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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헌츠빌처럼…'K-방산' 메카 논산 부동산 주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충남 논산이 탄탄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어 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논산의 상징인 ‘정예 강군 육성의 요람’에서 보다 진화한 ‘국방산업단지’로 탈바꿈해 첨단 경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약 23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수출 규모도 커지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높다.충남 논산은 매년 12만여명의 신병을 양성하는 육군훈련소로 대표된다. 이밖에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 국방 관련 전문교육 시설이 위치해 국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시는 이런 풍부한 국방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첨단 국방산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논산의 핵심 산업 인프라가 될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에 약 87만177㎡ 규모로 총 사업비 191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단이다. 군 전력지원(비무기)을 위한 전자·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시는 산단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를 2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864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10월 최종적인 산업단지 계획이 공식 승인·고시될 예정이다.논산은 이를 통해 미국 북부에 위치한 헌츠빌 처럼 세계적 군수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인구 20만의 헌츠빌은 농업 중심에서 군수산업 도시로 탈바꿈에 성공해 ‘로켓시티’라 불리는 곳이다. 시는 작년 말 헌츠빌을 방문해 시장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도 성공했다. ADD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연무읍 일원 39만6000㎡에 2969억원을 들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한다. 인공지능 무인 체계 운용 실험, 로봇 체계 시험, 켐-바이오 시험, 군용 전지 특수 성능평가 연구 실험,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에도 논산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기회발전특구는 세금,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미 방산업체는 논산행을 택하고 있다. 올 3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는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1차 사업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며,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일반산업단지를 짓는 게 골자다.도가 중점 추진해 온 논산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설계비 예산도 확정됐다. 조성될 산단, 기업 등과 연계해 연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추가로 고속철도 호재도 대기 중이라 산업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철도교통 기반이 강화되면 주력 산업 고도화가 가능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신연무대역)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 추진된다. 첨단 산업을 통한 투자 자본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청주(2차 전지), 용인(반도체) 등의 산업체 호재 덕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다. 실제 논산도 9월 ‘힐스테이트 자이논산(전용면적 84㎡)’가 4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논산은 7월 말부터 집값도 상승 전환됐다.10월 분양을 앞둔 대우건설 시공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설 연무읍에 위치해 군 관련 첨단산업 수혜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또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방에서도 호재가 많고,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곳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최근 해외에서도 국내 방위산업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관련 산업에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목고수, '시장의 안목' 프라이빗 행사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플루언서 커머스 전문 기업 ㈜안목고수는 지난 9월 14일 인플루언서를 위한 ‘9월 안목 세션 : 시장의 안목’ 프라이빗 행사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안목고수)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119년 전통의 광장시장의 대표 브랜드 ‘박가네 빈대떡’ 3세, ‘321플랫폼’의 추상미 대표와 콜라보하여 ‘시장을 이끄는 변화의 주역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MZ세대가 찾아오는 시장을 만든 변화의 주역 추상미 대표를 필두로 각자의 시장을 선도하는 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인플루언서 7인이 초대되었다.행사에는 23년 차 방송인이자 바로스코퍼레이션의 대표 안선영, 63만 팔로워 뷰티 인플루언서 양쥐언니, 파워블로거 출신 인기 유튜버 권감각, 모던 한복 브랜드 ‘리슬’ 대표 황이슬, CJ ONSTYLE 쇼호스트 김봉희, 부동산 디벨로퍼 이은주, 중앙일보 정세희 기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번 세션의 호스트 추상미 대표는 광장시장의 역사를 함께하며 로컬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시장의 문화를 만들고자 321플랫폼을 설립해 그로서리 로컬 스토어 ‘365일장’, 시장 속 모던 루프탑 와인바 ‘히든아워’ 등을 기획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추대표가 기획한 색다른 경험요소가 더해진 오프라인 공간을 체험하고 광장시장의 먹거리를 재해석한 파인다이닝을 경험하며 네트워킹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안목고수는 매달 다른 테마로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세션을 기획하며 새로운 인플루언서 문화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옛 시장의 추억을 소환시키는 센스있는 초대장, 각 인플루언서별 커스터마이즈 포스터, 웰컴 기프트까지 몰입도를 더하는 일관된 ‘뉴트로’ 컨셉을 기획해 인플루언서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OECD, 韓 경제성장률 1.5% 유지…日보다 0.3%P↓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동일한 1.5%, 2.1%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0.3%포인트(p) 상향조정하고 내년은 0.2%p 하향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중간 경제전망’을 19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6월·11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하고,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두 차례(3·9월) 더 내놓는다.앞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초 2.7%(2021년 12월)에서 지난 6월 1.5%까지 5연속 하향한 OECD는 이번에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보다는 0.1%p 높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반면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2.7%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실제 OECD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6월 대비 0.6%p 상향해 2.2%로 수정했고, 일본 역시 0.5%p 상향해 1.8%로 끌어올렸다. OECD 전망치가 맞다면 한국은 25년전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1%로 0.3%p 하향조정했고, 내년 역시 5.1%에서 4.6%로 낮췄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문제점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OECD는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힌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OECD는 내년(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1%로 역시 6월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종전 2.9%에서 2.7%로 0.2%p 하향했다. 긴축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에 둔화시킬 것으로 내대봤다.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리스크로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및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경제 둔화 소지 등을 언급했다.아울러 OECD는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출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충 노력과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노동·상품시장 장벽 철폐, 기술개발 강화 등 공급측 구조 개혁 등도 권고했다.
- 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덜 걷힐 거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오차율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는 ‘세수펑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총동원해 재정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원 가량 끌어쓰는 이례적인 방안까지 고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 악화, 대외신인도 부담 등은 향후 위험 요소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법인세·소득세 급감…오차율 -17.3% ‘과대추계 최대’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5조4000억원)가 대폭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감소하리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17.3%(통상 오차율 기준)에 달한다. 과소추계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째 두 자릿수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앞서 3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한 때는 1988년~1990년으로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대추계로만 놓고 보면 1972년(-15.7%)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세입 징수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추경 편성에는 줄곧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수입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자의적 지출 삭감이나 지출 효율화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재정당국은 올해 예상했던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경기 대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안정화 방침에 따라 세입 유동성이 클 때는 당초 지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보완한다”면서 “세입이 줄어들었지만 지출 수준은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강달러’ 기조 속 쌓인 원화…공자지금 조기상환올해 세수 부족분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약 36조원이다. 정부는 이중 24조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회심의 카드다. 최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며 정부가 달러를 팔아 치운 덕분에 외평기금에 원화 여유분이 발생했고, 정부는 여기서 20조원을 공자기금으로 조기상환해 일반 회계에 투입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 내부 공자기금 지출 153조 4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투입할 수 있다.여기에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실탄은 더 늘어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조원 중에서 2조800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회계에서도 약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용의 규모는 연말에 이르러야 최종 확정된다. 2021년 3조7000억원이었던 불용액은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8년 만에 최대였다.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에 시달렸던 박근혜 정부 시기 불용률은 2013년 5.8%(18조1000억원), 2014년 5.5%(17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4%대를 넘지 않았다.◇“외평기금, 땜질 위해 임의로 바꿔” vs “외환시장 여력 충분”다만 일각에서는 외평기금 전용이 ‘분식회계’라는 비판과 함께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에 크게 손을 댔다가는 향후 국가신인도에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이다. 외평기금을 20조원 순상환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외평기금은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불용이 부담이 되니 땜질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자기금이 전체 금고라고해도 일반회계로 가져올 돈은 아니었는데 기재부가 경계를 넘어 임의대로 바꿨고, 건전재정 기조에 착근한 방식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 조기 상환은 수지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세수 추계와 별개로 추진한 것”이라며 “외평기금은 조기 상환한 이후에도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내년은 보유재원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를 받아 필요 시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VC’s Pick]‘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핵심’…뭉칫돈 넣는 투자사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9월 11일~15일)에는 푸드테크와 게임,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시장에 몸 담고 있거나 제품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사들 관심이 유독 높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글로벌 진출 시동건 푸드테크 ‘이그니스’푸드테크 기업 이그니스는 미래에셋캐피탈과 빌랑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세마인베스트먼트,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 NICE투자파트너스 등 유수의 투자사로부터 348억원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이그니스는 국내 최초 기능성 단백질 간편식 랩노쉬를 비롯해, 닭가슴살 한끼통살, 곤약 브랜드 그로서리서울, 클룹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Plaza’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랩노쉬와 그로서리서울을 ‘K-푸드 건강 간편식’ 코너에 입점시켰으며, 랩노쉬와 클룹은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작년에는 개폐형 마개(resealable lid)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반의 엑솔루션을 인수하기도 했다. 엑솔루션이 개발한 개폐형 마개는 캔 음료의 뚜껑을 다시 닫아 재밀봉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으로 6개월 이상 탄산 보존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투자사들은 이그니스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엑솔루션 인수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그니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확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누구나 쉽게 웹페이지 제작 ‘카페노노’슬래시 페이지를 운영하는 카페노노는 베이스인베스트먼트와 프라이머사제, KT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시드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유치금은 85억원이다.카페노노는 부동산 1등 서비스를 만든 호갱노노팀이 직방에 매각 후 다시 모여 지난 2021년 4월에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슬래시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 채널 및 블록형 편집기를 기반으로 블로그, 커뮤니티 및 채팅 등 다양한 종류의 웹 페이지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무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투자사들은 카페노노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세계적 수준의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을 갖춘 카페노노 팀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웹빌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란 기대다. ◇ 게임스튜디오 ‘에이지소프트’게임 스튜디오 에이지소프트는 퓨처플레이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에이지소프트는 2021년 설립된 게임 개발사로, 빠른 개발력과 재기 발랄한 기획을 바탕으로 틈새시장 공략 및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사는 AOS 기반 매니지먼트 게임 ‘리그매니저 2022’를 출시한 후 2만5000장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고, 이후 로잉머신에 탑재된 체감형 스포츠 레이싱 게임 ‘버핏 플레이’와 ‘리그매니저 2023’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퓨처플레이는 에이지소프트의 도전정신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출시하며 개발력을 증명하고, 신작 게임에 대한 비전과 도전정신 등 잠재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 오피스미디어 ‘스페이스애드’스페이스애드는 알토스벤처스와 아크임팩트,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73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스페이스애드는 소비자가 머무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공간에 디지털 사이니지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선보이며 공간과 브랜드, 공간 이용객을 잇는 오피스 미디어 기업이다. 스페이스애드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인 프라임오피스 미디어는 빌딩 인테리어를 개선함과 동시에 유익한 콘텐츠로 입주사 생활 수준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풍요롭게 조성한다. 현재 서울 중심업무지구(CBD), 강남권역(GBD), 여의도권역(YBD), 분당판교권역(BBD) 등 핵심 비즈니스 권역에 자리한 9000평 이상 규모의 이른바 프라임오피스 빌딩들을 중심으로 오피스 미디어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다.투자사들은 스페이스애드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스페이스애드가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300여 개 이상의 대형 빌딩과 장기계약을 맺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광고시장에서의 독자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페이스애드는 이번 투자유치로 오피스 미디어를 1000개 빌딩까지 확장해 수도권 직장인 절반에 이르는 300만명 이상의 잠재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와 차별화…24시간 주식거래 도입하겠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장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한국거래소와 차별화할 것입니다. 매매는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 업계와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내 1호 대체 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이끌 김 대표는 “2025년 초 서비스 시작은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가 깨지는 신호”라며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나올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이 투자의 방식과 문화, 시장의 구조 등 현재의 자본시장을 새롭게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하면 사람의 운전·생활·문화가 변화하듯 넥스트레이드 등장은 자본시장이 변화하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김학수 넥스트트레이드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났다.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4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2008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2010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2015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2018년) △금융결제원 원장(2019년) △넥스트레이드 대표(2022년~)(사진=노진환 기자)◇미·일·호주처럼 ‘대체 거래소’ 도입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이은 제2의 주식거래플랫폼이다. 지난해 11월 증권사 등 34개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됐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전산 시스템 구축, 6개월간 테스트, 내년 4분기 본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초에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840개 내외 종목이 거래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ATS가 일반화한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한국거래소 출범 70년 만에 거래소 복수경쟁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ATS 출범은 김 대표의 인생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김 대표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시절인 2013년 당시 자본시장법에 ATS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자본시장국장 재직 당시였던 2016년에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결제원장을 거친 고위 관료 출신인 김 대표가 지난해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로 선임되자 관가에선 놀라움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공직 시절 도입한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해보고 싶어 ‘결자해지’ 심정으로 왔다”고 심경을 전했다.무엇보다도 김 대표는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가 추구하는 변화의 처음은 ‘주식거래 시간’이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만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김 대표는 “미국, 일본은 사실상 24시간 주식 거래 체계를 운영하데 우리는 왜 퇴근 이후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는가”라며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24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취급 품목도 차별화할 전략이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은 초기이지만 글로벌 성장세가 매우 클 전망”이라며 “넥스트레이드가 STO 거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해 조각투자를 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여당의 중점 추진 과제다. 김 대표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 367조원(보스턴 컨설팅 그룹 추산)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일본처럼 우리도 대체거래소를 통한 STO 거래가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 창립총회가 작년 11월10일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정호 KB증권 상무,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모습. (사진=금융투자협회)◇“최소 10% 이상 시장점유율 달성 목표”이외에도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소규모 인력 운영·저렴한 전산유지비 등으로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거래 수수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보다 가볍고 빠른 IT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거래속도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문 방식 도입 등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김 대표는 “투자자가 매수·매도 주문을 하면, 최선집행기준에 맞춰 마련된 증권사 시스템에 따라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곳에서 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투자자가 매매할 때마다 거래소를 선택하는 번거로움이나 가격 혼란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같은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거래대상·시장점유율, 거래 가이드라인(표준최선집행기준) 관련해 자본시장법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다. 김 대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해외처럼 ATS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소 10% 이상 시장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내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전 정부의 손쉬운 확장정책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부채의존 성장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허약해졌다”며 “빚을 내기보단 방만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마무리투수’로 지난 2011년 기재부 장관에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한 해전 6.5%였던 경제성장률이 3.7%로 뚝 떨어졌을 때였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뜩이나 금융위기 대응으로 국채가 30조원 가량 늘어나고, 물가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 회장은 추경 편성 대신, 각종 기금 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짰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늘어 작년말 기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높아졌다. 박 회장은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해도 중앙은행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방어선이 취약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계속 늘어나게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적자재정을 감내하며 성장을 부추기기보단 민간에 활력을 넣어줄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심을 좇아 왜곡된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경기 반등세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본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수입, 반도체 수출, 중국 경제 등 대외 의존도가 높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사이클, 중국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이상 이어지는 등 구조적 저성강 기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1인 세대 급증과 고령화 등 인구요인, 인적 역량 정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등이 원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야당에서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 정부에서 손쉬운 확장정책과 부채의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주거비부담에 물가상승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됐다.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이면 몰라도 수시로 재정에 의존하면 민간 활력이 오히려 위축된다. 실제로 2016년까지 80%가 넘던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 정부에서 60% 밑으로 떨어졌다. 또 빚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고, 국가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치르게 된다. 오히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가 지금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세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느슨하고 방만한 복지·보조금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소요를 줄이고 의무지출 등 경직적인 예산 운용도 완화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또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더 알뜰하게 쓰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 14%를 초과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절실하다. 또 근로빈곤층의 일할 유인을 만들지 위해 복지 수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참여세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문턱 효과를 순화해야 한다.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이다.△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최근 1년 남짓 보였던 가파른 물가 상승조차 방관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부유층보다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근로소득자에게 더 타격을 입혀 분배를 악화한다. 또 근로, 투자, 저축 의욕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원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 개입을 일부 용인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서 1980년대 초에도 정부가 임금 동결 등 물가 오름세 심리 추방에 나서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도를 넘어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야 된다. 기여 방식인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고 노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도 59에서 64세로 연장해 고령 근로를 활성화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70%가 운영하는 연금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1955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