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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공요금 올리고 재정지원 '조삼모사'…현금지원, 정공법 아냐"
  • 추경호 "공공요금 올리고 재정지원 '조삼모사'…현금지원, 정공법 아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공공요금을 올린 뒤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라며 공기업 적자 보전 등 조합을 찾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요금으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부담이 커져서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공사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금은 중산층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직접지원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국가재정에서 빚을 내서 직접지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가 적자를 계속하게 하거나, 이것을 가격으로 반영시켜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하거나, 국가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처리하느냐는 문제인데 제일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려 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결국 현재 정부 방침을 시간을 두고 다년에 걸쳐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면서 “공기업 적자, 국민 부담, 효율화를 통한 개선 등 조합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고 일정부분 공공부문에서 감당해야될 부문이 있으면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건전재정에 대한 소신이 꺾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소신과 일관성을 같이 하는 정책”이라며 부인했다.추 부총리는 “올해 난방비 부담에 대한 문제인식은 저희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유난히 추웠고 많은 양을 썼고, 요금이 오른 걸 한 번에 난방비 형태로 국민들이 (고지서를)받았다”면서 “우리가 해오던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안되겠구나 해서 더 두터운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추가로 빚을 내 지원한 게 아니라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건전재정) 기조와 상관 없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또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요금체계에서 소화시킬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관계기관간 지혜가 모이면 공개하겠다”면서 “요금을 많이 올리고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식으로 지원하는 건 정공법도 아니고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3.02.10 I 공지유 기자
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지원 '난항'
  • 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지원 '난항'
  • [이데일리 김기덕 송주오 공지유 기자] 올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 지원 확대를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중산층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재정 여력이 없어서다. 사실상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압박 추경 없다”…與, 공적기금 활용 등 요구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에는 산업부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게도 난방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산층 지원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지원하면 수혜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서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난방비 중산층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론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 검토를 지시했지만 관련 부처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취약계층 지원에 예비비 1000억원과 기존 예산 8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연초에 예비비를 모두 소진하거나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중산층 확대를 이미 건의하고 여러 차례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가령 한전 공대를 짓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을 일부 돌리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고물가, 고환율인 상황에서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엇박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野, 공공요금 인상 지적에…한덕수 “포퓰리즘 정책”동절기 이후 올 여름에도 닥칠 수 있는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기·가스 등 난방요금 동결이나 추경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지적하자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올 1분기 동결했던 도시가스 요금을 2분기에는 올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주장하며 시급히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 파주시에서 지급하기로 한 ‘전 가구 20만원 난방비 지원’ 대책을 언급하면서 “기초·지방 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 어려움도 가중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9 I 김기덕 기자
‘난방비 폭탄’에도 중산층 지원 안갯속…대통령·기재부 엇박자?
  • ‘난방비 폭탄’에도 중산층 지원 안갯속…대통령·기재부 엇박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으로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등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재부는 전력산업기금 등 각종 기금을 사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정부가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모두 포함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더 넓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만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기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지원하면 수혜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서다. 이에 당정은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뭍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중산층 지원 확대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에도) 부처가 다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 나라 시스템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당원 중산층 확대를 이미 건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2022년12월~2023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속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대적으로 형평이 조금 나은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로 지난해 기준 약 31만9000여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여구가구다. 정부는 전체 관련 난방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09 I 김기덕 기자
정용기 한난 사장, 노후 아파트단지 난방 현장점검
  • 정용기 한난 사장, 노후 아파트단지 난방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사장이 지역발전으로 난방하는 노후 아파트단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이 노후 아파트단지에 집중된 만큼 현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한난은 정 사장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올 3월까지 113개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펼칠 계획이다.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이곳 기계실 직원과 지역난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한난)6일 한난에 따르면 정 사장을 비롯한 한난 관계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아파트 기계실 직원의 의견을 듣고 입주민에게 일일 난방 사용량 확인법과 난방요금 절약 팁을 소개했다.작년 12월 난방요금이 청구된 지난달 중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한해 40% 남짓 오른 가스·열 요금이 한파 속 난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난달 청구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의 단열 효과가 낮고 설비가 노후화한 중앙·지역난방 아파트 단지의 요금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수서1단지아파트 역시 1992년 건립 후 30여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난방비 폭탄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은 이곳에 인근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온 난방용 열을 공급 중이다.한난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오는 10일까지 전국 19개 지사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을 중심으로 전국 113개 이상의 20년 이상 아파트단지를 찾아 각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 개선방안을 컨설팅하기로 했다. 내달 말까지 컨설팅 희망 단지의 신청도 받는다. 기계실 고온부 보온재 교체나 공용설비 효율 개선사업 등도 펼친다.한난은 다른 전국 지역난방 사업자와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난은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지난달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액을 20%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공기업 한난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국 340만가구(전체의 약 15%) 중 약 절반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이다.정용기 사장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난은 올겨울 난방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도 신속히 검토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6 I 김형욱 기자
"전기료만 100만원"...요금 인상에 日 '덜덜'
  • "전기료만 100만원"...요금 인상에 日 '덜덜'[김보겸의 일본in]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전역이 덜덜 떨고 있다. 10년 만의 최강 추위가 찾아왔는데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든 탓이다. 안 그래도 경기가 팍팍해 지갑을 닫고 있는 일본 소비자들 심리가 한층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전력 송전탑의 모습.(사진=AFP)지난 1월 하순 일본에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혹한이 이어졌다. 시베리아 상공에서 영하 50도를 밑도는 찬 공기가 일본 전역을 덮치면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운 지역인 홋카이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0일 전기요금 10만엔이 찍힌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작년만 해도 한겨울에 6만엔 수준이었지만 66% 넘게 오른 것이다. 그는 “전기요금이 오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덜 추운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바현에 사는 B씨는 도쿄전력 청구서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전했다. 작년보다 2만엔 이상 오른 4만4725엔 이 나온 것이다. 2월에 내는 1월 검침분은 작년보다 3만엔 오른 6만7181엔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폭염이나 혹한 때도 전기요금이 4만엔을 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20일 일본 홋카이도에 사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받아든 1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10만엔 이상이 찍혀 있다.(사진=트위터)적자에 빠진 일본 전력회사들이 전기요금을 올린 탓이다. 지난 2016년부터 일본 전력회사들은 전기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전력거래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3개월 평균 연료가격을 산출해 1킬로와트시(kWh)당 연료비 조정 단가를 낸 뒤, 2개월 후 전기요금에 반영시키는 식이다. 그 중 일부는 정부에 요금 인상안을 신청한 뒤 정부가 승인할 때 인상 폭과 시기가 결정된다. 일본 역시 원유나 LNG 등 화력발전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전기요금도 올리게 함으로써 전력회사가 효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닛케이는 “에너지 가격이 쌀 때는 전력회사가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국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커진다”고 전했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올해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정부에 전력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대형 전력사 10곳 중 7곳이 경제산업성에 요구한 인상 정도는 평균 28.45%다.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다. 실제 도쿄전력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결최종손익이 6509억엔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8억엔 흑자를 낸 것과도 대조된다.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낮아진 간사이전력 역시 올해 3월 연결최종손익 450억엔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안 그래도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와중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은 도쿄 23개 구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4.3% 올랐다고 밝혔다. 상승률로 치면 41년만에 최고치다.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이 각각 39.7%, 24.6%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일본 정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가정용 전기요금 1kWh당 7엔을 할인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 가을까지로 한정돼 있다. 10년만 한파가 닥친 일본에서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비자가 더더욱 지갑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2023.02.06 I 김보겸 기자
"우리 아파트 오지마?"..난방비 폭탄에 보조금 받는 방법
  • "우리 아파트 오지마?"..난방비 폭탄에 보조금 받는 방법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최근 국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정 난방비와 전기세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5일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복지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지원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 △경기도의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종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그동안 정부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디지털정부플랫폼을 발전시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요금 가격은 1년 전보다 28.3% 급등했다. 이 때문에 국내 1위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난방비 40만원 폭탄 나왔는데 실화인가요? 우리 아파트 오지 마세요”라는 성토글까지 올렸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아파트 후기에는 입주민들이 “지난달 난방 온도를 24도로 맞춰 놓았는데도 관리비가 4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작은 방에 바람이 들어와서 겨울에는 아무리 아껴도 가스비가 20만원이 넘네요” 등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2023.02.05 I 김화빈 기자
수원시 '새빛난방비' 지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전 가구로 확대
  • 수원시 '새빛난방비' 지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전 가구로 확대
  • 지난달 31일 이재준 수원시장(사진 오른쪽)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이재준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하지만 2월 1일 정부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원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월 중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새빛난방비’는 2월 말 대상자들에게 지급된다.한편, 정부의 가스요금 할인 대상은 중증장애인, 국가·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구 등이다. 삼천리도시가스에 전화로 할인을 신청해야 하며, 전화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023.02.05 I 황영민 기자
KB국민카드, 생활비 절감 이벤트···최대 4만원 캐시백
  • KB국민카드, 생활비 절감 이벤트···최대 4만원 캐시백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국민카드가 난방비나 관리비 등 생활비 자동납부 등록 시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 요금·사회보험료·전기요금 등 납부 시 ‘자동납부’를 선택하면 한층 강화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사진=KB국민카드)KB국민카드로 내달 31일까지 아파트(오피스텔)관리비를 자동납부 등록 시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관리비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리비 최초 납부 시에 5000원의 혜택을 주고, 이후 2·3회차 연속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면 각각 5000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납부 등록하면 2개월 동안 월 5000원씩,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가정용 또는 일반용 도시가스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대상업체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초중고 학교 납입금, 전기요금도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도시가스·사회보험료·전기요금·학교 납입금 캐시백 역시 지난해 1월 이후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자동납부와 함께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다. ‘KB국민 와이즈 홈(Wise Home)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까지 10% 할인이 적용된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000원, 60만원 이상 1만원, 90만원 이상 1만5000원, 12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이 통신요금과 합산하여 할인이 적용된다.‘KB국민 이지 링크(Easy Link) 티타늄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초중고 학교납입금 △4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납부 건수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이 캐시백 된다. 자동납부 건수가 2건 이상이면 월 5천원, 4건 이상이면 월 1만원이 매월 캐시백 된다.교통비 할인도 가능하다.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직장인팩’을 선택하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자동납부 건수를 2건 이상 등록하면 할인 한도가 월 최대 3만원까지 늘어난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3월말까지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 공과금과 생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추가로 대중교통비와 공과금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절감된 비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5 I 유은실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한파 지속해도 가스수급 큰 문제없어”
  • 이창양 산업장관 “한파 지속해도 가스수급 큰 문제없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와 가스공사는 작년 여름부터 선제적으로 가스수급 준비를 철저히 해와서 한파가 지속되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남부와 경기 북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난방을 위한 가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급 안정을 최상위 정책 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올 초 두 번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이 수급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고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2023.02.05 I 강신우 기자
“안 오르는게 없네” 할인받고 싶은 카드혜택 1순위는
  • “안 오르는게 없네” 할인받고 싶은 카드혜택 1순위는[30초 쉽금융]
  • 정답은 1번 ‘공과금’과 ‘대중교통’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1위뿐만 아니라 2~4위 모두 생활필수항목과 직결돼 있는게 특징인데요.카드고릴라 웹사이트에서도 지난 1월 ‘공과금·렌탈’ 혜택 일평균 검색량이 2022년 동월 대비 무려 98% 증가했으며, 1월 고릴라차트 TOP10에 공과금 혜택 카드 4종이 차트인 했습니다. 고릴라차트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PC, 모바일 통합)에서 집계된 각 신용카드 상품조회수 및 신청전환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인기 순위입니다.그렇다면 공과금 관련 혜택이 많은 카드는 어떤게 있을까요. 롯데카드는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OCA 365(로카 365)’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매달 정기결제가 발생하는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학습지, 배달앱, 스트리밍 업종에서 월 최대 3만6500원을 할인해줍니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공과금(도시가스비·전기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업종에서 이용금액의 10%를 각 5000원까지 깎아줍니다.신한카드의 ‘신한카드 Mr.Life’ 카드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표적 카드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한 전기·통신요금에 대해 요금 건당 5만원까지 10%,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한편 지난 1년간 도시가스요금은 38.4%, 열요금은 37.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1년 새 53.9% 올랐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난방비는 작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으며,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6.1% 상승했습니다. 전기·가스·수도는 28.3% 올랐습니다. 이는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23.02.04 I 정두리 기자
“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난방비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진짜 에너지 취약가구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 가구 중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논의는 이들에게 집중돼야 한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좌장 양이원영 의원)에서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약 250만~280만호는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 집중돼 언론으로부터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언했다.◇“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최근 집계에 따르면 국내 약 2300만가구 중 1650만가구(약 72%)는 도시가스 난방이 공급되고, 340만가구(약 15%)에도 지역난방이 공급된다. 그러나 나머지 13%는 등유나 LPG 난방을 쓴다. 200만~220만가구는 등유 난방을, 약 50만가구는 LPG 난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등유 난방은 등유를 채워야 하는 불편함과 화재 위험뿐 아니라 더 비싸기까지 하다. 특히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등유 가격도 크게 오르며 도시가스 난방비와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정부도 올 초 취약계층 등유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올 겨울(12~4월) 기준 가구당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린 상황이다. 지난달 말 두 배 상향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을 더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남짓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셈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지원 확대방안은 이 같은 ‘진짜 취약계층’이 아닌 도시가스 할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석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석 위원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 ‘폭탄’이라고 불리는 한국 도시가스 요금조차 천연가스 부국인 미국보다 낮고 이에 대한 할인 혜택도 많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에 가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등유·LPG 난방이나 주택 단열 등 취약계층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승문 민주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현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 85만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200만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연 19만2000원에서 4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8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액도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렸으나 어디까지나 올겨울에 한한 한시 조치다. 추가 재원마련 방안 없인 올여름과 다음 겨울엔 다시 원상 복귀한다.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왼쪽 앞)이 지난 1월10일 경기도 광주 농협주유소에서 동절기 등유 가격 및 수급 현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노후가구 효율개선·신재생 확대 통한 위기 극복 제언도30년 이상 된 300만 노후 가구를 중심으로 효율개선 사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적으론 난방 연료를 더 쓰는 게 아니라 단열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783억원을 들여 3만1000가구에 대한 노후 가구에 대한 단열 시공과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가구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매년 꾸준히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좀 더 고정·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도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강화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총량 기준을 마련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나 공기식 히트펌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도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 안보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론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만큼 현 요금 부담을 가격 억제가 아닌 절약의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요금은 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좀 더 명확히 알리고 에너지 절약 동참을 이끌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석탄·가스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궁극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국제 에너지값 변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기준 6.2%이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늘려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을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목표치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좀처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입지 선정 방식을 현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관련 인·허가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1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03 I 김형욱 기자
난방비 폭탄에 정상화 차질 우려…한전·가스공사도 ‘전전긍긍’
  • 난방비 폭탄에 정상화 차질 우려…한전·가스공사도 ‘전전긍긍’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윤석열 대통령 1월30일 발언)‘난방비 폭탄’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권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압박이 재정 당국(기획재정부)을 넘어 공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재작년 말부터 이어진 원가 급등으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현 지원 확대 논의가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한발 더 나아가 요금 정상화 추진에 차질을 빚는다면 존립 기반을 위협받을 수 있다.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 한전은 이날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뉴시스)◇“전기 1.5배·가스 3배 더 올려야 적자·미수금 해소”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미 국제 에너지 위기 여파로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한전은 재작년 5조9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무려 30조원 이상(업계전망·1~3분기 21조8000억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지난 한해 정부와의 협의로 전기요금을 19.3원(약 20%) 올렸으나 2배 가량 오른 원가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한전은 부족한 돈을 충당하고자 한전채 발행량을 작년 연말 기준 누적 72조원까지 늘렸으나 이마저도 법정 한도(자본·적립금의 2배)를 넘어설 상황에 놓였다. 국회가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을 통해 법정 발행한도를 최대 6배로 늘려놨으나 대규모 적자로 자본·적립금이 크게 줄면서 이마저도 부족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법적 한도를 떠나 한전채 발행량 증가는 국내 채권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 역시 작년 LNG 수입가격 급등 여파로 작년 말 미수금이 9조원에 이르렀다. 올 1분기 말엔 14조원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2008년 5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가스공사는 한전과 달리 국내 판매요금을 원가에 연동해 영업손익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실제론 미수금 형태로 당장은 받지 못하는 돈이 된다. LNG 수입과 운영비는 가스공사채 발행량을 늘려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664%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한전 부채비율(321%)의 두 배가 넘는다.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다. ‘폭탄’이라고 불리는 현 에너지 요금을 앞으로 더 올려야 한전·가스공사의 정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석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흑자로 전환하려면 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37%다. 올초 13.1원/㎾h(9.5%) 인상한 것을 앞으로 네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도 작년 미수금 9조원을 당장 회수하려면 메가줄(MJ)당 39원, 즉 현재의 3배까지 올려야 한다. 1월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은 MJ당 19.69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국제 에너지 위기가 잦아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복지 지원 부담도 가중…“요금 정상화는 이어져야”유례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한전·가스공사에 대한 복지 지원 압력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정부에 지원 확대 요구를 하자, 정부가 다시 공기업을 떠미는 모양새다.산업부가 이달 1일 발표한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약 18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두 배 상향했음에도 서민 난방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소관 공기업인 가스공사로 하여금 정부 지원 범위 밖에 있는 차상위 계층 약 72만가구를 대상으로 올 겨울 난방비 할인액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늘렸다. 업계는 이번 추가대책으로 가스공사의 복지할인 예산이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도 요금 인상과 함께 복지할인 대상과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복지할인 규모는 약 370만가구 6800억원까지 늘린 상황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이들 공기업의 가장 큰 우려는 정치권의 현 압력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넘어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통한 공기업 경영 정상화 계획 자체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준이 모호한 중산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은 결국 요금 동결 혹은 인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말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2026년까지 한전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한다는 정상화 계획을 내놨으나 올 초 ‘난방비 폭탄’이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계획의 추진 동력이 약화하리란 우려가 나온다.에너지 전문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하되 요금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사람까지 지원할 순 없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도 세 배 정도 더 늘리되 요금은 계속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3 I 김형욱 기자
사방에서 재정지원 압박…외로운 싸움하는 기재부
  • 사방에서 재정지원 압박…외로운 싸움하는 기재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혈혈단신(孑孑單身)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여론이 들끓자,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마저도 등을 돌린 채 혈세 투입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우군 하나 없이, 그야말로 고립된 상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제까지 신념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2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를 미루며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난방비 사태 직후부터 추경 편성을 주장했던 야당은 물론, 대통령실·여당까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중산층 지원을 언급하면서 기재부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부랴부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늘렸지만,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다. 그나마 최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언급해 위안을 삼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기재부가 확장 재정에 신중한 이유는 막대한 국가 부채 때문이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98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원 규모에서 9배 이상 불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제할 재정준칙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재정을 쓰는 ‘표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여당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공학과 교수는 “추 부총리가 추경 편성에 대해 딱 자르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의 요구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부담은 덜어주는 것이 맞지만 중산층은 난방비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3 I 조용석 기자
2월도 난방비 폭탄 ‘예고’…중산층·추경 놓고 고민빠진 당정
  • 2월도 난방비 폭탄 ‘예고’…중산층·추경 놓고 고민빠진 당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정부가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모두 포함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더 넓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데다 계층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추가 지원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중산층이다. 앞서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2022년12월~2023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속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대적으로 형평이 조금 나은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로 지난해 기준 약 31만9000여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여구가구다. 정부는 전체 관련 난방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달에도 지난 1월 사용한 동절기 난방비에 대한 폭탄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정은 큰 틀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기로 잠정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 중 어느 정도 범위로 대상을 한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체 중산층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중산층을 지원하면 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인데 재정 압박이 없도록 원포인트, 단계적으로 지원하자는데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확한 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편성된 전체 예비비를 연초에 다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산층을 지원하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범위를 확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가령 기준 중위소득 가구를 80% 이하로 범위를 정하면 그 바로 위 상위계층 단계에 속하거나 비슷한 계층에게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면 재정건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2.02 I 김기덕 기자
소상공인 99% “난방비 부담된다”…숙박업·욕탕업 부담 심화
  • 소상공인 99% “난방비 부담된다”…숙박업·욕탕업 부담 심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99%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최근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고용원의 유무, 사업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게다가 최근 경기 악화로 매출은 하락한 데 반해, 난방비는 급격히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30~50%(31.3%), 50~70%(10.4%) 등의 순이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난방비로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있었다. 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특히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는 업장운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숙박업은 37.4%, 욕탕업은 40%에 달해 평균치인 17.1%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이런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8.1%로 나타났다.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의 순이었다.소공연은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에너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차 본부장은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책을 마련해 약 30~50%의 전기요금 할인과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지원했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도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급등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02 I 함지현 기자
전문가들 “수출 중기, 금융부담 완화·공공요금 지원 필요”
  • 전문가들 “수출 중기, 금융부담 완화·공공요금 지원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금융부담 완화와 공공요금 지원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경기 위축 등 대외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용을 감소시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희(왼쪽부터)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채운 서강대 교수(사진=이데일리 DB)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균형 있게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열어줄 수는 없으니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을 해내야한다”며 “금융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금융계와 더욱 협력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기·가스 등 생산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도 대폭 오른 점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한 수출 다변화를 고민해 한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타격이 줄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수주한 부분들도 중소기업계로 확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의 한도 상향과 보험료 할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일각에서는 어차피 당장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단기 대책보다는 이 기회에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내년까지는 주요 수출국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의 수출실적을 위해 사절단을 보내거나 상담회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나 수출 현지 시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통적인 수출 품목에는 한계가 있다. 친환경이나 방위사업처럼 품목의 다변화·고도화로 전환하면서 내년 이후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2 I 함지현 기자
"월 보험료 최대 1.5만원 할인"···롯데카드, '캐롯손보 카드' 선봬
  • "월 보험료 최대 1.5만원 할인"···롯데카드, '캐롯손보 카드' 선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롯데카드가 캐롯손해보험과 함께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캐롯손해보험 롯데카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롯데카드)캐롯손해보험 롯데카드는 카드에 보험료 자동납부 연결 시 보험료를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결제일 할인해주는 카드다. 지난달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1만5000원이 할인된다. 연회비는 2만원이며, 롯데카드와 캐롯손해보험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롯데카드는 이달 28일까지 이 카드에 보험료 자동납부 연결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일 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최대 1만3000원을, 7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1만7000원을 할인해준다. 다만 추가 결제일 할인은 자동납부 연결 신청일로부터 60개월간 제공된다.또 이달 28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3월 31일까지 이 카드로 8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8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캐시백 대상은 직전 6개월간(2022년 8월 1일~2023년 1월 31일) 롯데 개인신용카드 결제이력이 없는 회원이다.여기에 3월 31일까지 이 카드로 디지로카앱과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정기결제 달달익선‘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에게는 최대 4만원까지 추가 캐시백해준다. 7개 정기결제 항목(전기·통신·가스·스쿨뱅킹·4대 사회보험·아파트 관리비·스트리밍) 가운데 한 건을 신청할 때마다 5000원씩 캐시백되며, 아파트 관리비 혹은 통신요금을 포함해 2건 이상 신청 시에는 최대 5000원이 추가 캐시백된다.
2023.02.01 I 유은실 기자
수원시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취약계층에 20만원 난방비 긴급지원
  • 수원시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취약계층에 20만원 난방비 긴급지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31일 오후 시청에서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20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인 31일 오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시는 정부·경기도로부터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새빛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8000여 가구에 2월 초 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을 긴급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가구에는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2월 말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이재준 시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기·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사를 하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2023.02.01 I 황영민 기자
180만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
  • 180만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80만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키로 했다. 4개월(11~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4만8000원꼴이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큰 폭 증가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26일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 때 사용하는 쿠폰) 지원액을 가구당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올렸다. 한국가스공사(036460)와 각 도시가스 회사도 이와 함께 약 160만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단계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씩 올렸다.그러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직접 나서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난방비 경감 대책을 주문하며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최대 지원액을 59만2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빠진 70만 차상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바우처 대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117만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에 더해 28만8000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았는데, 나머지 차상위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59만2000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대책으로 올겨울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는 세대가 약 118만세대에서 180만세대로 62만세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비율로 치면 국내 2000만 세대 중 최대 지원 대상을 5.9%에서 9.0%로 늘어난 것이다.지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대상으로 추정되는 미신청 세대에 문자와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아래 해당 통·반장과 정례 반상회 등을 통한 지원제도 알리기도 추진한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검침원이나 언론, 소셜 네트워크 홍보도 병행한다. 궁극적으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겨울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난방비 지원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난방비 지원 확대 지시 이후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월 초에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 재정을 투입한 추가 지원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왼쪽 2번째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02.0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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