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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원에 개 앉혀두고 뭐하는 짓”…女 만행에 공분
  • “아파트 공원에 개 앉혀두고 뭐하는 짓”…女 만행에 공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공원에 가위를 들고 나와 반려견의 미용을 한 보호자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2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공원 화단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이 깎은 개털 대부분은 바람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여성은 남은 개털을 근처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해당 쓰레기봉투는 공원의 낙엽 따위를 정리하고 담아두는 용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영상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된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안인데 법을 떠나서 상식과 배려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누리꾼들 또한 “저도 저런 사람 봤어요. 공원은 아니고 골목길 카페 앞에서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고 털을 깎더라고요. 털이 골목 사이로 날아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개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쩌려고... 제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자” “정말 가지가지 하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공분했다.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2024.04.13 I 이로원 기자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4.12 I 백주아 기자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적극 행보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총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용인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팹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총 5기 팹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을 미래의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자,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는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총 5개 추진 과제와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담았다.반도체 파급력으로 인해 집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며,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판교 백현동·삼평동은 어디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도 제2의 백현동·삼평동이 나올 수 있나는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삼평동은 현재 강남 못지않은 집값을 형성한 부촌으로 성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사업비에 5조2705만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더 막강할 것이라는 평가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인구 이동읍 일대 228만㎡ 면적에 1만6000여 가구의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발표하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거 인프라 확장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 플랫폼시티’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75만㎡ 면적에 1만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일자리, 쇼핑,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남동 일대에 3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화삼지구도 단연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최근 대규모 분양이 가시화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며, 단지 바로 옆 도보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됐다.권 팀장은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집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23)
  •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3)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이상윤 소방관(주황색 헬멧 쓴 소방관 중 앞쪽 소방관)이 지난해 3월 17일 경기도 하남시 카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12월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였다. 서울 강남소방서(당시 송파소방서) 이상윤(37) 소방관은 축구가 끝나자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1층으로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다. 자정을 지난 시각이었다. 분리수거를 마친 후 추위에 옷깃을 여미며 뒤를 우연히 돌아봤을 때 그는 아파트 고층에서 일렁이는 주황색 불빛을 봤다.그는 순간 그것이 크리스마스트리에서 나오는 불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은 동 같은 라인 12층에 살고 있던 그는 그곳이 베란다 쪽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 트리를 대피 공간에 설치하진 않을텐데”라는 생각이 든 찰나 불티 하나가 창밖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봤다. 연기도 조금이지만 보였다. “불이 났구나”란 직감에 빠르게 층수를 세니 16층이었다.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렸다. 그는 “지금 1206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늦은 시각이니 빨리 대피 방송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고선 곧바로 다시 1206동으로 내달려 16층으로 향했다. 이동 중에 집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어. 얼른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층수 좀 파악해 줄래?”라고 부탁했다. 이 소방관의 아내 역시 그와 같은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에서 상황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방관이었다.이 소방관은 화점층이라고 생각한 16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다급히 눌렀다. 1층에서 봤을 때 거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기에 아직 자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예상대로 내부에는 거주자가 있었고 불이 난 사실을 알렸으나, 해당 주민은 자신의 집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 소방관은 “외부에서 봤을 때 안방 대피 공간 쪽에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안방 쪽에서 방화문은 열지 마시고 틈으로 연기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위층만 확인하고 바로 내려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소방관은 새벽 시간대라 29층 아파트 거의 모든 세대 불이 꺼져 있었고 자칫 상층부로 불이 번질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바로 17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알리고 직접 내부를 확인했으나 그곳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세대 거주자 4명을 1층으로 대피시키고 18층으로 이동하자 그곳의 거주자들이 밖으로 막 나오며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16층이 맞다는 연락이 오자 이 소방관은 확신이 들었다. 다시 16층으로 내려가자 연기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곧바로 옥내 소화전을 전개하고 내부로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소방관은 화재 진압 중에도 아내와 통화를 이어 가며 상층부 거주자들의 대피 현황 및 외부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해 계속 소통했다.이 소방관은 “다행히 큰불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피 공간은 다 탔고 그곳과 연결된 안방 베란다 입구 쪽까지 탔다. 다행히 안방까지는 연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방관이 약 5분에 걸쳐 화재 진압을 거의 마쳤을 무렵 관할 소방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 소방관은 출동 대원들에게 소화전을 인계하며 방화 공간 내부의 잔불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수손(水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방에 작동 중이던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키며 현장 활동을 마쳤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했고 이 소방관이 재빠르게 대처했기에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새벽 시간대였고 아파트라는 특성상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던 화재였다.이상윤 소방관이 지난 2022년 11월 22일 오후 3시께 서울시 방이동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인부를 크레인과 로프를 사용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고.이 소방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엔 일단 경황이 없었ㄷ. 그냥 제가 원래 회사에서 하던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다만 ‘우리집 근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가 도움을 줬구나’란 생각에 조금 뿌듯했다”고 회고했다.이 소방관은 어려서부터, 소방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다양한 소방 분야에 대한 관심은 이 소방관이 임용 이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또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무에 임하던 그였지만 한 대형 재난 현장에서 무력한 경험을 했고 그때부터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매달린 것도 있다. 실제 그는 인명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 1급, 응급구조사 2급, 로프악세스 레벨(Lv)1, 마스터다이버, 급류구조 1급, 무인비행장치 3종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 부자다. 관련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각종 표창도 많이 받았다.이 소방관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시 문정동 빌라 화재 당시 구조 중 안전사고로 슬개골이 골절되고 구조 대상자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괴로웠다”며 “그때를 계기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다. 소방관으로서 조금 더 발전된 제 자신을 만들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공직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이상윤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4.11 I 이연호 기자
뉴빌리티 이동 로봇 서울시내 곳곳 누빈다
  • 뉴빌리티 이동 로봇 서울시내 곳곳 누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24년을 맞아 배달로봇 개발업체들이 실외 배송 상용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역 외에서도 이동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서다.◇뉴비,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외 지역서 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론칭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확대에 가장 발걸음을 재촉하는 기업은 ‘뉴비’의 개발사 뉴빌리티다.이 회사는 이달 중 서울 지역 두 곳에서 실외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긴밀하게 협약을 추진하는 업체가 있다”며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하는 곳으로 두 곳 정도 실외 배달로봇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뉴비(사진=뉴빌리티)뉴비는 지난해 KT(030200), 강남구청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지역인 강남 일대(선릉역 인근)에서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앞서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 광진구 건국대 등에서 로봇 배달 실증 사업을 진행해왔다. 실증 사업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실증을 마쳤고 이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뉴비는 점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서비스하는 분야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활용성이 높다. 특히 뉴비는 라이다 등 고가의 장비가 아닌 일반 카메라를 활용해 장애물을 인식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제조단가를 낮춰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사용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로보티즈, 3분기 서비스 확대…배민도 도전장현재 뉴빌리티와 함께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유이한 기업은 실외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개발사 로보티즈다. 운행 안전인증이 없으면 실외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통제돼 사실상 현재로서는 뉴빌리티와 로보티즈 양사가 실외 이동로봇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미 역시 아파트 단지, 캠핑장, 리조트, 골프장, 공원 등에서 실증 사업을 벌이며 뉴비와 경쟁에 한창이다.로보티즈는 오는 3분기 내 실외 지역 서비스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와 반하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이 회사의 무인매장과 개미를 연계해 주문부터 배송까지 로봇이 전담하는 무인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전 무인화가 이뤄지면 배송비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개미(사진=로보티즈)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실외 이동로봇 ‘딜리’ 개발에 한창이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송 로봇 실증을 위해 다양한 지역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지역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딜리는 운행 안전인증 역시 받지 않은 상태로 4월 안에 인증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다만 배민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딜리가 상용화 단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로봇 도입과 관련된 규제를 빠르게 해소하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04.10 I 김영환 기자
선거 당일까지 발목 잡는 여야 '후보 리스크'…부동층 표심 변수
  • 선거 당일까지 발목 잡는 여야 '후보 리스크'…부동층 표심 변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국회의원선거 당일까지 표심 모으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투표소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스윙보터’(부동층·무당층)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막말 주의보’ 등 막판 변수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등학교에 마련된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후보자·선거운동원·당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총력 유세 활동지침’을 배포하고 ‘저인망·논스톱·눈높이·초준법 유세’를 당부했다. 골목골목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을 만나 절박한 호소를 이어갈 것과 마지막까지 법과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당일까지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김준혁 수원정 후보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양문석·김준혁 후보가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을 이어가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양 후보는 과거 ‘노무현 비하 막말’ 논란에 이어,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는 과거 교수로 재직할 당시 역사 해설과 관련해 ‘이대생 성 상납’,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의 발언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경우다. 김 후보가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주변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자칫 지지율 동반 하락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따른다.경북 안동시 유림단체 대표자 39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비판하며 “당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각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찾아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막판 표심 이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도 일부 후보들의 부적절한 발언 탓에 막판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수정 경기 수원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한 뿌리”라고 옹호했다가 반발감을 더욱 키웠다.윤영석 경남 양산갑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직이야(죽여야) 돼”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자,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해명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한편 지지율 약진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당장 조국 대표부터 당선이 되더라도 이내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 경우 조국혁신당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지지층도 고민이다. 30대 신모씨는 “조국혁신당을 적극 지지하지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와해 우려도 있어 민주당에 투표해야 할지 마지막까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2024.04.09 I 김범준 기자
미분양 늘어나는데 ‘4억 줍줍’에 57.7만명…청약시장 ‘온도차’
  • 미분양 늘어나는데 ‘4억 줍줍’에 57.7만명…청약시장 ‘온도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4억원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기도 하남 ‘로또 줍줍’에 57만7000여명이 몰렸다. 하지만 입지나 분양가 측면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단지들은 외면을 받는 등 청약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사진=대우건설)9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계약취소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57만7500명이 청약해 28만87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 2020년 11월 분양된 이 단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284가구 모집에 11만495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04.8대 1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가구는 계약 포기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 물량이다. 이번에 나온 2가구의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 5억7030만원으로, 2020년 11월 분양 당시와 같은 가격이다.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는 데다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동일 주택형은 지난해 10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 ‘감일파크센트레빌’의 전용 84㎡는 올 2월 10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감일 스타힐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 2월 9억원에 거래가 완료됐다.다만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들의 경쟁률은 치솟고 있지만 미분양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약시장에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입지나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들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1월(6만3755가구)보다 1.8% 늘어난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1867가구로 한 달 새 4.4%(504가구)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03가구로,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가구를 넘어섰다. 전날 4차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한 단지다. 이 단지 전용 84㎡가 12~13억원대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9월 첫 분양 이후 3차 무순위청약까지 진행했지만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4차 무순위청약에서 총 68가구 모집에 5122명이 신청해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채우기는 했으나 계약까지는 안심할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는 총 216가구 중 60가구 이상이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첫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이후 지난 3일 14차 임의공급까지 진행했지만 아직도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래미안원페를라(방배6) △마포자이힐스테이트(공덕1구역)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광명9R)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1단지)3BL 등 수분양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지만 입지나 분양가 수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면서 “다만 올해 강남 분양 물량이 대기중이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수용 가능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너무 과하지 않은 분양가라면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09 I 오희나 기자
'40년간 점유' 점유취득커녕 변상금폭탄 맞은 유치원…왜?
  • '40년간 점유' 점유취득커녕 변상금폭탄 맞은 유치원…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24㎡(약 128평)에 달하는 공유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사용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대해 18억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결정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를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1978년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 공유지 424㎡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함께 사용했다. 그러던 중 이들은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점유취득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분양 계약 당시 이 땅이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알았을 것”이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21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2021년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변상금 1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그러자 A씨 부부는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2024.04.09 I 성주원 기자
'서울시vs구청' 합 안맞는 도시개발
  • '서울시vs구청' 합 안맞는 도시개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와 관할 구청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방향을 두고 충돌하는 장면이 잦게 연출된다. 사전 소통을 우선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유연한 행정을 시민과 구민은 기대하고 있다.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관내 금호23재개발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가 2021년 3월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지 3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자 구청이 시의 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구청이 최근 주민 대상으로 의견을 물으니 공공재개발 반대가 3분의 1(30%)에 이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성동구청의 적극 행정’이 서울시로서는 적잖게 난감하다. 이 구역은 재개발이 절실하지만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이 더딘 곳이다.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제껏 민간 재개발이 여의찮았는데 이제야 공공재개발을 취소하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요청한 것”이라며 “재개발 필요성이 절실하니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위로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시와 지자체 갈등은 지난 2월 서남권 도시개발 계획이 나오고서도 불거졌다. 강서구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두고 양천구 반발이 거세게 뒤따랐다. 국제선 기능 강화는 항공기 증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양천구 항공소음 피해 지역이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양천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김포공항 국제선 강화 방안은 관할 구청인 우리 측과 일말의 사전 협상도 없이 도출된 것”이라며 “항공기 증편 방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제선 강화 계획은 발표 이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양천구(목동)와 앞서 성동구(성수동1·2가)는 강남구(압구정동), 영등포구(여의도동)와 함께 서울시에 대한 전선을 형성한 상태다. 이들 지역의 ‘압여목성’에 있는 재건축단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제는 1년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연장해왔다. 오는 26일이 허가제 만료일이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지만 관할 구청은 구민 재산권 침해 사안이라고 반발한다.시와 구 사이 갈등은 단체장 소속 정당과 무관한 측면이 있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04.09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2024.04.08 I 최희재 기자
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
  • 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남권 생활과 함께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이 성남 신촌에 등장했다. 다만 일반청약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게 흠이다. 성남 신촌을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총 9곳의 공공분양주택이 계획돼 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LH 올해 전국 공공물량 6343가구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공분양주택은 총 12곳(6343가구 공급)에서 진행된다. 이중 앞으로 남은 수도권 단지는 총 9곳(4478가구)이다.올해 가장 주목할 곳은 이달 2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가는 ‘엘리프 성남신촌’이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으로 총 6개동, 320세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5월이다.이곳의 주소는 성남이지만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 있어 성남보다는 강남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분양가는 5층 이상 기준으로 7억 4310만원에서 7억 866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예상가는 6억 8200만원이었는데 최고 15% 정도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700만~800만원)과 각종 옵션을 더하면 약 8억원에 강남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접단지인 세곡동 강남LH1단지(2013년 6월식)의 전용 59㎡가 올 1월 11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바뀐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회도 더 많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10%는 추첨 공급으로 진행돼 맞벌이 기준 1401만원 이하인 가구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 이번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이 사라져 부부가 모두가 지원할 수도 있다.다만 아쉬운 점은 물량이다. 총 320가구 중 사전 청약 물량이 82%(262가구), 일반 청약 물량은 58가구에 불과하다. 이중 신혼부부들이 지원할 만한 것은 신혼부부 6가구, 생애최초 8가구, 신생아 11가구 등이 전부다.◇수원당수 등 9월부터 본청약 대거 예고올 9월부터는 본청약이 대거 준비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 의왕월암 A3블록(424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 인천계양 A3블록(신혼희망타운·359가구) 등 5단지가 올 9월 분양에 돌입한다. 이중 인천계양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착공에 들어갔다.올 11월에는 성남금토 A4블록(신혼희망타운·766가구)도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곳은 판교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부지면적만 43만㎡(약 13만 평)에 달하는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배후지로 품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한다.이밖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인천가정2 A2블록은 지난 1월 청약이 완료됐다. 지방에서는 충북혁신도시 B5블록과 남원주역세권 A-3블록이 각각 올해 10월, 11월 본청약을 진행한다.
2024.04.08 I 박경훈 기자
부동산 바닥론에도 쌓이는 매물…회복세 진단엔 “글쎄”
  • 부동산 바닥론에도 쌓이는 매물…회복세 진단엔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데다 매물은 계속 쌓이면서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8주 만에 상승 반전한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중랑 △강북 △구로 △노원 △관악 △금천 △도봉 등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합을 기록했다.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88.3으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집값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거래절벽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매물이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고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물건은 8만3963건으로 연초 이후 13.5% 가량 증가했다. 1년전 5만9295건 대비로는 41.6% 이상 늘어나 안팔리고 쌓인 아파트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거래량 또한 지난해 12월 1824건에서 △1월 2568건 △2월 2499건 △3월 2274건 등으로 올 들어 2000건을 회복하긴 했지만 예년 평균 3000~4000건 대비로는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가격 수준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간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인하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아닌데다 지난달부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한동안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량이 충분치 않아 아파트 가격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선거 기대감이 반영되고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올들어 거래가 늘었다”면서 “GTX 호재, 강남 일부 아파트들이 상승 거래되긴 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 호가로 거래가 이어져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상승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4.04.07 I 오희나 기자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는 12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황대한·연지호(31)·유상원(52)·황은희(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모씨는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해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이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결심공판에서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해 각각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2024.04.07 I 성주원 기자
신반포 36억, 일원동 목련타운 24억, 잠실엘스 22억
  • 신반포 36억, 일원동 목련타운 24억, 잠실엘스 22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101동이 감정가 36억 8000만원, 낙찰가 35억 7850만원에 팔렸다. 아파트는 3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대지는 이번주 최고 낙찰가인 72억원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101동. (사진=카카오)4월 1주차(1~5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482건으로 이중 928건(낙찰률 26.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4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6.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77건이 진행돼 248건(낙찰률 3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53억원, 낙찰가율은 81.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6건이 진행돼 26건(낙찰률 46.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68억원, 낙찰가율은 92.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 2차 101동 11층(전용 107㎡)이 감정가 36억 8000만원, 낙찰가 35억 7850만원(낙찰가율 97.2%)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3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이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108동(전용 135㎡)이 감정가 23억 8000만원, 낙찰가 23억 8211만 2123원(낙찰가율 100.1%)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18명, 유찰횟수는 1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잠실엘스 157동 25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원, 낙찰가 22억 3999만 9000원(낙찰가율 106.7%)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6명, 유찰횟수는 0회였다.이밖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28동 8층(전용 85㎡)이 16억 2337만 7000원, 서울 송파구 장지동 878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105동 7층(전용 109㎡)이 15억 630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GS아파트 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GS아파트 105동 2층(전용 60㎡)으로 3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8400만원, 낙찰가는 1억 9880만원(낙찰가율 98.8%)이었다.해당 물건은 호매실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1754세대 1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 농경지가 혼재해 있다. 인근에 조성된 대형 근린공원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활동이 가능하고, 주변으로 신분당선 연장이 발표 돼 있어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초·중·고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배치돼 있어 학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70%인 1억원대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찰가격이 매매호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낙찰가 산정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55의 대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55의 대지(토지면적 994㎡)로 감정가 77억 6314만원, 낙찰가 72억 5000원(낙찰가율 92.8%)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6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신정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관공서와 근린공원, 문화시설도 집중 배치돼 있어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으로 공유자 간의 분쟁으로 경매에 나왔다”며 “15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현재 일부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큰 문제는 없겠다”며 “토지 활용가치는 크나, 최근 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문제로 수익성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7 I 박경훈 기자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07 I 최훈길 기자
총선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시장 “짙어진 관망세”
  • 총선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시장 “짙어진 관망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가락동 양천구 신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준공 10년 이내의 준신축 대단지아파트는 전셋값이 하향 조정된 반면 강서구 내발산동 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등 서남부와 동북권 중소형 아파트는 500만원-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선호 지역 희망 면적대로 수요가 몰리며 당분간 혼재된 가격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개별지역으로는 ▽양천(-0.03%) ▽마포(-0.02%) ▽성북(-0.02%) ▽강남(-0.01%) ▽구로(-0.01%) ▽노원(-0.01%) ▽영등포(-0.01%) 등이 하락했고 △동작(0.03%) △동대문(0.01%)은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산본은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일산도 0.01% 하락한 가운데 광교는 유일하게 0.04% 뛰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5%) ▽인천(-0.02%) ▽부천(-0.02%) ▽안양(-0.02%) ▽광명(-0.01%) ▽구리(-0.01%) ▽평택(-0.01%) 순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의정부(0.01%) △안산(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중소형 면적대 위주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신도시는 0.01% 상승했다. 서울 개별지역으로는 △강서(0.04%) △성북(0.03%) △동작(0.03%) △도봉(0.03%) △광진(0.03%) △관악(0.03%) △성동(0.02%) △노원(0.02%) 등이 오른 반면 ▽송파(-0.03%) ▽강남(-0.02%) ▽마포(-0.01%)는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4%) △일산(0.02%)이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6%) △수원(0.05%) △화성(0.04%) △안산(0.03%)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인천(-0.02%) ▽부천(-0.01%) ▽의왕(-0.01%) 등은 하락했다. 백새롬 책임 연구원은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표심을 담은 교통망 계획 유휴부지 활용 방안 전세사기 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공약 등이 쏟아지는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메가시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지자체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큰 만큼 현재로서는 본 현안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결국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지는 국회의 정책 방향성과 제도 가시화에 따라 매수대기자들의 움직임이 결정될 수 있어 선거 이후의 거래량 증감과 시세 추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06 I 박지애 기자
래미안대치팰리스 94.5㎡, 28.8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래미안대치팰리스 94.5㎡, 28.8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4.5㎡ 28억800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102동 1702호가 경매 나왔다. 대도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3개동 12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5년 9월에 입주했다. 26층 건물 중 17층으로 남향이며 94.5㎡(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삼성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대청중, 단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8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33억원에서 36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7억3000만원에서 18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0504◇명일동 아파트 84.9㎡ 10억7200만원서울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14동 1401호가 경매 나왔다. 명원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52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6년 2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4층으로 동향이며 84.9㎡(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고덕로, 동남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명원초등, 한영중, 한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0억7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56712◇가양동 아파트 127.1㎡ 13억7600만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서한강자이 아파트 105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탑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79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3년 9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동향이며 127.1㎡(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양천로, 허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탑산초등, 공진중, 동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7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7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5억3000만원에서 16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4384
2024.04.06 I 오희나 기자
 4월 총선으로 다음기회에…내달 물량 몰리나
  • [분양캘린더] 4월 총선으로 다음기회에…내달 물량 몰리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총선이 있는 4월 2주 분양시장은 전주에 이어 계속 한산한 모습이다. 건설시장은 ‘4월 위기설’로 어수선하다. PF부실로 촉발된 부실로 인해 건설사, 신탁사 가운데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4월 중 3만~4만가구(총가구 기준) 가량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총선까지 2주가 지나기 때문에 4월 중 분양할 수 있는 기한은 2주뿐이라 상당수 물량은 5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2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3곳, 1967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먼저 DL건설이 대전 중구 문화동에 짓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를 분양한다. KTX서대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 교통 인프라가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상업시설과 충남대병원,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서대전공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역세권이며 대구지하철 4호선(엑스코선)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등 교통여건이 좋다. 대구 유명 학원들이 몰려 있는 수정구 학원가, 경신고 등의 교육환경이 좋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3곳이다. 유림E&C가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짓는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모델하우스를 오픈 한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이며 부산도시철도 4호선이 추진돼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일광해수욕장이 인접한 오션뷰 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신촌동 성남신촌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엘리프 성남신촌’ 모델하우스를 연다. 사전청약을 앞서 실시했던 곳으로 이번이 본청약에 해당한다. 강남 세곡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공원이 가까워 쾌적하다. 이외에 대방건설이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에 짓는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 오션’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할 계획이다.
2024.04.05 I 김아름 기자
달라진 청약제도…'강남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
  • 달라진 청약제도…'강남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에게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청약제도가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으로 개편됐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박 대표는 “부부 특별공급이 중복 청약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년까지 합산한다”면서 “청약가입기간점수 합산 뿐만 아니라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중 가장 좋은 스펙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혼인 7년 이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들”이라며 “소득이 적고 자녀가 2명이면 우선 소득에 포함이 되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2명인데 다자녀 특별공급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 넘는다면 다자녀 특별 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혼인 7년 이내에 자녀가 한명이라며 60㎡이상 청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대표는 “60㎡ 이하에서는 생애 최초 혼인 안 한 1인 가구의 30% 추첨 배정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자녀 수 경쟁이기 때문에 2자녀한테 밀리는 1자녀는 결국 신혼부부특공에서도 추첨제로 넘어간다”면서 “경쟁이 더 많은 생애 최초의 60㎡ 이하 보다는 60㎡ 이상 이나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박 대표는 “청담르엘은 선분양이라 평당 분양가 7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펜타스는 7000~8000만원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 잠실 아이파크도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다. 분상제 지역이라서 강남보다는 적은 돈을 투입하는데 수익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69점이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또 “마포에서 공덕1구역이나 노량진 8구역 그리고 영등포 1-13구역 등이 분양 예정이다 ”면서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곳들은 분상제가 사라지면서 이들 지역은 역대급 분양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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