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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거리역 일대 규제 완화..발묶인 개발에 동력
  • 미아사거리역 일대 규제 완화..발묶인 개발에 동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북 미아사거리역 주변 개발이 규제 완화를 발판으로 동력을 얻게 됐다.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 회의는 전날 이뤄졌다.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일대 강북구 미아동 70번지에 걸쳐 있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다. 이곳은 2005년께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50% 이상)돼 개발 유인이 사라져 현재 신축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이다.이번 결정은 구역 안에 존치관리로 지속(변경)돼 온 지역 위주로 심각하게 증가된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정비구역 해제 후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운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강북7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변모될 전망이다.아울러 도봉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휴게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보, 미아사거리역 4번(및 5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 상업지역(60 → 120m) 및 준주거지역(40 → 80m) 높이 완화를 통해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여, 지역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돼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22 I 전재욱 기자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가 전농재개발 구역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하면서 공사비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업계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의 건축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등급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국토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기후나 아파트라는 공간 특성상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할 만한 설치 공간 확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관련 기술 개발은 완료돼 있지만 공사 비용 부담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지만 초기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축물 설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각 단지마다 용적률이나 입지 등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만일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 반사 등의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최근 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규제 정책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지만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열 패널이 주로 거론되는데 설치부터 관리, 교체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태양열 패널 수명이 15년 가량인데 그동안 관리뿐만 아니라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오희나 기자
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
  • 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95% 수준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97.5%로 올린다. 최종 100% 정상화는 올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으로 미뤘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규제 유연화 조치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추가 연장했다.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결정했다.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한꺼번에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은행들은 자금 조달 수요가 줄고 유동성이 원활해진다.금융당국은 코로나 당시 LCR를 이전 100%에서 85%까지 낮췄다. 이후 2022년 말 92.5%를 거쳐 2023년 7월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계획했었는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뒤로 밀려 지난해 7월 95%까지 온 상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12월까지 LCR를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웃돌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자금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LCR이 갑자기 오르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100%에서 110%로 풀어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100%에서 90%로 완화해준 여신전문금융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등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 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21 I 김국배 기자
"이모, 딱 한잔만 주소"…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 "이모, 딱 한잔만 주소"…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이른바 ‘잔술’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 비알코올(알코올 1% 미만)과 무알코올(알코올 0%) 음료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메뉴판.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병에 들어 있는 술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잔술 판매는 현재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에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까지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주류면허법은 한시적 규제완화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했다”며 “이번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1 I 이지은 기자
미용실 혈액 묻는 수건·가운 재사용 가능해진다
  • 미용실 혈액 묻는 수건·가운 재사용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이·미용업소에서 혈액이 묻은 수건 또는 가운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뷰티페스타 2023’ 현장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21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혈액이 묻은 수건 또는 가운은 화학 소독, 세탁, 가열 소독 절차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0.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10분간 담가 놓은 세탁물을 세제로 세탁하고 이후 100℃ 이상 물에서 10분 이상 끓인 다음 건조하면 된다.그간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수건과 가운 전량을 폐기해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혈액이 묻은 오염 세탁물을 소독 후 세탁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에 관한 고시도 개정돼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개 단체는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다. 이는 그 동안 종합미용업자는 피부, 손톱, 화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관계없이 매년 대한미용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1 I 최오현 기자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올해 최초로 10억원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를 도입한다. 또 조달기업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를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입찰정보 제공도 기존 일반·포괄적에서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 생태계 조성’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인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해 도입 두달 만에 425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해 초기 판로 개척도 지원했다. 또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초기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도왔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했다. 연간 25조원 규모의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해 조달업체의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혁신적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대상을 확대해 공세적으로 혁파하고 있다.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체감·대안 등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비용·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올해 2월에는 조달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족하고, 전담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했다. 현장의 규제에 더해 기존 기계·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도 올해 1월 전면 개편했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꿨다.연간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해 혜택을 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우수한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조달청은 기존의 진출 지원 정책들에 더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있는 제품들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은 2022년 3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일반·포괄적으로 제공되던 글로벌 입찰정보는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임기근 청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움에도 연간 209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의 시작과 끝을 조달 현장과 기업 체감에 두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박진환 기자
안철수 “분당·판교 재건축 신속 추진할 것”
  • 안철수 “분당·판교 재건축 신속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분당·판교 재건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22일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의 선도지구 선발 기준 및 규모가 공개된다”며 “이에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분당·판교 재건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그는 “분당 신도시의 선도지구 최다 지정과 그에 걸맞은 충분한 이주대책 마련,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 마련 등 그간 준비해 온 내용을 소상히 전했다”며 “국토부, 성남시와 함께 분당판교 재건축의 ‘3축’이 돼 이 지역을 1기 미래도시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국회 본회의 특별법 통과까지 이어온 재건축을 향한 숙원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안철수 의원실 제공)
2024.05.21 I 김기덕 기자
은행 LCR 단계적 정상화, 하반기엔 97.5%로
  • 은행 LCR 단계적 정상화, 하반기엔 97.5%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하반기 97.5% 수준으로 상향하되, 100% 정상화는 내년 초 재검토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연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은행 LCR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현 수준보다 2.5%포인트 올린 97.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상향은 4분기 시장 상황을 봐가며 내년 1월 이후 재검토한다.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이 숫자가 낮으면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코로나 당시 LCR은 85%였다.금융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100%에서 110%로 풀어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100%에서 90%로 완화해준 여신전문금융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등도 연장된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고금리 지속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2024.05.21 I 김국배 기자
NDF, 1359.3원/1359.7원…6.1원 상승
  • NDF, 1359.3원/1359.7원…6.1원 상승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상승했다.사진=AFP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59.5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359.3원, 1359.7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5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5.9원) 대비 6.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본 전망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도 “대부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4분기 중 한 차례만 단행할 것이라고 봤다.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20일(현지시간) 오후 7시 34분 기준 104.61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로 모두 오름세(약세)다.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이 1조위안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모기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위기에 처한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위안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에서 방어하고 있는 위안화 레벨을 더 높일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 위안화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4.05.21 I 이정윤 기자
美연준 신중론 속 위안화 약세 심화…환율 1360원대 회복 시도
  • 美연준 신중론 속 위안화 약세 심화…환율 1360원대 회복 시도[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로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 부동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진=AFP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59.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5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5.9원) 대비 6.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당국자들의 신중론이 이어졌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기본 전망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도 “대부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10~12월 중 한 차례만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은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는 실망스러웠다”며 “금리인하로 통화정책 완화를 지지하기를 바랐으나 이런 결과는 추가적인 자신감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고용시장이 더 나은 균형을 보이고, 인플레이션 하락도 원했던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금리가 제약적 영역에 있다고 본다”며 들어오는 데이터와 전망,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본 전망은 아니라면서도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것으로 여전히 생각한다면서도 “빨리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대규모 선물 거래로 미 국채금리는 상승했다. 미국 2년, 10년 국채금리는 뉴욕장 개장 전 2만 계약이 넘는 10년 국채선물 매도가 3분 사이에 집중되며 전부 상승 전환했다. 연준 위원의 매파 발언과 대규모 선물 거래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20일(현지시간) 오후 7시 17분 기준 104.59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로 모두 오름세(약세)다.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이 1조위안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모기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위기에 처한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위안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에서 방어하고 있는 위안화 레벨을 더 높일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 위안화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를 쫓아 환율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달러 매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승을 지지한다. 한편 이날 장 마감 이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과 이에 따른 달러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05.21 I 이정윤 기자
(영상)"테슬라는 AI기업, '폭발적 성장'도 가능"
  • (영상)"테슬라는 AI기업, '폭발적 성장'도 가능"[오만한 인터뷰]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학개미들이 꾸준히 사랑한 기업 ‘테슬라’.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향해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테슬라 아저씨’로 불리는 강정수 블루닷AI연구센터 소장은 20일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에 출연해 “테슬라가 AI(인공지능)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며 테슬라 성장과 관련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강 소장은 △메가팩 등 에너지 사업부문 매출 증가세 △FSD(Full Self-Driving·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및 옵티머스(휴머노이드 로봇) 매출 형성 기대감 등을 근거로 테슬라 성장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강 소장은 이날 방송에서 △테슬라 투자 리스크 요인 점검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 △테슬라 주목 포인트 등을 짚었다. 한편 강 소장은 내달 4일 출간하는 저서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에서 테슬라 성장성을 깊이있게 진단했다. 테슬라 1분기 실적도 자세히 분석했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 실체는?-‘성장’ 둔화와 ‘성장률’ 둔화는 구분 필요-전기차 성장률 둔화 국면-작년 美 BEV 판매량, 전년比 52%↑...“52% 성장 낮은 수치 아니다”◇테슬라 가격 인하 및 인력 감축 배경, 해석은?-테슬라, 가격 인하로 소비자 부담 일부 해소-차량 가격 인하에도 수익률 저하 영향 약화-성장기업의 인력 조정, ‘비효율성 제거’ 효과◇테슬라 현 주가 ‘고평가’?-‘자동차기업vs미래산업(AI 등)기업’ 시각 차이로 저평가-고평가 구분 -테슬라, 전체 매출 중 ‘자동차’ 비중 축소-테슬라 에너지 사업 부분 매출 증가세-FSD·옵티머스 매출 형성 기대감...AI 기업으로의 성장성 부각◇‘FSD’ 기술력은?-FSD 버전 12, ‘End-to-End AI’ 기술 사용-테슬라 FSD 12, 기술 퍼포먼스 개선 부각◇테슬라, 로보택시 테스트 기지 ‘中’ 낙점, 의미는?-FSD, ‘월별 반복 매출’…주요 수입원 될 것-中, 자율주행 규제 완화…테슬라에 우호적-미국 외 시장 도전 의미도 커◇테슬라, 기업 성장 모멘텀은?-8월 8일 로보택시 서비스(콘셉트) 공개 예의주시20일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 방송. (사진=이데일리TV)
2024.05.20 I 이혜라 기자
한·미 기술격차 2.5년...K-원격진료, 돌파구는②
  • 한·미 기술격차 2.5년...K-원격진료, 돌파구는[맞춤형 의료시대]②
  • 스마트 기기를 가슴에 대면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심장 및 호흡 소리를 인식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려준다. 반지를 끼면 혈압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위험도를 알려주는 기기부터 몸에 붙이면 혈당 변화를 알려주는 기기까지 등장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의료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맞춤형 의료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 맞춤형 헬스케어는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 위주로, 국내에서는 바이오텍이 각각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팜이데일리는 국내 바이오텍이 세계시장에서 일정부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3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 기술 격차를 분석해봤다. △연속혈당측정기 △원격의료 △액체생검 등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국내외 주요 대표주자들의 사업전략 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2.5년.’ 미국과 한국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기술 격차다. 미국에선 원격의료가 빠르게 진화하는데 비해 IT강국 한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미국은 원격의료에 있어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 국토가 넓지만 의사 수나 병원은 그에 비해 부족하다. 실제 병원 예약 후 외래 초진까지 미국 전 지역 평균 소요 대기일은 26일에 달한다.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미국 만성질환 환자에게서 특히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존, 구글 등 거대 빅테크까지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높은 플랫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벽에 막혀있다.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약 배송도 안 된다. ‘의료파업’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의사와 약사들이 약 배송 등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수준은 중국에 따라잡혀 공동 4위로 평가받았다. 미국, 유럽, 일본 다음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1위인 미국과는 2.5년의 격차를 보였다. 최근 조사에서도 크게 역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아마존·구글도 군침 흘리는 美 원격의료 시장...왜미국에서 원격의료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식품의약국(FDA)이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급속히 확산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회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행정구역(카운티) 중 56%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고, 70%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에서 미국에서 외래 초진을 받는데 걸리는 평균 대기 기간은 26일인데, 뉴욕시는 약 1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45.6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원격의료 전문기업(에브리웰)을 통한 1차 진료 대기시간은 18분에 불과하다. 실례로 원격의료를 사용하는 환자는 응급실 및 긴급 진료 방문 횟수가 19% 낮았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비용도 평균 118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기업 비교 (단위(달러), 자료= 각 사 웹사이트, KOTRA 달라스 무역관)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텔라닥헬스, 암웰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고 아마존과 구글도 참전했다. 아마존은 직접 시장에 뛰어들었고 구글은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했다. 구글은 2위권 원격진료 회사 암웰에 13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아마존은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아마존 클리닉’을 론칭했다. 축농증, 알레르기, 여드름, 탈모, 편두통 등 경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온라인 약국을 포함해 모든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작년 아마존은 40억 달러에 원 메디컬을 인수했다. 원 메디컬은 미국 20여개 도시에서 직고용 의사들을 바탕으로 한 220개의 오프라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원격의료 플랫폼 서비스 고객으로 8500여 개의 기업·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아마존의 서비스 내용은 텔라닥의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라닥은 가입자 수 기준 미국 점유율 60% 이상(약 9000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약 3조 6000억원을 거뒀고 시가총액은 25일 기준 3조 1000억원이다. 텔라닥의 독주 속 추격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이재인 코트라 무역관은 “미국 원격의료 시장은 병의원에서부터 시그나·휴매나 등 건강보험사, 아마존 등 빅테크, 타겟, 월마트와 같은 유통 대기업까지 가세해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로 눈돌리는 K-원격진료...韓 2차진료는 완전 허용해야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표방하는 회사는 30여개에 달했지만 서비스를 유지하는 회사는 15곳 남짓으로 줄었다. 대표적으로 ‘닥터 나우’, ‘올라케어’와 같은 비상장사부터 ‘굿닥(케어랩스(263700))’, ‘닥터콜(라이프시맨틱스(347700))’ 등과 같은 상장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다.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이용 분야 (데이터=미국의사협회(AMA) 의사 대상 서베이, LG경영연구원)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라이프시멘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정신 질환 치료, 만성 질환 등의 2차 진료 등은 신속히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만성질환 관리는 최근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뇨·심부전 등 만성질환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격 관리를 통해 적시에 치료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입원까지 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미국에서 정신 건강 관련 원격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주로 언어와 대화가 중요시되는 의료 서비스인 정신질환 진료는 원격 진료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격진료 업계 한 관계자는 “환자들은 정신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모델에서 통합 원격의료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단발성 진료 중심으로 성장한 텔라닥이 22조원을 투자해 원격 당뇨 관리 전문 업체인 리봉고를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내 기업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규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원격의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원료의료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해 3조42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4.05.20 I 김승권 기자
오늘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뜨거운 3파전
  • 오늘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뜨거운 3파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임원 2명과 전직 국회의원의 3파전 구도다. 기업 밸류업(value up) 정책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도 이슈까지 맞물려 치열한 표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임 회장·부회장·감사는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가나다순2년 임기의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 취업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2만여명 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공회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신임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로는 나철호(52)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64)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7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거론된다.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인 나 대표는 2002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한울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감사 2회·부회장 1회·회장 2회)에 출마, 회장직에 도전해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 회장은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그는 줄곧 딜로이트안진에서 몸담으며 조세부문 대표(2010~2017년),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올랐다. 최 전 의원은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제도 변화에 민감한 회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계업계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제 역할을 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를 추진하려다 회계업계 반발 등으로 완화를 보류했다. 다만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기준 초안을 지난달 공개한 가운데, ESG 의무공시 규제 속도·강도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안(가칭)’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ESG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회계감리에 대한 한공회 차원의 대응 방안 등도 회계사들이 관심을 두는 이슈다. 2030세대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이들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5.20 I 최훈길 기자
"기부 활성화 위해…공익법인 상증세 면세 조정해야"
  • "기부 활성화 위해…공익법인 상증세 면세 조정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주요국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법상 규제를 완화해 공익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2022년 79개)하는데 그쳤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하락(1.25%→1.10%)했다.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인데, 이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영국 자선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에 그쳤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순위다.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공익법인으로 주식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 설립이 증가할 것”이라며 “기부와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4.05.20 I 김정남 기자
부동산 기대감 솔솔…항셍지수 2만, H지수 7천 눈앞
  • 부동산 기대감 솔솔…항셍지수 2만, H지수 7천 눈앞[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화권 증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 차원의 부양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잠시 숨 고르기 중인 본토 증시와 달리 홍콩 증시는 랠리를 이어가면서 올해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의 부양책 효과와 추가 부양 의지에 따라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7일 홍콩 항셍종합지수는 1만9553.61로 전일대비 0.91% 상승 마감했다. H지수도 같은기간 0.92% 상승한 6934.70에 거래를 마쳤다. 항셍지수와 H지수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항셍지수는 작년말대비 14.7%, H지수는 20.2% 각각 올랐다. 올해 저점과 비교하면 항셍지수와 H지수는 각각 30.7%, 38.6%나 급등했다.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최근 혼조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우선 중국 국부펀드의 중국 주식 매입과 배당 확대 같은 부양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 재고 해소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언급됐는데 이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시안, 항저우 등은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 해제했고 베이징 같은 대도시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특히 허리펑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17일 한 회의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은 도시의 지방정부는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주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홍콩 증시에서 위안양(시노오션) 주가는 16일 하루에만 42.5% 급등하며 17일까지 이틀새 57.5%나 올랐다. 옥휘홀딩스(CIFI홀딩스) 주가도 16~17일 50% 상승했다. 이에 홍콩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중국 은하증권의 양차오 연구원은 “집중적인 정책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투자자 심리가 개선돼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부동산 재고 처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펀더멘털(기초체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항셍종합지수는 이제 지난해 8월 1일(2만11.12) 이후 9개월여만에 2만대 진입을 노리고 있다. H지수도 다시 7000대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마지막 7000선은 약 13개월 전인 지난해 4월 18일(7002.91)이다.홍콩을 비롯해 중화권 증시의 추가 흐름을 보려면 중국의 금리 발표 등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하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 예고와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조사 등 서방의 지속적인 견제는 리스크다. 최근 발표한 4월 경제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준 것도 부담이다.
2024.05.19 I 이명철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선도지구 지정이 재건축을 위한 엄청 큰 기회고 정부도 본보기로 지원을 잘해줄 것 같다.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를 계기로 재건축 바람이 불거 같지만, 정비사업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이번 선도지구에 꼭 지정돼야 한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단지 주민)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막판 주민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의 개괄적인 기준이 통합정비, 주민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5단지 전경. (사진=독자 제공)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막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갈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면적이 100만㎡를 넘는 노후계획도시가 조성 20년을 경과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올해 연말께로 예상되며 규모는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약 5~10% 수준으로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를 선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기 신도시 중에서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분당 내 많은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70~8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미금역세권에 위치한 통합재건축 단지인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임에도 이미 소유주 동의율 80%를 넘겼다. 까치마을 1단지 976세대, 2단지 768세대와 하얀마을 779세대를 통합해 총 2523세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 설명회에 2500세대 중 800여세대가 참석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측은 오늘 6월 22일 통합재건축추진 진행 상황과 단지 미래에 대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승철 까치마을 1·2단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파견된 마스터플래너(MP)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전단지도 돌리고 직접 세대 방문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분당에 여러 재건축 단지가 있지만, 선도지구는 뒤이어 진행될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세대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대 수가 많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용적률이 150% 이하로 낮은데 여기에 선도지구 지정 혜택을 받으면 현재 세대수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멸실 대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이외에도 분당 내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수내동 파크타운에서는 롯데·서안·삼익·대림이 통합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며 지난 3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호1, 청구2, 금호한양3·5, 한양5단지 등이 모인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지난달 설명회를 열었고, 한솔1·2·3단지도 같은 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분당에 이어 산본, 중동 등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하마을 통합재건축은 대우동부아파트(632가구), 효성쌍용아파트(540가구), 은하주공 1단지(795가구), 은하주공 2단지(420가구)를 통합해 총 238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2024.05.19 I 이윤화 기자
100여년 된 ‘'어업규제' 혁파로 넓어지는 어장
  • 100여년 된 ‘'어업규제' 혁파로 넓어지는 어장[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 어업에 남아 있는 규제는 대부분 100여년 전 일제 시대 당시의 수산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에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고, 어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4월 서해5도 어장은 이와 같은 어업 규제를 푼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2027년 이후 현재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백령도 일대를 찾아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해수부)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서해5도 어장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해당 구역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조업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어민들이 자유롭게 꽃게 등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연평도 등 서해5도 해역은 북방한계선(NLL)과 접하고 있어 어업이 제한되는 구역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어장 확대를 겸해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과 더불어 해경, 해군이 조업 관리를 도움으로서 어업인들의 조업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어장 확대를 통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연평도 일대를 방문해 어업인들을 만나 추가적으로 ‘규제 혁파’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어업인들은 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등 다양한 건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강 장관은 추가로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서해5도 어장을 포함, 한국 연근해어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제 대부분은 116년전 만들어진 일제 시대 수산관계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은 물론, 수산업 용어에서도 일본식 한자어 등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손질하고, 어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의 규제 위주 어업 대신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하에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을 중심으로 어업의 체계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은 ‘어촌·연안 활성화 정책’에도 담겨 있다. 해수부는 1500여개에 달하는 어업 관련 규제를 2027년 이후 절반 가까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TAC 도입과 더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어업에도 디지털화를 도입하는 등 각종 혁신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규제를 풀고 어장을 넓히며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만들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통해 어업은 물론 어촌과 연안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4.05.18 I 권효중 기자
日, 바이오 육성에 돈 푼다...다케다·아스텔라스·스미토모도 맞손
  • 日, 바이오 육성에 돈 푼다...다케다·아스텔라스·스미토모도 맞손 [지금일본바이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거대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다케다·아스텔라스·스미토모도 조인트벤처(JV)를 통해 신약발굴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일본에는 바이오벤처 혹은 스타트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18일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 3곳인 다케다(Takeda), 아스텔라스(Astellas), 스미토모(Sumitomo)은 초기 신약발굴 프로그램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현지 은행 및 글로벌 벤처캐피털들의 자금이 스타트업으로 모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 규제도 완화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들의 일본 진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자국 스타트업 10만 개 설립, 10조 엔(약 89조원) 규모 투자, 유니콘 100개 육성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달부터는 일본정책금융공고(JFC)가 스타트업 대상 무담보 대출 한도를 2배 넘게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박스 세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달 이후 취득한 인공지능(AI) 관련 라이선스 소득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일본 제약바이오 기업 (사진=유진투자증권)외국인 창업 규제도 완화했다. 그간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통상 사무실과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500만 엔(약 4,43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기본 조건으로 갖춰야 했다. 매출액이 적은 스타트업엔 어려운 조건이란 불만이 나오자 이 제도도 바꿨다. 사무실이나 출자금 등의 조건이 없이도 사업 계획이 인정되면 어디서나 2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춘 것이다. 지난해 4월 신설된 특별고도인재 비자는 전문 해외 인재에게 곧바로 5년짜리 비자를 내준다.일본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글로벌 IT 산업의 거대한 흐름에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과거 일본의 저조한 IT 투자는 세계적 추세였던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놓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0년 1,998억 달러(약 270조원)였던 일본의 IT 투자액은 20년 후, 되려 1,757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4,195억 달러에서 7,834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미국과 일본 간 격차는 2000년 약 2.1배에서 2020년에는 약 4.5배까지 확대됐다.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자 은행 및 기관들도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스타트업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우체국은행인 유초은행은 “전국의 신생 스타트업에 1조 엔(약 8조8,6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8 I 김승권 기자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
  •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Q.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A.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전망은 그저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시환경에 대한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곧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비트코인 ‘사기(Scam)’라던 트럼프, 찬성론자로 돌아섰다“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트럼프 후보는 지난 2019년 재임 시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대표적 반(反) 가상자산파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는 비트코인을 ‘신용 사기’라고 규정했죠.그러나 지난 3월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추가적 통화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embrace)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지원금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까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이니, 트럼프 당선으로 3배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미국 재정 악화, 헤징 대표 대체자산은 비트코인?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가격 상승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 위기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는 현재 바이든 정부보다 4배 가량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의 연간 평균 순매도액은 2070억달러(282조7620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는 550억달러(약 75조1300억원)에 그쳤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흔들릴 때 큰 폭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정부에 ‘부정적(Negative)’ 전망을 부여한 시점부터 51일 후 전고점 대비 2447% 상승했고, 2013년 핏치(Fitch)가 미국 정부의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부터 50일 후 전고점 대비 689% 상승했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위기도 가상자산 시장 상승론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Fed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임기 중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습니다.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연준의 국채 화폐화(the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로 인한 미국의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탈달러화(de-dollarization)와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에 대한 좋은 헤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BTC 상승세는 탄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Fed의 독립성 훼손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벤트”라고 분석했습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과거 수년간 진행되어 온 미국의 반 크립토 정책은 민주당 실세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랜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최소한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캠프에는 친 크립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률을 이어오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다. 2020년 누적 보급 10만대 돌파 이후 작년 8월 누적 50만대까지 넘어선 전기차 시장은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은 16만2507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 안 좋다.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5% 급감했다.글로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에는 판매량이 전년보다 119.8% 늘었지만, 2022년 68.0%, 지난해엔 31.0% 등 판매량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기차 부진→투자 부담→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급격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중국을 제외한 주요 전기차 시장에선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은 2027년∼2031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완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럽도 4월 배출가스 규제를 초안보다 대폭 완화했다.업계에선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겪는 ‘캐즘’(Chasm)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한다. 원래 지질학 용어인 캐즘은 지층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틈으로 단절되는 것을 뜻한다. 산업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은 초기 수용자층을 확보한 후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정체를 의미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고 있다. 비록 수요는 둔화했지만,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35년 판매 비중이 승용차 기준으로 전체 60%에 이르고, 2040년에는 75%에 달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판매 부진은 기존 국내 완성차 업계의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은 주요국들의 미래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정부 ‘2030 450만대’ 무공해차 보급 목표 현실화해야따라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필요하다.첫째 전기차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줄고 있는 정부 전기차 보조금의 한시적 확대와 2022년 폐지됐던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차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비재정적인 수단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충전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 관리기관 지정 등을 통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도입을 통해 홈 충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둘째 정부의 국내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450만대다. 매년 55만대를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추이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정부의 목표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보급 목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전기차 전환 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무리한 목표 추진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등 수입 브랜드의 한국 시장 잠식도 우려된다. 따라서 최근 자동차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수단 중 무공해차 전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전기차 산업 전환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차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급격한 전기차 전환과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점진적 전동화 전략이 병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차는 승용차 판매의 20%를 차지하며 경유차의 대체수요로 자리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상승하는 동안 휘발유차 비중은 꾸준히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60%의 휘발유차 비중을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해 나갈 필요도 있다.◇SDV 등 대비…투자 인센티브 확대돼야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신모델 부재와 인프라 지연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소전기차 산업은 수소 생산·유통·소재·원천기술 등 수소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성장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수소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차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완성차 업계가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전기차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등 미래차 시장 상황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 자동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R&D에 대한 투자 지원과 다양한 기업과 기술에 대한 활발한 육성도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열린) 규제 체제로의 전환도 필수적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2024.05.17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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