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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투기문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잡아놓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는 자칫 잘못하면 버블의 붕괴와 함께 금융시장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일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소위 모기지론이나 전세권 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구매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
5월중 고용동향이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개선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고 본다. 제일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성수기에 고용증가가 일어나야 할 농업부문에서 고용증가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 매년 농업에서 8만~10만 명의 고용증대가 일어나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건설부문도 통상 5월중 증가율이 높지는 않지만 감소는 하지 않는데 올해는 감소했다. 제조업도 5월중 소폭 줄었다.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아직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밑바닥에 머물러 있어 도소매 부문에서도 고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공·개인서비스 등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대책의 영향으로 비교적 활발한 고용증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문 일자리 증가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소매 등 비제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부문을 제외한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월에도 그러한 조짐에 큰 변화가 이러날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생산활동은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도 아주 미력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문은 증가속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도소매 판매는 아직 부진한 모습이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일단 꺾였지만 고공행진을 멈추고 있지 않다. 하향안정세로 쉽게 접어들 것 같지 않다. 특히 미국의 WTI 가격은 심히 불안정하다. 우리는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은 그나마 약간 하향안정세다. 세계 유가를 좌우하는 미국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국내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부진한 내수회복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업계 등은 매출부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부문의 경우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토지를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상존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와 주택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무실건설을 중심으로 건설경기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설투자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달부터 예정돼 있는 유류세 인상과 관련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건교부와 여당이 합의했다. 원래는 하반기에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부담을 흡수할 계획이었지만 물가와 유가인상 등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부담을 흡수할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고 판단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결심했다.
아울러 몇 일 전 기획예산처와 우리당이 추경편성을 합의했다. 국내 소비가 빠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 부분이 중심이 돼서라도 내수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경대상은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지방교부금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2조원 가량은 바로 지출할 계획이며,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편성해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바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4조5000억원의 재정확대가 만족할 만한 규모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려 때문에 민간수요를 자극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취업부분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한다. 기왕에 지출하는 만큼 실기하지 않도록 조기에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출하겠다. 아울러 건설투자 연착륙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추경과 곁들여 마무리하고 있다. 바로 조치하겠다. 서비스업활성화나 창업·벤처지원 등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경제의 회복속도가 생각만큼 활발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결코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연초부터 준비하고 마련한 정책이 시간이 가면 우리경제에 흡수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차분히 하나하나 시행하려고 한다. 각 경제부처에도 결코 서둘러서 조급히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왕에 준비된 정책은 차분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 이럴 때 국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대개 해소됐고, 추가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여지가 없고,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으며, 대외악재도 어느 정도 우리경제에 흡수돼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참아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일문일답>
-행정수도 이전이 경제에 유익하다고 보나
▲행정수도 이전은 작년에 국회에서 대다수의 동의로 통과시켜준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가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수도 예정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면 아마 빨라도 2007년이나 돼야 구체적인 착공과 자금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절차와 계획에 따라 차분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지역혁신도시나 기업도시들이 경우에 따라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혁신도시나 기업자족도시는 그 특징이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이 아니라 자율적인 추진이다. 오히려 정부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우리 경제의 내수에 특히 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혁신클러스터 등에서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대강 마련했다. 신규창업을 하거나 지방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늘릴 때,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옮길 때, R&D투자를 늘릴 때 등의 지원책이 다 마련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나 그 지역에 연고를 갖거나 갖기를 원하는 기업, 지역대학들이 같이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추경을 편성했는데 내수회복 기대인식이 바뀐 것인지
▲2분기말부터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느린 속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5월까지 경제동향을 좀더 지켜보고 점검해보겠다. 그 다음에 추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말한 그대로다. 지금도 2분기 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분기 말부터는 서서히 내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수경기가 2분기중에는 밑바닥을 치고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경을 염두에 왔고, 4~5월 경제동향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하반기 경제동향을 어떻게 보나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증가세 자체는 기술적 반등요인 때문에 상당부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특히 4분기에는 전년동기 수출증가율이 한자리수 증가율을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월 2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우리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내수중심의 회복은 비교적 완만할 것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 그러한 경향을 나타냈던 1분기에 약 5.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비슷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수, 투자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면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 대형 국책사업 잇달아 발표되는데 재정부담은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비교적 발표된 숫자는 크게 나타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내년에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5~10년에 걸쳐 일어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절차와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면 당장 재정수요를 유발하지 않는다. 빨라야 행정수도가 확정되고 부지확정 단계에서 재정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어제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계획 가운데 지방혁신도시 건설은 밑으로부터의 계획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이 사업성 있고 경쟁력 있는 그래서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종전의 5개년 계획처럼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을 확정하고, 바로 지출하는 형태는 아니다. 지자체나 추진주체가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 국고에서도 지원이 나간다. 추진가능성은 그만큼 민자동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서 진행된다. 외형적인 숫자만큼 재정부담이 집중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 계획중 실리콘밸리 2~3개 건설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는데
▲산자부가 생각하는 혁신도시 가운데 하나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R&D단지가 좀더 기업과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확대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고, 유사한 것을 하나쯤 더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 차질이 우려되는데
▲국가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시행착오도 있다.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참여정부의 기본입장을 말하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적어도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공공성을 가진 사업에 대한 민영화는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민영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다. 제 생각에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보완대책 없이 민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반기 부동산버블 붕괴 가능성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도래한다. 규모는 10조원대인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충분한 여력이 있다.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비중이 훨씬 낮다. 연장해주는 데도 문제가 없고 일부 담보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버블붕괴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건설연착륙 대책 언제 나오나
▲투기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버블의 붕괴와 함께 금융시장 자체가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잡아놓고 가야 한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일부 추경예산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일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소위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의 자금 내지는 구매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하반기증시)⑥이런 테마주 주목해야
- [edaily 이진우기자] "약세장에서도 뜨는 종목은 뜬다"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수관련 대형주`보다는 `시류에 편승(?)하는 테마주` 발굴이 중요하다. 약세장일수록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개별종목의 호재나 순환테마로 쏠리기 때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하반기 유망테마로 지수관련주나 IT대표주보다는 올림픽 수혜주, 유가상승 수혜주, 미군철수 관련주 등 시사성 있는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테마주나 대안주들은 불확실한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내수 회복 수혜주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주가에 강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이다. 과연 내수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있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경기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수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찾아보는 내수 관련주는 음식료·의류·유통·제약·엔터테인먼트 업종이다. 다만 언젠가 회복될 내수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묻어두기식의 투자보다는 경기 흐름에 대한 관심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는 이미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어 자칫하면 고가 매수 위험도 있어 치밀한 분석도 함께 요구된다.
동원증권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패션업종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민간소비가 3~4%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추동시즌 제품이 출시되는 9~10월경 실적회복 기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환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는 브랜드와 펀더멘탈에 있어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업체 위주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고배당·저PER 가치주
약세장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테마주다. 배당수익과 내재가치로 인해 주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종목들이다. 시장이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방경직성" 뿐 아니라 "강한 상승탄력"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고배당 이후에도 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만한 매출성장세가 지속될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 LG증권은 고배당과 매출성장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KT와 한국가스공사, LG상사를 추천했고, 굿모닝신한증권은 여기에 동국제강, KT&G, LG석화, LG생활건강을 추가했다.
세종증권은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은 중소형 저PER주를 가치주로 꼽았다. 의류업체인 지엔코와 빙그레·동원F&B·삼양사 등 음식료업체들, 평화정공, 듀오백, 신세계건설이 그 주인공이다.
과거의 보유 부동산이 많은 종목이 자산주로 부각됐던 것과 유사하게 자회사들의 지분가치가 높은 신(新)자산주도 대안으로 꼽힌다. 한화증권은 보유 기업의 지분가치가 해당종목의 시가총액을 초과하는 종목으로 한화석화, 삼양사, 삼성물산, 태영, SK 등을 꼽았다.
◇M&A·지배구조 개선 테마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경영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 올해 하반기 뿐 아니라 항상 유망테마로 거론되는 테마지만, 지난해 이후 외국인 지분 급증에 따른 변화와 함께 매각·제휴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도 M&A 관련주들은 유망하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매각을 추진중인 LG투자증권, 맥슨텔레콤, 쌍용차 등과 SK(주) 등 외국인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NHN, KTH 등 인터넷 관련주도 국내외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다.
한화증권도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우량 지주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기존 대주주의 방어 전략과 맞물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림픽·태풍·병충해..이슈가 테마로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는 맥주회사와 음료회사, 에어콘·선풍기 회사의 주식이 뜬다. 주식 시장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7월부터는 "가을 계절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올해 8월 13일부터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광고업체와 방송관련주들이 돈을 버는 이벤트다. 대표적인 제일기획은 올림픽 마케팅에 힘을 쏟을 삼성전자의 광고대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SBS도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경기는 불황이지만 방송광고 시장은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비수기인 8월에 올림픽 특수가 있다는 점, 언론개혁 바람으로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 등도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가을이면 꼭 찾아오는 태풍과 광우병, 구제역 등 재해관련주도 단기 테마주로 꼽힌다. 수산주와 닭고기주, 백광소재 등 방역관련주와 함께 동국제강, INI스틸, 성신양회, 남광토건 등 태풍복구 수혜주도 관심종목에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방위산업 강화 움직임으로 한화, 삼성테크윈, 대우종합기계 등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시사성 있는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유가·고금리 수혜주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고유가"와 "고금리"다. 주식시장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악재다. 그러나 역시 수혜주는 있다.
고유가 수혜주는 대체에너지 관련주와 중동특수 수혜주로 나눠볼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LNG가 대체 에너지로 부각된다. 세계 LNG 운반선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LNG선박 부품업체인 화인텍 등도 관심. 유니슨, 서희건설, 이앤이시스템 등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주도 유가와 민감하게 연동하는 종목이다.
한화증권은 "고유가가 지속될 수록 산유국들의 경기는 호황을 맞게된다"며 "석유화학 설비나 담수화 설비, 유조선 등 대규모 플랜트 발주가 예상된다"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다.
고금리 수혜주로는 손해보험업체들과 현금자산이 많은 업체들이 꼽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많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약후강 반등노린 고탄력주
올해 하반기 증시는 "전약후강"으로 예상된다. 즉, 3분기는 약세 4분기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시가 반등국면에 접어들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이다.
LG투자증권은 지난 2000년 5월과 2002년 10월 증시반등기에 시장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린 고탄력주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 삼성SDI, 대덕전자, LG건설의 반등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하락장 역시 600선에서 큰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반등 수혜주를 미리 점검해 놓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국·일본 경기흐름 주목해야
해외 변수에 특히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대외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늘 필수적이다. 중국 경기 경착륙 우려에 따라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업종별로 중국 의존도와 미국의존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변수가 번아가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종별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석유화학, 합섬원료 업종과 광학기기, 철강, 석유제품 등 소재관련주이며 의류, 고무, 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미국 의존도가 높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기는 향후 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등 여행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 종합부동산세 7대 쟁점
- [edaily 박동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해 부동산대책의 강도가 계속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또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현재 보유세는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보유세이고 양도세 주택거래신고제는 보완제"라고 말해 부동산세 중과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31일 열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보유세를 강화해 땅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되도록이면 충격이 적도록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정부 의도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지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 쟁점1 ;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원칙은 무엇인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요체는 지난 10.29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른바 ‘부동산 고액보유자’의 세금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추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보유세 7%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과표현실화가 높아질 경우 존재할 수 없는 세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로 양분되어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통합할 경우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도입돼 누진율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 누진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한 이 같은 원칙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의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땅부자들의 간담을 서늘케하던 날카로움과 엄포는 점점 무뎌져가는 느낌이다.
◇ 쟁점 2 ; 세율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추진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와 관련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걷도록 할 계획인 1차 토지세, 재산세와 2차로 중앙정부에서 걷기로 한 건물분 종합토지세, 토지분 종합토지세율을 같게 할 것인지 아니면 1차 지자체 징수분은 2~3단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2차 중앙정부 징수분에는 5~7단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할 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현재는 과세 대상과 금액에 따라 0.2~5%씩 누진 과세되고 있다.
추진위는 또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 농특세등 부가세 형식의 목적세를 그대로 놔둔 뒤 전향후 세제를 개편할 때 정비할 것인 지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에 통합할 지를 놓고도 논의했다.
◇ 쟁점 3 ; 건물 토지 합산 과세할 것인가
추진위원간에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쟁점이었다. 현재는 건물과 토지는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로 각각 따로 구분해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이 쟁점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안은 두 가지다. 첫번째 방안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과세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일부 추진위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보유세 강화에 있는만큼 건물과 토지를 한 데로 묶어 합산해 누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세금을 매기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는 안에 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건물을 합해 개인별로 합산과세할 경우 세금증가 폭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 쟁점 4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중과세 대상을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안을 내놨다. 개인별로 전국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토지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그 하나다.
두번째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2개 이상의 지방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추진위는 여기에 대해 입장차가 서로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쟁점 5 ; 과세유형 어떻게 정하나
현재 종합합산(주택등), 별도합산(상가, 사무실등), 분리과세(골프장, 별장등)등 3가지 유형으로 매겨지고 있는 과세유형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낮은 세율로 거둬들이는 1차 토지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누진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경우 농지, 임야, 공장용지,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이 같은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과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 쟁점 6 ; 과세표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차 토지분을 현행과 같이 부과하고 2차 종합부동산세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과 1, 2차 분을 모두 법령에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적용율,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36.1%, 올해 39.1%, 을 적용해 매겨지고 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법령에서 정할 경우 예를 들어 ‘공시지가의 50%’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쟁점 7 ; 사업용 건물도 과세하나
추진위는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가나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과 공장용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와 같이 단일 세율로 가져가자는 견해다.
추진위가 개인별로 주택만을 합산과세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업용 건물까지 대상에 넣을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 부동산펀드 첫선..장기·안정 투자처될까?
- [edaily 이정훈기자] 새로운 자산운용법 하에서 가능해진 실물자산 펀드 중 부동산 펀드가 첫 선을 보였다. 장기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펀드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다 실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르는 법적인 미비점도 남아있어 펀드 규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들이 정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맵스자산·한투운용 부동산펀드 첫 출시..삼성도 내달말 참여
31일 업계 최초로 맵스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이 금감원으로부터 약관 승인을 받고 부동산 펀드를 내놓았다. 이날부터 일부 증권사들을 통해 펀드 판매에 나서며 다음달 초에 실제 펀드 출시가 이뤄진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맵스자산운용은 `맵스프런티어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출시했다. 사업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담보가 확실한 유망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450억원이다.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상품기획팀장은 "실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지만, 대부분 자금은 후분양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교하지역의 `타운하우스`라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린 공동 주택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투신운용도 `부자아빠 하늘채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500억원 규모로 출시했다. 신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는 경기도 용인시 삼가지구에 아파트 신축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대여) 방법으로 투자하며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대출이자 및 펀드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펀드자금의 대부분을 실물 부동산이 아닌 자금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며 투자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이다.
6월말 부동산 펀드를 출시할 예정인 삼성투신운용은 이런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투신은 일부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운용하되 대부분 자금은 서울 시내 상업용 빌딩을 매입해 임대료로 수익을 챙기는 형태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투신은 총 1000억~2000억원으로 상품을 출시하되 투자자를 다양화하기 위해 일반공모와 사모 모집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 만기도 5년으로 가져갈 방침이다.
같은 시기에 펀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KTB자산운용은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현재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를 내놓기 위해 실무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고수익 기대..중도환매 못해 장기투자해야`
부동산 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고수익을 노린다. 주로 부동산 건설을 위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실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것.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팀장은 "현재 펀드 예상투자 수익률을 `7%+a` 정도로 잡고 있다"며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특히 5000만원 이상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빌라가 미분양될 때 5%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 옵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이주성 영업추진팀장은 "시행사 소유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시공사 지급보증을 받는 형태라 안정성이 확보됐고 펀드 만기 이전에 ABS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특별장치가 돼 있어 투자자들은 아파트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기간 동안 투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연 7.1% 수준이 예상되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익금이 지급된다며 "은행금리가 3%대로 떨어지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펀드의 예상수익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채권형 상품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도 "과거 부동산투자신탁이나 리츠보다 한 차원 높은 상품으로,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차입, 실물 자산 매입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시장 정착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만기 2년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한다는 제약은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의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투자액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지만, 과거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만기까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펀드 투자대상 혼선, 법적 미비점 해소돼야
부동산 펀드가 출시됐지만, 펀드를 내놓은 운용사나 준비하고 있는 운용사나 모두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해결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자산운용법상에는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유가증권이나 대출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투운용 서현우 상품개발팀장은 "법적 미비점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굳이 실물에 투자하지 않아도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ABS, MBS, 부동산신탁에서 발행하는 에쿼티펀드 등에만 투자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물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생기는 등기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등기 주체는 수탁은행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술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상 문제도 미비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탁은행을 주체로 등기하더라도 수탁은행과 전체 펀드간 분리과세가 이뤄져야만 누진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업계와 국세청간에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 예보 "열심히 하려다 보니…"
- [edaily 김현동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열심히 하려다가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감사원이 지적한 423억원 공적자금 미회수와 관련, "결과적으로 사후정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지만, 공적자금 지원 당시 정확한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향후에는 사후정산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무 차원에서 가치산정에 사후약정 부분이 들어갈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공적자금 지원액 26조7000억원, 회수액 37조5000억원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2000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부실보험사를 인수한 금호생명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우리종금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예보가 사후정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423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또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예금보험기금에 14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백봉문 예보 정리기획팀장은 "국제 관례상 부대비용은 입찰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관리수수료보다 많아 부대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과다수수료 지급은 시장관례가 바뀌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예보는 2000년 9월 예보기금 보유 부실채권 4790억원을 외국계 LS자산유동회사에 2150억원에 매각하면서 입찰제안서 내용과 달리 LS사의 요구대로 자산관리수수료 8억원을 과다 지급했고, 부수업무 수행경비로 132억원을 별도 지급하는 등 14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또 예보는 예금자금 지원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 채무관계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진행중인 사안으로 조치가 빨라진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일 이사는 "담당하는 채권자들이 워낙 많은 데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로 인해 조치가 빨라진 것"이라며 업무 진행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 채무관계자가 부동산·유가증권 등 1108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165억원의 임금소득이 있는데도 이에대한 조사소홀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예보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시 사후정산약정체결을 철저히 하고, 예보기금 손실 초래자에 대해서는 엄중주의 조치하도록 조치했다. 방만 경영 공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3년간 성과급 반환 및 급여인상 금지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으며, 예보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MOU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 (가판분석)5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저작권자들 "영상물 무단유통" 이유..네티즌상대 집단소송 추진
-동아: G8 회담 참석 美 英 伊 日 외무 "이라크 過政 원하면 철군할수도" 부시는 "계속 주둔"
-조선: 부처담당 비서관 부활..정동영 의장 이르면 오늘 사퇴
-한겨레: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한국: 유가는 뛰고 또 뛰는데...에너지 효율은 뒷걸음
-매경: 노, 경제살리기 직접 나선다..오늘 경제장관회의 등
-서경: 재출항! 한국호, 기업의욕 살려 `선진국문 열자`
-한경: 집권2기 출발, `장관들의 전쟁`부터 수습하라
◇주요뉴스
청와대 조직개편
-시민사회수석 문재인·정책기획 김영주·사회정책 이원덕..부처담당 비서관 부활(전조간)
-`王수석` 컴백..靑 부산인맥 재건(동아)
-脫정무형 국정운영 뒷받침..신설 시민사회수석 힘실릴듯(경향)
- 돌아온 왕수석 문재인, `갈등조정` 盧心전도사로(매경)
- 새틀짠 청와대비서실..정책실 경제-사회 투톱 운영(매경)
- 청와대 직제개편..덩치커진 비서실 盧친정 강화(한경)
- 청와대, 정책실행 ·갈등조정 능력 강화(서경)
盧대통령 담화
-"단기부양책은 없을 것"..정치개혁은 국회 주도(경향)
-"개혁정책 계속 추진" 盧 대통령 담화..오늘 경제점검 회의(동아)
-"경제개혁 역점"..민생방치 않고 상생정치, 탄핵 사과(한국)
-"경제 감당못할 위기는 아니다"(조선)
ADB 총회
- 이 부총리, "성장중심정책 기조 변화없어"(매경)
- 이 부총리, "경제정책 달라질 것은 없다"(한경)
- 이 부총리, "물가억제 위한 금리인상 바람직 안해(서경)
- `역내 협력강화` 금융외교 활발(서경)
- 한중일 재무장관, "중국경제 연착륙, 동북아 개발금융 설립(전조간)
-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 "미국 6월 금리인상 확실"(매경)
-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 씨티-한미은행장 하영구씨(매경)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주는 정책 펴라"-ADB총회 참석 전문가 진단(조선)
-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장, "법인세 추가로 내려 투자활성화"(서경)
- 노동부, 공공부문 근로자 파견업체 노동법위반땐 용역입찰 제한(서경)
- 실질임금 2년만에 첫 감소..노동부 기업 5700곳 조사(서경)
-우리사주 스톡옵션 최고 30% 싸게 배정..노사정위 합의, 내년 시행(한겨레)
- 전경련, "금융계열사 의결축소땐 대기업 4개사 M&A우려"(한경)
- 삼성 이재용 상무, 일본 독일 러시아 돌며 GSM휴대폰 진두지휘(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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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처, 정부기금 투자손실나도 원칙지키면 불이익 없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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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종기 노조 전면파업 가능성(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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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사 의결권 절반 축소.."3~4년 걸쳐 15%까지" 재경부-공정위 의견 절충(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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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파트 넉달만에 하락(한경)
-"집값 안정대책 더 강력..당분간 못올라" 탄핵기각 이후 부동산 전망(조선)
- OECD, 한국 IT제조업경쟁력 세계 최고 평가(전조간)
- 하나은행, 하반기중 보험사 인수·카드독립..내년 금융지주사 출범(한경)
- 은행계 카드 연체율 상승반전(서경)
- 배드뱅크 20일 문연다(서경)
-ABN암로 "한국 자산운용 시장 진출"(동아)
- 독일, 동해·일본해 함께 표기..프랑스 일본해 단독표기 복귀(매경)
-3차 6자회담 내달 24일께 열릴듯(동아)
-부시 지지율 `뚝뚝`.."취임이후 최저수준 42%"-뉴스위크(동아)
-"럼스펠드가 강압신문 승인했다" 美 뉴요커誌 폭로..이라크 수감자 학대 단초 작용(전 조간)
- 정동영의장 입각으로 가닥(전조간)
-김종필 전 총재 소환조사..혐의 시인(전 조간)
-北송금 관련자 대부분 사면될듯(경향)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북유럽식 사민주의" 45%-한겨레 여론조사
-민노당 `넘버2`..한나라 지지 17%와 같아-한겨레 긴급 여론조사
- (연기금 주식투자)①자유화는 `대세`
- [edaily 이정훈기자] 총 190조원에 이르는 정부 기금의 주식투자가 올 하반기부터 전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화되고 있는 국내 증시 여건을 감안하면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은 `대세`다.
다만 그렇다고 당장 연기금의 주식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이뤄져도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될 수 있는데다 시장 위험이 줄어들 때까지 기금들 스스로가 투자를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하반기부터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자유화
어제(3일) 기획예산처는 55개 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채권수익률이 낮아져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며, 외국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금만 증시 진입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오랫동안 묵은 과제여서 새롭게 들리진 않지만, 예산처가 처음으로 실제 입법예고까지 했고 거대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만은 법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개정되는 기금관리기본법은 7월이면 시행될 수 있다.
반대여론 불구, 연기금 투자자유화는 `대세`
물론 일부에서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연기금 자금을 투입하는데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만큼 자칫 외국인이 주식을 떠넘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 성격`을 지닌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퍼붓는 것은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안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유법을 사용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양 노총은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조정, 주식시장을 장악한 외국인자본의 동향, 차이나 쇼크에서 확인되는 국제 경제의 변동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휘청되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이라며 "외국인의 주식매입 한도를 정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해 지나친 단기매매를 통제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400조의 국내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은 큰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에서 기관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기관투자자 육성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우리 증시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은 2002년말 15.9%에 불과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도 10%를 간신히 넘어서고 있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에는40%대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총선 직전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한 목소리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얘기한 바 있어 기본법의 국회 통과 전망도 어느 때보다 밝은 편이다.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당장 주식투자 늘리는 것 아니다`
7월부터 기본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연기금의 주식투자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내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장재하 주식운용팀장은 "올해 투자계획을 이미 연초에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에 맞춰서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며 "법이 개정돼도 내년부터 얼마나 주식에 투자할지는 자체 심의위원회가 시장 전망과 국민 공감대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 개정이 돼도 당장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규정을 둬 주식에 투자해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이처럼 내년부터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연기금 자체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철학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줄이는 부분이다.
얼마전 국민연금 조국준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주식이 올해 말에 13조원에 이르러 전체 연금의 10%에 육박하며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은 10%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기금의 매수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군인연금은 이미 재정이 고갈된 상태이며 운용자산 규모가 5조원인 공무원연금은 자산이 정체 내지 감소되고 있고 사학연금도 주식투자비중도 이미 9%를 넘어서 급격한 주식투자 확대는 어려운 입장이다.
예산처에서도 이런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단기적인 주식투자 확대보다는 국내 연기금에 대한 역차별이나 규제 해소 차원으로 봐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예산처 기금정책국 정규돈 과장은 "연기금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봐야하며 당장 주식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 투자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각 기금별 자체 심의회를 거치고 국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기금의 여유자금규모, 자금의 성격, 투자회수 기간 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연기금 입장에서도 여유자금이 생기고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고 우리 증시나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는 시점에 투자를 늘릴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일부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길게 보면 잘 되는 기업 주식을 대부분 외국인에게 내주며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daily인터뷰)연원영 KAMCO 사장
- [edaily 김현동기자] 연원영(55)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은 "올해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해외부실채권 인수자문에서 더 나아가 직접 투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 사장은 28일 edaily와 인터뷰에서 해외 부실채권시장을 `떼로 지나가는 물고기`로 비유하면서 "국내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분야에서 자산관리공사 만한 노하우를 가진 곳은 없는데, 강에서 떼로 지나가는 물고기를 보고도 손발이 묶여 있어 건질 수가 없다"며 자산관리공사의 해외 부실채권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연사장은 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인 `배드뱅크`와 관련, "배드뱅크 대상자가 100만명이라면 20만명이 참여하면 기본은 하는 것"이라며 대상자중 20% 참여가 배드뱅크 성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드뱅크에 대한 대출 및 출자, 그리고 사후관리 등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다. 사실상 운영주체다.
연 사장은 올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상환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한 기금채권 20조5000억원중 지난해 말까지 18조3000억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2조2000억원도 연내 차질없이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 사장과의 일문일답.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대여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
▲자금대여 금액이 5000억원이 될지, 7000억원이 될지는 다중 채무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이들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금지급율을 결정한다. 만약 신청자가 50만명이 넘는다면 대여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겠지만 신청한 사람들의 부실채권 규모에 따라 대여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정확한 대여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대여금은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 지급한다.
-배드뱅크 설립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나.
▲얼마나 많은 다중채무자들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가하느냐를 `잘 된다`는 것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참가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콜센터를 운영해보니까 배드뱅크 프로그램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받아서 분류한 뒤 실제로 몇 명이나 실제 지원자가 될지를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보유중인 채권을 넘겨줘야 한다. 만약에 대상자가 100만명이라고 하면 20만명이 배드뱅크에 들어오면 기본은 한다고 본다. 20만명을 넘어서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과 입장차는 없나.
▲은행들 입장에서는 (직접 회수해) 더 받을 수 있는 채권은 넘기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넘겨야 한다. 기존 `상록수` 프로그램보다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어떤 채권금융기관에서도 1차년도에 부실채권 회수율이 4~5%가 되기 힘들지만 배드뱅크는 선납금 3%를 포함해 12% 정도의 회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채무자들이 강한 상환의지를 가지고 참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성실 납부자에 대해 이자 탕감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참가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초기에 조금 갚고 점차 늘려나가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
▲100% 합의한 것은 없지만 금융기관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익금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간과해도 좋은 소규모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해외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목표중 하나가 동북아 부실채권시장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것이 가장 쉽고 구체적인(tangible) 것이라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를 앞세워 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느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정 취지상 자산관리공사가 외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고, 상업적인 기준 아래 진행되는 해외 부실채권 시장 진출에서 공기업이 해외 투자은행(IB)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는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양질의 부실채권에 대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자산관리공사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채 수수료 수입만 챙긴다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안에 자문업무를 더 발전시켜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자산관리공사 만한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에 노하우를 가진 곳이 없다. 강에 물고기가 떼로 지나가는데, 손발을 묶어 놓으면 못 건진다. 풀어줘야 한다.
-올해 부실채권정리기금 목표가 출자전환 주식 등 투자 유가증권의 전략적 매각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인데 운용과 상환계획 등 세부계획은 무엇인가.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한 기금채권 20조5000억원중 지난해 말까지 18.3조원을 상환 완료했고, 나머지 2조2000억원도 올해안에 차질없이 갚을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네임밸류(name value)가 있는 분야다. 자산관리공사 직원은 모두 부동산쪽에서는 한 가닥 한다. 업무 영역 확대차원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특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류재산 공매를 특화하기 위해 온비드(공매정보 포탈)를 만들었고, 내년에는 유료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후 개발 가공한 뒤 임대하거나 팔 수 있다. 국유자산 관리에서도 가치를 증대해 개발이익을 정부와 배분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후 자산관리공사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보는가
▲앞으로 3년 후를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공기업이지만, 하는 일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다. 빨리 민간기업으로 넘어가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의 대부분은 민간으로 가야 한다. 정부 수탁업무도 외국에서는 민간에 맡긴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중이다.
100% 민영화는 힘들더라도 사업성격상 민간부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업분할 등을 통해 민영화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외사업이 가장 우선이 될 것이다.
-한보철강은 이번에 확실히 매각하는 것인가.
▲법정관리인 한보철강은 법원이 중심이 돼 매각작업을 진행중이다. 철강경기가 좋아서 이번에는 매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전에 매각가격이 4500억원으로 논의됐는데 땅값만 그 정도가 되겠더라. 이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인수희망업체가 있을 것이다.
-대우종합기계 매각입찰에서 단순 금융투자가(FI)보다 산업투자가(S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를 우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다른 업체의 매각 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가.
▲출자전환 주식 매각시 최대 목표는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다. 회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매각 구조(scheme)가 결정된다. 다만 감독 기관 입장에서는 매각업체의 시장지배력 유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 앞으로도 성장 할 수 있느냐, 노조와의 관계 등의 부수적인 목표도 감안한 구조를 짜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 회수에 이런 목표들을 감안하라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
일단 대우종합기계 매각구조는 하나의 사례(case)일 뿐이다. 4·15 총선후 대우종합기계 노조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다른 기업 매각에도 이런 방침이 적용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연원영 사장 약력
-48년 청주생
-67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71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7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75년 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 통화담당 사무관
-84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행정관
-89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90년 재무부 증권국 자금시장과장
-9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98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총괄반장
-99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00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02년 순천향대학교 경영학 명예 박사
-02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