800까지 간다”-증시 최고가 랠리에…다시 고개 드는 ‘펀드 환매’-‘외화증권 담보관리’ 예탁원에 맡기세요△17면(증권)-1인당 年 5억8000만원…김앤장도 부러워할 MBK-조기경기 꿈틀…대선조선·삼우重 새 주인 찾기-증권건설 현진 잡아라, 인수전에 9곳 입질-떨어진 몸값…SC PE, 기대만 못한 삼양패키징 투자금 회수△18면(성공異야기)-“따라할 거면 아예 하지 말라”쇠고집…디스플레이 세정장비 세계 1위 결실로△20면(문화&스포츠)-일상 속 네 삶…그게 다 예술이야-대타로 서는 조성진…“이게 실화냐”△21면(엔터테인먼트)-‘벼슬인 듯 벼슬 아닌’ 연예인 가족-총파업 끝은 어디…무한도전 7주째 무한 기다림-두달째 월급 ‘0원’…자식 같은 프로그램 무산 참담△22면(스포츠)-다시 손세이셔널-KLPGA의 오만-‘골프광’ 이재현 회장 주문에 CJ나인브릿지 난코스 유명세-男양궁 임동현, 10년 만에 세계선수권 개인전 金-마운드 높아야 ‘단군시리즈’서 웃는다△24면(사람&나눔)-“경단녀들, 세상 나오는 것 두려워 말라…길은 항상 열려있어”-LG전자, 미얀마서 주민 5000명 무료 진료-영화로 복귀 문근영 “이젠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래요”-김지완 회장 “금융은 사람…직원·고객은 보이지 않는 자산”△25면(오피니언)-외환보유고 7100억달라까지 늘려야-국회에 발목 잡힌 퇴직연금 활성화-잔혹한 연예인 과거 들추기△26면(부동산)-서울 청약자격 강화에 1순위 가입자 23%급감-‘세금 폭탄’에 갈길 바쁜데…재건축 10곳 중 3곳 ‘교육환경평가’에 발목-지하 4층까지 햇볕…지하도시 조성△27면(사회)-野 “최순실 태블릭PC 조작됐다”…윤석열 “최순실 쓰던 것 맞다”-사립대 임학금 폐지 무산 후폭풍-“너희집 강아지도 사람 물지?”…잇단 사고에 떠는 개 주인들-편의점 알바생 절반 최저임금도 못받아
- 당정 "빚내 집사서 돈버는 시대 끝..상환능력 높일 것"(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빚내서 집 사고 (그 집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며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대책에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도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 차단 방안과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금리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됐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데 따른 발언이다. 여기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8%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했지만 여전히 벼랑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으로 금리인상국면에 접어들면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상환 능력과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니라 충분한 시계를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도입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산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대출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근본적 해결방안은 상환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소득주도 혁신성장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데스크칼럼]반쪽짜리 가계부채 대책
-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부장] 노무현정부 경제상황은 초반부터 암울했다. 버블과의 전쟁에 악전고투를 거듭했다. 전임 정권부터 불기 시작한 투기바람이 광풍으로 돌변하며 부동산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양도세 면제, 은행의 대출규제 대폭 완화…. 김대중정부 시절 대대적인 부양책의 후폭풍이었다. 흥청망청 파티가 끝난 후 비용청구서만 넘겨 받은 꼴. 바로 전임 정권의 굴레다.정책은 일정 시차를 두고 효과를 드러낸다. 지금 쓴 약이 나중에는 보약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의 달콤함은 미래의 고통으로 남는다. 눈에 보이는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 미봉책.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버블을 통한 성장의 유혹에 노출되는 건 정책의 단기화·단선적 접근의 폐해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정권 초부터 부동산투기와 눈덩이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떠오른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한여름에 겨울옷 입는 격’이라며 대출규제의 빗장을 대폭 풀어버린 결과다. 건설경기 활성화로 2%대에 갇혔던 성장률이 그해 반짝 3%대로 반등했지만 2∼3년 후 그 후유증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부채를 통한 성장모델, 특히 부동산 가격상승을 통한 경기회복 전략은 양면성을 지닌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여력을 키우지만 필연적으로 버블을 잉태한다. 가계대출은 불어나고 금리변동,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는 고조된다.정부가 통상 내세우는 전가의 보도는 무차별적 대출규제, 이른바 총량규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의 칼날을 일률적으로 들이대 14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총량을 줄이는 일이다.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을 겨냥한 부채의 질적 개선은 도외시한 채 일반 대출자까지 잠재적인 투기자로 보는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총량규제는 획일적 경직적이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훤하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대출자일 수록 은행, 2금융권, 제도권 밖 사채시장으로 도미노처럼 내몰린다. 거시적 관점에선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미시적 관점에선 대출자의 금융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반쪽짜리 정책툴이다.8.2부동산 대책 2개월여만에 가계부채 대책이 첫 선을 보인다. 윤곽은 드러났다. 신 DTI,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다주택자를 겨냥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책이 나올 듯하다. 그러나 파격은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기존 대책의 답습일 공산이 크다. 전임 정부 시절 1년이 멀다하고 나온 대책의 기본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은 동전의 양면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 시장의 종속변수로 보는 단편적 발상으로는 백약이 무효다. 가계 전반의 소득창출,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한 금리운용.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일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그 사이에서 반복되는 냉온탕 정책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역대 부총리 苦言도 '관심'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브리핑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능인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세부 초점은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맞춰질 전망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 도입 방안과 오는 2019년 도입이 예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역대 부총리·장관 간담회를 한다. 기재부 OB(올드보이)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 경제 정책 방향에 어떤 고언(苦言)을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다음은 다음주(10월 23~29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23일(월)09:0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부총리, 신라호텔)10:05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11: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부총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30 재정혁신과제 관련 현장방문(2차관, 서울 중구 희망복지중앙지원단)18:30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부총리, 비공개)△24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3:00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환영사(1차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13:30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14:00 복권위원회 주재(2차관, 비공개)△26일(목)15:00 국가경쟁력협의회 주재(1차관, 서울청사)16: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7일(금)10:30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2차관, 서울청사)11:00 2017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축사(부총리, 강원 정선종합운동장)18:30 역대 부총리·장관 간담회(부총리, 프레스센터)◇주간 보도계획△23일(월)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베트남에 스마트시티 정책경험 전한다11:20 김동연 부총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방문12:00 KDI FOCUS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12:00 세계 인구고령화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13:00 김동연 부총리, IDB 총재 면담14:00 김용진 제2차관, 재정혁신 과제 관련 현장방문19:00 김동연 부총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24일(화)09:00 제9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참가신청 접수12:00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4:00 KDI, IDB와 중남미 경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5일(수)12:00 2017년 8월 인구동향12:00 2017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제7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26일(목)12:00 2017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제2회 마이크로데이터 우수활용사례 공모 결과15:00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17:00 2017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국고채 발행실적19:00 제3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 정책협의 개최△27일(금)10:30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1:45 김동연 부총리, 2017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 참석 전통시장 상인과의 오찬간담회 개최12:00 2017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6:30 한-사우디 통계청 업무협약(MOU) 체결18:30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22:00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HUG '묻지마 보증'에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연간 최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에게도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증사고 건수가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HUG의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실적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보증해주는‘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유형별 발생내역(금융기관 사고통지 기준, 단위: 건, 억원, 자료: 윤관석 의원실)*출시 이후 2017년 8월까지 발생한 사고윤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중도금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 692건의 사고 가운데 신용불량정보저촉(71건), 파산·회생·청산자(22건), 거래정지(1건) 등 저신용자들의 사례가 확인됐다.이는 HUG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개인들에 대해 개인 신용, 소득, 부채현황 등 별도의 신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 실적은 도입 첫해인 2012년 3조800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24조원으로 32배 증가했고, 대출 사고 금액은 도입 이듬해인 2013년 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50억원으로 11배 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윤관석 의원은 “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에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8·2 대책으로 나온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택구입자금보증 연도별 사고 발생내역(단위: 건, 억원, 자료: 윤관석 의원실)
- 규제에 멍든 은행株, 好실적에 다시 살아날까
- (출처: 마켓포인트)[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7월말 연고점을 찍은 뒤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 시름하던 은행주(株)가 반등에 나서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과 실적 호조, 배당 증가에 주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3분기 어닝시즌을 계기로 다시 고점을 경신할지 주목된다. 이달 말 은행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지만 이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3분기 조정 거치던 은행주..9월초부터 반등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B금융(105560) 주가는 7월말 6만500원까지 오르며 연초 이후 무려 42% 급등했지만 불과 한 달여새 18% 가량 급락했다. 그러다 9월초부터 이날까지 17% 가량 반등했다. 신한지주(055550)와 하나금융지주(086790)도 연초 이후 8월초까지 각각 22.5%, 68.6% 올랐다가 한 달간 15% 가량 급락 후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나 연고점과 비교하면 평균 7.5% 정도 못미치는 상황이다.은행주 하락은 금리 인상 사이클 지속에 대한 의문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등도 있지만 정부 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연체금리 인하 압박,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자본비율 강화 등 규제책이 나왔다. 이달말에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지만 이는 악재보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단 분석이다. 온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가계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부동산시장에서의 실수요 보호, 내수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며 “정책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접근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미국이 12월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으나 최근 다시 인상론이 우세해지고 있다”며 “국내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로 인해 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금리 인상에 순이자마진(NIM)은 꾸준히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연구원은 “올해 은행 대출은 4% 전후로 성장하고 NIM은 0.05~0.06%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에 대출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금리 상승에 기존에 늘려놨던 대출 관련 이익은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출처: 마켓포인트)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합산◇ 실적 발표가 연고점 경신 트리거 될까이에 따라 은행주는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금융·우리·기업은행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798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2.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배당수익률 개선도 기대된다. 작년 은행의 배당수익률은 2.52%로 시장(1.60%)보다 높았다. 특히 KB금융은 올해 배당수익률이 3% 내외가 될 전망이다. 수급에서도 일부 변화 조짐이 보인다. 연초 이후 9월초까지만 해도 5개 은행지주 및 은행주를 외국인이 2조7500억원 가량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8500억원 순매도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만 살펴보면 외국인은 620억원 가량 순매도하고 기관은 1500억원을 순매수했다. 한 연구원은 “외국인이 주식을 소폭 매도하고 있지만 은행주는 반등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사이클을 만나고 있고 이익도 커져 배당성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5배에 그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는 8.6%를 넘어가고 있어 상승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