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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전국민” Vs 홍남기 “70%”…긴급재난지원금 결론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지급 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고소득층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정부가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원만하게 결론을 못 내리면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고용대란, 경기침체, 기업 부실 대응에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우려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18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고위 당정청협의,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20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정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일회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시세 20억~22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12억5000만원 예금 보유)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4월 중 본회의에서 (100% 지급 추경안을) 처리해 5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약속대로 전국민” Vs “100만원 줬다 뺐나”정부와 여당이 엇갈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나랏빚 문제다. 총재원은 정부안이 9조7000억원, 여당안이 13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 올해 예산을 깎아 적자국채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여당안대로 가면 수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1차 추경 기준)에 달한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이 속도대로 계속 늘어나면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해외보다 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가파르다. 둘째, 환수 문제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일단 지급하고 내년에 세금 등으로 환수하자는 입장이다. 전국민에게 일단 지급하면 지금처럼 선정 기준 논란, 행정비용 문제, 지원 사각지대 등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수를 한다면 내년 6월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까지 봐야 한다. 이때는 차기 대선(2022년 3월9일)을 불과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다.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연말정산 파동 때처럼 ‘100만원 주고 뺏어간다’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셋째, 재정집행 기준 문제다. 여당 내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편성·정기성·현금성·무조건성·개별성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전세대로 넓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실효성 점검 없이 막대한 재정을 잇따라 쏟아붓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경우 기존 복지 예산을 깎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며 한시적·일회성 지급 입장을 강조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1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홍남기 “내주초 고용안정정책 발표”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고용대책이 발표된다.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작년 3월보다 126만명(363.4%) 급증한 160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안정정책 패키지를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검토·확정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김용범 1차관은 21일 수출입기업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8.6% 감소한 122억달러에 그쳤다. 승용차(-7.1%), 무선통신기기(-23.1%), 자동차부품(-31.8%), 석유제품(-47.7%) 수출이 급감했다.구윤철 2차관은 투자 챙기기에 나섰다. 구 차관은 20일 공공혁신수요 발굴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22일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 23일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한다. 혁신성장 과제로 추진 중인 광화문 프로젝트는 광화문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체험공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0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11: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14:00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부총리, 국회)16:30 공공혁신수요 발굴 TF 킥오프 회의(2차관, 비공개)△21일(화)07:30 수출입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2기 인구정책 TF 회의(1차관, 비공개)△22일(수)09:10 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1차관, 웨스턴 조선호텔)10:00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2차관, 비공개)△23일(목)07:30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30 10대 규제개선TF 회의(1차관, 비공개)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4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30 무디스 연례협의(컨퍼런스콜)(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20일(월)09:00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KIEP)12:00 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0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5:00 연금복권 신상품 출시16:3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혁신수요발굴 TF 출범△21일(화)09:0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KIEP)10: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국내 수출입기업 조찬간담회12:00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5:00 제2기 인구정책TF 4차 회의 개최 결과△22일(수)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2호, 93호 발간(조세연)10:00 데이터 정보보호 관련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기획보고서 발간△23일(목)10: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11:00 코로나19 확산과 신흥국의 취약성 분석(KIEP)16:00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6:30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 개최17:00 2020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 ‘소농에 연 120만원’ 기본소득 시험대 공익직불제 내달 시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논과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 소득 안정을 돕는 공익직불제가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 대상으로 방역도 강화한다.김현수(왼쪽에서 5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2일 열린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농업소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지난해까지는 쌀값이 기준을 밑돌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완하는 변동직불제를 시행했다. 공익직불제는 벼농사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의 균등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도입하는 제도다.지난 2월 입법예고한 농업소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한 농지가 0.5ha 이하인 경우 연 120만원의 고정 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위치 여부와 면적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진흥지역에 위치하고 보유 농지가 적을수록 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역진제를 적용한다. 지급단가는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농업의 공익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에 맞게 농업인 준수사항은 기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새로 반영해 책임을 강화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20일에는 경기·강원북부 등 ASF 위험지역의 양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를 통한 ASF 감염이 지속돼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6일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은 539건에 달한다.코로나19로 해외 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관계장관이 대응 방안도 공유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21일 오후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0일(월)15:00 마늘·양파 생산단체 간담회(차관, 오송)△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21:00 G20 특별 화상 농업장관회의(장관, 세종)△23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4:30 농촌인력지원 현장점검(차관, 충주)◇주간보도계획△19일(일)11:00 ‘20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확대 실시11:00 농식품 공무원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 비대면 온라인 교육 도입△20일(월)11:00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ㄴ브리핑 11:00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11:00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돌파구 열었다”△21일(화)11:00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ㄴ브리핑 11:00 농림축산식품부 차관11:00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민·관 합동 홍보 실시△22일(수)11:00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 결과11:00 해외 소비자 대상 K-Food 언택트 마케팅 추진△23일(목)06:00 적극행정 일환으로 육묘업 등록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추진11:00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11:00 지역 푸드플랜 연계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 서울 집값 보합권 ‘안착’…코로나19로 매수문의 ‘소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권’에 안착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 4주 연속 하락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18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주대비 상승률이 서울의 강남3구가 4주 연속 하락했고 대부분 지역이 보합권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매수문의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66.1으로 내려가면서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와 총선에 대한 관심으로 부동산 관심이 감소했고 전국의 매수문의가 57.4(기준점100)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자치구별로 서초구(-0.07%), 강남구(-0.02%), 송파구(-0.01%)를 보였고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을 알아보려는 매수문의도 사라져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0.1% 이상 상승한 지역은 없으며 금천구(0.08%), 강북구(0.08%), 서대문구(0.07%) 정도만 소폭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이 보합권에 형성돼 있다.금천구는 코로나 및 선거로 거래 시장은 한산하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9억원 이하인 지역으로 대출 규제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신안산선 착공, 인천2호선 독산역까지 연장선 추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의 개발 호재로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도 간간이 유입되고 있다.서대문구는 코로나 및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관망세를 보이나 30대 실수요자들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홍은동과 홍제동의 일부 재건축 진행 단지들도 매수 문의가 꾸준한 편이다.서울(0.02%) 뿐만 아니라 경기(0.08%)와 인천(0.03%) 모두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계속 줄어들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3%)는 대전(0.12%)만 약간 높은 편이고 울산(0.02%), 대구(0.01%)는 미미한 상승을, 부산과 광주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수도권(0.05%)은 전주대비 소폭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1%)은 세종(0.01%)를 제외하고는 미미하게 하락했다. 경북(-0.05%), 강원(-0.02%), 전북(-0.02%), 충북(-0.01%), 경남(-0.01%)은 하락했고 충남과 전남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 분양예정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거래량도 점차 감소하며 소비위축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경우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도 엄격한 대출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지하철 7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 및 각종 철도개발 계획 등이 예정돼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영종도에는 제3연륙교(예정) 등의 교통 호재가 있어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와 바로 연결되어 생활인프라를 공유하고, 서울까지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모두 부동산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다.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 주경투시도 (사진=화성파크드림 제공)특히 영종국제도시가 속해있는 인천 중구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꾸준한 인구유입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종국제도시에 신규분양단지가 예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화성파크드림 2차다. 화성은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1차를 성공적으로 분양해 최근에 입주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 2차 사업을 분양할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1층 아파트 8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64㎡, 73㎡, 75㎡, 84㎡A, 84㎡B 등 총 499세대이며 오는 상반기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으로 영종초교가 있으며 인천별빛초교가 개교 예정이다.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영종하늘3중(가칭), 영종하늘6고(가칭)가 신설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명문고로 잘 알려진 인천하늘고와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공항철도 영종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우수하며 영종대교,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와이드 광역교통망 이용이 수월하다.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근린공원(가칭 에너지파크)을 비롯해 레일바이크와 캠핑장, 산책로 등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를 갖춘 씨사이드파크에서 1년 365일 쾌적한 힐링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 ‘100분 토론’ 당선자들 한자리에…여당 압승, 민심 짚는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각 당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16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허은아 미래한국당 당선자,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출연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했다. 선거를 통해 전체의석 5분의 3을 넘기는 공룡 정당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한 의석수인 셈이다. 여당은 조국 사태, 위성정당 논란, 마스크 대란으로 불리한 판세에 놓이기도 했지만 코로나19 방역 성공 평가와 대통령 지지율을 동력으로 압승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막말 논란과 공천 파동 등 악재가 겹치며 서울 강남 벨트와 영남권에서만 선전했다. 수도권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며 오세훈 등 보수의 대선 주자들도 줄줄이 낙선했다.여당의 역대급 압승, 야당 참패로 요약되는 선거결과에 21대 국회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부동산 규제 등 현 정부의 개혁 과제도 탄력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양당 구도, 지역 구도가 부활하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소수정당에 머물게 됐다.16일 ‘100분 토론’ 방송에서는 권력의 균형추를 깨뜨린 4월 총선의 의미를 집중 분석한다. 각 정당의 당선자들이 느끼는 민심은 무엇인지, 향후 각 정당의 과제는 무엇인지 여야 패널들의 열띤 토론은 16일 오후 11시5분 MBC ‘100분 토론’에서 펼쳐진다.
- ‘국제규격’ 바뀌는 윤활유 시장… 선점 나선 정유업계
- SK루브리컨츠는 다음달 1일 친환경 프리미엄 윤활유 ‘SK지크’ 신제품을 출시한다. (사진=SK루브리컨츠)[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악의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가 고부가 윤활유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기본적인 정유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사업인데다, 글로벌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윤활유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16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 따르면 SK루브리컨츠는 다음달 프리미엄 윤활유 ‘SK지크(ZIC)’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할 제품은 총 12종으로, 미국석유협회(API)와 국제윤활유 표준화 및 승인위원회(ILSAC)의 신규 국제규격 ‘GF-6’를 총족한다. 차량이 저속 운행시 연료가 필요 이상으로 점화하며 엔진에 무리를 주는 현상을 방지해주고 연비도 대폭 개선해주는 게 특징이다. 현재 SK루브리컨츠는 전기자동차용 윤활유 연구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도 신규 국제규격을 충족하는 윤활유 신제품 ‘현대 엑스티어 울트라’를 출시한다. 신규 국제규격이 발표되는 다음달 1일이 공식 출시일이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엔진내 마찰을 평균 25% 줄이는 동시에 차량 연비를 향상시켜준다. 또한 노후 차량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누유 현상도 예방해준다. SK루브리컨츠와 현대오일뱅크 외에도 GS칼텍스, 에쓰오일 역시 윤활유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활유 시장에서 API와 ILSAC가 지정하는 국제규격은 ‘글로벌 스탠다드’인만큼 국내 업체들의 신제품 경쟁이 치열하다. 윤활유 국제규격은 우선 API 기준을 통과한 제품 가운데 연비개선 테스트 여부에 따라 ILSAC 등급이 부여된다. 기존의 국제규격 등급은 ‘GF-1’부터 ‘GF-5’까지였지만, 이번 신규 개정으로 GF-6란 등급이 새로 나온다. 자동차 엔진 기술, 연비, 배출가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규격 개정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라 진행된다”며 “미국 중심의 국제규격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은 그만큼 미국 자동차 시장이 커 윤활유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활유를 판매하는 정유업계 입장에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규격인만큼 이에 맞춰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다은 기자]국내 정유업계는 이미 윤활유와 윤활기유(윤활유 기초원료)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윤활유 사업이 갖는 고부가가치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유사들이 본업인 정유사업으로 얻는 이익률은 불과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윤활유나 윤활기유의 이익률은 10~20%에 달한다. 전체 매출대비 비중은 정유사업에 비해 낮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매출 대비 윤활유 사업(SK루브리컨츠) 비중은 23%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0.2%를 기록한 바 있다.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다. 최근 친환경, 고연비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업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룹3’ 제품은 수요가 더욱 견조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윤활유 등급은 그룹1부터 5까지 총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그룹3부터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통한다. 실제 시장분석기관 IHS마킷에 따르면글로벌 친환경 윤활유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1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정유업계는 유가 급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 1분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윤활유 사업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도화율이 높은 국내 정유사들 입장에선 사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윤활기유는 고도화 공정에서 나오는 잔사유를 재처리해 만들어지는데, 국내 정유사들의 평균 고도화율은 약 3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그룹3 윤활유 제품의 경우 매년 10% 이상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규제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전체 윤활유 수요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은 물론, 미주, 중동지역까지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오일뱅크가 후원 중인 울산현대축구단 조현우(왼쪽) 선수와 이청용 선수가 현대엑스티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현대오일뱅크)
- 親게임 인사 줄줄이 낙선…21대 국회 ‘게임 대변자’ 누가 될까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3일 서울 강남구 현대타워에서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라’라는 주제로 열린 제4차 굿 인터넷 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결과, 친(親) 게임 인사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게임업계는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주던 의원들의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새로운 게임 대변자가 누가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6일 마감된 개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게임업계 출신 정치인 1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에 1000여표 차이로 밀려 낙선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게임 ‘뮤’로 유명한 웹젠의 의장 출신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게임업계 인물이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 활동 당시 게임물등급분류관련 개정과 게임 제공업의 영업정지 처분 마련 등을 공동 발의하고, 각종 게임 관련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등 게임에 힘을 보태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김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웹젠 입장에선 김 의원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대형 신작을 준비 중인 회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김 의원과 함께 국회 안에서 게임을 연구하며 원내 게임 우호 세력을 일궜던 ‘대한민국 게임포럼’ 의원들도 고배를 마셨다. 포럼에 힘을 실었던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에 불출마했고, 포럼 공동대표이자 20대 국회에서 대리게임 방지법, 국산 게임 복제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게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이동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낙선했다. 포럼 멤버 중에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재선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혁신 공약 중 하나로 약속했다. 지난 2월 공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조 후보는 앞서 지난 20대 국회 의정 활동 중에도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도 반대를 표명하는 등 게임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이와 함께 게임 관련 공략을 내걸었던 후보 가운데선 박성중 미래통합당 후보와 최형두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선이 눈에 띈다.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된 박성중 의원은 청년 분야 공약으로 AI·게임 산업 등 신사업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및 신산업 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산학연 지원 확대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문화 콘텐츠 기업 육성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승리한 최형두 당선인은 출마하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해양신도시(인공섬)에 게임의 실제 무대를 만들어 국내·외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AR·VR 게임파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섬 전체에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자유롭고 생생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병관 의원이 국회를 떠나면서 ‘게임업계 출신 정치인’의 자리는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당선한 류호정 당선인이 채우게 됐다. ‘20대 게임회사 해고 노동자’임을 앞세워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류 당선인은 과거 리그 오브 레전드(LoL)대리게임 논란과 채용 및 퇴사 과정에서의 여러 의혹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이동섭(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이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금도 털리고 어이도 털리는 게임 디톡스 사업’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 "IoT 결합한 원격 전원관리,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본격 적용"
- 장석영(뒷줄 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6일 경기 부천에 위치한 텔라움을 방문해 원격 전원관리시스템 `스마트분전함`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원격 전원관리시스템이 이동통신사의 무인기지국 등에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통신사는 산악지대, 도서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현장출동을 줄임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텔라움은 원격 전원관리시스템 `스마트분전함`을 우선 국내 통신사에 확대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미국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산악지대·도서지역 등에 본격 적용 예정…불필요한 출동방지로 비용절감김형엽 텔라움 대표는 1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방문 행사에서 “스마트분전함 장비 50대가 북한산, 경기 회성 등 SK텔레콤의 무인기지국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정식계약을 통해 무인기지국에 본격 적용·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텔라움의 스마트분전함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기존에는 누전 발생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2회의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오류에도 직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야만 했다. 그러나 낙뢰가 자주 발생하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산악지대나 도서지역은 접근이 쉽지 않고, 군부대 내에 위치한 무인기지국의 경우 출입 승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SK텔레콤의 경우 낙뢰로 인해 현장에 출동하는 건수가 연간 800~1000번에 달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텔레움은 스마트분전함을 개발하고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안전기준이나 기술기준에 대해 `3회까지 자동복구 기능을 갖춘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분전함을 개발·적용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날 텔라움을 찾은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는 시점에 맞춰 효율적인 무인기지국 관리 및 장애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이 개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해외수출 본격 추진 계획…“CCTV·기상관측설비 등에도 적용 가능”텔라움은 우선적으로 국내 통신사의 무인기지국에 스마트분전함을 납품하고,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격 전원관리시스템 기술에 대해 지난해 7월 출원한 국내 특허를 올해 7~8월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특허도 준비하고 있다.김 대표는 “스마트분전함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뿐만 아니라 도심방범 CCTV, 가로등·보안등·신호등, 기상관측설비 등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는 모두 쓰일 수 있다”며 “인건비가 비싼 유럽,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스마트분전함의 본격 적용을 통해 기지국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출동 방지로 비용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5G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차관은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서 비대면(언택트) 경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것 등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텔라움의 스마트분전함은 비대면 서비스의 모범사례로, 통신사에서도 텔라움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5G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노도강도 멈췄다…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전방위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강남 발 아파트가격 하락에도 상승세를 나타냈던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서며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16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2주(4월 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올해 3월 5주 조사 이후 3주 연속 내림세다. 2020년 4월 2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그래픽=한국감정원)그동안 고가 주택 규제 등에 따른 풍선효과와 키맞추기로 집값이 올랐던 서울 강북의 노도강(노원·도봉 ·강북구)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까지 상승세였던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조사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강북 14개구는 지난 2019년 7월 1주차를 기점으로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이 41주만에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하락도 이어졌다. 강남 4구의 경우 강남 -0.27%, 서초 -0.26%, 송파 -0.19%, 강동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강남 4구 내 주요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도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폭이 전주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을 주도했던 수원시는 장안구의 경우 율전ㆍ천천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져 0.15% 올랐고 팔달구는 화서역 인근 단지의 상승세로 0.12% 올랐다. 하지만 수원 내 권선(0.00%)ㆍ영통구(0.00%)는 관망세로 2주 연속 보합됐고 수원시의(0.05%) 전체 상승폭은 전주보다 감소했다. 이 외에도 구리(0.38%)ㆍ안산시(0.30%)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시흥시(0.24%)는 정왕동 배곧신도시 위주로 안양(0.23%)ㆍ성남 수정구(0.21%)는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07%)와 하남시(-0.02%)등 시세 9억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5%→0.03%), 서울(0.03%→0.0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상승폭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30%), 인천(0.15%), 대전(0.06%), 울산(0.05%), 전남(0.03%) 등은 상승, 대구(0.00%)는 보합, 충북(-0.04%), 제주(-0.03%), 경북(-0.02%), 강원(-0.02%),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전세가격 급등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던 과천은 전세가격이 -0.61% 떨어져 11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 21대 국회, 'IT·과학기술·미디어' 당선자는?..과방위 예상 의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제 나라의 장래를 열어갈 경제 성장과 민생 돌보기가 중요해졌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21대 총선 당선자 중 혁신성장에 관심을 두고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힌 당선자들은 누구일까.16일 이데일리가 당선자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희망 상임위 및 비례대표 경력 등을 분석하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2 지망에 적었거나 희망하는 당선자들이 적지 않다.지역구 당선자 중에서는 △이상민(유성구을), 노웅래(마포갑), 고민정(광진구을), 송갑석(광주서구갑), 조오섭(광주북구갑), 김남국(안산단원을) 등 민주당 당선자와 △윤두현(경산시), 박성중(서초을), 양금희(대구북구갑), 김은혜(성남분당갑), 강기윤(창원성산), 박대출(진주갑), 배현진(송파구을) 등 통합당 당선자가 눈에 띈다.비례대표 중에서는 △스마일게이트 모바일 IO 스튜디오기획팀원 출신의 류호정(정의당)씨와 △정필모 전 KBS 부사장,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양이원영 씨(이하 더불어시민당)가 △조명희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전공 교수와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미래한국당)이 유력하다.▲5선에 성공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기정통부 부총리 승격 언급한 4선 이상민 민주당에선 이상민 의원(4선)이 매니페스토 조사에서 ‘과방위’만 적으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과학기술계의 대부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무부처(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방위원장 출신인 노웅래 의원(3선)은 문체위·과방위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당선자는 교육위·과방위를 써냈다. 이밖에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출신의 송갑석(산자위·과방위), 균형발전위 대변인 출신인 조오섭(국토위·과방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출신인 김남국(산자위·과방위) 당선자 등도 있다. 광주가 인공지능(AI) 중점도시가 된 걸 의식한 듯, 송갑석 당선자는 의정 활동 목표 첫번째로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윤영찬, 희망 상임위 안 밝혀..변재일·양향자·우상호도 관심권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당선자는 희망 상임위를 밝히지 않았고, 20대에서 ICT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재일 의원(4선, 정무위·국토위·과방위)과 삼성전자 출신인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당선자(기재위·산자위·과방위), 과방위 활동 경력이 있는 우상호 의원(3선, 외통위·문체위·과방위)은 과방위가 3순위였다.▲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윤두현 통합당 당선자통신요금 규제 철폐 언급한 윤두현.. 두산 피해보상법 언급 강기윤 통합당에선 윤두현 당선자가 ‘과방위’만 희망했다. 6개월여 동안 한국케이블TV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매니페스토 조사에서 포털의 법적 책무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신비 소득공제 등을 언급했다. 과방위에서 활동했던 박성중 의원(재선)과 MBC 앵커 출신인 배현진 당선자는 희망 상임위를 밝히지 않았고 양금희(교육위·과방위), 김은혜(국토위·교육위·과방위), 강기윤(재선·산자위·과방위·행안위) 당선자, 당내 미디어 전문가로 활약한 박대출 의원(재선, 국토위·산자위·과방위)은 과방위를 2,3 순위로 적었다.KT 전무 출신인 김은혜 당선자는 과방위에서 활동할 경우 “언론의 자유, 공정보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친환경 원전기술 개발에 관심있다”고 했고, 강기윤 당선자는 “탈원전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피해보전 특별법’을 만들어 두산중공업·협력사를 돕겠다”고 적었다.▲‘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 홍정민 민주당 당선자. 연합뉴스 제공핀테크 업계는 홍정민 당선자에 기대감과방위는 아니지만 민주당 홍정민 당선자(경기 고양시병)도 혁신성장에 관심이 많다. 그는 산자위·정무위를 희망했는데, 따뜻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혁신경제 창업생태계 구축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홍준영 핀케크연합회 대표는 “블록체인육성진흥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다”며 홍 당선자의 역할을 기대했다.
- ‘대구용산자이’ 주상복합 5월 분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구용산자이 주상복합아파트를 5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구용산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대구용산자이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4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429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 117가구, 84B㎡ 117가구, 84C㎡ 117가구, 100㎡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아파트는 5층부터 시작된다.대구용산자이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아파트다. 도로교통도 동서로 뻗은 달구벌대로와 남북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성서IC), 용산로, 와룡로 등이 인접해 있어서 시내·외곽 이동이 편리하다. 서대구일반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접근도 쉽다.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등 행정기관도 가까이 있다.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성서점) 등이 단지 주변에 있다. 학생들의 문화, 취미생활과 수영도 즐길 수 있는 대구학생문화센터를 비롯 용산초, 장산초, 용산중, 성서중 등 교육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대구용산자이가 들어서는 달서구는 비(非)규제지역으로 청약 예치금 및 대구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1주택자도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를 청약할 수 있다. 대출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전매제한도 6개월로 비교적 짧다.GS건설이 자랑하는 커뮤니티 시설인 ‘자이안 센터’는 지상 4층에 마련했다. 이곳에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시설, GX룸, 골프연습장, 샤워장. 도서관, 독서실 등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사교, 문화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GS건설이 지난 3월 분양한 청라힐스자이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141.4대 1을 기록하며 GS건설이 올해 대구에서 두 번째로 분양하는 아파트로 대구용산자이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소형 GS건설 분양소장은 “대구용산자이는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 주거3박자가 고루 갖춰진 뛰어난 입지환경을 자랑한다” 며 “GS건설은 아파트 외관에서부터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시설, 내부 마감재 등 기술력과 노하우를 총 동원해 대구를 대표하는 ‘하이엔드((high-end)’ 주거 명품아파트를 짓겠다”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상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