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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동산 관련세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 국토연구원 "부동산 관련세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국토연구원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했다.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1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 ‘부동산시장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분석 결과,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전국의 경우 주택공급,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주택매매거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동태적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이자율 하락과 LTV 상승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순환흐름을 앞당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DTI 하락, 보유세율 상승, 공급 증가 시나리오는 주택가격의 표준편차 등이 변동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탄력적 운영과 함께 △다양한 택지공급 전략 수립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택지소요량 파악 △지역맞춤형 정책시행을 위한 지역구분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탄력적 적용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회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회피 방지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부동산 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시중의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과 함께 적절한 수요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4.13 I 김용운 기자
'5월 경제 재개 카드' 만지작 거리는 트럼프
  • '5월 경제 재개 카드' 만지작 거리는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미국에서 ‘5월 경제 활동 재개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발병 상황을 주시하며 점진적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1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마도 다음달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연장 시한이 끝나는 다음달 1일을 경제 정상화 시점으로 염두에 두는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곧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파우치 소장은 다만 점진적인 재개안을 꺼냈다. 아직 코로나19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발병지로 꼽히는 미국 뉴욕주만 해도 최근 엿새 연속 하루 사망자 수가 700명대를 기록했다.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50만명을 훌쩍 넘었다.파우치 소장은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내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예상보다 침체의 폭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올해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40%까지 떨어뜨렸다. 사실상 경제 붕괴 수준이다. 다른 IB 혹은 경제분석기관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주자로 올해 11월 선거를 치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재개와 관련해 “점포와 (보육시설 역할을 하는) 학교가 동시에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며 “인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와 협력해 학교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비판론 역시 나온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사실상(presumptive) 민주당 대선 후보 이름으로 뉴욕타임스에 낸 기고를 통해 “미국인들이 원하는 해답은 어떻게 경제를 다시 열 것이냐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이 보장하는 모든 권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려면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만든 것이다. 전쟁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기업에 국방, 에너지 등과 관련한 물자의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제 활동이 다시 확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발에 대비해 병원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효과적인 질병 감시 체계를, 병원은 충분한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각각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0.04.13 I 김정남 기자
분양 훈풍부는 '송도', 연말까지 3480여가구 분양
  • 분양 훈풍부는 '송도', 연말까지 3480여가구 분양
  • 더샵 송도센터니얼 임시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분양 훈풍이 불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연말까지 3480여 가구의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특히 다음달부터 송도국제신도시 핵심입지인 IBD(국제업무지구)와 6공구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인 만큼 당분간 송도의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건설이 송도국제신도시 1공구 B2블록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72.1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송도에서 분양했던 총 5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8.11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분양 열기가 더해지는 분위기다.특히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 인근에서 공급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1순위에서 평균 206.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인천 내 청약 경쟁률 최고치를 기록한바 있다.이처럼 송도 분양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규제가 덜한데다 교통망 확충 등의 개발 호재들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B노선으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철도는 물론 여의도~공덕역, 삼성역을 지나는 직행M버스 등도 오는 5월 신설된다. 개통이 모두 완료되면 그동안 아쉬웠던 송도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송도 IBD(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재개된 점도 송도의 활기를 더하고 있다. 1, 3공구에 자리하는 IBD는 편의시설, 학교 등이 몰려있어 송도 중에서도 중심지역으로 꼽힌다. ‘더샵 퍼스트파크’ 등 송도 리딩 아파트들이 몰려있다. IBD 개발이 다시 본격화 되면서 신규 분양 및 업무 시설이 추가 확충되면 주거와 업무 시설이 합쳐진 송도 자족도시 역할이 더욱 뚜렷해 질 전망이다.송도는 분양하는 단지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 신규 공급 물량은 줄고 있는 만큼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송도의 연간 신규 분양 건수는 △2015년 7357가구 △2016년 3819가구 △2017년 7159가구 △2018년 0가구 △2019년 3575가구 등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다.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송도는 안정적인 도시 환경과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맞물려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 활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6개월, 수도권 내 규제지역과 비교해 높은 대출 한도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포스코건설은 오는 5월 송도국제업무단지 F19-1블록에서 ‘더샵 송도센터니얼’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75~98㎡, 총 3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송도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IBD 내 3공구에 들어서 각종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예송초, 예송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이 가까우며 센트럴파크와 송도워터프런트호수(예정)가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또한 인천1호선 센트럴파크역 및 인천대입구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현대건설도 내달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A14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를 공급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32㎡ 1110가구 규모로 단지 바로 앞으로 송도 워터프런트호수(예정)와 바다가 위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8월 송도동 155-1에서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2단계’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2~244㎡, 4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1호선 캠퍼스타운역 역세권로 해돋이 공원 및 연세대 등이 가깝다.GS건설은 오는 11월 6공구 A10블록에서 ‘인천송도자이(가칭)’를 공급한다. 단지는 총 1524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해변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 환경을 비롯해 초·중학교 인접한 학세권 단지다.
2020.04.13 I 박민 기자
이재명, '공공앱 반대' 安에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뛰라"
  • 이재명, '공공앱 반대' 安에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뛰라"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반대하고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을 들고 뛰어달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 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 하자’는 국민의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는 안 대표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마라톤 중이던 안철수 대표님이 ‘독과점 규제는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고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국민의당은 ‘공공앱 개발 아닌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배민‘ 사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공공앱 개발 대신 국민의당과 함께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연구를 함께 하자’고 역제안했다. 참으로 한가로운 말씀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철회하기는 했지만 배민의 횡포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한다”며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순간 독과점 횡포는 시기와 정도 문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이 지사는 “화려한 말 보다 지금 당장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실용”이라면서 “독과점 배달앱 횡포로 죽어가는 가맹점을 살릴 현실적 대책을 외면한 채 언제 될지 모를 보호입법 연구하며 독과점 횡포를 방치하는 건 실용일 수 없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갑질에 고통받는 약자를 체험해 보지 못한 안철수 대표님께 권유드린다. 배민의 독점으로 함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보시라”고 일침을 날렸다.한편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일 ‘국난 극복’,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을 내걸고 마라톤 유세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안 대표는 경기도가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0.04.13 I 이재길 기자
조택상 중구·강화·옹진 후보 “주민호응 커진 것 실감”
  • [인터뷰]조택상 중구·강화·옹진 후보 “주민호응 커진 것 실감”
  •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조택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식 선거운동 중반을 넘어서며 중구·강화·옹진 모든 지역에서 주민 호응이 커지고 있습니다.”12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사무실에서 만난 조택상(61)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후보는 선거 분위기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오전 유세를 마치고 온 조 후보는 인터뷰에서 “거리에 나가고 상가 등을 방문하면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세워 호응해주고 손을 흔들어준다”며 “주민의 지지가 있어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조 후보는 매일 오전 5시30분에 집을 나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조 후보는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중구 신흥사거리, 동인천역, 답동 주변에서 차량 유세를 했다”며 “주말이라 오전에 주민들이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공약을 설명하고 인사를 건넸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후보는 3월 중순 이후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자 승리에 확신을 갖고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보수지역으로 알려진 옹진·강화에서도 지지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조 후보는 설명했다. 조 후보의 아내(61)와 아들(33)·며느리(32), 딸(31)도 모두 선거운동에 나섰다.그는 “주민 중에 나를 알아봐주는 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다”며 “여러가지 요인이 선거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조 후보는 “조금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 주민과 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선거구가 넓어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 주민을 만날 시간이 부족한 점도 안타깝다. 이 때문에 차량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옹진군 섬에 들어갈 경우 오전 7시께 출발해 섬에 도착했다가 오후 늦게 배를 타고 나와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강화도에 다녀오려 해도 왕복 3~4시간을 잡아햐 하지만 조 후보는 섬주민을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옹진을 방문하고 있다.그는 “주민들을 만나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선거에서 당선되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옹진군 어민들로부터 군사규제, 어로규제로 조업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중국 어선이 NLL(북방한계선) 주변으로 와서 고기를 다 잡아가고 우리 어민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주요 공약으로 어로규제 완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조 후보는 지역별 맞춤공약으로 옹진은 어로규제 완화, 여객선 대형화·준공영제를 마련했고 중구 내륙은 내항 재개발, 하역사·물류회사 이전을 내걸었다. 중구 영종은 학교 신설,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을 공약했고 강화는 고도보존법 적용, 강화~인천·서울 직행버스 도입을 약속했다.조 후보는 “중구·강화·옹진은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운 지역이지만 이번에 꼭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강화, 옹진에서 주민들이 지지해줘 큰 힘을 받고 있다. 중구에서도 계속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힘 있는 여당 후보로 당선돼 중구·강화·옹진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며 “주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몰아주면 가능하다. 의정활동을 통해 꼭 주민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조 후보는 인터뷰를 끝낸 뒤 강화도로 이동해 유세활동을 이어갔다. 강화에서는 이날 오후 8시께 중구로 넘어오고 10시까지 상가 등을 방문하며 주민을 만날 예정이다.
2020.04.13 I 이종일 기자
“시세 낮아지는데 분양가 협상 어떡하나”
  • “시세 낮아지는데 분양가 협상 어떡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일반분양가 산정시 비교 단지 시세를 참고하는데,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걱정이다.”(강남권 A재건축사업장 조합 관계자)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아파트 등 주택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상을 진행 중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비교 대상 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반분양가 산정을 위한 협상시 불리해질 수 있어서다. 조합들은 일반분양가 협상시 ‘시세에 비해 HUG가 제시한 평균 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분양가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시세가 하락하는 분위기여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코로나 사태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7월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아파트값 ‘하락’이란 악재를 만난 상황이다.◇강남 아파트 시세 두달 새 곤두박질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7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받은 재건축 사업장 중 약 15개 단지가 현재 HUG와의 분양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다.(그래픽= 김다은 기자)대표적으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등이 HUG와 분양가 줄다리기 중이다.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분양에 나선 대치동 ‘르엘 대치’의 3.3㎡당 분양가(4750만원)보다 대략 100만원 높은 4800만원대의 분양가를 요구 중이다. 지난해 4월 분양한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 4569만원보다도 한참 높다. 르엘 대치(273가구), 디에이치포레센트(184가구)와 달리 개포주공1단지는 대단지(6702가구)일 뿐만 아니라 평형과 입지 등이 더 뛰어나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서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고 있다. HUG 고분양가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산정시 앞서 공급한 인근 단지가 참고 대상이다. 분양 당시 일반분양가뿐 아니라 단지별 단지 수·입지·브랜드아파트 시세 등도 함께 고려한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변동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2~3월 강남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이어서 조합으로선 분양가 산정에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픽= 김다은 기자)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올 초만 해도 당연히 3.3㎡당 48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불안하다”며 “HUG는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를 더 낮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협상을 진행중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잠원동 신반포13차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HUG 분양가보다 100만~600만원 높은 상황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 난감한 입장이다. HUG관계자도 “분양가 산정 시 원칙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때와 비교해 조합 측이 제시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분상제 피하자”…스스로 몸값 낮춘 단지까지상황이 이렇자 분양가 상한제라도 피하자며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조합도 있다. 시세 등을 이유로 분양가를 높히기 어려울 뿐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평구 증산2구역과 수색6구역·수색7구역·수색13구역는 일반 분양가를 3.3㎡ 당 약 2100만원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작년 인근 단지 분양가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분양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각종 규제로 막혀 있는 재건축 사업이 ‘시세 하락’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일반분양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 사업 전반이 경직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0.04.13 I 황현규 기자
  • [총선 4대 변수 ②] 부동산 급등·경기 침체..정권 심판 정서 자극할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부동산 가격 급등과 경제 위기가 4·15총선에서 여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면서 경제 위기론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문재인 정부 3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대체로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가격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집이 없는 세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부동산 규제로 청약과 대출이 막힌 중산층과 맞벌이부부들의 불만도 높다. 한편 집값이 오른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세 부담이 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할 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인 곳이 일산이다. 일산이 포함된 고양시는 전통적으로 진보 세가 강하다. 하지만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민심이 흉흉하게 돌아선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엔 카카오뱅크 대표였던 이용우 민주당 후보와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통합당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번 정권 들어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이 여권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실현되지 않는 소득이어서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와 공시지가 인상, 재건축 불허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히 강남 표심에 역행해왔다. 민주당이 강남 표심을 설득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꺼내든 이유다.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민심도 변수다. 여권은 코로나 사태 초기 크게 악화됐던 자영업자의 민심이 최근 ‘정부가 방역을 잘했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많이 회복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반면 야권은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등 실제 자영업자들이 본 혜택이 없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여권에서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의 잘못(정부 실정)을 잊고 투표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며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해졌다. 이런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0.04.13 I 김겨레 기자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고개 가로젓는 이유…"재정악화·감세효과 미미"
  •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고개 가로젓는 이유…"재정악화·감세효과 미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낮추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피해 업종별로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추가 감세를 단행하기보다 감면조치 등 맞춤형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72조1743억원으로 전년대비 1.7%(1조2369억원)늘었지만 지난해 예산에 비해 7조758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이다. 그나마 법인세 일부 인상을 통해 결손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일부 법인세 인상을 단행했다.올해는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 감소가 예상된 수순이다.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지난해 연결 기준 세전순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50.8%, 88.6% 급감하는 등 상위 50대 기업의 세전순이익은 1년새 12.1% 감소했다.이미 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을 지난해 결산보다 7조8000억원 가량 줄어든 64조3000억원으로 잡은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더딜 경우 추가 결손도 불가피하다. 지금 세수 상황을 볼 때 법인세를 낮출 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의미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감세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한 분이 필요한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맞춤형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금처럼 타격이 큰 업종이나 지역, 계층 중심의 세제 지원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해 총 150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의 과세 특례, 피해 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나 고정비인 사용료, 임대료 등의 감면 등을 포함했다.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도 0.03~0.3%에서 0.06~0.35%로 최고 두배 높였다. 코로나19와 별개로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한 세제 혜택도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시 대·중견·중소기업별 세액 공제율을 1·3·7%에서 2·5·10%로 상향했다.각종 감면 혜택으로 인해 앞으로 법인세 수입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2020~2024년) 법인세 감소 효과는 1조4778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접대비 한도 상향(7108억원)과 생산시설 세액 공제 확대(5797억원) 등을 반영한 수치다.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업종별 지원을 하고 있고 세액 공제 등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혜택을 적용 받는 부분이 있다”며 “당장 법인세 인하보다는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4.12 I 이명철 기자
구현모 KT, 새로운 성장 동력은 ‘테크핀’..자회사 챙기기 나서
  • 구현모 KT, 새로운 성장 동력은 ‘테크핀’..자회사 챙기기 나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현모 KT 신임 대표이사(CEO)가 통신과 미디어 외에 ‘테크핀(Tech-Fin·IT기반 금융서비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게 목표이나, 법 개정이 좌절돼도 자회사와 본사 간 시너지를 통해 테크핀을 KT그룹의 미래 먹을거리로 키운다는 복안이다.12일 KT에 따르면 지난해 KT 본사의 금융 관련 매출이 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업(케이뱅크)이나 신용카드업(BC카드) 등을 제외한 수치다.KT는 케이뱅크 주주로서 6000억 원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했고, 자회사로 BC카드와 BC카드 자회사인 지불결제 회사 스마트로를 두고 있다. KT 본사에서 KB손해보험·엔에스스마트 등과 ‘실손의료보험 다이렉트 청구사업’을 추진 중이고, 삼성화재와 손잡고 보험판매업에 진출했다. 또 연간 발행액 3000억 원 규모의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대행 사업자로 모바일 전자 고지 분야에서 카카오페이에 이어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금융권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발송하는 시장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됐다.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력이 무기업계는 KT의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같은 IT 기술력이 ‘테크핀’ 사업의 무기라고 보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KT는 보험사와 제휴 외에 실손보험청구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 레몬헬스케어에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기가 체인 바스(GiGA Chain BaaS)를 제공하고, 보험판매업도 직접 진출뿐아니라 기존 보험판매대리점에 클라우드 솔루션(MIPS, Multi-insuranace Platform Service)을 제공하는 등 기술력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평했다.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규제 개선 안 되면 BC카드가 증자 참여..마이데이터도 도전구현모 KT CEO는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서 “금융, 유통, 보안 및 광고 등 성장성 높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그룹의 지속 성장과 기업 가치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임원들에게 “기존 사업은 2~3개월 내에 본사 임원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자회사 역량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케이뱅크 주금 납입일인 6월 18일 이전, 구현모 KT호의 테크핀 전략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KT가 대주주가 되는 은행업 진출이 최대 목표이지만,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IT기반 금융서비스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KT는 금융위원회가 연내 허가 예정인 ‘본인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에도 도전한다. KT 한 임원은 “KT의 빅데이터·AI 기술로 고객이 동의한 막대한 양의 통신·금융 데이터들을 분석해 차원이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0.04.12 I 김현아 기자
변재일 후보 “방사광가속기, 청주유치 자신 있다”
  • 변재일 후보 “방사광가속기, 청주유치 자신 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2일 아침 7시 변재일 후보가 성모병원 사거리에 모여 선거사무원 그리고 캠프관계자들과 간단하게 승리를 결의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변재일 의원실 제공변재일 후보(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가 최근 이해찬 대표의 ‘말실수’로 시작된 방사광가속기 유치 논란에 대해 “청주유치 자신 있다”고 일축했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청주 유치’는 21대 총선 변재일 후보의 핵심공약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변 후보가 유치를 자신하는 이유는 평가항목 중 ‘입지조건’을 가장 많은 배점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체 평가항목 중 ‘입지조건’에 절반에 해당하는 50점의 배점이 할당되었다”며 “입지조건에서는 부지의 안전성과 정주여건,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청주 오창이 타지역에 밀릴 이유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이어 “제공부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본요건’항목에서도 오창테크노폴리스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후보는 지난해부터 방사광가속기 추가구축에 공을 들였다.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방사광가속기 추가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하고 예타면제까지 고려해야한다며 정부를 설득했고, 청와대에도 적극 검토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작년 정부가 발표한 3대 중점투자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일본의 수출규제사태로 붉어진 소·부·장 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사광가속기가 꼭 필요하다는 게 변 후보 생각이다.원래 정부는 대전 중이온가속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형가속기 신규추진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방침을 바꿔 추진을 결정했다.변재일 후보는 “정부를 설득해 방사광가속기 추가구축을 관철해낸 장본인”이라며 “이번 추가구축될 방사광가속기는 산업계지원이 핵심목표인 만큼 청주유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부지유치 공모를 시작해 5월 초까지 우선협상지역을 선정해 입지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마감한 유치의향서 제출에는 충북 청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전남 나주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2020.04.12 I 김현아 기자
'출원 중 발명' 가치평가 비용 정부지원, 창업·벤처기업 초기자금 숨통
  • '출원 중 발명' 가치평가 비용 정부지원, 창업·벤처기업 초기자금 숨통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는 ‘출원 중 발명’도 출원이 완료된 산업재산권과 같이 가치평가 비용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특허 등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초기 자금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직접 모든 포장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처럼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국무조정실은 12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먼저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불합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예전 노천형 자동차매매장의 건물 밖 자동차 전시공간은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주차장 공간으로 분류돼 전시공간 면적은 건물면적에서 제외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최근 도심지역에 등장한 대규모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오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에 있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부과가 불가피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매매장의 전시공간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출원 중 발명도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발명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다. 평균 2000만원 소요되는 가치평가 비용의 50∼8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그러나 출원등록까지 약 1년반 가량 기간이 걸릴될 때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창업기업 등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통한 투자금 유치 등 자금확보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출원 중 발명’도 출원이 완료된 산업재산권과 같이 가치평가 비용을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올해말 발명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우유류 판매업 신고도 면제된다. 구내식당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우유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육류나 달걀 납품시관련 영업신고가 면제되지만 우유류 납품시에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정부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우유류 납품시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올해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선할 예정이다.내포장이 끝난 건강기능식품의 외포장 제조를 식품제조업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내포장까지 완료한 경우 품질 및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포장 제조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뿐 아니라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완화하기로 했다.이밖에도 규제신문고의 대표적인 개선사례로는 △수출시 재사용되는 충격기록기의 수입관세가 면제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전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증설 허용 △복수건설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자본금’ 특례대상 확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측정기 납품기준 합리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규제의 합리적 해결 등이 있다.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12 I 이진철 기자
코로나19 충격에…잘나가던 온라인쇼핑 경기 전망도 ‘잿빛’
  • 코로나19 충격에…잘나가던 온라인쇼핑 경기 전망도 ‘잿빛’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매유통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긍정적 전망을 이어오던 온라인·홈쇼핑 업종의 전망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66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2002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고, 기준치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RBSI는 기준치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미달하면 경기 악화를 각각 전망한다는 의미다.세부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업태에서 큰 낙폭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경기전망지수는 44로 세부업태 중 가장 낮았고, 낙폭 역시 전분기(80) 대비 36포인트(p) 하락해 가장 컸다. 백화점 업계 또한 우울한 전망치(61)와 함께 큰 폭의 하락치(32p)를 보였다.대형마트는 온라인쇼핑에 밀려 업황이 하락세인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방객이 줄고 생활필수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 매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봄철 인기를 끌던 여행?레저 관련 상품 판매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부정적 전망을 키웠다. 백화점은 지난 겨울 패션상품군의 부진에서 벗어나 올초 다소 회복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패션, 화장품, 식당가 등 고객이 장시간 체류하며 대면판매를 하는 상품의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했다. 편의점 업계는 전분기 대비 20p 떨어진 55로 전망했다. 편의점들은 겨울철 비수기가 끝나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2분기를 매출 ‘터닝포인트’로 꼽는다. 그러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각종 모임과 지역축제가 취소돼 관광지와 고속도로에 위치한 매장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개학 연기로 학교 상권도 침체돼 시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슈퍼마켓은 지난 분기에 이어 어두운 전망치(63)를 보였으나, 타 업태에 비해 낙폭(12p)은 상대적으로 작었다. 외출을 줄이는 탓에 거주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슈퍼마켓 이용이 다소 늘었고, 1인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매출이 일부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반사효과도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봐 2분기 전망치는 하락했다. 그동안 호조세를 이어오던 온라인·홈쇼핑도 1분기 105에서 2분기에는 100 밑으로 떨어진 84를 기록했다. 비대면 쇼핑 선호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보다 신선식품 등 일부 생필품 외에는 코로나19 발 소비부진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종합지수 및 업태별 현황대한상의는 “온라인을 제외한 소매유통업의 기초 체력이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소비위축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유통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에 접수된 유통업계 애로건의 사항을 보면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개선 △공공 역사내 점포 임대료 감면 △신용카드 결제대금 익일 입금 시스템 도입 등 당장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나 비용 문제를 덜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업계에서 대한상의를 통해 건의한 △대형유통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지난 9일 정부에서 수용키로 했다. 업태별 업계 건의사항으로는 온라인·홈쇼핑은 티켓할인 지원과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 배송료 지원을, 슈퍼마켓은 내수활성화 위해 생필품 전국동시 세일추진을, 편의점 업계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요청이 있었다.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완 주문도 나왔다.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2배(15~40%→30~80%)로 확대했지만, 적용기한이 한시적(3~6월)이고 공제한도(200만~300만원)는 올리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용기한을 최소한 금년 말까지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현재 금액보다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휴대폰 결제한도의 상향도 요청했다. 모바일 간편결제의 경우 1회 충전한도는 200만원인 반면, 이용자가 많은 휴대폰 결제는 월 60만원이 최대다. 더 높은 가격대의 제품, 콘텐츠 구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지출 상한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그동안 유통업계가 시장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소비 정상화까지는 어렵겠지만 경영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2 I 피용익 기자
대한건설協 “건설업 활력제고 위한 규제개혁 시급”
  • 대한건설協 “건설업 활력제고 위한 규제개혁 시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 등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지난 10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의사항으로는 △경제성장·일자리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도시공간 재창조의 5가지 분야다.구체적으로 연 25조원 이상의 SOC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의 BTL 민간제안 허용 등 인프라 투자확충 방안을 포함해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포함한 과도한 현장 규제 정비 방안,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 상설화 등 공정 경제 구축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면적 확대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건설현장의 맞춤형 규제혁신부터 미래 혁신성장 방안도 곁들였다.협회 관계자는 “과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산업이 핵심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에 밀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04.11 I 강신우 기자
저축은행 금리,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올리고..왜 그럴까
  • [톡톡!금융]저축은행 금리,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올리고..왜 그럴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줬던 저축은행들이 속속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코로나19 위기로 업계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세를 보였지만, 대형 저축은행은 일부 정기예금 상품에 대한 금리를 오히려 올리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197개의 평균 금리는 연 1.92%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초 2.62%에서 그해 6월 2.32%, 12월 2.18%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 초 1.99%로 내려가면서 2%선이 무너졌다. 이는 같은 조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최고 우대금리 기준) 연 1.30% 대비 약 0.6%포인트 차이에 그치는 수준이다.(사진=이데일리DB)저축은행들은 통상 시중은행 대비 두세 배 가량 높은 예금 금리를 주며 경쟁력을 갖춰왔다.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1.25→0.75%)한데다 지역 경기 침체로 영업이 위축되면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수신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대출 수요가 줄면서 ‘곳간’에 돈을 많이 쌓아둘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예수금이 고여 있으면 금융회사들에게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역 서민금융을 위한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강화 정책도 예대마진(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수익)을 맞추기 위한 예금 금리 인하 요인이 된다.특히 만기가 긴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더욱 빠르게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는 ‘공식’도 깨진지 오래다.이데일리가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210개 정기예금 상품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미 과반(58%)인 121개 상품의 12개월 만기 금리가 24·36개월 만기 금리와 같거나 오히려 높은 ‘역(易)금리’ 현상을 보였다. 금리 하락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금리로 장기간 묶여 있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 수준에 맞춰 장기 금리를 하향 평준화한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반면 대형 저축은행들은 업계 전반적 분위기와 달리 최근 일부 정기예금 상품에 대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섰다.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최근 판매 중인 모든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0.3%포인트나 대폭 올렸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1.7%에서 2.0%까지 뛰었다. SBI저축은행의 통합 모바일뱅킹 앱(App) ‘사이다뱅크’를 통해 가입하면 연 0.1%포인트를 더해 연 최고 2.1%까지 받을 수 있다.업계 2위 OK저축은행도 ‘OK안심정기예금’ 금리를 기존 연 1.9%에서 2.1%로 0.2%포인트 인상했다. 또 이달 초 최고 연 2.0% 금리를 지급하는 ‘중도해지 OK 정기예금 369’를 1000억원 한도로 특판에 나서기도 했다. 다른 대형사 애큐온저축은행은 ‘인터넷정기예금’ 연 2.15%, ‘모바일정기예금’ 연 2.2% 금리를 준다.이러한 일부 금리 ‘역주행’ 현상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사채 발행 시장이 경색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담보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감수하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최근 캐피털사들의 자금 조달 원천인 여전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여력이 줄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기업금융을 취급하는 일부 저축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등 경기 위축으로 금리 인하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적으로는 역마진을 우려해 장기 정기예금 위주로 금리를 계속 내리는 분위기”라면서도 “일부 대형사들은 최근 중기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예금 금리를 올리며 수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되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 기준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0.04.11 I 김범준 기자
WHO "코로나19 제한 섣불리 풀었다간 끔찍한 재발"(종합)
  • WHO "코로나19 제한 섣불리 풀었다간 끔찍한 재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출 제한이나 집단행사 금지 등과 같은 규제를 섣불리 해제할 경우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데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조기 해제와 경제활동 정상화 움직임이 보이자 이같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63만1000여명이다. 또 국가별 사망자는 이탈리아 1만8279명, 미국 1만7836명, 스페인 1만5843명, 프랑스 1만2210명 등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도 그런 제한조치가 조기에 해제되길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 끔찍한 바이러스 재발이 생길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러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만큼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거브러여수스 총장은 “(그런 조치들을) 해제하려 할 경우 전염이 통제되고 있는지, 충분한 공공보건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요양원 같은 특수시설 내 발병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아울러 그는 일부 국가에서 의료진의 1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의료진의 개인 보호 장비 접근을 강조했다. 또 매달 최소 1억개의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 등이 필요하며 이를 세계식량계획(WFP)이 각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WFP는 그 비용이 2억8000만달러(원화 약 3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기부를 당부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감염 확산이 더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반갑다”면서도 “아프리카 16개국에서 공동체내 감염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염이 늘어나는 경고음도 들리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2020.04.11 I 이정훈 기자
WHO "코로나19 제한 섣불리 풀었다간 끔찍한 재발 가능"
  • WHO "코로나19 제한 섣불리 풀었다간 끔찍한 재발 가능"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출 제한이나 집단행사 금지 등과 같은 규제를 섣불리 해제할 경우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데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조기 해제와 경제활동 정상화 움직임이 보이자 이같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도 그런 제한조치가 조기에 해제되길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로 인해 끔찍한 바이러스 재발이 생길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러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만큼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거브러여수스 총장은 “(그런 조치들을) 해제하려 할 경우 전염이 통제되고 있는지, 충분한 공공보건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요양원 같은 특수시설 내 발병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아울러 그는 일부 국가에서 의료진의 1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의료진의 개인 보호 장비 접근을 강조했다. 또 매달 최소 1억개의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 등이 필요하며 이를 세계식량계획(WFP)이 각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WFP는 그 비용이 2억8000만달러(원화 약 3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기부를 당부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감염 확산이 더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반갑다”면서도 “아프리카 16개국에서 공동체내 감염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염이 늘어나는 경고음도 들리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2020.04.11 I 이정훈 기자
 ‘시세차익만 10억’ 흑석3구역 5월 분양
  • [주목! 이 아파트] ‘시세차익만 10억’ 흑석3구역 5월 분양
  • 흑석3구역 위치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알짜 분양 단지로 분양 일정을 꼽히는 동작구 ‘흑석3구역’이 다음달 분양에 나선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분양가는 3.3㎡당 2800만원대로 결정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단지’로 청약 광풍이 예고되고 있다.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GS건설에 따르면 HUG는 지난 7일 흑석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813만원으로 정해졌다.당초 조합은 분양가를 3.3㎡당 3200만원대를 원했다. 그러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따라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사당3구역(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분양가 2813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400만원 가량 낮아졌다.흑석 3구역은 지하 5층~지상 20층, 26개동, 전용 59~120㎡ 총 177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이중 364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명은 ‘흑석 리버파크자이’로 결정될 전망이다.이번에 HUG로부터 승인 받은 분양가를 적용하면 흑석3구역 전용면적 84㎡는 9억원대다. 이 단지와 길 하나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흑석한강센트레빌2차(2012년 12월 준공·963가구)’ 매매값과 단순 비교하면 3억~4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흑석한강센트레빌2차는 전용 84㎡는 최근까지 12억원대에 거래됐고, 지난달 8일 13억3000만원(13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중개업소에 나온 매물들도 층과 향에 따라 11억원 초반에서 13억원대 초반을 호가한다.다만 흑석3구역과 한강센트레빌2차는 준공 기한이 다른 만큼 비교 대상을 더 넓혀 흑석7구역 아크로리버하임(2018년 11월 준공·1073가구)과 비교하면 시세차익은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에 19억8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흑석동 A공인 관계자는 “아크로리버하임은 전용 84㎡가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17억원에서 20억원을 호가한다”며 “흑석 3구역은 아크로리버하임에 비해 한강뷰,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입지는 떨어지는 만큼 시세 차익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흑석3구역은 다음달 분양에 나서는 만큼 이달 중으로 달라지는 청약 자격 및 청약 재당첨 제한 요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한다. 법제처 심사 등의 일정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규제는 이달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2020.04.11 I 박민 기자
세종·송도·청라…자족형 도시 부동산시장 ‘활황’
  • 세종·송도·청라…자족형 도시 부동산시장 ‘활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영종·송도·청라 등 자족형 도시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자족형 도시는 도시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생활 등 원스탑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활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개발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호반써밋 더퍼스트 시흥 조감도.(사진=호반건설)10일 KB부동산 리브온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 송도, 청라)의 인구는 35만6612명으로(2019년12월 기준) 3개 지역의 인구유입이 본격화한 2010년 4만1425명에 비해 30만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이뤄졌다. 또한 각종 행정시설이 대규모 이전을 하며 행정중심 복합 자족도시인 세종시는 올해 1분기 1㎡당 아파트 시세는 12.64%(351만4000원→395만8000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가 세종시에 적용되고 있지만 같은 기간 2.9%(448만1000원→461만1000원)의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시세보다 5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도 높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804가구의 일반공급 물량에 5만8021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72.1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이 밖에 자족도시에 공급되는 신규분양 단지들을 보면 먼저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시화MTV에서는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더퍼스트 시흥’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총 578가구로 조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감일지구 자족시설용지 4블록에 짓는 ‘현대 테라타워 감일’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약 5만700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생시설, 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송파생활권에 속하는 감일지구에 첫 번째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이며, 감일지구에 들어서는 총 1만4000여세대 단지와 입주기업들을 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서하남IC, 하남IC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3, 5호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도 갖췄다.SD파트너스(시행)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송도 브로드 스퀘어’를 분양 중이다. ‘송도 브로드 스퀘어’는 지상 1층~지상 4층, 3개동, 연면적 9만3383㎡ 규모로 지난해 9월 분양한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에 속한 상업시설이다. 3층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4층은 글로벌 스마트 메디컬센터가 조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인근에서 ‘현대 테라타워 영통’을 분양 중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선보이는 ‘현대 테라타워 영통’은 지하 2층~지상 15층, 3개 동, 연면적 약 9만 6946㎡ 규모로 지어지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2020.04.10 I 강신우 기자
“매수자 사라졌다”…서울 집값 확연한 ‘보합권’
  • “매수자 사라졌다”…서울 집값 확연한 ‘보합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권에 들어섰고 경기권도 집값이 주춤하는 분위기다.10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주대비 상승률이 서울의 강남3구가 3주연속 하락했고 대부분의 지역이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매수문의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71.5까지 내려가면서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는 매수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료=KB부동산)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3% 상승하면서 보합권 형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주에도 강남3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3주간 하락을 보였다. 송파구(-0.05%), 서초구(-0.04%), 강남구(-0.04%)로 급매물을 비롯해 더 이상 올린 가격의 매물은 보기 힘들고 코로나 영향도 추가되어 매수 문의는 극도로 감소하여 더욱 경직돼 가고 있다. 구로구(0.15%), 노원구(0.14%), 관악구(0.12%) 등 일부지역만 겨우 0.1% 넘는 소폭 상승을 보였다.KB부동산 관계자는 “구로구는 가산디지털 단지 및 영등포·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까워 실수요 문의가 꾸준하다. 9억 이하 서울 아파트 투자 수요도 관심을 보이는 지역으로 역세권 단지들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송파구는 코로나19영향과 부동산 규제가 함께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서 매매와 임대 시장 모두 휴업 상태이다.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등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집중되었던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가가 하락세로 전환했고 그 분위기가 일반 단지들도 확산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는 전주대비 0.09%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의 상승률 0.12%보다 상승폭이 줄어들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안정세로 들어선 가운데 주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안양 동안구(0.43%), 안산 상록구(0.30%), 수원 팔달구(0.27%), 부천(0.22%) 정도이다. 인천은 남동구(0.53%), 연수구(0.29%), 중구(0.26%)가 상승하며 전주대비 0.21% 상승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수원 팔달구는 GTX·신분당선·수원트램 등의 교통 호재와 팔달6·8·10구역·권선6구역 등 매교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진행으로 투자자 수요가 꾸준하다. 장안구 정자동 학원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서동 일대 단지들,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수원 역세권 단지들은 실수요자 매수도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이어 “인천 연수구는 GTX-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한 기대감으로 송도동 일대 단지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거나 높은 호가에 다시 나오는 상황”이라며 “최근 송도 국제 업무 단지에 들어서는 송도더샵센트럴파크3차 분양 단지로 인해 주변 기존 단지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0.04.10 I 강신우 기자
코로나에도…‘대구’ 아파트 분양 계속 된다
  • 코로나에도…‘대구’ 아파트 분양 계속 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대구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앞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한 신규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2분기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늘고있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6월 대구광역시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는 9일 기준 총 15개 단지, 1만33가구(임대 제외)다. 전년동기(6979가구) 대비 43.76% 증가한 수치다. 청약 경쟁도 뜨겁다. 실제로 올해(1월~3월) 대구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 5곳(임대 제외) 모두가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청약접수를 받은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은 1순위 평균 30.55대 1을 기록했다. 이어 분양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는 1순위 평균 119.62대 1을 기록했다.2분기 대표 분양 단지로는 현대건설이 4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7㎡ 410가구 규모다. 또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90호 등 총 500가구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제공)대구의 중심 입지인 대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동덕초교 등을 도보 통학할 수 있다. 여기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 등이 가깝고, 우측으로는 신천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북구에서는 4월 현대건설이 고성동1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8층, 8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01㎡ 937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63~67㎡ 270호 등 총 1207가구로 구성된다.동구에서도 6월 화성산업이 신암4동 재건축 사업으로 ‘신암뉴타운 화성파크드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수성구에서도 쌍용건설이 범어동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39층 3개동, 아파트 207가구와 오피스텔 85실 등 총 292가구로 구성된다. 분양물량을 구별로 살펴보면 △수성구 2,382가구 △중구 2,344가구 △서구 1,678가구 △북구 1,237가구 △동구 874가구 △달성군 869가구 △달서구 649가구 순이다.업계 전문가는 “대구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이 높고, 지역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만큼 추후 예정된 청약시장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된 물량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은 입지나 상품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4.10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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