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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진 방, 홀로있는 검찰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대검찰청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일선 간부들에게 “타인을 단죄하는 일을 하는 검찰 구성원은 스스로 작은 허물이 하나라도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형사 사법을 담당하는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하는 건 숙명”이라고 신중한 처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정치활동 논란 등 검찰 간부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동안 야권은 검사들의 부정 비리 행각에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 등 정치적으로 척진 사안이 많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력을 견제하고, 검사들의 부정 행각을 드러낼 기관이 국회 외에 마땅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검찰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검사의 범죄를 엄단 하라는 취지로 2021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자체로 검사들이 몸을 사리게 될 것이란 국민적 기대가 적지 않았고, 실제로 공수처 출범 직후 검사 부정비리 고소·고발장이 쇄도했습니다.문제는 공수처의 성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올해 1470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자체적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건 처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결한 사건은 1008건이고, 불기소 처분 352건, 수사 불개시는 103건에 달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청구한 체포영장 5건과 구속영장 3건은 모두 기각됐고,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161건 중에 40건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부터 ‘삐끗’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차라리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질타가 쏟아진 이유입니다.◇ 공수처장 후임 인선 ‘깜깜’…존폐론 시달리는데 수장 공백도 길어지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공수처는 검찰 조직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가능한 적게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임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공수처는 검찰 출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뛰어난 수사 인재를 모아야 한다는 난해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공수처 출범 당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죄 수사가 전공인 검사들의 범죄 행위를 들추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프로와의 진검승부에서 이기려면 더 강력한 프로가 필요한데, 공수처의 역량은 그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공수처의 가시밭길을 예견했습니다.판사 출신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적임자로 꼽혔지만, 정작 수사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출범 직후부터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가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줄줄이 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김진욱 처장은 이제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후임자 인선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주요 기관에 검찰 출신을 중용해온 윤석열 정부 기조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검찰 출신 임명에 힘을 실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 수사 일선을 꿰찬 상황에서 공수처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면 공수처가 검찰과 밀착해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수처의 복잡한 사정이 얽히고설켜 김진욱 처장을 임명하는 데만 204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후보군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존폐론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가 수장 공백까지 초장기화 되며 더욱 무기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견제 없는 권력을 스스로 절제해서 행사하고 리스크 없는 부정 비리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검찰 출신 대통령 정권의 전례없는 총애까지 받고 있으니 권력을 향한 유혹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명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판도를 진즉에 의식했는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찰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당부를 항상 빼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깜깜한 방에도 불이 ‘팍’ 켜졌을 때 흠잡을 곳이 없다면 국민은 검찰을 비난하고 불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카카오모빌, 회계부정 의혹 조목조목 반박…"문제 없는 계약"
- (카카오모빌리티 제공)[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회계감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당한 계약이라고 해명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감리와 관련해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가맹면허사업자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케이엠솔루션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카카오의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로 운행하게 된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 구조다.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는 희망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가맹택시는 운행 데이터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차량 내외부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하는 광고·마케팅 부착물 등을 붙이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가맹 계약과 달리 계약 주체가 카카오모빌리티다.◇가맹계약은 가맹면허 가진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금감원은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만큼,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며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결국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매출의 20%를 가맹금을 받은 후,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상 실질 가맹금 매출은 ‘가맹 계약 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계약 대가 지급분’을 제외한 가맹택시 매출의 3~4%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에 목적이 다른 계약인 만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두 계약 모두 가격이 결정된다는 금감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완전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 정률로 수취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 일례로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매출의 3~4%가 수수료 인정? 글로벌은 15~25%”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아울러 “가맹회원사는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두 계약을 모두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은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며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준다’는 주장은 두 계약을 연결해 인식한데 따른 오해”라고 일축했다.실제 일부 가맹택시의 경우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택시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인 만큼, 가맹택시 대부분이 가입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가맹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에도 업무 제휴 계약에 따른 대가는 정상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가맹회원사가 케이엠솔루션에 가맹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별개로 업무 제휴 계약 대가를 정상 지급한다고 부연했다.‘운임의 3~4%만 가맹 수수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금감원 입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은 단순 차량 호출만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시각”이라고 일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운행 데이터’에 대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 역시 이동 빅데이터 확보를 기술 경쟁력 개발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운행 데이터 가치를 인정해 별도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하는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 없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된다”며 “이런 인식은 ‘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데이터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서 활용해도 되는 것’, ‘택시는 광고 매체로서 돈을 지불할 만큼의 효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상장을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 민주당, 후쿠시마 인근 '가공식품' 원산지 표기·수입 금지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홍익표(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홍 원내대표,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사진=뉴스1)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후쿠시마 대책위)는 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 정책기획본부장 송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우 의원은 “국감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산 가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입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 정부별로 급식 조례 공동제정을 추진하고,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한 유엔(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회 간담회 추진 등 국제법적 대응 역시 한껏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위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한 신선 수산물 외에 가공품에도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기 시 국가명 외에도 세부 지역명도 포함토록 해 방사선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실제 수입 업체들과 얘기해 보니, (일본 지역) 현 단위로 원 생물과 가공된 곳을 구분 표기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 충분히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다”면서 “피해 지역과 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공조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출된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50만명 진정서의 조기 처리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결과, ‘유엔 해양법 협약’ 11개 조항을 근거로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당연히 (일본을) 제소할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고, 오염수 1~2차 투기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비춰봐도 제소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적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회 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1명씩 대표로 참석해 국감 성과를 보고하고 정부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해양투기 자체가 극히 초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핵종들이 방류될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근본적으로 투기가 중단돼야 하고 근본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섬 지역 등에서 바닷물을 해수담수화로 이용하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삼중수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복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후쿠시마와 인근현에서 생산된 수산 가공품들이 통조림과 젓갈 등 형태로 국민 식탁에 올랐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일본 활어차량에 적재된 바닷물이 부산항에 투기된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대한 수입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후쿠시마 오염수·원자력 안전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책임문제, 원자력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유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은 이날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16.6% 삭감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 삭감 문제와 원안위의 오염수 대응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 안전 주요 사업을 비롯해 원자력 기금 등 원자력 R&D 예산이 삭감됐다”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도 지난 2018년 재가동 이후에 연평균 가동일이 50일밖에 안 되고 고장이 반복해 발생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정부가 내년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R&D 예산은 삭감한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 동안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얼마나 이러한 예산을 투입할지 알수 없는데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여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계의 피해 발생,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 유관기관의 비전문가, 탈핵 인사 임명 등을 비판하며 맞섰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김제남 이사장에 대해 “탈원전, 반원전 활동을 했던 이사장이 선임된 것은 적절치 않고, 사전에 내정됐다는 설도 돌고 있다”며 “탈핵, 반원전 활동가가 원자력 주요 기관에 임명되선 안되며, 임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도 원안위 위원 임명에 대해 “원안위 상임위원은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침대와 관련해서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 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하영제 의원(무소속)은 “이불, 매트리스 등 유해생활용품 회수율이 31% 정도에 불과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안위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정필모 의원 질의가 끝난뒤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태평양 국가 중에 방류 중단을 요구한 나라가 있냐”고 묻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하자 박 의원이 “당신이 그것을 말할 자격도 없다, 정상적으로 물으면 개입을 안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질의 순서에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 넘어가도 되느냐”고 되묻자 박 의원이 “당신이라 말한 건 제가 좀 과했다”라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