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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훈풍 기대…尹, 네덜란드 반도체 외교 출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도 점진적인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노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을 대동하고 ASML을 방문하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가 여전히 부담이다.△지난주 뉴욕 증시, 상승 마감-지난 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6247.8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1% 오른 4604.37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5% 상승한 1만4403.97에 거래를 마쳐.-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내년 금리 인하 기대는 줄었으나 고용이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뉴욕유가 7거래일 만에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1.89달러(2.73%) 오른 71.23달러에 마감.-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 낙폭 과대 인식 속 저가 매수세 유입 해석.-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불확실한 점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가격 압박을 받았으나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수요 불안이 완화됐다는 분석도.-미국 정부도 전략비축유 규모를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 최소 내년 5월까지 전략비축유를 최대 300만배럴 매입할 계획.△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65%→45%-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다만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며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오름세.-내년 3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65%에서 45% 수준으로 떨어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7bp가량 오른 4.23%를, 2년물 국채금리는 14bp가량 급등한 4.73%로 나타나.△尹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기대-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 동행하에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의 클린룸 방문.-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 논의 예정△정부,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내는 주식 양도세를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내용.-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은 부담△바이든, 12일 젤렌스키 백악관 초청-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지원 예산안 처리가 교착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모두 1천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 지도부 등과 면담한 바 있음.△與혁신위, 당 최고위에 혁신안 전달 후 활동 종료-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친윤 의원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애초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류 희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조기 해산.-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배제,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전략공천 원천 배제,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의 혁신안 마련.△北, 한미연합훈련에 불만-북한은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및 한국 자체 군사훈련 확대에 불만을 표출하며 “전쟁도발 행위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 주장.-노동신문은 “괴뢰패당(한국)은 상전(미국)과의 연합작전태세를 완비해 전쟁의 포성을 기어이 터치려고(터뜨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고 보도-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연합지휘훈련, 합동해상훈련, 서북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을 나열하며 비판.-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
- 국회 소위부터 막힌 횡재세법…與 홀로 상대한 野김성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횡재, ‘뜻밖에 재물을 얻다’는 의미의 단어가 법안 별칭에 붙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냈을 때 ‘상생 금융 기여금’을 걷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고금리 시기에 높아진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버는 금융회사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횡재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야심작이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4역이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복병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상정돼 논의되던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횡재세법 심의 동안 정부·여당과 맞섰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김성주 의원뿐이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의록으로만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여당은 법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중과제,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신용제공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 투자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윤창현·김희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종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던 초과이익공유제가 결국 업계 반대로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 안정성 문제부터 해외 자금 이탈 문제, 은행 주가 폭락, 은행 시스템 안정 등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희곤 의원 역시 “과도한 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시장경제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법률로 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적자를 보면 정부가 다 메워줘야 하는 논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잇단 반대 논리에 김 의원은 “발의자의 한 사람이니까” “발의자로서 얘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주면 좋겠다” 등 말을 꺼내며 홀로 방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중 과세 지적에 대해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돼있지만 누구도 이중·삼중 과제라고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고 이중 과세나 소급 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은행 지주 회장을 불러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대 다(多)’ 토론 끝에 결국 횡재세법은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가 열리던 지난 5일, 횡재세법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조차 설득하지 못한 횡재세법, 과연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주·위스키 출고가 10% 이상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한 가운데, 출고가 하락의 기준이 되는 기준판매비율이 오는 14일 결정된다. 제조원가에 붙는 유통마진 비율 등을 고려해 3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오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내 제조주류에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소주·위스키 등 국내 제조주류에 세금을 매길 때에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는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에서의 유통비용 등 마진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공장 원가는 586원인데, 이는 제조 비용과 이윤이 더해진 가격이다. 여기에 붙는 주세는 공장 원가의 72%인 421.92원이다. 주세의 30%인 교육세는 126.58원, 부가가치세는 113.45원이 추가돼 최종 출고가는 1247원이 된다.반면 수입 술의 경우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주류 업계 안팎에서는 국산과 해외 주류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과세당국은 오는 14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와 유통구조, 공장 원가에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기준판매비율 40%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유통구조 등을 감안해 30% 수준이 유력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출고가를 6.95% 인상한 참이슬을 기준으로 기준판매비율 30%를 적용하면, 공장 원가 586원에 주세 295.34원, 교육세 88.6원, 부가세 96.99원이 붙어 최종 출고가는 1066.9원이 된다. 기존 출고가(1247원)보다 180원(14.5%) 낮아지게 된다.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은 공장 원가 546원에 주세 275.2원, 교육세 82.56원, 부가세 90.37원이 붙어 최종 출고가는 기존 1162.7원에서 994원으로 169원 가량 떨어진다. 같은 방식으로 출고가가 3만5000원 수준인 증류식 소주(750㎖)는 기준판매비율 30% 적용시 최종 출고가가 2만9900원 수준이 된다. 업계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주류 출고가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면서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국산 주류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다만 식당 등 소매점에서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낮춰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통 과정에서 주류 면허를 발급받은 도매업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출고가 인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데다,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류 가격이 내려가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주류 판매가 인상은 임대료, 공공요금 인상 등 전체적인 고비용 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기준판매비율 도입이 소상공인의 비용 지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 요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참이슬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
-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규제 완화는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고 어디까지 자유화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도 어디까지 법령에서 규제할 것인지 기준이 없으면 실행이 안된다. 기준이 필요하다면 왕성한 경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특정 국가, 예컨대 미국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정 국가를 정하고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경제 활동을 자유화하는 방법이다. 규제 정책에 대한 기준 국가의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기준국가를 정했으면 각 부처는 기준 국가 수준에 맞는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도록 하되, 규제 완화가 초래할 위험을 흡수할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편상 기준 국가 수준으로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 내에 설치된 ‘규제 완화 추진실’에서 별도 심의해 규제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 감사원은 정책 감사를 축소하는 대신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부처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 지금은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큰 소리를 치고 민간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소명하게 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케이팝(K-Pop) 산업을 보면 다른 산업도 가능한 일이다. 경제활동을 경쟁국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만큼 기업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지배 대주주가 이사회 멤버 전원을 선임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다수의 이사는 지배대주주가 선임하지만, 소수의 이사는 소수 주주가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채용과 승진, 그리고 후계자 선정도 지배대주주의 가족이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고 다른 후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 대주주의 가족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주식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경영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 완화 불이익 계층, ‘안심 소득’으로 보호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완화를 하다보면 불이익을 보는 계층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물론 복지제도 전반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복지프로그램들은 세정 능력도 미흡하고 IT기술도 없었던 20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져서 진화해 온 것들이다. 그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현재의 세정 능력과 IT 기술 수준을 감안해 가장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를 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복지제도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 전 밀튼 프리드만이 제안한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는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작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작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예컨대 기준 소득은 100만원, 부의소득세 세율은 50%로 가정하자. 현재 고소득층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게 하면서,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금과 같이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100만원이 안될 때에는 월 소득 액수와 100만원과의 차이의 50%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현재 이미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다.부의소득세는 소득 크기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 합리적이다.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도 없고 투명하며 집행 비용도 저렴하다. 한 번 심사에서 통과되면 기득권화 되는 문제도 없다. 부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적용해야 한다. 출생 순간부터 보조금 대상이다.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 가구별로 시행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족을 해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가구별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보유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 소요 재원을 줄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 ‘안심소득’ 도입시 국민연금 개편도 쉬워진다부의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목적의 소득세 인적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현금성 보조금을 대폭 정비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의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개편도 한층 수월해진다. 부의소득세가 국민연금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만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 기여율을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해도 연금소진년도를 몇 년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운용수익율을 더 높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희망적인 가정은 실현되기 어렵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실현 불가능한 소득대체율 목표는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부의소득세의 도입을 전제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만을 지급하되, 정부가 최저 운용수익율(현재 수익율 수준인 5% 또는 5.5%)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확정기여(DC)형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이 기여금의 50%을 지급해주고 정부가 최저 수익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 인센티브는 충분하다. 기여금율을 지금보다 높이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지속가능한 제도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족분은 별도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부족분만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일괄 인수하는 방법이 무난하다. 일반재정의 부채는 늘어나지만 연금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투명성은 그 만큼 커진다. ◇ 저출산 문제 총괄하는 ‘인구청’ 신설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이도 높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책임지는 ‘인구청’과 같은 총괄조직이 있어야 한다. 돌봄서비스산업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 첨단산업 육성보다도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전국의 유휴 인력을 소정의 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로 육성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외국인 인력 도입도 더 늘려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 입시가 아닌 괜찮은 직업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수형 서울대 교수는 그의 책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은 대학입시가 아니고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괜찮은 직업을 갖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력 단절 문제도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채용을 포함한 기업의 인력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법인세율을 3%포인트 등 일정 부분 인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예컨대 모범 사례에는 채용·승진 등 인사 관리 측면에서의 다출산 가정 출신 우대, 육아휴직 사용 및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우대, 소수주주 권한을 확대한 이사회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적으론 다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 비혼·비출산은 개인 자유이므로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선진국이지만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 어떤 개혁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닮았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학계·연구소·관료 등 전문가들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홍익표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형평성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15개 법률, 335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응과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혼인 시 1억원의 증여세를 추가 공제를 수용하는 대신 출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비혼 출산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증구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활시켰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1992년 이후 동결되었던 농어민과 서민의 조합에 대한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도 두 배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됐던 간주임대료를 고가 2주택 이상으로까지 확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 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금액도 정부안보다 2배 높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성과에도 정부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제가 많은데, 수백만원대 영어 유치원비에는 공제혜택을 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 비용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국민의 보육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6억원 이하 주택 소유를 위한 담보대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 월세를 사는 서민, 중산층에게는 세액 공제시 주택 가격, 소득 등에 제한을 두는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1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정부·여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연말 수급 공백…자본재·필수소비재 등 주목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연말을 맞아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재, 필수소비재,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일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계절성은 펀더멘털보다는 일시적인 수급 요인에서 나타난다”면서 “내년 초로 넘어가면 주가는 계절성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실제 12월 거래대금은 1~10월 평균의 90% 수준이지만 이례적인 2020년을 제외하면 80%며 특히 2022년에는 70%에 불과하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이뤄지고 연간 손익을 확정 짓기 위해 신규 매수세가 둔화하기 때문이다.최 연구원은 “모든 주체의 거래활동이 감소하는데 기관은 연말 배당 수요로 감소 폭이 적지만 주로 개인과 외국인의 거래가 위축된다”면서 “개인은 연말마다 대대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를 확대하는데 특히 작년 금융 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 수급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책과 이벤트 등 주가 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12월은 계절성에 기반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관심을 가져볼만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먼저 수급 측면에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에 따른 매도와 기관 수급 유입 여지가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펀더멘털과 관계 없는 약세 요인은 내년도 주도주로 기대되는 업종을 매수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 연구원은 “올해는 2차전지 등 테마주 랠리가 강했지만 주가 상승속도가 빨라 개인투자자들이 이른 시점부터 물량을 정리했으며 이에 따라 영향력이 비교적 예년보다 작을수 있고 정부가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연말 개인 양도세 매물 영향은 일부 종목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연초 이후 현재까지 개인 순매수 규모가 크고 평균 매수단가 대비 수익률이 양호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매물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는 “수급 공백이 있는 업종으로 수급이 유입될 여지가 있는데 자본재, 필수소비재, 자동차, 유틸리티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12월은 내년 주도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연말은 대체로 시장 주변부에 있는 업종의 수익률이 좋았는데 다음 해 1월로 가면 색깔이 바뀐다”며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전년 12월하고 다른 업종들이 수익률 상위에 포진했고 이는 당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주가 흐름이 둔화되면 내년 주도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증익 기여도를 고려하면 연말 눌림목 구간에서 반도체, 유틸리티, 자본재(방산, 전력기기), 조선, 소프트웨어(턴어라운드 기대), 헬스케어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