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305건
- 尹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단호 배격…복지·국방·일자리 집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전재정 기조 강조…서민·취약계층 두텁게 지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나섰다.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면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으로 상향 편성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늘어난 ODA 예산은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분야에 중점 편성하겠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글로벌 연대 확산의 핵심인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최근 흉악범죄과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면서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해 강수 저장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국무위원에 민생·먹거리 법안 논의에 총력 당부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 2000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가에 헌신하신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면서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다”고도 강조했다.이밖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의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막는 채용절차법, 교권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논란 컸던 R&D예산·보조금 줄이고…취약층 복지·안전망 지원 늘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 맸다.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 지적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8년 만에 삭감 칼바람을 맞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일었던 보조금도 싹둑 잘려나갔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국가 본질기능 등 4대 중점분야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청년들의 자립 기반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2년 연속 20조원 구조조정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000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2.8%의 지출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첫 예산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올해는 이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을 대응하는 대신, 평년 대비 두 배 수준인 20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2년 연속 단행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쪽을 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이 끝난 예산 요구서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던 R&D와 관행적 지원이 확대돼온 보조금은 중점 정비 분야로 선정됐다. 내년도 R&D 예산은 25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16.6% 줄어 정부 예산 12개 분야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재정비한 7조원 가량의 R&D 예산 가운데 2조~3조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관됐고, 4조~5조원 가량은 삭감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구조조정 사업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재부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재정누수 요인으로 지적된 보조금 사업들을 점검해 정비 대상을 솎아냈다. 그 결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부정수급, 부적정 집행된 부분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약 33억원으로 올해(65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조금 예산 감액 규모는 총 3조8000억원에 달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9조원으로 편성됐다. (사진=뉴시스)◇취약층 민생지원 집중…정신건강·마약 등 사회문제 대응도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복지, 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한다. 주요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24조3000억원)도 6.1% 증가했다. 반면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분야는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총 15조원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각각 6.9%, 0.8% 축소됐다.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올해 대비 최대 13.2%(21만3000원·4인가구 기준)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에는 1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1대1 돌봄체계 신규 도입 등 장애인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6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 168억원을 들여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처음 실시된다. 청년들이 연 최대 3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K-패스’ 도입에는 516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감면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에는 1152억원, 청년농 육성 패키지 지원에는 458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녹물관사 등 문제가 됐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3년 미만 초급 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과 250만원 인상한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국민 정신건강 관리 관련 예산은 550억에서 1282억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중위험군 8만명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신응급의료센터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을 쓴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 예산은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늘리고, 수해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추 부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기본은 바른 건전 재정 기조에 확고히 두되, 민생 지원, 경제 활력, 미래 대비, 국민 안전, 국방 등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 잇단 흉기난동…경찰은 언제 테이저건 사용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미지=게티이미지 프로)Q. 한 30대 남성이 은평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해 48명을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흉악범임에도 바로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을 쏘아서 제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흉기소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테이저건을 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후반의 정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 26일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역경찰, 강력팀, 경찰특공대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하며 정씨와 2시간 반 가까이 대치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정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 왜 경찰은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에 나섰을까요.경찰은 법적으로 민간인에 대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에서는 경찰관은 물리력을 포함한 직원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난동을 벌이는 범인에 대한 대응과 흉기를 든 채 인질을 붙잡는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구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경찰이 범인에 대한 물리력을 강제할 수 있는 테이저건이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처음 도입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살해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하지만 모든 범인을 잡을 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2019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통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자료=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경찰의 물리력 수준의 정도는 대상자의 위해 정도와 연관돼 있습니다. 대상자의 위해 정도를 5가지 단계 즉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즉 대상자가 경찰에게 어떤 정도로 위해를 가할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순응 정도일 경우 수갑, 신체적 물리력(가벼운 접촉), 언어적 통제, 현장 임장 등을 실시합니다. 소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경찰봉과 방패(대상자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어내기), 신체적 물리력(잡기·밀기·끌기·쥐기·누르기·비틀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분사기와 신체적 물리력(넘어뜨리기·꺾기·조르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공격인 경우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경찰봉(가격), 방패(세게 밀기), 신체적 물리력(가격)을, 치명적 공격일 경우 권총과 신체적 물리력, 경찰봉 및 방패(모든 신체 부위 가격 가능, 가급적 머리 부분은 지양)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8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대상자 주변에 가연성 액체(휘발유·신나 등)나 가스누출, 유증기가 있어 전기 불꽃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 △계단·난간 등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차량·기계류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 △하천·욕조 등의 부근에 있거나 폭우 등으로 주변이 물에 젖은 상황 △대상자가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인 경우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된 경우(다만,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 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 △대상자가 갖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테이저건 사용 시 상당한 수준의 2차적인 부상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대상자가 증거나 물건을 자신의 입 안으로 넣어 삼켰거나 삼키려 해 질식할 수 있는 상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씨에게는 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납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정씨가 흉기로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자해를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흉기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게 아니란 점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대상자의 위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이 소주와 통닭을 정씨에게 주며 대화와 설득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료=이데일리DB)
-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PS5 전용 기능 공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인 루트슈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의 플레이스테이션5(이하 PS5) 전용 기능을 18일 공개했다.우선 4K 해상도와 HDR(고화질 영상 표준 기술)을 지원해 매력적인 캐릭터, 외형 꾸미기 요소, 다채로운 월드 등 게임 내 모든 비주얼 요소를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다. 60프레임 기반 매끄러운 플레이에 특화된 ‘성능 우선 모드’도 지원해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PS5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의 ‘적응형 트리거’, ‘햅틱 피드백’ 기능도 지원한다. ‘적응형 트리거’를 통해 권총 사용시 트리거 사용이 가벼워지거나, 저격총 사용시 트리거에 압박이 생기는 등 사용하는 무기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조작 사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또 ‘햅틱 피드백’ 기능을 지원해 캐릭터 조작, 월드 환경에 맞춰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작감을 느낄 수 있다. 총기 사용, 피격 시 방향, 보스 몬스터의 이동, 그래플링 훅 등 생동감 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더불어 3D 오디오 기능도 탑재했다.이범준 넥슨게임즈 PD는 “PS5 전용 기능을 통해 ‘퍼스트 디센던트’의 시각, 촉각, 청각적 요소를 더욱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라며 “다음달 19일부터 진행되는 크로스플레이 오픈 베타 테스트에서 바로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퍼스트 디센던트’는 차세대 3인칭 루트슈터 게임으로, 넥슨게임즈의 슈팅게임 및 RPG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세대 글로벌 트리플 A급 게임으로 개발 중이다. 언리얼 엔진 5로 구현한 하이 퀄리티 비주얼, 액션성 넘치는 협동 슈팅 게임(CO-OP), 지속 가능한 RPG를 핵심가치로 만들고 있다.
- 잇단 흉기난동 공포…“경찰 믿고 안심해주세요”[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결국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건 경찰이잖아요. 우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지켜야죠.”잇단 묻지마 흉악범죄와 살인예고 글 등이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수많은 범죄 예고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주민들과 직장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특별치안활동 TF 팀장을 맡은 조병노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은 시민들이 경찰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묻지말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조 부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큰 것을 알고 있고, 경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경찰을 믿고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직후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바 있다. 서울에서만 일평균 2300명의 경찰이 투입돼 주요 지역을 순찰하고, 살인예고 글의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일 경우 특공대까지 투입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해선 불심검문까지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조 부장은 “최대한 시민들이 안도할 수 있게 경찰이 현장에 많이 보이도록 하는 거다. 특공대 투입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신호)”라며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불심검문에서 큰 효과가 나오고 있다. 치안 전문가인 경찰관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 보인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찰이 검문검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있는 10대들에 대해선 개인의 자제와 더불어 가정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무책임한 글이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학생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밥상머리 교육 등 소위 부모님들이 가정 내에서의 관리가 많이 이뤄지고 학교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 개학 시점에 맞춰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 현장 경찰관들이 소극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묻지마 범죄 이후 내부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면 우리 책임 아니겠느냐’는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선 경찰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힘을 쓰다 보면 피의자의 어깨가 탈골되는 등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피의자가 경찰을 상대로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결국 경찰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되고 있다는 게 내부 불만의 골자다. 조 부장은 “현장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을 하는 등 개선이 됐지만, 현장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이나 권총 등) 장구·무기 등을 사용한 후 겪을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넓게 봐준다면 일선 경찰들이 업무하기가 훨씬 편해지고, 판례가 쌓이면 경찰의 분위기와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女월드컵 개막 앞두고 뉴질랜드서 총격 사망 사건..."대회는 정상개최"
- 여자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대회가 열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이 쏜 총에 맞은 경찰관이 얼굴에 피를 흘린 채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개막을 눈앞에 두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나 대회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AP·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 등 해와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대회 개막을 몇 시간 앞두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중심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사건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7시 22분경 중심 업무 지구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연발식 산탄총을 쏴 민간인 2명이 숨지고 경찰관을 포함한 6명이 다쳤다.뉴질랜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총격범과 교전을 벌였고 잠시 후 범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범인이 경찰의 총에 맞고 사망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총격범과 사망자의 구체적 신원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범인이 24살 남성으로 지난 3월 상해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과 자택 연금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는 “범인의 공격이 정치적인 테러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경찰이 위협을 무력화했으며 이 사건 이후 지속적인 위험은 없다. 월드컵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대응한 뉴질랜드 경찰은 용감했다”며 “그들의 목숨을 건 행동은 영웅적이었다”고 강조했다.사건 현장은 이날 뉴질랜드 대표팀과 개막전을 하는 노르웨이 대표팀이 머무는 호텔 근처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헬리콥터 소리에 깼다는 노르웨이 대표팀 주장 마렌 미엘데는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은 호텔에 훌륭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우리 팀에도 자체 보안 담당자가 있다”며 “모두 침착해 보였고, 오늘 경기를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출근 시간 주변 도로가 폐쇄되고 버스와 여객선, 기차 운행이 취소되는 등 큰 혼잡을 빚었다.뉴질랜드에서는 총기 범죄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16세가 넘으면 누구나 권총 소지가 가능하다. 심지어 2019년까지는 18세가 되면 대량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을 구입·사용할 수도 있었다.하지만 2019년 3월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51명이 목숨을 잃은 뒤 그해 4월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총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거의 모든 종료의 반자동소총과 부품, 다연발 탄창의 판매, 유통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수천 정의 반자동 소총이 퍼져 있고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한편, 이번 대회에서 독일, 콜롬비아, 모로코와 함께 조별리그 H조에 속한 한국은 시드니,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등 호주에서 조별리그 경기를 모두 치른다.
- 뜻밖의 발견… '귀공자' 고아라 [인터뷰]
- 고아라(사진=NEW)[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우리가 알던 고아라 맞아?”배우 고아라가 확 달라졌다. 7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영화 ‘귀공자’(감독 박훈정)를 통해서다. 그동안 깜찍 발랄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고아라는 ‘귀공자’를 통해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캐릭터로 과감한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첫 등장부터 미묘한 모습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고아라는 극 중후반부 다이내믹한 권총 액션에 스릴 넘치는 카체이싱까지 능숙하게 소화하며 윤주라는 캐릭터를 완성했다. ‘찰떡’이란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고아라와 윤주의 싱크로율이 좋았고, 김선호·김강우·강태주 등 배우들과 밀당하듯 차진 연기 호흡을 펼치며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귀공자’를 감상한 이들도 고아라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고아라의 발견,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반전 있는 캐릭터를 200% 이상 제대로 소화해 내 극의 재미를 높였다는 점에서 뜨겁게 호평받고 있다.영화 ‘귀공자’ 고아라 스틸컷(사진=NEW)고아라도 만족감이 대단해 보였다. 고아라는 개봉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찍은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감이 크다”면서 “영화도 재밌지만, 윤주라는 인물이 참 멋있고 매력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지금까지 제가 하지 않았던 느낌의 캐릭터여서 너무 반가웠어요. 와일드한 면모는 평소 제 모습이라 있는 그대로 꺼내기만 하면 됐고요. 총기 액션과 카체이싱 장면은 연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짬이 날 때마다 공터에 가서 운전 연습을 했고요. 사격장에 가서 실탄 사격 연습도 해보기도 했어요. 실제 촬영장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총도 잘 쏘고, 무엇보다 사격 폼이 좋다고요. ‘귀공자’ 덕에 액션과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하하.”고아라가 맡은 윤주는 극 중에서 미스터리한 인물로 통한다. 윤주는 필리핀에서 마르코(강태주)와 교통사고로 엮인 후 한국에서 알 수 없는 세력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 중이던 마르코와 재회한다. 예기치 못한 만남에 어리둥절해하는 마르코와 달리, 모든 것을 예상한 그의 태도에는 여유가 넘친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르코가 재밌다는 듯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선 거대한 반전이 숨어있다.고아라(사진=NEW)“박훈정 감독님께선 윤주라는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반전을 강조하셨어요. 뭔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반전을 이미지적으로 주고 싶다는 말씀에, 윤주의 정체가 보이지 않도록 연기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심지어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윤주라는 인물을 착착 만들어 나갔죠.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작품보다 고민이 많은 캐릭터였고요.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의 작품이란 점에서, 팬심을 갖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윤주는 극의 주요 인물들과 여러 방면으로 얽히고설킨 캐릭터다. 하지만 실제 촬영장에선 직접 대면해 연기할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컸다고 털어놨다. 주로 혼자 움직이는 캐릭터였던 탓에, 전화 통화 장면 외에는 실제로 눈을 마주 보며 연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나마 가장 오래 호흡을 맞춘 인물은 마르코를 연기한 강태주였다고.고아라(사진=NEW)“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현장에서 배우들을 본 것보다 스크린에서 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웃음). 윤주라는 인물이 대부분 혼자 일하는 캐릭터여서 귀공자(김선호), 한이사(김강우) 등 인물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통화는 많이 하긴 했죠. 하지만 눈을 보면서 연기 호흡을 맞춘 건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안 돼 아쉬움이 남아요. (김선호 배우와는) 마주치는 신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나마 함께 나오는 장면이 있긴 있는데, 눈도 못 마주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워요.”반면 필모그래피 관점에선 고아라에게 ‘귀인’과도 같은 작품이었다고 털어놨다. 고민이 많았던 순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준, 고맙고도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사실 새로운 연기에 대한 갈망이 컸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차기작을 두고 고민하는 시기가 길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귀공자’를 만났고, 윤주가 제게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배우라면 모름지기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혀가야 하는데 ‘귀공자’가 바로 그런 작품이거든요. 기존에 보여 드리지 않았던 캐릭터여서 반가웠고요. 이를 계기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들게 됐고요. 훗날 기회만 된다면 딥한 멜로도, 사극도, 액션도 모두 다 도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