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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그랑자이 등 '대어' 줄줄이… 새해 전국 39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39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5~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및 고강도 대출·세제 규제 압박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높지만, 실수요자들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입지와 가격 메리트를 갖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대거 풀릴 예정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2~3년 전 분양 호황기에 공급됐던 물량이 올해 입주를 본격화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는 만큼 분양 시기와 입지, 상품성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민간분양, 최근 5년 평균보다 23%↑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인 민영아파트 물량은 총 38만6741가구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평균 분양 실적(31만5602가구)에 비해 약 23%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난 것은 2018년 계획했던 물량 중 상당수가 연기된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분양 예정 물량 41만7786가구의 53%에 해당하는 22만2729가구(12월 20일 기준)가 실적으로 연결됐다. 나머지 물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 9·13 부동산 대책 및 청약 제도 변경 등으로 분양 연기를 거듭해 상당수가 올해로 미뤄졌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정부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내놓자 주택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들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서울 등 수도권 9곳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9·13 대책(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통해 수요 억제책을 더욱 강화했다. 또 2차에 걸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공공주택 확보 방안도 내놨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로 HUG가 위례·판교·과천 등의 분양 보증을 미루기도 했다. 이들 물량은 준강남 입지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만큼 분양 연기로 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포그랑자이·위례포례자이 등 대어 줄줄이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의 53%(20만 4369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차지한다. 특히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해 신규 아파트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로 채워지는 서울 지역에서는 알짜 분양 물량이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다. 연초에는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SKY-L65’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광역급행철도(GTX)-B, C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강북 최대 로또 단지로 불렸지만, 그동안 적정 분양가를 놓고 HUG와 조합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최종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들도 분양시장에 줄줄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그랑자이’는 당초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올 4월로 일정이 늦춰졌다. 조합 관계자는 “HUG의 분양가를 너무 낮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일정을 미뤘다”며 “올 봄 공급하면 분양가를 최소 4500만원(3.3㎡당) 정도는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또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짓는 ‘서초 그랑자이’를 올 4월 께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헐고 래미안 아파트 679가구를 5월 분양한다. 또 강남구 방배자이(방배경남 재건축 아파트), 송파구 ‘거여2-1 롯데캐슬’(거여동 거여2-1구역 재개발 단지) 등도 올 상반기로 일정이 연기됐다. 서초구 S공인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을 미뤄 전체 사업비가 더 발생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단지 총 가구가 1만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9월 께 분양할 계획이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는 개포지구 최대 규모인 개포주공1단지 3128가구가 10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물량은 4년 만에 분양시장에 나오는 북위례 지역이다. 연초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북위례’를 시작으로 ‘리슈빌’, ‘우미린1·2차’ 등 물량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대부분 송파구 생활권에 속해 입지나 교통면에서 탁월한 북위례 분양 물량의 최대 장점은 역시 분양가다. 실제 오는 3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하는 위례포레자이 3.3㎡당 평균 분양가는 1820만원이다. 이는 인근 아파트에 비해 3.3㎡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8년으로 길고 하남시 거주자 우선 배정, 바뀐 추첨제 방식(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을 고려해 청약에 나서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강남권 재건축 분양을 비롯해 인천 검단, 북위례, 판교 대장지구 등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성이 기대되는 중심으로 새 아파트 물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대거 늘어나고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계획한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지는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주간 경매브리핑]GTX 기대감…인천 연수구 아파트에 최다응찰자 몰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2월 넷째주(24~28일) 법원 경매시장에서 최다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전용면적 52.1㎡ 아파트다.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회 유찰돼 경매에서 응찰자가 26명 몰려 감정가의 93%인 2억1499만원에 낙찰됐다. 인천1호선과 수인선 환승역인 원인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동춘3동주민센터, 인천연수경찰서, 연수2동행정복지센터, 연수동맛고을길, 인천적십자병원, 솔안공원 등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연화초등학교, 연화중학교, 연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최근 연수구가 GTX-B노선 100만 서명운동 등을 나서며 교통망 확충을 위해 박차를 가하자 연수구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주 최고가 물건은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소재 토지면적 2만6182.5㎡, 건물면적 4259.7㎡ 공장으로 1회 유찰 끝에 응찰자 1명으로 감정가의 89%인 79억 원에 낙찰됐다. 가야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으로는 함인군청, 함안공설운동장, 함안문화예술회관, 가야동회관, 함안연꽃테마파크 등이 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원일과 그 대표자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임차조사결과 공장 정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원일은 1994년 설립된 내연기관 제조업을 하는 외부감사법인기업이며 사업이 어려워지며 소유하고 있던 공장이 경매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한편 12월 넷째 주 법원 경매는 1655건이 진행돼 484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3.7%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으며, 총 낙찰가는 1047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240건 경매 진행돼 이중 10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4%로 전주 대비 5.8%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 주간 낙찰가율은 100.5%로 전주대비 8.9%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주에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6건 중 1건 낙찰되며 낙찰률 16.7%를 기록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팔달·수지·기흥구, 집값 상승 우려 크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지난달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가 유지됐다. 게다가 교통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수원시 팔달구는 교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 지역이다.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올랐다.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했다.-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동래구는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올해 14.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했다. 지난 6월 동래 3차 SK뷰는 12.3대 1, 지난 9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는 17.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해운대·수영구는 누적 가격상승률이 높은데 공급물량은 적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해운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 1위다. 수영구는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했다.공급물량을 보면 수영구는 향후 4년간 입주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5년 2300가구에서 향후 4년 2100가구 예상된다. 해운대구도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은 편이다. 최근 5년 1100가구에서 향후 4년 1900가구 정도다. 자료: 국토교통부-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는지?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왕숙지구(6만6000가구 규모) 개발과 GTX-B(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추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 영향으로 해제 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남양주시 지도 및 주요 도로·철도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등록금 강제 동결 부메랑…대학이 멍들고 있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등록금 강제 동결 부메랑…대학이 멍들고 있다-年2% 초저금리 대출 재기 자금도 보증지원-‘서소문 시대’ 연 KG그룹과 이데일리, 제2 도약 선언-주휴시간 포함한 최저임금…작은 기업일수록 타격 크다△줌인&-“정치 안한다” 손사래에도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인’-애플 제친 화웨이, 삼성 턱밑 추격-오늘 오후부터 기온 뚝…내일아침 더 춥다△곳간 비어가는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연구비 축소→교육질 하락…악순환에 빠진 상아탑-입학금 수입 없어지는데…“강사법 추가비용 2700억”-적립금으로 적자 보전하다, 사립대 11곳 바닥 드러내△‘산타랠리’ 실종-①셧다운 ②파월 해임설 ③美경기 둔화 우려…트럼프 ‘폭탄’에 세계 증시 ‘검은 성탄절’-성탄절 쉬고…오늘 개장하는 코스피는 “中부양책·배당투자가 주가 하락 방어막 될 것”△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후폭풍-대법 “실제 근로시간만 인정” 판결에도…고용부 ‘주휴시간 포함’ 강행-최저임금 속도조절 해법 찾는 홍남기 오늘 제도개편 회의 ‘첫단추’ 잘 꿸까△BMW 결함 은폐 112억 과징금-실험 조건 세팅에만 보름…내시경 장비 동원해 화재 경로 추적-정부 “화재 위험, 3년 전 알았을 것”…BMW “올 7월 인지”-국회에 멈춰선 ‘징벌적 손배제’…도입했다면 과징금 2600억△정치-경제 올인했지만 성과 못낸 김정은…이번에도 ‘경제’ 전면에 내세울 듯-내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산안법 ‘청신호’ 유치원법 ‘적신호’-文대통령 ‘최저임금 교통정리’ 나설까-日 ‘레이더 조준’ 억지…증거 없이 “증거 있다” 성명서△경제-신용 ‘B등급’ 넘어야 지원…“장사 잘 되는 가게만 혜택” 한숨-‘올해 125개 기업 상장’ 홍콩거래소, IPO 1위-AI가 농사짓는 스마트팜…농식품부, 내년 본격화-새해부터 증권·카드사서도 年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 가능△금융-인적쇄신 신한, 오렌지라이프 인수승인 ‘파란불’-은행권, 내년 대출성장률 목표 줄하향-경기 지역화폐 카드 사업자…NH농협vs코나 ‘2파전’△화통토크-웰컴저축銀 첫 전문 경영인 김대웅 대표 “내년 디지털화 가속…비대면 채널 중금리 대출 확장 힘쓸 것”-“열린 대표 집무실 상하간 ‘턱’ 허물어 ‘웰뱅’ 탄생시켰죠”△산업&기업-조선 빅3, 선박수주 목표 초과 달성…‘부활 뱃고동’ 커진다-30년차 직장인 연봉 韓이 日보다 더 받아-CES 가는 하현회, 킬러 서비스 찾는다-최태원, 새해 첫 글로벌 행보 ‘다보스 포럼’-두산重 관리부문장에 정연인 부사장 내정-LCD값 하락에 中 물량공세…위기의 LGD△산업·소비자생활-‘AI가 듣고 싶은 노래만 쏙쏙’ 네이버·SKT, 멜론에 도전장-똘똘한 캐릭터 하나, 열 新제품 안 부럽다-쇠고기·채소 넣고…동남아서 ‘죽 쑤니’ 잘나가네△중소기업·바이오-“‘산소 공급’ 뷰티마스크로 재도약 하겠다”-‘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 알리고 투자유치’ 삼바·셀트리온 등 ‘JP모건 콘퍼런스’ 총출동-대동공업, 북미시장 농기계 판매 年1만대 첫 돌파-‘따뜻한 나눔, 따뜻한 겨울’ 웰크론, 연탄 3000장 배달△증권&마켓-국제유가 하락에…불 밝힌 한국전력-‘계열사 실적은 탄탄한데…’ 한숨 깊은 삼성그룹주펀드-제약·바이오社, 공시 모범사례 적용 35% 그쳐-“시총, GDP의 60% 그쳐…베트남 증시 성장 가능성 높다”△증권-회계감사 깐깐…‘감사 비적정’ 상폐 기업 늘었다-전문인력 보강 마친 ‘에퀴스펀드’ 내년부터 국내 인프라 투자 본격화-파빌리온PE, 국내 최대 소방설비업체 ‘파라텍’에 750억 베팅-국민연금, 7년 만에 호주 ‘코카콜라 빌딩’ 투자원금 대부분 회수△BOOK-곰돌이 푸 ‘따뜻한 말 한마디’ 독자들 팍팍한 삶 토닥여줬죠-빈곤 없앤다는 첨단기술…‘불평등’ 부추겨-면발…한·중·일 이어주는 문화 연결고리△스포츠-한국인 첫 월드시리즈 선발 류현진…독일전 50m 질주 쐐기골 손흥민-“공앞에 놓인 샤프트 친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 해보세요”-‘평창올림픽 남북 화해 무드’ 스포츠 10대 장면에△사람&나눔-“내년 P2P금융 法 만들어 제도권 편입땐 본격 성장”-콘티넨탈코리아, 복지단체·사회재단 12곳에 총 1억원 기부-KT스카이라이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금 1000만원 전달△하와이안항공, 서울 구룡마을 찾아 연탄배달 봉사활동-중부국세청장에 유재철…대전청장 이동신, 대구청장 권순박△오피니언-금융·핀테크 기업 ‘상생의 시대’ 열자-정치인 유튜버 ‘기대 반 우려 반’-헛된 희망에 개미만 눈물 흘린 증시△부동산-일주일 새 3500만원 뚝…서울까지 ‘깡통전세 쓰나미’ 오나-파주운정~통탄 1시간대 GTX A노선 내일 착공-이주비 문제 해결…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속도-청계·성북천에 둘러싸여 쾌적…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사회-파인텍 굴뚝농성 409일 ‘씁쓸한 신기록’…성탄절에도 선물은 없었다-法 “위력 있다면 행사한 것”…안희정 항소심서 판결 뒤집히나-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쓸 일 없는 크리스마스실…‘이모티콘’ 기부는 어때요-옛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재탄생
- "땅값 올랐는데 헐값에 내놓으라고?"..3기 신도시 주민 불만 속출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하우스단지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과천=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여기서 30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었는데, 낮은 보상금만 받고 나가라하면 갈 곳도 없고 걱정입니다.”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거주하는 A(81·남)씨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기어코 여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했다”며 “갖고 있는 땅 340평(1124㎡)을 현금으로 보상 받아도 세금 떼고 나면 30년 전에 살던 강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대토보상을 받는다 해도 내가 그동안 일군 터전이 아닌데 이 나이에 어디로 또 가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를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택지로 지정,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땅 가진 이나 없는 이나 ‘모두 불만’3기 신도시 발표 다음날인 20일, 직접 찾은 남양주시와 과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토지가 수용되면 실제 가치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불안해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남양주시 양정동에 사는 B씨(60대·남)는 “여기 땅값이 다산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계속 올라 현재 3.3㎡당 200만원인데, 공공택지로 수용되면 헐값에 내놓을 판”이라며 “도로변 좋은 땅 가진 사람과 임야나 농지 가진 사람 보상가가 비슷하게 책정되면 이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양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예 이 일대를 지정하려면 다 지정해야지, 배양리쪽은 (신규 택지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땅값이 더 뛰고 있다”며 “GTX가 이 앞에 들어오면 새로 분양받아 들어오는 신도시 주민들은 좋겠지만, 원주민들은 떠나야 하니 반길 것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양정동 일대 모습. 사진= 정병묵 기자.소규모급 신도시로 조성되는 과천시 과천동 일대 주민들 반응도 비슷하다. 과천동에서 화훼농원을 20년 동안 운영해온 D(60대·남)씨는 땅주인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공공택지로 묶인 옆 동네도 이주 문제가 해결 안 돼 주민들이 공청회니 설명회니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신도시까지 지정했다”며 “여기서 장사하던 세입자들은 다 나가야 하니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과천동은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로 묶인 주암동, 우면2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과천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이다. 복합환승센터로 조성될 계획인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 주변은 화훼단지와 농원 등 비닐하우스로 빼곡했다. 과천 일대 토지를 전문으로 거래해온 D공인중개사는 “주암동이 뉴스테이 구역으로 묶이며 그곳에서 살던 주민들 중엔 대토보상으로 올해 과천동으로 옮겨오기도 했다”며 “과천동마저 택지로 수용되면서 갈 데가 사라져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과천동만 보더라도 땅값이 올해 들어 20% 넘게 뛰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에 따르면 과천동 그린벨트 토지 실거래가는 지난해 3.3㎡당 평균 225만5000원이었지만 올해 11월까지 267만7000원으로 상승했다. 지분거래를 제외한 거래건수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65건으로 두 배 늘었다. 사실상 거래가 중단돼 중개업소들도 울상이다. 과천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당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다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도 보상 못 받을 걸 알기에 매수 문의 전화는 뜸하다”며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구역 바로 옆 그린벨트를 사면 (땅값이) 오르겠느냐는 문의 전화 정도 온다”고 전했다. ◇‘택지유출’ 사태 겪은 과천 “뒤통수 맞아”특히 과천은 신규택지로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정부청사 인근 기존 과천 주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과천은 지난 9월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당시 후보지로 올랐다가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21 대책 당시 1차 공급 택지에선 빠졌다. 하지만 결국 이번 2차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과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과천엔 녹지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이 절반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기존 아파트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신도시 공사까지 공사환경에 노출되는 10년의 세월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우려했다. 과천동 G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아파트값은 둘째 치고, 과천이라는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을 주민들이 탐탁지 않아 한다”며 “출퇴근 도로 정체가 심각한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든, 환승센터든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료: 밸류맵
- `3기 신도시`로 발주 증가…건설업 '단기 실적개선` 기대는 약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경기, 인천에 2021년부터 15만5000호를 공급하고 이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등은 신도시급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 건자재업체의 일감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점”이라며 “2기 신도시 건설에서 서울권역으로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 인프라 구축을 선행하겠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향후 예산상의 문제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이나 GTX B, C노선을 비롯해 철도 및 도로 인프라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판교와 마찬가지로 상업시설 발주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연구원은 “주택, 토목, 플랜트 전 공종에 걸쳐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 자체는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건설사에, GTX 전구간 조기 착공은 역 주변에 용지를 가진 건설사에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공사에 투입되는 시멘트, 레미콘, 콘트리트파일 등 건자재에도 수혜가 예상된다.다만 “교통 인프라 공사를 비롯해 2020년 상반기나 돼야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이 단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면교사' 삼은 '교통지옥' 2기신도시…GTX 속도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빠르게 대량으로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중추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가로·세로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중심 기능을 맡으며 GTX 추진 속도도 좀더 빨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위례트램,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취약한 지역에 광역인프라를 보완하고, 서울 외곽 곳곳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원활하게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1기 신도시는 이미 교통망이 갖춰진 것과 달리 2기 신도시는 그렇지 않아 광역교통 대책을 같이 발표하게 됐다”며 “고속으로,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중추망을 구성해 교통문제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파주 운정과 동탄을 잇는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마친 GTX C노선(양주~수원)도 내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GTX B노선(송도~마석) 역시 빠른 시일 내 예타를 마무리 짓고 공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 안산~광명~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도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입주민이 입주 당시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보완책도 나왔다. △별내역(별내선)과 북별내(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3.3㎞ 연장 △대화역과 파주시 운정을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 7.6㎞ 연장 △방화와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 신설 등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예타를 실시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또 예타 대상이 아닌 △양주 신도시까지 지하철 7호선 4.0㎞ 연장 △위례 트램(마천역~복정·우남역) 등은 내년 초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도로 순환망도 확충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1외곽순환도로 가운데 서부(서창~김포)와 동부(판교~퇴계원) 등 병목구간을 복층화하는 등 상습 정체구간을 정비하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2025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역시 내년까지 예타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와 외곽 지역엔 여러 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고, 환승센터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신도시 입주 초기 버스 운행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준공영제를 통해 광역버스를 조기에 투입하는 안도 내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에서 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M버스를 가능한 한 무한대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많은 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버스를 운행하면 좋겠지만 교통 체증, 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환승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같은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년 3월 출범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하며 관련 대책도 추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는 이번에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진 않았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역교통대책이 신도시 거주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오래 준비한 대책이 아니다보니 묘책이 나오긴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GTX, 지하철 연장, BRT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서울 도심과 외곽 지역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단축될 수 있겠지만 핵심 노선인 GTX는 예타나 착공 수준에 그쳐 완공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며 “교통망 확충 효과는 신도시 입주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초기 입주민의 불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3기신도시 지정…교통·자족기능 관건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지구에 미니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축으로 서울 경계선에 접해있는 입지에 택지를 조성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택지 개발계획 발표로 인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택지 7곳과 인근지역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과천(7000가구)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등 총 41곳에 15만5000가구 규모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서울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 동부도로사업소(2200가구), 수색역세권(2170가구),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1900가구) 등 32곳에 1만8720가구 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다. 공급물량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다. 대규모 택지 3곳을 포함해 부천 역곡(5500가구), 성남낙생(3000가구), 고양탄현(3000가구), 안양관양(1400가구), 안양매곡(900가구) 등 8곳에서 11만8800가구 규모다. 인천은 대규모 택지인 인천계양 1곳만 포함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TX 조기 건설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GTX-A노선과 신안산선을 조속히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은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타 면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GTX-B노선 역시 내년 중에는 예타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규 조성 택지의 자족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인센티브를 제시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 내에서 모두 일자리 해결은 어려운 만큼 서울로의 출퇴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와 교통개선을 양립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도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 인프라 개선 속도’가 3기 신도시의 성공을 판가름할 주요 변수라고 꼽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장기적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것”이라며 “세금 및 임대료 인하 외에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문화·교육·업무 집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기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대규모 택지지구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상반기 나올 3차 공급 계획에도 이번 발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등 개발 방향이 똑같이 적용되나. △그렇다. 내년 상반기 3차 공급 계획에서 11만호 공급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으로 월까지 밝히긴 어렵다. (신도시급이) 1~2곳 될진 유동적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A·B·C 노선의 향후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 C노선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까지 예타 통과를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급행·간선 중심으로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신안산선은 고속으로 서울에 진입 가능한 노선이다. 이런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해야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도권 취약지를 보완하는 대책도 담았다. 예타를 거치는 데 장기간 소요되면서 추진이 잘 안된 사례가 많았는데 예타를 거친 GTX A·C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신분당선 연장 등은 이번 대책에서 결정할 순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타 등을 논의하겠다. GTX B노선은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 짓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했다. 신분당선 연장 등처럼 입주민이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예타에 걸려 추진 안된 사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입주민 재원 분담 사업이 국가 사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데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해 협의 추진하겠다.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누가 부담하게 되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그간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는 위해 2기 신도시를 공급하다보니 광역교통 시설이 부족했다. (3기 신도시엔) 사업비 20%를 교통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50%인 데 비해 2기 신도시의 경우 27% 수준에 불과하다. 2기 신도시에 비해 두 배의 자금을 교통에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3기 신도시 위치가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다. 기존 신도시가 타격 받을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교통망이 갖춰졌지만 문제는 2기 신도시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교통망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고속,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교통 중추망을 구성해서 교통 문제의 숨통을 틔울 생각이다. 또 중요한 부분이 M버스다.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책에 반영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승센터를 (서울 인접한 지역 곳곳에) 구축하고,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노선을) 수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도시가 80~90% 입주할 때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준공영제를 통해 입주 시점과 동시에 M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선정된 택지지구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가 많이 늘고 일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오늘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특이한 토지거래 동향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과천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발표한 택지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태스크포스(TF)에서 30차례 넘게 회의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발 방향 등을 충분히 협의했다. 앞으로도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 수립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지난 9월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번 공급 계획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없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건가. △처음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 1만9000호 공급안을 내놨다. 여기에 용적률·종 상향 등으로 4만호 공급도 제시했다. 이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있을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서울 내 공급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처럼 이미 시유지인 곳은 내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2020년 착공이 가능하다.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택을 놓는, 혁신적이고 획기적 방안이 추진되는 곳의 경우 위를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공급게획은 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나머지 5만5000호는 용적률·종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안이다. 서울은 직주근접, 중심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매각 대상으로 알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번 안에 포함된) 서울의료원 부지는 강남병원이라고 시립병원 자리였는데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주차장이나 일부 의료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간 매각 대상 부지로 관리해왔는데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건 아니고 4분의1 정도를 활용해 8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테크노밸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방안이 있나. △판교테크노밸리 규모가 66만㎡인데 이번에 지정된 대규모 택지 네 곳엔 (이에 비해) 2~3배 규모로 추진한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반영한 내용이다. 구체적 규모나 자족 시설의 성격, 공급 시기는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공급 과잉 문제는) 공급 시기 조절을 통해 정리될 것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 -그간 시장, 언론 등에서 유력지로 꼽았던 고촌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후보지 풀(pool)이 많아서 여러 안을 검토하다가 지차체와 협의했다. (고촌의 경우) 최종 검토하는 안엔 없었다.
- [3기 신도시]GTX 조기 착공…지하철 3·7호선 연장 추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급행, 간선 중심의 교통 중추망을 조기 구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삼성), C노선(양주~수원)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GTX-A노선은 이달 착공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GTX-C 노선은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한다.인천 송도와 냠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과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구간(광교∼호매실)은 주민 재원분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다.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순환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향상한다. 우선 제1외곽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 구간 복층화를 검토한다. 2025년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서울 남부의 위례트램, 북부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서북부 3호선 연장 등을 추진해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도 보완한다. 3호선은 대화역에서 파주시 운정까지 연장하고, 7호선은 고읍~옥정 부분을 추가로 개통한다. 남양주 별내선은 별내역~북별내 구간을 신설하고 방화에서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신설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환승센터와 연계해 수요가 있는 지역인 수색역 인근, 김포공항역 인근, 선바위역 인근, 하남-강일-남양주, 청계산역 인근 등에 광역 ‘M버스’ 공급도 검토 중이다. 또한 내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 지연 중인 교통개선 사업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전문]김현미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 문제 해결…진일보한 대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육아·환경 문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과 함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수도권 의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디에서나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이행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퍼센트를 넘는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발표하겠습니다.지난 9월 21일, 3만5천호 공급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계획으로 마흔 한 곳에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천호이며 중소규모는 서른일곱 곳에 3만3천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천호, 경기도 11만9천호, 인천시 1만7천호입니다.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하남 교산 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과천 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서울 도심에서 서른 두 곳 1만9천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