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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주 20%대 폭락…개인, 코스피서 4.8兆 '줍줍'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400선까지 밀렸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부지런히 ‘바이 더 딥’(Buy the dip·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만 나홀로 5조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다. 다만 개인이 집중적으로 담은 반도체·2차전지 실적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중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불안 등 산적한 대외 변수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코스피 -7%에도 개인 ‘사자’…정책 기대에 투심 ‘쑥’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초 이후 7.19% 하락한 2464.35에 마감했다. 올해 4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기관과 더불어 외국인이 순매도를 확대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지수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식을 대거 담고 있다. 이 기간에 기관은 6조9650억원을 대거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4조7650억원어치를 담았다. 올해 4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2조2220억원을 샀지만 지난 18일까지 5거래일 연속 팔아치우며 순매수 강도가 약화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진 가운데 미국, 중동, 양안(중국-대만), 북한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데다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심이 꺾였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 연말 대주주 과세 대상 회피 이후 증시에 복귀한 개인은 올해 정책 기대가 맞물리며 ‘사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코스피가 2.47% 급락한 17일에도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일간 순매수(851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날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개인 담은 주요 2차전지주 20% 가까이 급락개인은 반도체를 부지런히 담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005930)(연초 이후 -4.33%)를 1조2110억원, SK하이닉스(000660)(0.78%)를 1940억원 사들였다. 연초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어닝 쇼크’에도, AI 훈풍 속 엔비디아의 강세와 대만 TSMC의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순매수 상위 2차전지주들은 이날도 낙폭을 키웠다. LG에너지솔루션의 ‘어닝 쇼크’, 테슬라 약세 속 전기차 수요 냉각, 배터리 가격 등 업황 우려가 지속되면서다. 개인 순매수 상위에 오른 삼성SDI(006400)는 올해에만 24.15% 빠졌다. LG화학(051910)은 22.44%, SK이노베이션(096770)은 22.81%, POSCO홀딩스(005490)는 20.22%,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2.98% 하락했다. 증권가는 이번주 발표되는 주요 반도체·2차전지 등 대형주 실적이 코스피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25일엔 SK하이닉스, LG전자(066570), LG이노텍(011070), 26일엔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012330)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분기 어닝 쇼크 발표 이전보다 각각 7.9%, 19.5% 하향 조정됐다. 다만 실적과 더불어 대외 변수들을 유의하란 조언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과매도에도 뚜렷한 반등 요인이 없다”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중국 경기 부진, 23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블랙 아웃’에 돌입하면서 실적 민감도가 커질 것”이라며 “코스피가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려면 실적이 중요할 것이며 국내 기업과 함께 ASML, 인텔, 램리서치,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적을 주목한다”고 전했다.
- ‘尹의 입’ 김기흥, 인천 연수을 출마…“수도권 세대교체 선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2일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총선 출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했던 그는 이번 총선에서 ‘40대 젊은 기수’로 선봉장에 나서 수도권 세대교체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흥 인천연수구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이 재건돼야 한다는 믿음으로 과거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의 도전에 과감히 동행했다”며 “대한민국에 희망의 재건될 수 있도록 총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언론사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년간 KBS 소속 기자로 뉴스 앵커 및 토론 진행을 했다. 이후 2021년 6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한 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역임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은 번번이 발목잡기 일쑤”라며, “거대 야당은 국회에서 자신의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대표를 왕처럼 생각하고, 왕의 노여움은 곧 죽음인 것처럼 스스로 방탄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자신들의 특권은 보이고,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김 예비후보는 본인을 수도권 세대교체의 선봉장에 설 인물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당내 총선 출마자들에 대해 “유불리만 따지고, 망언으로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후보는 안된다”며 “저는 정권교체의 1호차에 탑승해 있었으며, 이기는 DNA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공약으로 교통·경제·교육 격차 해소라는 3가지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조기 개통·GTX-B 조기 개통 등 광역교통망을 살펴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한 이중과세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선 “과밀 학급 문제 등을 해결해 송도를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 '윤심', '한심' 나눠 싸워…정말 한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한심(韓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뜻)’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정말 한심하다”라고 맹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민생 현안 사안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간 정부·여당을 직접 비판하기보단 에둘러 언급했던 이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부의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 발표에 대해 “선거용 선심성 정책”,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목조목 이유를 들었다. 우선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며 마구잡이 정책 발표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것은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된다”며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어기는 정부의 행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만 지나면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저런 약속 공약을 마구 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 앞서 여야의 공통공약, 민생공약을 우선 실행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 설치를 제안했다.그는 “우리가 추려보니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공약이 120개를 넘는다”며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 [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총선 뒤 중처법 뜯어고쳐야”-삼성전자, 6G 통신 칩·장비 선점 본격화-폐PET 몸값 뛰는데…국내 생산량, 태국 기업 한 곳의 30분의 1 그쳐-기온 뚝, 바람 쌩 ‘북극한파’ 온다-[사설]고개 드는 꼼수 위성정당…또 엉터리 선거 치를 건가-[사설]위험 수위 인프라 노후화, 전면 개보수 늦출 일 아니다△종합-[차관열전]“만족한 순간 후퇴”…‘행정망 개혁’ 선봉장-챗GPT 아버지, TSMC 손잡고 ‘AI반도체’ 개발△이제는 무탄소 경제-전 세계가 재생 페트에 사활…韓, 대기업 진출 유도해 시장 키워야-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목표 설정 검토-“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종합-1000억원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국내 기관간 ‘빚 독촉’ 번져-AI 품은 갤럭시S24…“경량화·정확도 두 토끼 잡아”-5대 은행이 판 홍콩ELS 11일 만에 2296억 손실-새벽 출근 걱정 뚝…자율주행버스, 올 하반기 서울 달린다△중처법 유예 사실상 무산-“준비 부족, 강행땐 범법자 양산”…83만개 中企 폐업 위기 ‘발등의 불’-“車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처법 적용 미뤄야”-정부, 中企 지원 나서지만…인력·물량 태부족△신년 특별인터뷰-“경사노위서 내달 ‘계속고용’ 논의…여러 선택지 나올 것 기대”-“현장에 답 있다”는 이정식 부처 칸막이 허문 ‘소통왕’△정치-‘명룡대전’ 현실화…“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커”-‘시스템 공천 vs 국민참여’…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경쟁 속도-호남 출마 요구에…이낙연 “충정 주의 깊게 듣고 있어”-“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北 “성심 다해 맞을 준비”…러 푸틴, 24년 만에 방북 가시화△경제-내수촉진 급한데…상반기 경제정책 작동 깜깜-“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 선택 아닌 필수”-“IMF같은 위기 아냐…세수 감소 걱정 안해도 돼”-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금융-“주담대 환승 들러리일 뿐” 저축銀 볼멘소리-3개월 연속 개인신용판매액 2위 현대카드 ‘건전 성장 전략’ 통했다-가격두고 이견 커…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지부진-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내게 유리한 것은?△Global-중동 불안·OPEC 감산에도 꿈쩍않는 유가…왜-FOMC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 뉴욕증시 ‘강세장’ 이어갈까-“무리한 가격 할인에 전기차 피바람”-日, 세계 5번째 달 착륙…“태양전지 발전은 안돼”-올해 인류 최대 위협요인은 ‘AI보다 기후변화’△산업-“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힘들어도 완주해야”-“빅테크 이길 생각 대신 보완방법 고민”-현대차그룹, 英 ‘왓 카 어워즈’ 5관왕-에코프로 임직원 열에 아홉은 ‘지역인재’-LG전자,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강화-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경쟁 후끈△ICT-6G 핵심 ‘오픈랜’ 선점…차세대 통신장비 주도-LG CNS, 기업 특화 ‘AI 센터’ 출범-밤새 해도 안질리네…‘액션·탐험’ 새 재미 채웠다-왜 또 카카오만?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며 과징금 1억△중소기업-문구업계 ‘쌍두마차’ 2·3세 경영 시동…신사업 발굴에 올인-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대화…챗GPT 성능 높일 것”-불황 겪는 건자재 기업들, 해외서 위기 돌파 모색△소비자생활-할인소식에 마트 찾았지만…“그래도 비싸요”-설명절 과일값, 작년보다 비쌀 듯-패션 단독브랜드 힘주는 홈쇼핑-지난해 김치 수출향 4만 4041t ‘역대 최대’△증권-“천연미생물 1000여종 보유 비건 화장품 원료료 최적화”-‘선진국 인프라 수요’ 탄탄 올해도 뜨거운 전력기기株-코스피 바닥? “추세적 반등 아직”-실적개선 채비나선 ‘네카오’…전망치 우상향-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에 ‘롱숏펀드’ 선방△부동산-본청약 머뭇, 분양가 껑충…‘제2우미린’ 속출 우려-“부실시공 근절”…LH 건설혁신방안 발표-6월 청약통장 만점자 241만명 쏟아진다-빌라 전세가율 뚝…깡통전세 위험 완화-서울 정비사업 심의 ‘2년→6개월’ 단축△문화-다채로운 음악 속 나눔의 의미 되새긴다-[위클리 핫북]이기주 ‘보편의 단어’ 출간과 함께 상위권-K클래식의 미래…‘상주음악가’ 공연서 미리 보세요△스포츠-“하루 5시간 자면서 골프 몰입했죠”-“골프로 기업 컸으니 기여할 것”-김하성 “1억弗 평가, 동기부여 돼”-아픈 예방주사 맞은 클린스만호, 수비부터 재정비해야△오피니언-[IT세상]생성형 AI 트렌드-[한반도 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와 ‘같기도’ 코인ETF△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데스크의 눈]고물가 잡는 신무기 ‘푸드테크’-[기자수첩] 빈손 공수처 3년…‘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e갤러리] 최형길 ‘바벨’△피플-“‘女변’ 네트워킹 확대…여성·아동 인권 보호 앞장설 것”-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서비스 전문가 ‘2023 CS 달인’ 18명 선정-실명 유발 망막질환 늦추는 치료법 개발-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올해 증권업 진출 철저히 준비…자산관리 전문銀 도약”-KT, 설 맞아 납품 대금 1193억원 조기 지급△사회-강사수업 떠맡고 학생 식사까지 챙겨…교사 불만 커지는 ‘늘봄학교’-SKY대 붙고도 “안갈래” ‘의대 열풍’에 5년來 최다-첫째 200만, 둘째 300만원…지원금 확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공권력 낭비’엔 손배 청구-신임 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상황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감소에 우려에 대해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IMF 외화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위기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에 구조적인 위기 올 수도 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지표에서 확실히 성장하겠으나 온기가 국민 체감경기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지만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역대 최고수준 지출 예고 등 지출을 강화하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문적으로 (지출은)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수요측면 물가 안정 및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상반기 지출 강화가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물가도 상반기는 3%대를 유지하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 나아지기에 상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물가 및 내수관련 정책은 정치일정과는 관련이 없고, 민생하고 경제 흐름만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영건설 사태 이후 위기감이 더욱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연착륙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선도 예고했다.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을 살때는 자기자본으로 사고 이후 건물을 지을 때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돈이 100이 든다면 5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최상목, WB 총재 면담[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주 ‘2023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공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듬달(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신규 세수효과 추산치도 담길 예정이다.소득세법에서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임대보증금의 과세 대상을 3주택 보유자에서 2주택 보유자로 확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2주택자의 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보증금 등과 관련된 소득에 2026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에서는 보증금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분리과세 9%)을 주는 내용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 대상 범위, 의무 투자비율, 투자 금액의 계산 방법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방가 WB 총재를 만날 계획이다. WB 총재가 방한하는 건 한국계였던 김용 전 총재가 2018년 5월 부산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이후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24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서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월 지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명대가 붕괴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지난해 춸별 출생아 수는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7개월 연속 1만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1~3월) 0.81명, 2분기(4~6월) 0.7명, 3분기(7~9월) 0.74명 등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10~12월) 전망은 비관적이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0.78명)였던 작년보다 낮아질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2일(월)-△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국세청)(장관, 비공개)△24일(수)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장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25일(목)09:30 세계은행(WB) 총재 면담(장관, 비공개)10:30 EDCF 자문위원회(1차관, 비공개)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1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6일(금)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외청장회의(조달청)(장관, 비공개)14: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2일(월)-△23일(화)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15:00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24일(수)12:00 2023년 11월 인구동향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 개최△25일(목)11:00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14:00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7:00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26일(금)11: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12:00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12:00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14:30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 2022년 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이 4736만원으로 1위…서울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급여액은 두번째로 높았으나 증가폭은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울산에 있는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이 입주한 울산은 2021년 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 최대로 나타났다.반면 제주는 1인당 급여가 평균 3570만원으로 최저였다. 제주는 2020년 3288만원, 2021년 3418만원으로 급여가 가장 낮았다.2022년 울산과 제주 간 급여 차이는 1166만원이었다. 2021년 1084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서울의 직장인 평균 급여는 4683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단, 서울은 2년 전과 비교해 급여가 511만원(12.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성장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 국금센터 "국내 증시 상대적 급락, 연말 되돌림일 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연말 랠리에 따른 일시적 차익실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 여건은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이은재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증시의 상대적 부진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 주가가 올 들어 17일까지 1.2%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8.3%나 급락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6% 하락하고 신흥국 지수가 4.9% 하락하고 일본 니케이225지수가 6% 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폭락세다. 일본은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등으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시에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전문위원은 “코스피 지수가 작년 11~12월 두 달간 무려 16.6%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8.3% 하락하면서 주요 증시 중 홍콩 다음으로 가장 부진하다”고 설명했다.업종별로 보면 화학, 철강이 각각 12%씩 하락했고 운수장비가 10%, 전기전자가 9% 하락하는 등 수출주와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떨어졌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순매도가 3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외국인도 옵션만기일(11일)을 제외하면 전자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9000억원 순매도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단기 급등 후 차익실현 확대, 수출주 중심의 실적 부진 등 대내요인과 디스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하 전망의 일부 되돌림 영향 등 대외 요인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마지막 두 달간 코스피 지수가 16.6% 급등, 세계(12.2%) 및 미국(13.7%) 주가를 큰 폭으로 상회해 관련한 차익실현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반도체, 2차전지, 철강 등 대형 수출기업들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일주일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가 각각 4.4%, 3.2% 2.0%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디램(DRAM) 출하량, 가격이 각각 35%, 13%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글로벌 세트수요 둔화 등으로 비메모리, 낸드를 중심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2차 전지는 유럽 등 전방 수요가 부진에 수익성이 악화됐다. HSBC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전자제품 PMI는 아직까지 사이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인공지능(AI) 등 고사양 반도체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한국 수출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월 제조업 업황 지수도 -43.7로 전달보다 무려 29.2포인트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도 후퇴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3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확률은 연초 80% 수준에서 54%로 하락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연말 다소 과도했던 시장참여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연간 전체로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수출 개선, 실적 성장 등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제조업 사이클과 함께 한국 반도체 사이클 회복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