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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교육부·외교부 등 개방형 직위 14개 공개모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사혁신처는 정부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12월 부처별 개방형 직위 등 공모 현황. (이미지=인사처)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7개 직위 등 총 14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장,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등이다. 과장급 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통일부 홍보담당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등이다.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 통일부 홍보담당관 등 5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다.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정책·소방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화재 원인과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소방·안전·재난 등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은 신임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평가, 외무공무원 국외연수, 주요국 외교관 교육훈련 기관 교류 등을 담당한다. 국제정치·경제통상, 인사·조직 관리, 교육훈련, 역량개발·평가, 기획, 공공행정 등 분야 전문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영어) 요건을 갖춰야 한다.입주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정보보호, 국가통신망, 정보자원통합, 정보화, 정보통신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은 장애인 체육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정책 홍보 전략을 맡는 통일부 홍보담당관은 언론·홍보 등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다음달 1~16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석희 인사처 개방교류과장은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줄줄 샜던 혈세…올 상반기 부정수급 정부지원금 411억원 환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 원을 환수하고 96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 원 등 총 507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기관유형별로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 원(5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5억 원(91%)으로 가장 많았다.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 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 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 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 원(21%), ‘과다청구’ 47억 원(12%)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3억 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외사용’ 12.7억 원(13.2%), ‘과다청구’ 0.2억 원(0.2%) 순으로 많았다.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J프레시웨이, 급식장 가림막 휴대폰 케이스로 업사이클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CJ프레시웨이(051500)가 방역 조치를 위해 사용되었던 플라스틱 가림막의 재활용에 앞장선다고 30일 밝혔다. 급식장 플라스틱 가림막 수거 현장. (사진=CJ프레시웨이)환경부에 따르면 일상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지난해 기준 492만 톤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7.7% 증가한 수준으로 팬데믹 동안 발생한 방역 물품의 폐기량도 반영됐다.CJ프레시웨이는 최근 단체급식장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 가림막이 내구성 저하로 인해 버려지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 분량을 수거해 자원순환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서부환경본부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한국청소협회와 플라스틱 가림막 회수와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상호 역할을 공유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CJ프레시웨이가 급식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서울 소재 급식장 두 곳에서 가림막 폐기물의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플라스틱 가림막은 폴리카보네이트, 페트(PET), 아크릴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는데 별도의 분류 체계가 없어 무분별하게 혼합 배출돼 그대로 소각되는 실정이다. 이는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재활용이 가능한 고급 원료에 대한 낭비로도 해석된다. 고급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가림막은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휴대폰 케이스, 상품 진열대, 간판,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다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은 통해 5500여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약 98만7000여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사업은 기업과 기관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회수와 운송, 선별, 재활용 등 유기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CJ프레시웨이는 전국의 단체급식 점포를 대상으로 버려지는 가림막을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한국청소협회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을 돕는다. 이후 분리 작업을 통해 재활용 가능 물량이 선별되면 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가 재활용 공정을 통해 고급 원료로 가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각 주체와 지자체를 아울러 협력 체계 운영 전반과 사업 홍보를 주관한다.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기관이 추진하는 환경사업에 꾸준하게 참여해왔으며 이번 사업은 자원순환 활동 중 여섯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달부터는 경기 화성시 어린이들에게 우유팩의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교육하는 ‘다다익팩’ 캠페인을 실시하는 중이다. 또 식자재 유통에 사용되는 배송용 아이스팩의 재사용하고 단체급식장에서 배출되는 종이 쌀포대를 업사이클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환경보호 활동 사례를 축적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이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유통’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역량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영상)전현희 "청담동 술자리 공익신고 불인정, 기사보고 알았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제보한 인물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기사를 통해 봤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이번 사안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판단 및 결정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신청했다.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내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았고, 권익위에 대한 오보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변인실에서 보도 해명 자료가 나갈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 기관장으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권익위 업무를 사적으로 활용한 적이 전혀 없다.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보다 더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그런 인물이 임명되는 것도 고려해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지키지 않아도 견제할 기관이 없고 징계 규정도 없는 사실상 무소불위 기관”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감사원 관행을 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으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과정이 표적·정치감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임기 내 성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꼽았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 부패방지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됐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해 보람을 느낀다”며 “다만 법 적용 대상자가 약 200만명인데 권익위 내 전담인력이 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그런데 잘 못지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때문에요. 축구가 정말 안타깝게 가나한테 패배했어요. 하지만 금요일 포르투갈전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모이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라앉지 마시고요. 가라앉게 하는 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을 모셨죠.◇이혜라> 네. 말씀해주신 분과 오늘 삼십 분 동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구제에 힘쓰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전현희>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주로 세종에 계시나요.◆전현희> 주 사무실은 세종이고요. 서울과 과천 등 전국이 업무 현장입니다. 국회, 여의도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현장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제 업무 현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전국으로 업무 다니시면서 임기가 어느덧 3분의 2가량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죠.◆전현희> 보람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이혜라> 그간 어떤 성과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전현희> 작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무려 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을 때 같이 발의했던 법인데요. 국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비로소 통과가 돼서 올해 시행이 되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 된 법인데요.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제가 나름의 역할을 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중간평가를 하신다면요. 권익위 내에서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전현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전국의 1만500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 공직자의 수가 약 200만명에 달합니다. 업무가 올해 시행되다 보니 정책을 정착시키고 제도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컨설팅을 하고 무엇보다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전담인력이 임시채용으로 5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업이 1만5000개가 되는데 아직 200여 군데밖에 못했어요. 아직 교육을 못한 곳이 많은 상황이라 인력이 빨리 확보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율> 부패방지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전현희> 권익위가 부패방지총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모든 공직자들이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신율> 국민신문고 역할을 하는 건데. 해당 부서에 나눠주는 역할도 하실텐데. 이게 불만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는 공익신고자인데 공익신고로 인정이 안 됐더라, 이런 경우요. 가장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공한 인물에 대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안하게 된 거죠.◆전현희> 오늘 아침에 뉴스로, 기사로 권익위에서 신고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무회피 신청을 해서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신고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진행 내용을 몰랐는데 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신율> 일부 언론에서는 회피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보고 받았다고 문제를 삼는 것 같던데, 일단 보고를 받으셨습니까.◆전현희> 그 보고는 신고 절차에 관한 보고가 아니라 신고가 접수가 돼서 권익위가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오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신고가 처리 중에 있다는 내용을 보도 설명 자료로 냈고요. 그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처리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고 보도 해명 자료 나가는 과정에서 권익위에 대한 오보가 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했다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 좋겠다는 이 내용을 보고를 한 거죠.◇신율> 권익위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전현희> 통상적으로 권익위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죠. 그런데 언론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보도자료 낸 게 아니고요. 제보자가 SNS를 통해서 본인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먼저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밝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제보자가 본인 스스로 밝혔고 그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오보였기 때문에 그 오보로 인한 논란 줄이고 잘못된 보도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보도 설명 자료 낸 것입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업무의 일환이었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 보통 공익신고 처리 과정이 비밀보장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어차피 제보자가 먼저 공개를 한 입장이었었다는 거죠.◇신율> 왜 여쭤보냐면요. 일부 다른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술자리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왜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전현희> 제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된 기관장이잖아요. 저에 대한 여당과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퇴시키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많이 해 왔고. 근데 권익위는 법률에 정해진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유지를 해야하고 법률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반대쪽의 분들은 어떻게는 저를 꼬투리를 잡아서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도 정권과 밀접한 연관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저도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권익위가 처리를 해야하겠다는 생각으로 선제적으로 직무를 회피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권익위원장이 공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직원들에게 준 거구나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알 수 없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제보를 부풀리기 위해 이런 것 아니냐,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상 직무를 회피할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제보자랑 아무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령상 직무회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권이나 여당에서도 정치적 논쟁이나 논란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권익위를 흔들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논란을 만드는 쪽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임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도 어떤 칼럼을 봤는데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권익위 직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요. 동의하시나요.◆전현희> 저도 봤는데요.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직원이 권익위에 한, 두명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권익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저로 인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오히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쟁 장으로 권익위를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권익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보자 건도 그렇고 그런 언론이나 정치권이 사실이 전혀 아닌 억울한 누명을 저한테 씌우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였거든요. 그런 것을 자제한다면 오히려 권익위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이혜라> 일련의 사건들이 사퇴 압박처럼 느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9월에 마무리 됐었죠. 최근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주에 백혜련 의원이 나와서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당론으로 채택해서 진행 중이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추진이 되면 감사원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요.◆전현희> 이번에 권익위워장으로서 사실상 감사원 감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느낀 것이 제가 국회의원도 했었고 변호사로 법률가 출신이기도 해서 법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이 법을 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 감사원이 사실상 감사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요. 국회도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을 보니 감사원이 국회의 국정감사도 무시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런 걸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은 그 어느 기관도 견제하지 못하는 사실상 무소불위 기관이고,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지켜야 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감사원법을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감사하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도 권익위 감사에서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을 목격했고요. 대표적인 게 권익위 감사를 개시할 때 이건 매우 중요한 감사고,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개시를 했고요. 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한 후에 감사원이 감사원 의결을 거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사 의뢰를 할 경우엔 원칙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으려는 요건으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의결없이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긴급성 있어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도주 우려가 없고,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이미 2달동안 감사원이 권익위 증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패싱하고 수사 요청한 것은 감사원이 정말로 감사원법이라는 걸 아예 무시하는구나 사실 실감하게 됐고요. 왜 그러냐하면요. 그렇게 감사원법을 지키지 않아도 견제할 기관도 없고 법 위반을 해도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헌법 무시, 법률 무시하는 감사원 관행을 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감사원은 당연히 규정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전현희> 감사원이 장관급 기관장, 장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감사원 역사상 장관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한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처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초유의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이번에 한 겁니다.그런데 그 이유가, 정권으로부터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물러나지 않으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감사가 아닌가하고 추정이 되는 거죠. 매우 이례적이고 감사원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자연스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을 한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사안과도 권익위 사안이 매우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이 감사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최근 여야에서 정책협의체 구성해서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데. 범위를 놓고는 아직 상당히 양쪽에서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보세요. 방통위와 권익위를 놓고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전현희> 현재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약 100분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물러나라, 물러날 수 없다고 되풀이 돼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새로운 국정철학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관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임기를 일치하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방통위와 권익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기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높고요. 이 때문에 사실상 법에서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해선 정권의 편의라든지 입맛에 맞는 기관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어떤 정권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보장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독립성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전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라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치인 출신 배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전현희>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본질과 다르게 의혹이나 논쟁에 휘말리는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인 출신으로서 위원장이 임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그렇지만 제가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에 편향되게 유리하게 권익위 업무를 사적으로 활용했냐,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정말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출신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더 민주당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독립적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제보자 사안처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 없게 하려면 정치인 출신 보다 좀 더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분을 임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미역국 사건 SNS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전현희> 전혀 사실 아닙니다. 취재한 기자에게 기사화 하기 전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사안이 있을 때 식사 시간에 동석했던 모든 권익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확인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3자인 다른 간부 직원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다 확인 했고. 증언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서 언론사에 알렸는데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이혜라> 이제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시겠단 의지 지속 피력해오셨는데요. 남은 임기동안 꼭 하고싶다는 부분이 있다면요.◆전현희> 좀 힘들긴 하지만 권익위의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되는 관례와 관행, 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임기를 마무리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이 현재 7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동안 권익위가 부패방지총괄 기관이기도 하면서 신문고로 대변하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권익구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으로서도, 권익위원장으로도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이 어려운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국민권익구제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현장에 더 많이 가서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싶고요. 권익위가 명실상부 국민들 힘이 돼 주는, 든든한 편이구나 인식시켜주는 그게 내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부패 총괄하는데 대장동 문제 같은 것도 소관 업무에 들어갈 수 있나요.◆전현희> 권익위가 부패총괄기관인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요. 공공기관의 청렴도라든지 측정을 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저희의 주 업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관련 측근들이 구속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전현희> 구체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일 땐 조사가 우선하는, 제도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직접 스튜디오 나와 껄끄러운 질문에도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현희> 저야말로 좋은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이혜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우리가 부패 이야기를 했죠. 아시아권에서 주로 나오는 부패 유형은 가족과 연관된 부패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부패 없는 나라 없습니다. 부패 없애기 힘듭니다. 하지만 없애기 힘들다고 노력 안하면 안 되겠죠. 오늘 기회에 부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 되셨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 도·소매업 창업 활성화에 힘입어 실질 창업 1.9% 증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창업이 101만9397개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6% 줄었다. 하지만 2020년도 이후 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한 ‘실질 창업’은 1.9% 늘어났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1~9월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활성화에 힘입어 도·소매업 창업이 8.1% 증가했다. 개인서비스업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등의 영향으로 0.5% 신장했다.기술기반업종창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영향으로 창작·예술·여가업이 전년동기대비 22.3% 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업의 증가세는 지난해 26.1%에서 올해 2.9%로 둔화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지난해 20.8%증가에서 올해 6.7% 감소로 전환하면서 2.4%(4328개) 감소한 17만6279개가 됐다.업종별로 도·소매업은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1% 늘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개인서비스업은 지난해부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고, 올해도 0.5% 늘었다.반면, 부동산업은 지난 2020년 1∼9월까지 창업이 급증(94.4%)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이번 분기도 27.3%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도 전년동기대비 4.7%가 줄었다.기술창업은 창작·예술·여가(22.3%), 교육서비스업(5.7%), 정보통신업(2.9%)에서 전년동기대비 늘었으나 제조업(12.2%), 전문·과학·기술업(6.7%) 등에서 줄면서 전체 창업은 2.4%(4328개) 역신장했다.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부동산업 창업이 25%이상 감소하면서 30대(0.5%)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줄었다. 다만 부동산업 제외 시, 30세 미만(3.4%) 및 50대(0.1%)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늘었다. 기술창업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조직형태별로 법인창업은 전년동기대비 4.9%(4588개), 개인창업은 4.6%(4만5013개)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법인창업은 전년동기대비 4.6%(3701개) 역신장했지만, 개인창업은 2.6%(1만918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창업은 예술·스포츠·여가(12.2%), 교육서비스업(11.2%), 숙박음식점업(9.5%)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고, 농·임·어업및광업(16.8%), 제조업(9.7%), 도·소매업(8.2%) 등에서는 줄었다.개인창업은 농·임·어업및광업(19.1%), 도·소매업(9.4%), 예술·스포츠·여가(7.2%) 등 업종에서 늘었고 금융보험업(33.7%), 부동산업(28.7%), 전문과학기술업(11.0%) 등의 업종에서는 줄었다.기술창업의 경우 법인은 0.4%(152개) 증가하고, 개인은 3.1%(4480개) 감소했다.성별로는 여성창업이 전년동기대비 6.0%(2만9847개) 감소한 46만8848개, 남성창업은 3.5%(2만138개) 줄어든 54만9531개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충남(6.9%), 강원(4.9%), 충북(0.7%), 경북(0.3%)의 지역(4개)에서 늘고, 부산(8.5%), 서울(8.1%), 경기(6.2%), 인천(6.1%)의 지역(13개)에서 줄었다.부동산업 제외 시 세종(11.7%), 인천(8.4%), 울산(5.5%) 등의 지역(15개)에서 증가했으나, 서울(1.8%), 제주(1.8%) 지역(2개)에서 감소했다.
- 마지막 관문 남은 레고랜드 빚 상환…이자 감안 예산 증액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이날 강원도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를 무사히 통과하면 ‘레고랜드 사태’ 관련 2050억원의 보증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강원도는 만약의 사태로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예산 증액분을 종전 2050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1억원 늘렸다. 또한 2050억원을 갚는데 전적으로 혈세를 쓰기보다 개발한 땅을 팔아 2000억원 이상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진=연합뉴스)◇ ‘12월 1일’ 예결특위 마지막날…추경예산안 통과여부 판가름29일 금융투자업계 및 강원도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2050억원의 보증채무 상환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예결특위는 강원도 전체 예산을 총괄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한다.위원은 15명이며 국민의힘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강정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찬성(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김기하·김용래·김정수·류인출·심오섭(사회문화부위원장)·원제용·윤길로·이한영·진종호·최승순·최재민·최재석·하석균 의원이다.특히 예결특위 마지막날인 ‘12월 1일’이 레고랜드 관련 추경예산안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를 통과해야 예산이 실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어 다음달 9일에는 전체 강원도의원 49명이 모여서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최종 승인한다. 전체 49명 의원 중 43명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관련 추경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사진=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강원도, 예산 증액분 2050억→2051억 상향…“이자비용 감안”지난 23일 열린 제5차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강원도청이 올린 레고랜드 관련 예산 증액안을 원안 가결했다. 회의록(경제산업위원회 제315회 제5차)을 보면 강원도는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051억원을 증액했다. 액수가 종전 2050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것은 행정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도청은 채무보증을 선 2050억원에 대해 선납이자 4개월분 3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아이원제일차 부도로 연체이자 3%가 붙었다. 다음달 15일에 갚을 경우 일할계산하면 이자가 6600만원 정도 발생한다. 아이원제일차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건설비용을 위해 20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특수목적회사(SPC)다. BNK투자증권이 ABCP 발행 주관을 맡았다.강원도와 금융회사는 상환액에 대해 협의 중이다. 강원도는 채무보증을 선 금액이 2050억원이라서 2050억원만 갚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회사는 2050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자로 6000만~1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강원도청 산업국장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해 안전하게 편성했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갚아서 금액을 2050억원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천세(15.4%)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정서에는 채무자들이 원천세 지급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2050억원을 납부하는 순간 채무자 관계가 아니게 된다. 강원도의회 관계자는 “우선 강원도가 부담하게끔 해서 2051억원에 포함시킨 다음, 나중에 이에 대한 손익을 가려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BNK투자증권 등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2050억 다시 채워넣을 것”…상가부지 감평 740억 등강원도청은 2050억원 중 1050억원을 일부사업 및 세수 추가확보 등에 따른 자체재원으로 조달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는 기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다.지역개발기금이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청에 빌려준 돈은 4000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레고랜드 채무상환을 위해 1000억원을 추가로 더 융자해주게 된다.1000억원에 대한 금리는 매년 1.1%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5년 동안은 강원도가 이자(11억원)만 상환하고, 6년차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한다.다만 회의록을 보면 강원도는 2050억원을 도민 혈세로만 충당하지 않으며, 채무보증으로 유출된 2050억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애초 중도개발공사는 개발한 땅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사업비 대출금 2050억원을 갚으려 했었다. 지금까지 계약이 이뤄진 부지 86%에 대해 중도금, 잔금 1195억원이 남았고 강원도청이 이 금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중도개발공사가 아직 계약하지 못한 상가 3·4·5·6부지 4개 부지가 남아있다. 이들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약 74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금과 미계약 토지 가치를 합치면 1935억원이다. 이밖에 강원지방환경청과 협의하고 있으나 층고를 상향 조정하면 땅값이 더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공사대금, 추가비용 등도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2050억원에서 412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강원도청 산업국장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050억원을 강원도가 갚아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채워넣도록 할 것”이라며 “2000억원 이상 채워넣을 수 있게끔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새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20개소는 어디?
- 2023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경남 사천의 사천바다케이블카[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모두가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여행 환경 조성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열린관광지’ 공모에서 20개소를 추가 선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 사업에서 신규 대상지로 9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이동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전 국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는 17개 지자체(41개 관광지점)가 지원했다. 이후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심사, 3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9개 지자체 20개 관광지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향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2023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가나다순)충남 공주의 무열왕릉과 왕릉원, 대전의 대청호 명상정원과 대청호 자연생태관, 경남 사천의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초양도, 삼천포대교공원, 경기도 시흥의 오이도 해양단지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전남 영광의 불갑사 관광지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강원도 영월의 장릉과 청령포, 전북 임실의 사선대 관광지와 오수의견 관광지, 전남 함평의 함평엑스포공원과 돌머리해수욕장, 함평자연생태공원, 해남의 우수영 관광지와 송호해수욕장 등이다.선정된 지자체는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BF(Barrier Free)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각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체험 콘텐츠는 장애인(지체,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제약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말한다.아울러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열린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나눔여행, 무장애 관광지로서의 홍보 지원, 무장애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지원된다.박인식 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모든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물리적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관광활동을 위한 정보·서비스·콘텐츠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제반 사항을 함께 개선해나갈 것이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문체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