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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라인야후 문제 관리할 필요” 기시다 “韓기업 일본 투자 촉진 입장”
  • 尹 “라인야후 문제 관리할 필요” 기시다 “韓기업 일본 투자 촉진 입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 정상이 1년만에 만나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만에 진행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양국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보안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한일 양국간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여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일 간 민간한 이슈인 라인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도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라인야후가 양국의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며, 1년 만에 한일이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 등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ㆍ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중순 한일 간 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출범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ㆍ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2024.05.26 I 윤정훈 기자
尹, 리창·기시다 총리와 연쇄 회담…경제협력 강화에 방점
  • 尹, 리창·기시다 총리와 연쇄 회담…경제협력 강화에 방점
  •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잇따라 만나 한중,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과는 한중외교안보 대화 신설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를, 일본과는 수소 협력, 자원 협력 등 주로 경제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라인야후 문제도 윤 대통령이 먼저 거론하며 양국 외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를 먼저 만나 한중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창 총리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중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대화체 신설(외교·국방부 참여 2+2 협의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한중 FTA 확대(문화·관광 등)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양국 간 범죄 대응 강화 △청년 교류 사업 재개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 협력 강화 △한일 자원 협력 대화 신설 △일한 파트너십 재단에 일본 측 2억엔 추가 모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관심사였던 라인야후 문제도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와 별개 사안이고, 불편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리창 총리와 한국 기업인 중 유일하게 별도의 면담을 가지며 중국과 삼성의 긴밀한 투자 협력을 논의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尹 “한일관계 도약 전기 마련”…기시다 “양국 공조 더 긴밀”
  • 尹 “한일관계 도약 전기 마련”…기시다 “양국 공조 더 긴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26일 오후 만났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에 만나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시다 총리님께서 1년 만에 방한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작년 3월 도쿄, 그리고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면서 “올해도 재무·산업·첨단기술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에도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명이 양국을 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일한중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윤 대통령님을 비롯한 한국 정부 여러분의 노고와 환대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셔틀 외교 복원의 성과를 강조하며 “제가 세 봤는데 이번이 10번째 (한일) 회담, 대면회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길 바란다”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 우리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장호진 안보실장, 윤덕민 주일대사, 김태효 안보실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측에서 히로시 내각관방부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세리자와 기요시 방위성 방위심의관,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호사카 신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 오쓰루 데쓰야 총리 비서관, 요시히로 도모코 외무성 북동아시아제1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中 상하이자동차 "2027년 전고체 배터리 車 출시"
  • 中 상하이자동차 "2027년 전고체 배터리 車 출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완성차 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가 2025년 전고체 배터리(ASB)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상하이자동차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한다는 목표다. 하이자동차 막수스(Maxus) 브랜드 난징 생산공장 입구.(사진=이데일리 DB)2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는 24일 자사가 투자한 칭타오(쿤산)에너지발전주식회사와 협력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긴 주행거리 등으로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 주력인 리튬이온을 대체할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전고체 배터리의 최대 난제는 고체 전해질이다. 현재 중국 업계의 연구 방향은 산화물, 중합체인 폴리머, 황화물 전해질 등 다양한 기술적 경로로 나뉜 상황이다. 상하이자동차의 전고체 배터리는 대다수 업체가 선택한 황화물이 아닌 ‘중합체-무기물 복합 전해질’이라고 차이신은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는 중합체-무기물 복합 전해질 재료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진 않았다. 다만 배터리 밀도가 킬로그램(㎏)당 400와트시(Wh)에 달해 액체 리튬 배터리보다 안정성이나 비용 면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는 현재 일본 토요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토요타는 2027∼2028년 전고체 배터리 탑재 차량 출시를 목표로 제시했고,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 SK온 등이 2025∼2028년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CATL)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소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26 I 양지윤 기자
尹 “한중, 30년간 난관 극복”…리창 “성공 지원하는 파트너”(종합)
  • 尹 “한중, 30년간 난관 극복”…리창 “성공 지원하는 파트너”(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양국이 수교를 맺은지 30년이 지난 점을 상기하며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맞이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 11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이를 위한 유익한 협의를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을 한 지 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이라며 “이번 방한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리 총리를 환영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국 정부가 보여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윤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중 수교 역사를 언급한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동의 정신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하며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의 융합을 강화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촉진했다. 이 모든 소중한 경험에 대해 우리는 함께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한국 측과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 예리 문화여유부 부장, 마 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 입구로 나가 리 총리를 직접 영접했으며, 리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뒤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경제충격·세대갈등 확대.."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완수해야"
  • 경제충격·세대갈등 확대.."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완수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7년 만에 연금개혁의 불씨가 타올랐으나 곧 꺼져버릴 위기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까지 합의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 경고했다. 당장 연금개혁을 미루면 청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1년에 50조로 늘어나거나 6년 뒤엔 연기금 자산매각으로 인한 경제충격도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정의당 김준우 대표, 강은미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혁 1년 미뤄지면 충당부채 50조…“늦추면 해결 불가능할지도”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으로 재정안정에 방점을 둔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고 해도 기금 소진은 2062년으로 7년밖에 연장되지 않는다. 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기금 고갈 시 미래세대가 감당할 보험료율은 35%로 급등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암울한 상황이란 점이다. 결국 연금 유지를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단 전망도 나온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을 미루면 1년에 50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당장의 재정안정을 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고 가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결 가능했던 일이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개혁없인 6년 뒤 기금 자산매각 우려…경제 충격주나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큰손’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기금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연기금의 운용규모는 약 1070조원으로, 이 중 국내주식에 투자한 금액만 148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30년에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게 된다.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로 현행 보험료율인 9%보다 낮다. 하지만 6년 후인 2030년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초과하기 때문이다.그해 보험료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자산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단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연기금 투자평가액은 24조8521억원(2022년말 기준)으로 지분율만 7.5%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자산매각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자산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기금 적립액으로 쌓일 금액이 지출로 사용되면 기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금 소진되는 연도도 앞당겨질 수 있다.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연기금이 우리나라와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이 큰데 자산매각이 이뤄지면 당연히 각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수입이 적립금으로 쌓여 재투자되지 않으면 기금수익률을 줄고 그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개혁 밀리면 미래세대 부담↑…세대 갈등 방아쇠연금개혁은 내는 시점과 받는 시기의 차이가 큰 만큼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다.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대표 500인을 선정하고 지난 4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시민대표단은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각각 동시에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시민대표단의 결과가 발표되자 MZ세대(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만큼 MZ세대가 국민연금 혜택을 볼 시기에는 재정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대표단의 청년세대가 과소 대표됐단 지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로 개혁이 넘어갈 경우 이같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번 말고도 개혁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단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고 투입의 경우 세금 인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때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 간 갈등이 터질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데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하지 않으면 재정투입을 비롯한 연금 다층구조화 개혁은 또 뒤로 밀릴 수도 있다”며 “밀릴수록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만큼 후세대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26 I 송승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우동 씨 별세, 최정자씨 남편상, 박준영·현영(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준구(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씨 부친상, 이원준(전 액센츄어 아태지역 대표)·송범(전 대신벤처투자 회장)씨 장인상, 곽영빈(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씨 시부상 = 26일 오전 6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27일부터 1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02-2258-5940 △김병찬(제주한라병원·제주한라대 이사장)씨 별세, 강추자씨 남편상, 김성수·성훈·양실·효실·우실씨 부친상 = 26일 오전,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64-740-5303∼4 △남병향 씨 별세, 강수준(전 한양대 교수)·윤숙·수청·수돈(전 삼성물산 전무)씨 모친상 = 26일 오전 10시,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54-550-7842 △장덕순 씨 별세, 문정희·문윤희·문숙희씨 모친상, 전일중(㈜흑산도수산 전무)·황재성(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장)·김영복(㈜흑산도수산 대표)씨 장모상 = 25일 오후 4시30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890-3192△박동임 씨 별세, 김성엽씨 부인상, 김영주·김영·김재(롯데건설 책임)씨 모친상, 오동석(한미글로벌 부장)·김수찬(뉴시안 대기자)씨 장모상 = 25일 오후 7시50분,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02-2676-4444. △김태점씨 별세, 황복희(중소기업투데이 편집국장)·정혜(삼보초교 수석교사)씨 모친상, 진경호(서울신문 논설실장)·안중불(안앤윤 대표)씨 장모상 = 25일,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발인 28일.△김영임 씨 별세, 김재광(경기 수원서부경찰서장) 씨 모친상 = 24일 오전,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203호, 발인 27일 오전 7시, 031-218-6560
2024.05.26 I 박기주 기자
尹 “한중 긴밀히 협력해야” 리창 “좋은 이웃 되고 싶다”
  • 尹 “한중 긴밀히 협력해야” 리창 “좋은 이웃 되고 싶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회담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리 총리와 회담한 바 있다.한편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태산으론 부족해”…융복합 발전 꾀하는 中 산둥성
  • [르포]“태산으론 부족해”…융복합 발전 꾀하는 中 산둥성
  • [타이안·르자오=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타이안(泰安)은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현대 서비스업, 생태보호 등과 융합을 통해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 추세를 구축하겠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시 관계자)산둥성의 주요 관광 도시로 꼽히는 타이안과 르자오(日照) 등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확대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제조·물류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이곳을 찾아 개혁·개방 의지를 다졌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의 타이샨(泰山) 정상 인근에서 바라본 타이샨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관광지 연계한 인프라 다양화·확대 추진타이안(泰安)을 가면 어디에서나 높게 솟은 산봉우리와 거대한 산맥을 볼 수 있다. 중국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타이샨(泰山·태산)이다. 산 정상이 해발 1545m로 우리나라 태백산(1567m)과 비슷한 수준인데 산 중턱까지 차로 이동해 케이블카를 타면 되기 때문에 등반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타이안시 정부 관계자 왕샤오이는 지난 21일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이샨은 세계 최초 문화와 자연유산으로 중국 역사 문화의 축소판”이라며 “작년 연간 입산객은 862만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소개했다.관광객이 늘어나곤 있지만 경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해 타이안시 총생산액은 전년대비 3.4% 늘어 전국 평균(5.2%)을 밑돌았다. 관광 다양화가 절실한 이유다.타이안은 타이샨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 스토리가 풍부한 타이샨에서 특별 공연을 개최하고 대형 서예 비엔나렐, 무영 문화 예술 착장 문화 시장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선녀들이 타이샨에 머물렀다는 지유뉘펑(九女峰·구녀봉)에는 산둥성 최초 5성급 민박과 캠핑장 등이 있는 향촌신흥시범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고급형 풀빌라 형태의 객실 34개와 쥐유뉘펑 전경이 보이는 카페와 도서관이 들어섰고 캠핑장은 주말에 가족들이 찾을 수 있게 카라반과 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이곳은 주민 수십여명이 살던 시골 마을이었지만 농촌의 공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리조트 단지가 마련됐다. 총 20억위안(약 3767억원)을 투자해 5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연평균 소득을 20만위안(약 3767만원)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의 향촌신흥시범구 관계자가 단지 내 리조트 등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산둥성 해안 도시 르자오는 깨끗한 날씨와 해안 경관, 태극권으로 유명하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까닭에 중국에서는 드물게 한글로 된 산책로가 있기도 하다.그러나 22일 르자오에서 만난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기가 사실상 힘들고 태극권을 배우러 오던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 편”이라며 달라진 모습을 전했다. 이에 농업·농촌을 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체계를 구축하며 도약에 나서고 있다. 르자오시에는 차 재배, 가공, 판매 등 관련 산업체인을 통합한 ‘차(茶) 마을’이 마련됐다. 르자오시 시베이 경제개발구의 산둥루쿠이차업유한공사는 주변 농민들과 함께 차 밭을 개발하고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농가 소득 개선에 이바지했다. 차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380만위안(약 7억1600만원) 규모의 차 문화센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의 출판문화단지 내 위치한 박물관에서 관계자가 출판문화단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제조·물류, 생태보호 연계해 경제 성장 도모산둥성 지역에서는 제조·물류업 같은 전통 산업 회복도 도모하고 있다.타이안에선 2022년 출판과 인쇄, 유통까지 아우르는 출판문화단지를 조성했다. 출판인쇄사업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를 내기 위해 7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현재 41개 회원사가 입주했다.출판 산업과 관련한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전국 신문·도서 등 출판·유통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르자오시에는 시 주석이 이달 22일 직접 방문·시찰하고 현지에서 추진하는 항구 스마트화·친환경화 건설, 대외 개방 확대, 해안선 생태 환경 복원·관리 상태, 인민 생활 품질 개선 등을 살폈다. 르자오항은 중국의 중요한 현대식 항구이자 항만 공업기지다. 중국에선 산둥성 남쪽의 황허 유역 생태 보호사업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 주석이 직접 이곳을 찾아 활성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시 주석은 “착실한 행동과 노력으로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대중 생활이 갈수록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산둥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중국 산둥성 타이안 향촌신흥시범구에 조성된 카페(왼쪽)와 캠핑장.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 산둥성 르자오 지역에 조성된 산둥루쿠이차업유한공사의 차 마을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4.05.26 I 이명철 기자
中리창, 서울 도착…尹·기시다와 연쇄 회담 예정
  • 中리창, 서울 도착…尹·기시다와 연쇄 회담 예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중국 2인자’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방한했다.리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국 외교부는 리 총리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을 출발, 정오(한국시간)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공항에서 리 총리를 의전했다.리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진행한다.리 총리는 윤 대통령과 작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연 바 있다. 리 총리의 한국 방문은 작년 임기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분야 등 양국간 경제협력과 중국 투자 환경 개선을 비롯한 주요 경제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핵 문제, 북한과 러시아간 불법 무기 거래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한중일 3국 정상은 27일 4년5개월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05.26 I 윤정훈 기자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5.26 I 황영민 기자
'취임 100일'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과 달린다
  • '취임 100일'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과 달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100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증시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시선이 여느 때보다 뜨거워진 시점이다. 지난해 잇단 불법공매도 적발과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여전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상장사의 주주환원 노력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의 수장이 된 정 이사장은 ‘원칙주의자’라는 본인의 색깔 위에 시장과의 소통을 내세웠다. 시장 관계자들은 “적어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정 이사장이 물밑으로 확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원칙주의자, 시장과 소통을 위해 뜀박질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 이사장은 지난 2월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한 후, 100일을 맞았다. 정 이사장은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증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면서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려 국민의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밸류업’이 자본시장의 ‘레벨업’이라며 거래소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물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당국 전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 이사장의 친(親) 시장 행보는 기존 예상보다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금융당국의 주요 요직을 거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1984년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하며 당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관(官) 생활을 출발했다. 이후 국제금융과 경제정책, 금융정책 등을 주로 담당했고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다. 2019년부터는 외교부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지냈고 2021년부터는 금융감독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 기간 그는 시장친화적이기보다 정책을 통한 균형과 규제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취임 후 시장과의 소통에 망설임이 없다.특히 그의 노력은 지난 3월에 빛을 발했다. 지난 3월에는 거래소의 마라톤대회 ‘2024 불스레이스’에 참여해 5km를 완주했다. 불스마라톤에는 5km와 10km 코스 외에도 통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나 유관기관장을 위한 1km짜리 ‘VIP코스’도 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5km를 완주하며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이며 시장참여자들과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취임 후 시장사람들과 만나는 첫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쇼잉(showing)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 신선했다”고 회고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정가운데)이 지난 3월 열린 한국거래소의 ‘불스마라톤’에서 5km 레이스 참가자들과 출발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밸류업, 중장기적 과제 공감대 이뤄”이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뉴욕으로 직접 떠나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현황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속성에 대한 홍보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뉴욕 출장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 어디에 새로 투자할 것인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밸류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나 거래소의 밸류업 추진 과정이 잘 이뤄지면 외국인 투자자도 더 정확한 정보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이사장의 취임 후 거래소 역시 바빠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을 주도하고 다양한 상장사 및 증권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과제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다”면서 “확실히 내부에서 속도감 있는 진행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제이고 시장과 계속 이야기해 나가겠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열망이 커진 시기인 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인경 기자
경총 “22대 국회, 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 경총 “22대 국회, 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 노동시장 선진화 위해 경영계의 입법 건의 사항을 담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입법 제안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경총은 21대 국회에서 4년 간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 등의 단위기간을 소폭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했다”고 말했다.반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처럼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親)노동 입법 활동은 두드러진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특히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한 반면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은 주를 이룬 것으로 봤다.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이번에 전달하는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았다.먼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 등을 꼽았다.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 정책으로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제, 기업인에 대한 지난친 형벌 규정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전달했다.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I 박민 기자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가 상속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한다. 이같은 큰 상속 부담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올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에 달했다. (출처=대한상의)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990~2006년 OECD 국가들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Ellul)의 실증분석을 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했다.상의는 “투자는 정체한 반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늘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상의가 자체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아울러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대한상의)보고서는 이와 함께 상속제도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완전 면세하는 것과는 다르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 받고 있다.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 받고 있다. ‘이중규제’인 셈이다.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OECD 평균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다.
2024.05.26 I 김정남 기자
수소 경제 경쟁력 확보 방안은? 공학한림원 포럼 개최
  • 수소 경제 경쟁력 확보 방안은? 공학한림원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수소 기술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한국공학한림원은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수소경제 시대, 대한민국의 대체불가 전략은?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주제로 273회 NAEK 포럼을 개최한다.(자료=한국공학한림원)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가운데 수소 에너지의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전략 수립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공학한림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과 수소 에너지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포럼에는 수소경제 분야 전문가인 김기동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가 기조 연사로 나선다. 김 상무는 발표에서 글로벌 탈탄소 대응, 에너지안보 확보, 자원순환 등을 위한 수소경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수소 산업 현황을 설명한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청정수소 보급 장애요인인 수소가격 지원 등 정부 정책과 산업계에 대한 제언도 할 계획이다.포럼에서는 우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과 김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실장은 각각 ‘수소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과 ‘원자력수소 동향 및 쟁점’을 주제로 패널발표를 한다.심영선 SK가스 Zero Carbon 사업실장, 이상언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창환 현대자동차 전무도 패널 발표에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각 기업의 상황과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은 “수소경제는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기술개발 속도 등에서 아직 경쟁국들과 격차가 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통해 대체불가한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6 I 강민구 기자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 개편
  •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 개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우주 관련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만든 과기정통부 직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주 관련 조직과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 분야 조직이 재정비된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 대응 기능 재조정에 따라 개편된다.우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 조직으로 정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라는 부서 임무를 갖고,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우주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 조직으로 바뀐다.담당관의 명칭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바꾸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공공융합기술정책과)를 신설한다. 또 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해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새로 만든다.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해 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이 밖에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활용을 고도화하고,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한다.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확산 정책도 수행할 계획이다.이 밖에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 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딥사이언스 스타트업 창업, 대학·출연연 간 칸막이 해소 등 연구성과가 경제·사회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준비해왔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 혁신으로도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6 I 강민구 기자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 60%↑…시장교란범 신속 대응
  •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 60%↑…시장교란범 신속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난 2022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 사범 대응 체계가 확고히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이후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강화 결과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해 902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소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 및 기소 건수 증가 추이. (자료=법무부)앞서 정부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이듬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했다. 중점 검찰청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전보다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은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은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은 약 4.5배(4449억원→1만9796억원) 증가했다. 특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14명 구속)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약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19명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여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 협력…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엄단법무부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금융·증권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29건→40건), 기소인원은 62.8%(43명→70명) 증가했다.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2명 구속, 현재 수사중)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3명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이 외에 가상자산 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법무부)현재 법무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복잡·다양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6 I 백주아 기자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서 담합한 업체 적발
  •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서 담합한 업체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고 협조 요청을 받은 2개 업체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이엔지는 당초 이번 사업을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대표적 서민인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5.26 I 강신우 기자
한은 "韓 혁신기업 부족…'똑똑한 이단아' 양성해야"
  • 한은 "韓 혁신기업 부족…'똑똑한 이단아' 양성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기업 생산성 증가율이 10년 사이 10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을 독창성을 발휘하는 ‘똑똑한 이단아’가 나타날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기업 생산성 10년 새 10배↓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라는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와 4위를 차지해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 생산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추락했다. 생산성 증가 규모가 10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기업 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봤을 때, 이들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줄었다.한은은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된 배경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실적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진 점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정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을 꼽았다.대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생산성 성장세를 정체된 상황이다. 특허피인용건수 등이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고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둔화됐다.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실적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된 점이 작용했다. 응용연구는 혁신실적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 기반인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중소기업이 혁신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 연구진의 국가패널분석·기업패널분석 결과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높을수록 혁신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투자회수시장이 발전돼야 거둘 수 있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교육환경·사회여건 개선해야”특히 한은은 우리나라 교육·사회 제도를 꼬집었다. 소위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나타날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성원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미국의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길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리나라는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보다 취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과 같은 교육환경·사회여건으로 똑똑한 이단아가 혁신 창업가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혁신 창업가의 육성여건 미비로 대부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기업이 여전히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부문 대기업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똑똑한 이단아 등의 창업 도전을 격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성 과장은 “사회구조 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사회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창업가와 함께 우리나라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STEM 직업에 대한 경험 확대 등 교육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금공급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면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1%포인트, 1.4%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비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됐을 경우엔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2%포인트, 1.3%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26 I 하상렬 기자
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전체 1.8배 수준
  • 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전체 1.8배 수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장애인 임금 근로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전체 비정규직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노후 준비는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다.22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업체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8만9047명 중 34%(88만929명)가 취업자였고, 취업자 중 76.8%(63만2782명)가 임금 근로자였다. 특히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42만7499명인 67.6%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인 37.0%(지난해 8월 기준)의 1.8배이며, 2022년 하반기(65.2%)보다도 2.4%포인트 오른 수치다.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0년엔 63.2%였다가 이후 소폭 낮아져 60% 안팎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 이후 2021년 67.8%로 상승한 후 낮아지지 않고 있다.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4만4000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300만7000원)의 67.4%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7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324만1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노후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30만6937명으로 48.5%에 해당했다. 지난해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전체 인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3.9%였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이보다 낮은 것이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근로자(1만6673명)까지 포함해도 51.1%에 그쳐 절반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보고서’에서도 40세 이상 장애인 중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5.1%에 그쳤다. 4명 중 3명(74.7%) 꼴로 노후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준비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에 불과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이 같은 문제는 향후 복지 지출 소요 등에 있어 향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4.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고령 인구 비율 18.2%의 약 3배 수준이다.
2024.05.26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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