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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국세수입, 전년보다 15.7조↓…더 커진 세수결손 위기감(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이연세수 효과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해도 역대 최대폭 감소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자산시장 둔화가 부른 소득세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세수펑크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진도율 13.5%,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고려해도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진도율도 매우 부진하다. 2월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13.5%로, 2006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낮은 속도다. 지난해 2월 진도율이 추경기준 17.6%에 달했던 점을 비교하면 4%포인트 이상 낮다. 2015년 이후 작년까지 5번이나 추경을 했으나, 2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15%대 아래로 떨어진 적도 처음이다. 기저효과를 뺀 세수부진의 원인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 때문이다. 2월 기준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한 2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직결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월 누적으로 4조 1000억원, 2월만 기준으로는 2조 6000억원이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증시부진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감소도 여전했다. 2월 누적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으로 전년(1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증권거래와 연계된 농특세는 역시 전년보다 2000억원이 줄어 증시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는 2월 누적으로 약 1조원 규모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증가 및 세수이연 기조효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이 감소했고,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5000억원이 줄었다. 국세 주요 세목 중에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은 것은 주세(酒稅)가 유일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가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는 진단은 여전히 유효가 동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료 = 기재부)◇3월 법인세, 5월 종소세 ‘촉각’…재추계 공개 ‘신중’정부는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며 2분기 이후 세수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반등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면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생산은 14년 2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업황부진이 계속되면 경기 불확실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12월말 결산법인이 2022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3월말 법인세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법인세수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대기업의 전년도 4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크게 나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부진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큰틀에서 상장 법인과 가계들의 사업 소득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최종적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실제 신고세수가 중요하기에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세수반등 기대감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세수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대형 세수오차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에 재추계를 거치겠다고 예고했으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말을 아꼈다. 정 국장은 “재추계가 공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재추계를 해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탄력받는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조달금리 떨어졌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비를 더 유리한 조건에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시장이 ‘레고랜드 충격’을 극복하면서 조달금리가 기존 9%대에서 7%대로 낮아졌다.오는 9~10월 착공에 나설 경우 13여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가시화되는 만큼 조달금리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화 계열사가 금융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 한화임팩트서 차입금리 9.5→7.9%로…9~10월 착공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가 지분 60%를 보유한 시행사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은 지난달 27일 최대주주 한화임팩트로부터 사업비(단기차입금) 220억원을 고정금리 7.93%에 차입했다. 작년 11월 25일 계약체결 시점에는 금리가 9.59%였는데, 지난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금리가 7%대로 낮아졌다. (자료=서울시)시행사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의 최대주주는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한화임팩트의 지분율은 40%며, 한화 건설부문(구 한화건설)과 한화커넥트가 각각 29%,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나머지 2%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커넥트는 서울역, 청량리역 등 민자역사를 개발·운영한 회사다. 상업환경 분석부터 상품기획(MD) 전략 수립, 임대, 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복합상업시설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있다.시행사의 사업비 대출금리가 이처럼 낮아진 것은 PF 자금시장이 작년에 비해 안정세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당시만 해도 ‘레고랜드 사태, 롯데건설 자금난, 둔촌주공 PF차환’ 등 3대 악재로 단기차입금리가 12% 등 두자릿수까지 치솟았다.하지만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해소,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ABCP 차환 등 시장에 긍정적 소식이 잇따랐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더해져 작년보단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맡은 시행사다. 서울역사 뒤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한다.한화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공되면 그동안 공터였던 대규모 철도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도심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제회의 수준 전시장,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생긴다. 사실상 ‘강북의 코엑스’가 되는 셈이다. 이번에 차입한 자금의 상환일은 오는 12월 27일이며, 조기 상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서 및 관련 계약에 따른 자금집행 순서에 의해 한화임팩트가 계약상 ‘대여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통지한 날이 상환일(오는 12월 27일)보다 더 빠를 경우다. ◇ 연내 금리인하 불투명…한화 ‘2조 사업비’ 지원할까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은 오는 9~10월 착공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착공하면서 본PF로 전환될 경우 이번에 차환한 금리(7.93%)보다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PF는 인허가 위험이 사라진 상태라서 착공 전 사업비 조달 목적으로 빌리는 브릿지론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다. 게다가 실제 착공하면 지난 13년여간 표류했던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또한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은 사업비가 약 2조원 규모로 큰데,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금리가 1%포인트(p)만 낮아져도 이자비용이 수백억원 줄어들 수 있다. 컨소시엄에 한화 계열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이자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화 측에서 금융지원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다.한화는 시행사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에 750억원 한도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은 주로 PF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다른 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작년 말 당시에는 실제로 발생한 자금보충약정 금액이 없었다.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공시 중 일부캡처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또한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은 작년 12월 21일 한화로부터 사업비(장기차입금) 450억원을 고정금리 10.08%에 차입했다. 총 3번에 걸쳐 차입이 이뤄지는데 △1차(작년 12월) 320억원 △2차(올해 3월) 100억원 △3차(올해 6월) 30억원 순이다.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만, 상환시기는 만기 일시 상환(조기상환 가능)으로 상호 협의해서 조정 가능하다. ‘장기차입금’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차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화 측은 계열사 자금지원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 컨소시엄에 재무적투자자(FI)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다”며 “본PF 조달 시점이 되면 그 때 상황을 보고 적합한 전략을 세울 것인 만큼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에 참여한 회사는 한화그룹(지분율 39%), HDC그룹(20%), 하나금융투자,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금호건설, 중흥토건, 우미건설, 킨텍스, 넥슨, 아이파크몰, 한화갤러리아, 신라호텔, 한화호텔앤리조트, 한화큐셀, 한화시스템, 메가존 등이다.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파퓰러스(미국), 베노이(영국)가 설계를 맡는다.
- KT, 초유의 경영공백에 52주 신저가…목표가도 뚝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T가 초유의 경영권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3만원대가 뚫린 데 이어 장중 2만8000원대까지 터치하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T(030200)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68%) 내린 2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만8900원까지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KT는 지난 29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이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구현모 대표 조기 사퇴로 경영 공백이 생긴 가운데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된 윤경림 KT 사장마저 사임한 데 따른 조치다. 증권가에서도 KT의 경영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성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사회 구성, 대표 추천 위원회 수립과 추천, 주주총회 승인 등의 물리적 절차들을 감안하면 새로운 CEO 선임에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하에서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극대화는 기업가치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CEO 선임 후에도, 향후 3년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소 한 개 분기가 소요되고 11월부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24년 경영목표 수립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 속에 KT가 시스템으로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주가 하향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하나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흥국증권, IBK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낮췄다. 하나증권은 4만5000→ 4만원, 흥국증권은 5만→4만원, IBK투자증권 4만5000→4만원, 대신증권 5만2000→4만4000원으로 조정했다. NH투자증권은 5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낮췄다. KT 목표주가가 3만원대로 제시된 것은 지난 2021년 11월(한국투자증권 3만7000원)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T는 지난 3년간 통신 본업 뿐만 아니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클라우드, 콘텐츠·미디어, 핀테크, 부동산 등 비통신 사업에 대한 구조 개편을 주도하며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결과 지난 몇 년간 국내 통신 3사 중 주가 수익률이 가장 뛰어났다”면서 “이번 KT CEO의 교체 과정에서 부각된 불확실성은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추경호 재산 44억원 신고…기재부 1위,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4억57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52억219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기재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44억57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추 부총리 재산은 지난해보다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3억6288만원 늘었다.추 부총리의 재산 내역 대부분은 건물과 예금이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의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1채와 빌딩 1채 전세권 등 총가액 25억4900만원의 건물 재산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추 부총리의 금융 자산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총 18억 5798만원 수준이다. 추 부총리 명의의 예금은 7억1183원이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9억4663만원이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1억3377만원이 있다. 증권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증권 재산은 쌍용양회 110주, 쌍용정보통신 6주, 브라질국채 27만2000주 등으로 총 6584만원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47억58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등이 소유한 건물 재산 47억39078만원과 예금 2억8822만원, 증권 1억1357만원 등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8억471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토지 528만원,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소유의 건물 14억2000만원, 예금 5억3279만원, 증권 1581만원 등이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18억95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기재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었다. 반 사장은 본인 및 배우자 소유로 경북 상주시 소재 토지 재산으로 1억3745만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 소유의 경기 군포 소재 아파트, 배우자 소유의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으로 8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은 31억3660만원, 증권 재산은 8억6046만원 등이다.
- “코스피 2150까지 급락”…하반기 경기침체 공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권 파국은 넘겼지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침체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기획재정부는 돈줄을 죄는 ‘엇박자’ 거시경제 정책도 우려된다. SK증권은 29일 ‘2023년 수정 전망’ 리포트(윤원태·안영진·강재현·조준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코스피 지수 레벨대는 낮아질 것”이라며 “코스피 2분기 밴드는 2300~2450, 하반기에는 2150~2300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7%(25.72포인트) 오른 2434.94에 마감했는데, 연말에는 21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저편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전망은 ‘글로벌 금융 불안’을 넘어 ‘글로벌 경기 둔화’ 시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SK증권은 “은행의 대출이 이번 은행 사태로 타이트해질 것”이라며 “1~2월 반등했던 경기 모멘텀도 다시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기가 다시 부진해진다면, 국내 증시도 연초처럼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SK증권은 1970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 미국 경기 불황기 당시 코스피 흐름을 분석했다. 이 결과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했다. SK증권은 “9차례의 미국 경기 불황기 사례 중 6차례가 코스피 저점이 미국 금리 인하 후 경기 저점 부근에서 형성됐다”며 “미국의 경기 불황기에서 경기가 저점 닿기 직전까지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금리가 인하된 이후 코스피는 하락했다. (사진=SK증권)중국발(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한국 증시 부양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SK증권은 “미국 경기가 부진하면 외국인이 한국을 매수할 근거가 약해지는 것”이라며 “중국 경기가 미국 대비 양호할 때 한국이 신흥국 내에서 선호되지만, 이는 이미 선반영 됐다. 중국 경기만 좋고 그 외 경기가 다시 부진하면 외국인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살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증권은 “해외는 연초 이후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부는 경기가 상향되는 모습이지만, 한국 경제는 유난히도 디커플링·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뿐 아니라 내수 침체도 동시에 내재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째 감소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SK증권은 “현재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고금리, 주택 미분양률 급증 여파로 부동산 금융 부실, 가계 부채 리스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SK증권은 “내년까지 예정돼 있는 공급 물량과 저조한 분양률, 높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은 최소 내년에도 보수적 관점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에 따라 부동산PF 자금 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미착공 PF가 37%, 공정률 20% 미만이 31%로 자금 회수에 장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부동산 리스크가 우려된다. (사진=SK증권)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하가 올해 4분기에 이뤄질 것이란 게 SK증권의 전망이다. SK증권은 “한국은 하반기부터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 둔화 모멘텀이 작용하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은 금융 불안을 이유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렵고, 연준은 5월 이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면, 재정정책 향배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재정당국도 돈줄을 함께 풀어야 거시경제 정책 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기재부는 28일 확정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다. 내년에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강조했지만, 한은이 금리를 낮추는데 기재부는 돈줄을 죌 경우 엇박자 논란이 예상된다. SK증권은 “올해 2분기부터 실물 경제의 둔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