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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앞둔 역전세 지원대책, 포인트는 ‘집주인’ 아닌 ‘세입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아닌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처지에 놓인 세입자를 중점으로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에서 역전세 우려가 크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있어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크게 증가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높아졌다.특히 올해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상당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현재 깡통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 비중이 각각 36.7%, 36.2%이고, 역전세는 28.3%, 30.8%인 것으로 분석된다.역전세를 맞은 임대인들은 최근 빚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커지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2년 전보다 46.3%(5조2600억원) 급증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주담대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는데, 전국임대인연합회는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세입자 보호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자료=한국은행)당국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임대인의 DSR 완화 여부다. 주담대 한도를 늘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이후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의 경우 ‘대출이 많은 낀 불안한 전세’에 살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전세 세입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인천 미추홀 지역 전세와 같은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계기로 대출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도 섣불리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완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4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102.2%)뿐이다.일각에서는 이를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부분에 국한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이상으로 (대출,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를 한 사람을 도와주기 어렵다” 고 말했다.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임차인에게 퇴로를 일정 부분 열어주지만 세금으로 갭투자를 구제한다는 등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별도의 제약 조건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6.02 I 노희준 기자

지지옥션, 창립 40주년 특별 강연회 ‘올해는 경매해’ 진행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공매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서 ‘올해는 경매해’라는 주제로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의 이슈를 짚어주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양한 부동산 전망과 예측들이 난무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투자의 방향성과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1부는 ‘부동산시장 어디로’라는 주제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의 부동산 투자전략 강연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는 경매’라는 주제로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이 강연을 진행한다. 3부는 김재범 레이옥션 대표의 ‘고수의 경매 노하우, 상가투자의 전략과 함정’, 4부는 이창동 지지옥션 데이터전략기획 팀장의 ‘경매도 이제는 빅데이터’ 순으로 마무리 된다. 더불어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경매카툰 엽서북과 다양한 사은품을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전국 경.공매 정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10년 회원권과 1년 회원권, 그리고 지지옥션이 운영하는 경주지지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지지옥션 강은 이사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지옥션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면서 “이번 특강은 지지옥션의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경·공매 정보는 물론 데이터까지 책임지는 전문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지옥션의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전했다.지지옥션 창립 40주년 특별 강연회는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지지옥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2023.06.02 I 오희나 기자

네이버·카카오 인물정보에 ‘장례지도사’, ‘가맹거래사’ 추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새로운 직업명 5개가 추가됐다. 앞으로 인물정보 등록 시 ‘장례지도사’, ‘마케터’, ‘상품기획자’, ‘가맹거래사’, ‘웨딩플레너’ 등으로 직업을 표시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이인호)는 중분류 ‘전문직업인’ 하부에 △장례지도사 △마케터 △상품기획자, ‘컨설턴트’ 하부에 △가맹거래사 △웨딩플래너를 추가했다.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회는 해당 직업인 규모가 확대되거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산업 트랜드의 변화를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장례지도사’는 ‘해당 직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지고 관련 활동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장례지도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최근 웰다잉과 같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커져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12년 국가자격증이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3만 1천여 명의 장례지도사가 배출됐다. 최근에는 해당 직업군으로 진출하는 2030세대들이 늘어 이번 직업목록 추가가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가맹거래사’는 ‘해당 직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지고 관련 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맹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자격 시험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가맹 사업과 관련해 상표 부동산, 마케팅, 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유망 직종으로 평가받는다.KISO는 이 밖에 ‘웨딩플래너’, ‘마케터’, ‘상품기획자’를 추가하며, ‘해당 직업과 관련한 활동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등재기준으로 정했다.한편 KISO는 ‘골프선수’의 등재기준을 수정하여, 아마추어 선수 등록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대한골프협회 등록선수로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했다.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소위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원하는 구체적인 직업명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 동향과 포털 이용자들의 수요를 직업목록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2023.06.01 I 김현아 기자

나이 든 세대는 지워져야 할까? 서글프고 뭉클한 '20세기 블루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나한테는 너희들이, 역사의 시간표니까!”60대 여성 사진작가 대니(우미화 분)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 개인 회고전을 앞두고 40년간 촬영해온 친구들의 사진을 처음 대중에 공개하기로 마음 먹는다. 그러나 친구들은 대니의 제안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답답한 대니는 친구들을 향해 외친다. “너희들이 로클롤이고, 우주선 발사고, 시민 평등권이라고. 가장 엄청난 변화들이 기록된 수십 년의 역사가 바로 너희들이야.”연극 ‘20세기 블루스’의 한 장면. (사진=두산아트센터)연극 ‘20세기 블루스’는 60대에 접어든 여성 4명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원작은 미국 극작가 수잔 밀러의 희곡. 2016년 미국 초연 당시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존재를 부정당하는 여성들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초연으로 지난 5월 30일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 막을 올렸다. 연극 ‘달콤한 노래’, ‘썬샤인의 전사들’의 연출가 부새롬이 연출을 맡았다.극을 이끄는 4명의 여성은 1955년 즈음 태어난 세대들이다. 지금은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대니는 저명한 사진작가, 실(성여진 분)은 남편과 별거 중인 부동산 중개인, 맥(박명신·강명주 분)은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동성애자, 개비(이지현 분)는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열정적인 수의사로 등장한다. 이들은 젊은 시절 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4명의 주인공이 60~70년대에 사춘기와 대학 시절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반전 시위와 인권 운동 등을 하다 구치소에서 만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이들의 대화는 남편, 치매에 걸린 어머니, 직장과 섹스 등 평범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러나 극이 전개되면서 이들의 대화 속에 미국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투영된다. 냉전과 메카시즘, 마틴 루터 킹을 시작으로 여성인권과 성평등 문제를 제기한 1991년 흑인 여성 변호사 아니타 힐의 폭로,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13년 흑인 인권 운동 BLM(Black Lives Matter)까지 미국의 굵직한 사건들이 이들 네 여성의 삶을 어떻게 관통해왔는지 보여준다. ‘역사의 종언’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고 주장한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이야기를 꺼낸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하는 장면에선 폭소도 터져나온다.연극 ‘20세기 블루스’의 한 장면. (사진=두산아트센터)대니가 친구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싶은 이유는 이들과 함께 해온 수많은 순간들 또한 역사의 일부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여성이자 노인이며, 성소수자이기도 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이 역사로 ‘전시’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이 든 세대는 지워져야만 하는가”라는 대니의 한탄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보여준다. 삶의 애환을 담은 음악 블루스처럼, 네 여성의 이야기는 서글프면서도 뭉클하다.아쉬운 점 하나는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지나치게 미국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를 투영한 ‘20세기 블루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배우 이주실이 대니의 엄마 베스 역, 배우 류원준이 대니의 아들 사이먼 역으로 함께 출연한다. 두산아트센터가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를 주제로 선보이는 ‘두산인문극장 2023’의 두 번째 기획 공연이다. 오는 17일까지 공연한다.연극 ‘20세기 블루스’의 한 장면. (사진=두산아트센터)

2023.06.01 I 장병호 기자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보증금을 묶어두는 임대인이 어디 있나. 전셋값 급락하면서 보증금 못 돌려줘서 세입자한테 매달 월세를 내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집주인이 한둘이 아니다.”(경기도 일산·임대인 A씨)“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안전하다곤 해도 꾸역꾸역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 솔직히 월세가 너무 부담인데 보증금을 떼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사회 초년생 직장인 B씨)역전세가 급증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에 없던 ‘역월세’까지 등장한데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전세보단 월세를 선택하는 기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추락하며 2년 전 전셋값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전국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이 대거 몰리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환보증금에 대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역전세 2월 2만건…석 달 만에 10배 폭증31일 이데일리가 직방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평균 전셋값보다 하락거래가 이뤄진 역전세 계약은 지난해 11월 기준 2545건이었지만 이사철인 올해 2월에 들어서면서 2만건을 돌파해 석 달 만에 10배 가까운 폭증세를 보였다. 이사철 이후인 지난 3월에도 여전히 2만건대를 유지했으며 4월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셋째 주까지 집계된 건수가 7000여건으로 5월 한 달간 약 1만여건에 이를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역전세 문제가 올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점이다. 당장 입주 물량을 포함한 매물이 이번 달부터 증가하면서 하반기엔 전셋값을 더 가파르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 증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셋값은 매맷값에 비례해 책정하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 매맷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며 “2년 전보다 매맷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연히 전셋값도 떨어졌는데 하반기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 역전세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내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20% 하락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리서치법인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전셋값이 하락하면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올해 하반기부터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를 지나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 특례대출로 역전세 충격 줄여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전세가 고금리에 따른 주택거래 시장 침체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역전세난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다”며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으로 당시 비교적 안정적이던 국내 임대차 시장에 급격하고 큰 충격파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부담을 보전하려는 임대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임대차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아파트 전세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빌라시장으로 그 수요가 몰렸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후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전셋값이 폭락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빌라 집주인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역전세는 지난해 금리 상승 등으로 전셋값 급락 때문만은 아니다”며 “앞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돼 전셋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던 것이 시장 침체로 터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꼽고 있다. 임대인은 당장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통로가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집주인에 특례대출 등으로 자금 공백만 막아주면 역전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물론 모든 임대인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출지원이라도 해주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은 물론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인위적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전세 대란을 대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5.31 I 박지애 기자

넥슨 故김정주 유족들, 지주사 지분 29%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
사진=넥슨[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사진) 넥슨 창업주의 유족이 지분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장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던 넥슨 매각설도 잠재워질 전망이다.넥슨의 지주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85만2190주(지분율 29.3%)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김 창업주가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 일환이다. 물납은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기존 NXC는 김 창업주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두 딸이 지분 98.6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물납으로 김 창업자 유족의 NXC 지분율은 69.34%로 줄어든다. 업계에선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만큼 이를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당초 6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상속세를 유족들이 납부하지 못해 회사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란 전망 한때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 지분 일부를 물납함으로써 김 창업주 사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넥슨 매각설도 한동안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2023.05.31 I 김정유 기자

4월까지 세금 34조 덜 걷혀…법인세 펑크 ‘최소 15조’ 확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약 34조원 감소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 105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 법인세는 90조원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최소 15조원의 세수 결손이 확정됐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세수입, 전년 대비 33.9조↓…역대 최대 감소폭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167조9000억원)와 비교해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를 빼고도 지난해보다 23조8000억원이 줄었다.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33.5%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다. 1~3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4월만 따져봐도 세수상황은 좋지 않다. 4월 당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4월 기준 전년대비 역대 가장 큰 폭의 국세수입 감소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법인세 부진이 컸다. 12월말 법인의 납부성적이 반영되는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9조원이 줄었다. 4월 전체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9조9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부진이 절대적이었던 셈이다. 4월 누적으로는 전년보다 15조8000억원의 법인세가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소득세 감소도 계속됐다. 소득세는 4월 누적으로는 8조9000억원, 4월 당월 기준으로는 1조8000억원이 전년보다 줄었다. 4월까지 소득세 감소분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7조2000억원)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4월 당월 기준으로 수입감소에 따라 관세(5000억원), 교통세(1000억원) 등도 전년보다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한 영향을 받는 교통세의 경우 4월 누적 전년 대비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전년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것은 부가가치세다. 소비가 늘면서 4월 당월 기준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다만 1~4월 누적으로는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보다 3조8000억원이 감소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기재부)◇중간예납 기대 어려운 법인세, 최소 15조 결손 확정재정당국은 기업(12월말 법인)의 법인세수가 몰리는 3~4월이 지났음에도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올해 목표한 법인세수(105조원)에서 최소 15조원 이상 결손(세수전망보다 부족한 상황)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법인세는 12월말 법인 신고기간(3~4월)및 중간예납 기간(8~9월)에 대부분 걷힌다. 4월까지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15조8000억원이 덜 걷힌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분에서 메워줘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간예납은 통상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6월)분 법인세를 내는 것인데, 기준이 되는 전년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간예납 기간을 지나도 법인세 결손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법인세수 실적(103조6000억원)은 올해 법인세 목표치(105조원)와 거의 유사하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8~9월 중간예납세액은 3월 실적이 안좋다보니 작년보다 안 좋아질 것이고, 올해 가결산을 기초로 해도 안 좋은 상황일 것”이라며 “(법인세수가)90조원을 단정적으로 넘는다 못 넘는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90조원 내외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사실상 확정된 법인세 결손과 달리 다른 세목에서는 추후 전년 대비 감소폭을 좁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정책관은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액(규모)이 얼마나 될 지는 5월 종합소득세, 8월 부가세를 받아봐야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세수 재추계도 공식화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8월, 늦어도 9월 초에 공식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2023.05.31 I 조용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클릭, 클릭, 15분이면 끝 11조 대출 환승 시작됐다-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 이동관 유력-소아환자,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지지율 자신감 붙은 尹대통령, 내달 기자회견-[사설]갈등만 남긴 간호법, 그래도 의료개혁 불씨는 살려야-[사설]위험한 가계빛 세계 1위, 부동산대출 고삐 풀 때 아니다△종합-전에 없던 일체형 라이팅...하이테크 감성 입혔죠-마약보다 구하기 힘든 ‘AI칩’ 기업들, MS·아마존에 읍소△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신용점수 같아도 A 저축銀 대출금리 17%, B에선 9%..‘머니무브’ 온다-1018조 ‘주담대 대환 빅마켓’ 12월 열려△종합-SK하이닉스, 가장 빠른 DDR5 개발...삼성과 ‘AI 서버시장’ 맞붙다-권익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전수조사”-반도체 4분기께 회복해도 수출 부진 하반기도 지속-저소득층 살림살이 팍팍...소득 하위 20% 세 집 중 두 집 ’적자‘△尹대통령 지지율 첫 5주연속 상승-국정성과 내려면 시행령만으론 한계...거야와 협치 적극적으로 나서야-“노란봉투법 지지율 영향 미미...日오염수 문제는 부담”-거야 입법독주에 끌려다니기만...與 지지율은 되레 ’뒷걸음질‘△정치-’尹거부‘ 간호법 결국 폐기...與, 노란봉투법은 헌재 심판대로-北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한미일 공조 시험대-청원 게시판 답변 기준 낮추려는 野-태영호 빈자리에 ’청년·호남‘ 김가람 유력△경제-“세수결손 8월 재추계...상속세 개편 공론화 필요”-’기재위, 9000만원짜리 ‘빈손 출장’-‘슈거플레이션’ 막아라...설탕 연말까지 관세 0%-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금융-‘없거나 숨기거나’...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미흡-자기부담금 최대 20% 부과...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확 줄어든다-3월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41%...2분기 연속 올라△글로벌-미중 국방장관 싱가포르 회담, 中 거부로 불발-머스크, 3년 만에 중국 방문-에르도안 F-16 구매 의사에...바이든 “스웨덴 나토 가입부터”-“대학 안가도 취업 잘된다”...美 진학률 뚝-홍콩, 외국기업 떠난 사무실 中기업이 채워△산업-정의선 특명...될성부른 ‘PBV 스타트업’ 모셔라-포스코·SKC 이차전지 소재 동맹...“차세대 음극재 만든다”-“중동 시선 잡는다”...두바이에 뜬 ‘삼성 프리미엄 TV’-현대글로비스, 전기차 배터리 운송 전문성 입증-‘사내벤처 팍팍 밀어준다’ LG전자, 팀당 4억 지원△ICT-‘바이낸스 韓진출’ 놓고 석달째 장고 중인 당국-갤럭시폰 ‘직접’ 고쳐보세요-6G 기술 상용화 지원...글로벌 시장 선점 속도낸다-소프트뱅크벤처스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대담’ 공동주최△소비자생활-무더위 노출 막아라...‘풀 콜드체인’으로 신선식품 철벽 관리-북미·유럽 광고제 수상 제일기획 잇단 ‘경사-편의점서 힘 못 쓴 하이트진로 ’켈리‘-오메가3 풍부한 노르웨이산 ’건대구‘ 한국 상륙△고객 마음 먼저 읽는 기업들-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쓰세요-’소프트웨어 중심車‘ 대전환 속도-특허 300건 공유...中企와 미래차 손잡다-대학생들과 경영 아이디어 나눠요-고객사와 ’상생‘ 통해 해외판로 개척△증권-AI의 꿈은 현실이 된다...’8만전자‘까지 영차, 영차-삼성전자를 따르라...반도체 중·소형주도 반등 채비△증권-’반도체 담은 외인 웃고, ‘2차전지’ 믿은 개미 울고-‘범죄도시3’ 투자업계 흥행펀치 날리나-캠코 펀드 지원 몰려...자본시장 ‘구원투수’될까-‘주가조작 근절’ 금감원, 조사단 중원 등 특별 단속△부동산-전광훈 교회 ‘알박기’에...장위뉴타운 거래 실종-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월세 180만원보다 160만원이 더 유리-“전셋값 암울...세혜택이라도” ‘상생임대인 신청’ 늘어날 듯-미분양 줄었지만 ‘ 악성’ 늘어...1~4월 분양50%↓△건강-발병하면 쉽게 낫지 않는 고관절...양반다리 피하고, 뼈건강 미리 챙겨야-집에서 재면 정상인데 병원만 가면 고혈압, 왜-여름휴가 망치는 항공성 중이염...이착륙 때 껌 씹으세요△Book-김칫국 마시다→드링킹 김치수프...“AI 번역, 정확도 40% 미만”-‘그’ ‘그것’ ‘그들’...모두에게 다르게 읽히는 時-돈 펑펑 찍어대며...美 경제 망가뜨린 연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IPEF 공급망 효과 극대화하려면...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늘려야”△오피니언-주택금융, 무게추를 옮겨라-‘슈퍼 乙’은 홀로 탄생하지 않는다-법무부, ‘로톡 징계 판단 왜 미루나△피플-마약 끊으려면...중독 인정하고 센터 문 두드려라-“꽃·알코올 대신 채소·물로 만든 향수 느껴보세요”-MZ세대와 젊은 리더의 소통...전경련, 토크콘서트 개최-남화영 소방청장 “재난상황서 과잉대응 불사”-’넥슨재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개원-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 취임△사회-의협 “국민건강 위협”...업계 “사형선고”...시민단체 “수가 낭비”-서울시 대중교통 지원 4800억·저출산 대책 597억 투입-2만명 모이는 민노총 투쟁대회 앞두고 警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강공-간호사협 “저항권 발동”...의료계 갈등 새 국면-8월부터 민방위복 노란→녹색으로 바뀐다

2023.05.30 I 김성진 기자

임병택 시장 “시흥을 세계 바이오 허브도시로 조성”
임병택 시흥시장이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캠퍼스를 서울대 시흥캠퍼스로 유치하겠습니다.”임병택(49) 경기 시흥시장은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시흥을 세계 의료·바이오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시장은 “바이오산업은 반도체보다 경제적 효과가 4~5배 크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건력이 국력인 시대이다. 앞으로 바이오는 반도체를 넘어 성장 격차가 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시흥은 지리적 여건, 교통환경 등에서 바이오산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며 “WHO 바이오캠퍼스 유치를 통해 의료·바이오 허브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서울대와 힘 모은다바이오캠퍼스 유치와 의료·바이오 허브도시 조성은 임 시장이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임 시장이 경기도지사, 서울대 총장과 한 세계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임 시장은 이 협약을 지난해 이룬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또 시흥에 바이오캠퍼스가 들어서면 도시브랜드가 강화되고 바이오 관련 세계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WHO 바이오캠퍼스는 전 세계인 대상의 바이오 생산공정 교육을 하는 곳이다. 6월 2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임 시장은 바이오캠퍼스 유치를 위해 지난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을 만나 협력의 뜻을 모았다.임 시장은 “최근 서울대 총장, 서울대병원장, 서울대치과병원장이 모두 새로 취임해 바이오캠퍼스 유치에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했는데 직접 만나보니 완벽하게 안개가 걷혔다”며 “유홍림 총장 등이 모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임 시장은 올 초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됐던 배곧서울대병원 설계·시공 입찰도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서울대 등과 최근 배곧서울대병원 설계·시공비 실무협의에서 500억~600억원 정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임병택 시흥시장이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배곧서울대병원이 들어서면 의료·바이오 연구인력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임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또 시흥 정왕동 토취장 부지(전체 면적 660여만㎡)를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임 시장은 “25일 김동연 지사를 만났을 때 토취장 부지를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오이도역 연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GTX 노선 연장 등 주요 사업 집중GTX-C 오이도역 연장은 임 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금정역~수원역 구간으로 이중 일부 열차를 금정역에서 안산을 거쳐 시흥 오이도역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시흥시는 이 사업을 위해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임 시장은 “GTX-C 연장을 위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임 시장은 신천~신림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 사업성이 확보되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임 시장은 말했다. 시흥의 현안 사업인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사태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임 시장은 “원인 제공자인 LH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며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거북섬과 은계지구 상권 위축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영향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상가 투자자, 수분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북섬 랜드마크인 웨이브파크에는 6월 중 4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쉼터를 제공하고 7월 전동셔틀카도 운행하겠다”고 말했다. 은계지구는 올 하반기 음악분수대를 개장해 시민 왕래를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임병택 시장 이력△전남 여수 출생 △여수 여양고 졸업 △전남대 졸업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행정관 △제8~9대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민선 7기 시흥시장

2023.05.30 I 이종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북, 軍정찰위성 발사 예고…한미일 “단합해 단호 대응”-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반색한 러, 속썩는 미- 電車 탄 외국인…12.5조 바이 코리아- [사설]과학 비웃는 정치권 괴담 마케팅…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사설]통상외교의 책임 더 막중해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2면(종합)- 레고블록 쌓듯 ‘AI반도체 재조합’…엔비디아·퀄컴 넘어섰다 자부-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학교 안가도 출석 인정△3면(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경제난·대지진에도…포퓰리즘·민족주의로 ‘21세기 술탄’ 자리 굳혀- 대러전선 흔들릴라…바이든 ‘튀르키예 달래기’ 골치-에르도안 ‘반시장 정책’ 마이웨이…리라화 폭락 이어질 듯△4면(종합)- 규격 잘못 만든 정부, 책임은 방산업체에 떠넘겨- 마케팅 금지, 투자자 대면 확인…주가조작 통로 악용 CFD 대수술-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자사주 소각 강제 땐 경영권 방어 힘들어”△5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 은퇴 코앞에서야 노후 준비 시작…‘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시급- “부모 모셨지만, 자식에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내 국민연금, 어쩌나” 불안가중…노후 준비 ‘각자도생’△6면(정치)- 尹 “한배 탄 이웃, 기후변화·식량 등 연대·협력”…파트너십 체결도- 北 정찰 위성, 해상도·전송능력 등 성능엔 의문- ‘동정론 차단’ 시험대 선 野…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가결할까- “코인게이트 조사 한계 있지만 최대한 진실에 접근할 것”△8면(경제)- 장기 저성장 현실화…정부도 성장률 전망 낮추나- “美·中,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韓, 성장 강화로 정책 전환해야”- “中 스마트폰 소비 증가 전망 반도체 경기 하반기 살아날 것”- 공공기관 3곳 중 1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9면(금융)- 만기상환에 유동성 확보…은행채 발행 더 늘어난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먼저 입점 땐 수수료 인하”…대환대출, 빅테크 독식할라- 엔데믹에 여행 빗장 풀리자…여행업종 매출 날았다△10면(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액티브 시니어 시대…경영전략 바꿔라- 고령화 해법, AI·로봇에서 찾아야△12면(글로벌)- 美 부채한도 합의에…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 “韓, 美 요구 듣지마”…中, 반도체 줄다리기- 러, 건립기념일 맞은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 공습- 1년새 20% 뛴 식료품값에…英 정부, 가격통제 정책 검토△13면(산업)- K조선, 슈퍼사이클 제대로 탄다…‘뉴 빅3’ 제값 받기 ‘진검승부’- “함께 미래 그리자”…대학생 멘토 자처한 정기선- 포스코인터, 이차전기 원료사업 본격 진출- 두산에너빌리티,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가압기 공급- “프리미엄 주방가전 미리 써보세요”…LG ‘쿠킹 클래스’ 2배로 확대△14면(산업)- 맥주 신경쓰다…소주시장서 체면 구긴 하이트진로- 너무 비싼 외식가격에…젊은층 가성비 점심 선호 편의점 도시락 구독 열풍- KT 대표이사 자격요건서 ‘ICT 전문성’ 빠질 듯- 샘 알트먼 오픈AI CEO 내달 방한…개인정보보호위 찾을까△16면(제약·바이오)- ‘스피드 경영’이 불확실성 시대 저력‥1조클럽 임박- 젬백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삼성제약에 기술 이전- 실 리프팅 ‘민트리프트’, 콧대 높은 美 주름잡아- 옵티팜 ‘국산 1호 구제역백신’ 개발 박차…2025년 판매 목표△17면(증권)- 빨간맛보다 달러맛…‘외인 픽’ 엔터주 기세 등등- 리오프닝은 감감 미·중 갈등은 격화 울고 싶은 中ETF- 中 향한 일편담심 끝낼까…‘G2게임’ 야속한 게임주△18면(증권)- 대형 IPO 가뭄 속 중소형주 옥석가리기, 6월에도 계속된다- 증권사들, ‘점포 다이어트’ 전국 지점수 800곳 아래로- 금리 정점 관측에도…기관·외인, 은행주 담는 까닭- ‘코스피200 편입’ 금양·코스모화학, 공매도 먹잇감 주의해야△20면(부동산)- 해외건설 수주액 85억弗 목표치의 25% 수준 그쳐-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은 부동산원- 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영끌족 몰렸던 금·관·구 ‘Down’△21면(문화)- 6m 볼륨 조각 사이로…미로 정원을 거닐다- 자화상으로, 꽃으로…가장 나답게 하는 ‘사유’△22면(스포츠)- 물집이 터지도록 훈련…고진영 더 좋은 결과 기대돼- 김은중호, U-20 월드컵 16강 상대는 에콰도르- 안와골절·월드컵·EPL 100호골…손흥민, 파란만장 시즌 마감- 아난나루깐 LPGA ‘매치퀸 등극’- 양용은, 시니어 PGA 챔피언십 4위…이번 시즌 최고 성적△24면(피플)- 음주 뺑소니 잡아라…밥 먹다가도 뛰쳐나가기 일쑤- “전쟁서 우리 도와준 나라에 대한 ‘감사’ 꼭 전해야”- NH농협은행, 양평군 자매결연 마을 찾아 일손돕기- 현대차그룹,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부사장 영입- 엠비트로 ‘KIAST·뉴욕대 조인트캠퍼스 발전기금 10억’ 기부-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학생 76명에 장학금 8600만원 전달- 전 교육부 장관·서울시교육감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25면(오피니언)- ‘수출 한국’ 다시 뛰려면- ‘외우내환’ 아시아나항공, 노사 힘합쳐야-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찾기△26면(전국)- “바이오캠퍼스 유치해…시흥을 의료 허브도시로”- 김동연vs도의회 국힘 ‘파열음’…‘기회소득’ 연내 도입 불투명- 20년 제자리걸음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이번엔 성공할까△26면(사회)- “현 공수처 제구실 못해”…한때 몸담았던 검사들 쓴소리- 손목닥터 차고 서울둘레길 걸으면 혐금 포인트- “의대 증원 시 이공계 블랙홀 부추겨…첨단인재 양성 타격”- 40대 분만 10년 새 43% 증가…노산 늘었다- “부재중 전화 반복도 스토킹”…대법원 첫 판결

2023.05.29 I 송승현 기자

"96년생 이하 女는 가산점"…더케이텍 창업주, 폭행에 채용차별까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내 최대 인력파견회사인 ‘더 케이텍’의 창업주가 직원들을 상대로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더케이텍 홈페이지)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데 케이텍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씨는 직원을 뽑으면서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까지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지원자 중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취미·특기인 지원자는 서류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담당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소 ‘고문님 전달사항’으로 전달됐다.“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 “부동산학과와 법학과 전공은 채용하지 말라” 등의 지시사항도 전달됐다.특히 이씨는 채용 과정에서 “키 190㎝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법학과 나오면 기획력이 없다”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 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행은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앞서 이씨는 직장 내 갑질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엎드리게 한 뒤 몽둥이로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들과 비서실 직원들도 자신에게 맞았다며 “잘못하면 또 때리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지난 26일 등기이사와 고문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2023.05.27 I 송주오 기자

"건물분양주택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임대료, 재정 확보 방안, 환매주체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외교통일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한국주거환경학회가 26일 공동 개최한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물분양주택의 공급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 6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의 발제 이후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토지주택도시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 연구실장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표는 부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서울시 주택시장에 최적화된 주택공급 모델”이라며 “건물분양주택의 성패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토지임대료의 적정성에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사용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호진 제주대 교수는 “MZ세대는 주택 소유보다 공유를 중시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건물분양주택을 MZ세대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거비 감소로 인해 다른 소비의 증가 또는 향후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건물분양주택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평가했다.장인석 토지주택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장은 “건물분양주택이 주택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아 공공디벨로퍼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내 자본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토지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속가능한 공급주체로 거듭나고 수분양자에게 일정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김경기 MBN 기자는 “건물분양주택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한다”며 “수요자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위치와 적정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건물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것이다. 분양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처럼 국내 50여 도시개발 공기업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안철수, 김병욱 의원님과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SH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5.26 I 신수정 기자

기준금리 세 번 연속 동결…금리 인하 기대는 차단할 듯(상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월,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동결이다. 금리 동결기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시장은 금리 동결을 넘어 금리 인하 기대가 높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매파적(긴축 선호) 메시지로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할 전망이다. 이 총재는 올해 물가상승세가 중반께 2%대로 하락했다가 연말 다시 3%대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물가, 기저효과로 여름 2%대…연말 다시 올라 3%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금리 동결을 예측한 것과 같았다. 금통위가 지난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았다. 작년 높았던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영향이다. 그러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석 달 째 4.0%를 유지했다. 서비스 물가는 꺾이지 않고 있다. 5월 미뤄뒀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살아나는 대면서비스 등을 고려하면 연초 나타났던 가격 전가 현상이 재현될 전망이다. 하반기 역시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은이 전망하는 물가 흐름이 바뀌었다. 당초 한은은 연말까지 물가가 우하향해 3%대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여름께 2%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연말 3%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물가상승률이 올 중반기 국제유가 기저효과로 잠시 2%대를 보이다가 연말에는 3%대로 남아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7월 물가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의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은 여름에 2%대로 내려오지만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수요가 회복되는 연말에는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물가 흐름은 역으로 여름께 한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력이 가장 거세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 3.5%보다 낮아져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이는 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름을 지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흐름이 예상된다면 한은으로선 어떻게든 외부의 금리 인하 압력을 견디고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재는 4월 11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도 “(물가 안정을)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단기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자 단기 금리 하락을 경계하는 등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도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늘려 단기 자금을 흡수하자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통화안정증권 금리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가 하락,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에 4월 가계대출이 2조3000억원 늘어나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은으로선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데 더 주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출처: 통계청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다.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될 경우 작년말처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석 달 전 전망(1.6%)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대중 수출이 좋아진다는 ‘상저하고(上低下高)’설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사실상 금리 인상을 종료키로 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1310원대로 내려 앉았다. 작년처럼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라는 큰 칼을 들이댈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다.◇ 새 금통위원 합류, 금리 점도표 달라질까금통위에 장용성·박춘섭 금통위원이 새로 합류한 만큼 금리 점도표가 달라졌을 지도 주목된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두 달 연속 밝혔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 기대 차단’에 주력한다면 금리 점도표는 현 수준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원 구성이 바뀌었지만 통화정책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비둘기파(완화 선호)였던 주상영 위원의 자리를 박춘섭 위원이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학자 출신인 박기영(매파) 위원 자리를 장용성 위원이 매울 경우 금통위원들의 성향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통위가 좀 더 비둘기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예의주시한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를 3.75%까지 인상할 필요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위원이 금통위원 6명 중 5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5.25 I 최정희 기자

서울시 재개발, 일률적 ‘현금청산’ 기준일에 '잡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 소나무협동마을의 건물 멸실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총 18가구 규모의 대형 빌라 건물을 짓고 분양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는 전 달인 7월에 받았고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1년 후 2022년12월 정 대표의 빌라를 포함한 미아동 791 일대가 신통기획 2차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강북구로부터 사업지가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신통기획 2차 대상지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인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 탓이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분양을 완료해 등기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판단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울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하자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1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2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에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이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3대 투기방지대책의 핵심이다.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일률적으로 지정한 권리산정일이 ‘독’이 됐다. 올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 청산되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작년 1월이 되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투기수요 차단 목적과 권리침해 소지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공모일 전부터 사업진행…‘투기수요’ 몰려 파산 직전24일 신속통합기획 피해 건축주 모임에 따르면 15개 중소건설업체 건축사업지가 신통기획 1·2차 지역에 포함되면서 현금 청산 대상에 편입되자 분양과 임차에 모두 실패했다. 준공완료된 9개 사업지 136가구 중 5개가 분양됐으며 임차는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정한 여파다.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신속통합기획 발표 전부터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다가 신통기획 공모에 신청,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후 준공이 완료됐지만 곧 없어질 건물이라는 인식에 임차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에 속해 분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산 직전이다”고 설명했다.건설업계에서는 2021년 9월 공모를 시작한 만큼 이전부터 사업을 진행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건설과 비슷한 피해를 본 중소건설업체는 성북구, 동작구, 중랑구, 도봉구, 광진구 등 넓게 퍼져 있다. 대부분 20세대 미만의 빌라 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갑작스러운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지만 6곳이다.더 큰 문제는 신통기획이 공모방식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되면서 피해사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건축사업이 진행 중 사업지 주민 30% 이상이 신통기획 지정을 요구해 올해 대상지로 지정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 된다. 대상지 지정이 매월 수시 검토로 바뀐 만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권리산정일 역시 최대 1년 이상 시차가 벌어져 권리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전문가 간 의견 분분…서울시, 피해자 구제 어려워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법에 따라 투기수요 원천 차단을 위한 기준을 세웠고 권리산정일 등을 충분히 예고한 만큼 소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로선 피해 건설업체가 각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정비법 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해 지정했고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한 만큼 투기세력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며 “신통기획 신청 시 주민의견 청취와 동의를 위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충분히 대상지 선정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노후지역에서의 주택사업 진행 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의 예외 사례 인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과거 민간재개발은 예비구역 지정 이후 권리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컸다”며 “신통기획으로 전환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을 앞서 세워놓은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결과발표일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로 한 모아주택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중 신축 빌라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력한 권리산정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2023.05.25 I 신수정 기자

'새 식구·새 둥지' 금통위, 첫 금리 결정…'물가' 방점 이어질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본관 새 건물 재입주 이후 처음 열리는 데다 장용성·박춘섭 신임 금통위원이 참여하는 첫 금통위인 만큼, 그 결정에 더욱 관심을 쏠리는 분위기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의 첫 번째 고려 요소인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등 여타 요소가 얼마나 고려될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3%대’ 물가, 둔화세 뚜렷…금리 동결 이끈다채권시장 등 전문가들은 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또다시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가 ‘금통위원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설문한 결과에선 응답자 중 89명이 동결을 전망했다.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다. 4월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지만,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금통위 견해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금리 결정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금리 동결 결정이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여전히 한은 목표치(2.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3%대를 보인 것은 지난해 2월(3.7%) 이후 처음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인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르면 6월부터 물가상승률이 2%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는 점도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5~5.2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 때 최종금리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수출 부진,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에 힘이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이날은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2%(중간값)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한은이 제시했던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한은도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당시 기자회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의 상충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금융불안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물가상승률은 3.5%(중간값)로 전망됐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 16일부터 인상된 공공요금 여파를 한은이 반영했을 경우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이데일리DB.◇구성원 바뀐 금통위…‘변수’되나이번 금통위는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장용성·박춘섭 신임 금통위원이 주상영·박기영 전임 위원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들의 첫 금통위인 만큼 즉각적인 통화정책 전환이 언급될 가능성은 작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춘섭 위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인 만큼 ‘비둘기파’(완화 선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는 취임 일성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정통 예산 관료 출신으로 금통위원에 임명됐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도 임기 초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장용성 위원의 경우 ‘중도 매파’(긴축 선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주상영·박기영 전 위원은 각각 ‘비둘기파’, ‘중도 매파’ 성향으로 평가됐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고 있고, 금통위원이 최근 교체됨에 따라 즉각적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2023.05.25 I 하상렬 기자

절대 빈곤국 공통점 보니…"자본주의 교육 제대로 해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부자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라이너 지텔만 박사가 “한국에서도 자본주의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너 지텔만 박사는 지난 22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주최한 ‘사공나눔 아카데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 곳으로 대체로 아프리카 대륙을 떠올리지만 놀랍게도 20세기 세계 절대 빈곤 인구의 80%가 자본주의를 택하지 않았던 중국과 소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은 베를린 장벽이 있던 시절 서독· 동독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자본주의를 선택해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라이너 지텔만 박사 [사진 = 윤상구 작가]이번 북 콘서트는 그의 새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 출간을 기념해 열렸다. 지텔만 박사는 역사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했다. 또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디 벨트’의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부동산과 컨설팅 투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부자들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저서 ‘부의 해부학’은 부자 45인의 심층 인터뷰와 경제, 심리, 사회학 등 다양한 학계의 연구결과를 총망라해 부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담겨있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다른 저서로는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무엇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가’가 있다. 지텔만 박사는 이번 북콘서트에서 신간 내용을 일부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며 반자본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지텔만 박사는 자본주의가 발전해 억만장자가 많아질수록 절대 빈곤율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반 자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본주의가 확산될 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이른바 ‘제로셈 게임’의 이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본이 곧 권력을 뜻한다’는 반 자본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 근거로는 1952년~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돈을 많이 쓴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단 2번뿐이었다는 사례와 과거 점유율이 높았던 노키아, 제록스, 코닥 등의 기업이 현재는 점유율을 다 잃었던 사례를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지텔만 박사는 “자본주의를 통해 성장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반 자본주의자들의 주장에 흔들림 없이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역사와 경제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조윤희 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올바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북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5.24 I 권소현 기자

여야, 노무현정신 외치며 봉하행…중도확장·내부결속 '동상이몽'
[이데일리 이유림, 김해=이수빈 기자] 여야 지도부는 23일 노무현 정신을 외치며 앞다퉈 봉하마을로 집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남 거제시의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보수 정당의 뿌리를 먼저 확인한 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으로 향하며 통합 행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달라진 與, 진보진영 행사 참석노 전 대통령 추도식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됐다. 봉하마을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추도식 한참 전인 아침 일찍부터 이어졌다.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밀짚모자를 한 참배객도 눈에 띄었다. 이번 추도식에는 주최측 추산 7000여명이 참석했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이해찬 전 대표가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퇴임 이후 2년 연속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추도식 참석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 그는 대통령 기록관을 둘러보며 김 전 대통령의 학창시절부터 대통령 당선, 정상외교 활동 등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김 전 대통령의 23일간 단식투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진짜 단식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하나회 척결 등에 대해서도 “혁명적 개혁”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생각과 철학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고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과거 보수 정부 때만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은 야권 친노 인사들의 행사로 여겨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뿐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세월호 참사 기억식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야 당이 제대로 가는 느낌”이라며 “예년이면 시민들로부터 물벼락을 맞았을 텐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5·18 정신’, ‘노무현 정신’이 특정 정치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위기의 이재명, 권양숙 여사 만나 이재명 대표는 추도식 참석에 앞서 권양숙 여사와 1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권 여사는 이 대표에게 독도가 그려진 ‘무궁화 접시’ 도자기와 책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 ‘진보의 미래’ 두 권을 선물했다. 독도 영토주권과 진보진영의 역할 성찰의 의미가 담긴 이번 선물에 대해 이 대표는 “의미를 잘 새기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추도식 참석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주의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민주주의 발전, 역사의 진보가 가능하다”며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큰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최근 검찰의 민주당 인사들을 향한 수사가 ‘정치적 기획’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의 상황을 돌이키며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날 SNS에서 “민주당은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며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엄격한 잣대로 자기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희생해 모두를 살린 노 전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쓴소리했다.

2023.05.23 I 이유림 기자

"제2 레고랜드 막자"…행안부, 지자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제2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우발채무 유형을 6개로 세분화하고, 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해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자료=행안부)행안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 기존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 중점관리사업은 보증채무 중 자산유동화증권(전체)과 금융기관 차입금 100억원 이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 중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각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 점검한다. 또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 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사전 자문(컨설팅)제도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전문가 자문(컨설팅)단을 구성해 협약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또 자문(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우발채무 유형별 ‘표준협약서’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뿐 아니라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컨설팅)을 지원, 지자체가 잘 알지 못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자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I 양희동 기자

‘휴지 안에 현금 4억?’ 호화라이프 즐기는 고액체납자 잡는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종합소득세 고액 체납자인 A씨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텼으나 최근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왔다. 하지만 전혀 세금을 낼 생각이 없던 A씨는 로또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하면서 은닉했다.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계좌 압류하는 동시에 은닉 자금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례2.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던 B씨는 법인·부가세 수십억원이 체납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가족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꼼수를 썼다. 국세청은 10회에 걸친 잠복·탐문 끝에 B씨가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 중인 것을 찾아내 현금·외화 1억원과 미술품 수십점을 압류해 총 4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고액체납자 자택을 수색해 명품 가방 등을 압류 후 정리하는 모습(사진 = 국세청)23일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557명(체납액 3778억원)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주요 타깃은 부동산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거짓 채권·채무 계약을 맺고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악성 체납자 135명이다. 2인 이상이 조합을 만들어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합유의 경우 세무당국이 압류가 제한되는 점을 노린 꼼수다. 이외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도 90명, 고액 복권에 당첨됐음에도 세금을 회피한 36명 등도 국세청의 주요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 후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을 확보했다. 합유 부동산을 이용한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 내역하고, 고액복권 당첨자의 경우 복권 수령시 원천징수 내역을 파악해 적발했다.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296명도 올해 국세청의 주요 추적조사 대상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를 적발하고 있다.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이 23일 세종 국세청 기자실에서 변칙적 재산은닉 집중 추적조사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실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과 구두 등 수백켤레, 다수의 귀금속과 고가 외제차량을 압류했다. 또 고령의 체납자가 자녀명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휴지·담요 등으로 숨겨놓은 개인금고에서 현금 4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조 5629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으며, 이중 악의적 체납자 412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강도높은 재낙은닉 고액체납자 조사를 예고한 것은 올해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과 합동회의를 열고 체납세액 징수를 독려했다.

2023.05.23 I 조용석 기자

"사전청약제,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킨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기획 보고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통해 사전청약은 시장의 침체에 대한 증거가 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앞서 사전청약 제도는 집값이 치솟던 2020년 패닉바잉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사전청약 물량을 최대한 젊은층에 돌려 분양되는 주택을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주택 매수수요를 청약 대기수요로 흡수하겠다는 의도였다.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가 수요자에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그널과 내 집 마련 조기화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분양가와 입주시기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수요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이 사전청약 제도의 단점”이라며 “부동산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제도의 불확실성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시장의 침체에 대한 증거가 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와 LH는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청약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과 관련한 추가 물량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내와 가까운 지역에 저렴하게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며 “공급계획을 마련 중으로 곧 두번째 사전청약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3.05.23 I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