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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르포]제주도에 뜬 ‘고충처리 해결반’…권익위 국민신문고 현장 가보니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같이 전쟁에 참전해서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왜 치료받는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냐.”양용석(가운데)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팀장이 민원인의 고충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 상의자로 지정된 강근봉(77)씨는 29일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와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보훈병원이 없어서 위탁병원을 이용하는데, 비급여항목 지원 부문에서 차별이 있다”며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을 지정해주던지, 아니면 위탁병원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양용석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팀장은 강 씨의 고충을 20분간 듣고, 제주보훈청으로 연락해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에 접수를 마쳤다. 이후 양 팀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는 만큼 조사관을 붙여서 검토하고 차주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결과는 60일(공휴일 제외) 이내 통보가 될 것”이라고 강씨에게 안내했다.또 다른 민원인 A씨도 자신의 소유 농지 앞에 있는 길이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기고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농로길이 있는데 폭이 1.5m로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긴다”며 “공공도로는 행정기관의 관리의무가 있는만큼 고충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날과 다음날 제주지역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진행한다. 이날 대부분 민원인은 제주도 시민고충위원회를 통해 1차로 안건을 접수한 이후에, 권익위 신문고에 접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현장에서는 핵심을 중심으로 민원처리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지역 시민고충위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 지원, 생활 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다.권익위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 현장 방문 계획은 경기권 30회, 강원권 10회, 충청권 21회, 전라·제주권 20회, 경상권 23회다.작년 달리는 신문고는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1326건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결방법을 안내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104회 달리는 신문고를 진행예정이다. 달리는 신문고는 이날까지 총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총 410여건을 처리했다.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ECC 이삼봉홀에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8일 개최된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컨퍼런스. (사진 제공=이화여대)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성(젠더)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국의 성평등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성평등 ODA의 핵심 주체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해 젠더와 개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강점, 한계점 등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성 격차가 더욱 악화돼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여성 실업과 빈곤, 무임금 돌봄 노동이 남성에 비해 증가하면서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해졌고 최근 한국은 ODA 10위권 공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ODA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개발협력을 추구하고 특히 성평등을 지향하는 OD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컨퍼런스는 크게 두 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한국의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성평등 ODA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민간부문의 젠더와 개발협력 주요활동을 주제로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월드비전, 아시아재단,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젠더 ODA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의 젠더 ODA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NGO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감대가 형성됐다.이화여대 제개발협력연구원은 2007년 설립 이래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연구를 다방면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글로벌 보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까지 3회 연속 총 9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고, 2023년 한국의 젠더와 글로벌 보건 ODA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특히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개발협력 내 성평등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 '한국의 중립금리'를 찾아라…한은,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의 중립금리는 얼마일까.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면서 중립금리는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쪽에선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영향을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안 받았을 리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행이 내부에서 측정한 중립금리는 대략적으로 2~3%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다한 가계부채 비율,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중립금리는 더 높아질 유인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이 이번 주 30일~31일 한은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낼 ‘BOK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BOK 국제 컨퍼런스는 2005년부터 연 1회 개최돼왔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 또는 침체가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3.5%인데 기존 중립금리가 2~3%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있다. 이번 중립금리 논의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하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냐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과 팬데믹 이후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중립금리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히 제한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중추적인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특히 중립금리는 공공부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와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간의 차이도 논의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중립금리에 금융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대외 부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관측이다. 2021년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신용갭’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책정하면 4%(테일러준칙 적용)를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성장, 물가 등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인구구조, 안전자산 공급 및 글로벌 자본 이동 등이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중립금리와 재정과의 관계, 선진국와 신흥국에서의 중립금리 추이 변화 등 중립금리 관련 최신 연구결과 및 정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30일 컨퍼런스 오프닝 세션에선 토마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의 기조연설과 이창용 한은 총재·조던 총재간 2인 정책 대담이 진행된다. 중립금리가 통화정책의 기준점으로 갖는 의미를 포함, 다양한 정책적 이슈가 논의된다. 오프닝 세션 외에도 각종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는 4개의 일반 세션, 1개의 특별 세션, 종합토론 등이 예정돼 있다. 조던 총재 외에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난달랄 위라싱게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일라이 레몰로나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루드거 슈크네흐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등도 참석한다. 수 년 째 BOK컨퍼런스에 참여해 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서전트 뉴욕대 교수를 비롯해 에릭 리퍼 버지니아대 교수,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리스턴대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들도 참석한다. 국내 인사로는 박웅용 서울대 교수, 김윤정 서강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참여하며 장용성 금융통화위원,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등도 참여한다.
- 디케이테크인, SAP 사업 부문장에 주순제 전 EY컨설팅 상무 영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 IT 솔루션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대표 이원주)이 B2B 사업 강화를 위해 주순제 전 EY컨설팅 상무를 SAP 사업 부문장으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주순제 부문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EY컨설팅, LG CNS, 웅진 등에서 20여 년 이상 공공·건설·금융·유통·물류 분야에서 재무·경영관리 전략 수립과 ERP 시스템 구축을 주도했다.주 부문장이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는 △한국거래소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외환은행 ‘IFRS 시스템 구축’ △서브원 ‘전사 FCM 개선 PI,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CJ헬로비전 ‘준법감시(Compliance) 대응 및 ERP 구축’ △(주)한양 및 보성그룹 ‘재무·인사 ERP 재구축’ 등이다.특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회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2015), ‘재무관리, 이보다 쉬울 수 없다’(2013),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회계책’(2009) 등 11권의 저서와 역서를 출간해 학술적, 실무적 경험을 두루 갖춘 재무·경영관리 전문가로 꼽힌다.주순제 디케이테크인 SAP 사업 부문장. 사진=디케이테크인디케이테크인의 SAP 사업 부문은 카카오 그룹 재무 통합 ERP 및 카카오픽코마 SAP 등 카카오 그룹사의 SAP 시스템 구축·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디케이테크인은 주 부문장 영입을 통해 사업 확장 전략을 모색하며, 자사의 종합 그룹웨어 솔루션 ‘카카오워크’를 기반으로 맞춤형 시스템과 디지털 전환 솔루션 연계 통합형 B2B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주순제 부문장은 “혁신적인 IT 서비스를 선보이며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디케이테크인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최적화된 솔루션과 컨설팅으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독보적인 비즈니스 역량을 선보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디케이테크인의 주요 사업 분야는 △종합그룹웨어 솔루션 ‘카카오워크’ △AI 기술 기반 고객 센터 플랫폼 ‘카카오 i 커넥트 센터’ △비대면 세일즈 솔루션 ‘카카오 i 커넥트 올웨이즈’ △AI 챗봇 ‘카카오 i 커넥트 톡’ △다채널 메시지 통합 관리 플랫폼 ‘카카오 i 커넥트 메시지’ △DX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530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청정에너지, 신사업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기업인들이 청정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다짐했다.28일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다섯번째),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특임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UAE 대사관과 공동으로 ‘한-UAE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 기업인들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 등이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한국 측에서는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삼성E&A, SK텔레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에너빌리티, LIG넥스원, 대우건설, HD현대오일뱅크, 대한항공, 농심, 카카오, 등 UAE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UAE 측에서는 무바달라 투자회사, 룰루그룹 인터내셔널 등 한국 측 참가기업과 상호투자 확대 등 논의 원하는 기업과 에미레이트 스틸 아칸,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 등 국내 제조기업과 헙업을 희망하는 기업 등 경제인 50여 명이 참석했다.앞서 양국은 1980년 6월 수교 이후 에너지, 담수시설, 인프라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수교 당시 2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교역 규모는 40여 년간 100배 이상 증가해 2023년 말 기준 UAE는 한국의 14위 교역국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반 파트너로서 함께 도약하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UAE가 작년 10월 타결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계기로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넘어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발표 세션에서는 양측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ICT·통신, CEPA를 통한 물류·제조·교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륜 대한상의 경제협력팀장은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이라며 “이번 비즈니스 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이 기존 협력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부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양국 협력관계가 한층 깊어질 것”이라 밝혔다.
- 캠코, 유망 스타트업 발굴 경진대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4 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유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 공모 주제는 △딥테크·신산업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뉜다.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2017년 6월 2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이디어 공모(예선·5월 27일~6월 21일), 멘토링(육성·7~8월), 사업모델 평가(결선·9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경진대회 예선에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사업성·성장가능성 △공공데이터·딥테크 활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시장파급력을 기준으로 1차 10팀을 선발한다. 사업계획·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서는 최종 사업모델을 평가한다. △대상 1팀(1,000만원) △최우수상 1팀(400만원) △우수상 3팀(각 200만원) 등 총 5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발된 5팀에게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팅 공간(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입주 우대, 투자 연계 및 네트워킹,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신청양식 등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노그리드 G-클라우드잇, IaaS 부문 CSAP 획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자사 서비스형소프트웨어(IaaS) G-클라우드잇(G-Cloudit)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노그리드가 IaaS 부문 CSAP를 획득했다.CSAP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이노그리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호조치 등 총 14개 분야 116개의 통제항목에 대하여 인증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CSAP IaaS 부문에서 인증을 받은 곳은 11곳이다. 이노그리드는 국내 서버 가상화 솔루션 최초로 CC인증과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 취득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획득, 우수 조달 및 혁신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CSAP를 획득한 G-클라우드잇은 이노그리드가 자체 개발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오픈스택잇’을 기반에 둔 공공 전용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다.그동안 이노그리드는 관세청, 교육부, 서울시, 경북도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우리금융그룹, DGB그룹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CSAP 획득을 통해 공공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또 표준 아키텍처, 보안 요소를 만족하는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확장에 힘쓸 예정이다. 자체 풀스택 솔루션을 활용한 AI 기반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 DR 서비스를 추가하고, 기존 프라이빗 고객이 퍼블릭으로 확장할 경우, 프라이빗과 동일한 플랫폼의 퍼블릭 환경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이 CSAP를 획득하기란 기술과 비용에 대한 장벽 때문에 쉽사리 획득하기 어려운데, 이노그리드는 자체 클라우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IaaS 부문에서 CSAP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CSAP 획득은 이노그리드 솔루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보안 요건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 전환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9년 36.3%로 3.4%포인트나 크게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공교롭게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4.4%포인트(2003년 32.6%→2004년 37%)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렇게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와 반대결과를 낳았다. 2021년 38.4%로 역대 가장 높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37.5%로 줄었고, 2023년에는 더 줄어 37%를 기록했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오름세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졸이상 학력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3%였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25.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2년 25.6%, 2023년 25.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나 급격히 올려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바 있다.문 정부의 멈출지 모르는 비정규직 폭증 현상이 윤 정부 들어 진정되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 정부에서 크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도 제 방향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21년 4억 9500백만원까지 급상승하다가 윤 정부 들어 안정을 찾은 후 2023년에는 3억 6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지만,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윤 정부의 정책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결과를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드러난 정책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7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토록 설계했다. 또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반도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조만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조 규모 금융펀드·인프라조성·R&D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는 이달 9일 부동산 PF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후 14일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펀드(18조1000억원+α) △인프라 조성(2조5000억원+α) △R&D 및 인력양성(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키로 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중소·중견 반도체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적극적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팹리스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실시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시간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 및 인력양성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이슈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제지원 병행…보조금 지원 대책은 빠져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과 별개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올해 말을 기한으로 사업용 설비·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만도 재정보조금이 없고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보조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반도체 지원대책보다 지원 금액도 늘었고 인프라 조성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 산업지원에 26조 투입…尹 “반도체, 민생 풍요롭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연구개발)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시간이 곧 보조금…인프라 정책 알기 쉽게 설명”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토론에서는 먼저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계약정원제란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과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모아팹은 나노소재 등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기존에는 각 기관이 운영했으나, 이를 국가가 원스톱으로 한군데서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 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fab·공장)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위탁 생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美 연준 금리 인하 지연에도 미국이 좋다…"미국에 돈 몰린다"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시장의 기대를 깨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주식,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최근 미국의 자금흐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국제자본흐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은 민간을 중심으로 올 1분기까지 5개월 연속 미국 장기증권을 순매수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1분기 중 외국인은 미 국채를 1783억달러, 회사채를 1257억달러, 주식을 674억달러 매수하는 등 장기 증권을 3844억달러 순매수했다. 특히 민간 자금이 3262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자금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1252억달러 순매수했고 공공부문도 531억달러를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미국 증권 순매수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684억달러, 2월 1376억달러, 3월 1784억달러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보고서를 작성한 권도현 국금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과 고물가로 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국 달러화와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이 이어졌지만 주식시장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4월까지 미 달러인덱스는 4.8% 올랐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8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그나마 5월 들어선 달러인덱스가 1.5%, 국채 금리가 27bp 하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소재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 투자를 주도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국제 예탁결제기관 및 금융센터 소재국)는 1분기중 미 증권을 849억달러 순투자했다. 이 세 개 국가를 제외한 유로존의 미 증권 순투자 규모는 작년 3분기 70억달러, 4분기 271억달러, 올 1분기 434억달로 증가했다. 일본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493억달러 투자했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미 주식과 회사채에 각각 157억달러, 152억달러 투자했다. 반면 중국은 1분기 중 미 국채와 정부기관채를 533억달러 순매도했다. 중국은 달러화 자산을 축소하고 있지만 금 보유량은 늘렸다. 중국은 2022년 11월부터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면서 금 보유량을 102만 트로이온스 늘렸다. 미국 주식·채권 펀드로도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미국 주식 펀드 자금은 올 들어 5월 15일까지 누적으로 868억달러 순유입됐다. 유입 규모로 보면 최근 5년 사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채권 펀드로도 520억달러 자금이 유입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장기 금리 하락 전망과 경기침체 회피 기대에 따른 회사채 수요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장기 채권펀드 자금에 각각 631억달러, 374억달러 순유입됐다. 반면 단기채 펀드에선 50억달러 가량이 순유출됐다.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채 펀드로는 270억달러가 유입됐다. 작년 연간 유입액(161억달러)을 상회한 것이다. 권 부장은 “최근 미국 자금 흐름은 올해에도 글로벌 자금의 미국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경기 연착륙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될 경우 미국 내 주식, 채권 가격 상승 기대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한편 달러화의 점진적인 약세와 함께 유럽, 신흥국 등으로의 리밸런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