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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데믹에 늘어난 나들이…교통 공기업 실적 3년만 '활짝'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동량이 늘어나며 주요 교통 공기업의 실적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공기업이 매출 증대에도 영업적자를 이어갔지만 SR(에스알)은 흑자에 성공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교통 공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4월 18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모든 조치가 해제되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일상생활 회복에 가까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먼저 철도 공기업을 보면 코레일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6조 401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이후 4조 9586억원(2020년), 5조 7647억원(2021년) 등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조 2039억원으로 반등했다. 다만 고속열차를 제외한 고질적인 적자구조에 요금까지 11년간 동결된 탓에 영업적자는 3967억원을 기록했다.수서발 알짜 노선을 보유한 SRT 운영사 SR 매출액 역시 2019년 6670억원에서 4734억원(2020년), 5294억원(2021년)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410억원으로 올랐다. SR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줄곧 적자였던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2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결산에서는 141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급속한 수요회복을 엿볼 수 있었다.항공 공기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적이 크게 반등했다. 인국공은 2019년 2조 8265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을 찍었지만 이듬해(2020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1조 1575억원으로 급감했다. 2021년에는 5594억원으로 2019년 대비 5분의 1토막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항공수요 회복에 힘입어 1조 352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1년 923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5874억원까지 줄였다.국내선 중심인 한국공항공사 역시 2019년 매출액 9709억원에서 5804억원(2020년), 5801억원(2021년)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6568억원으로 반등했다. 영업손실은 지난해 205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흑자는 제주공항(309억원)이 유일했다.코로나19 대유행에도 오히려 매출액이 늘어난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였다. 가장 크게는 기차·항공기 등 대중교통 이용이 꺼려지면서 자가용 이용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9년 8조 721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도로공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던 2020년에는 9조 5575억원, 2021년에는 10조 535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나홀로 호황’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 전년(2021년)보다 높은 매출액 10조 7795억원을 찍으며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다만 도로공사 측은 “공사의 매출액은 도로건설과 같은 건설계약을 선반영한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게소 이용이 급감해 영업이익은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공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1조 2387억원에서 6230억원(2020년), 6185억원(2021년)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8541억원으로 반등했다.
- 5대은행 기업대출, 한달새 5조 껑충…가계대출은 감소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처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속 감소했지만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출 부실에 대비한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업대출 증가세, 유동성 악화 신호일까2일 은행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5대 은행의 총대출은 1432조4561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6308억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총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기업대출의 급성장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대출은 지난달 720조779억원으로 한달새 5조4030억원이나 불었다. 반면 가계대출은 같은기간 680조7661억원에서 677조4691억원으로 3조2970억원 감소했다.기업대출 중에서는 대기업대출이 114조6743억원, 중기대출 605조4036억원으로 각각 2조3882억원, 3조148억원 늘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로 이탈했던 대기업의 일부 대출 수요가 복귀한 영향이 있고 시중은행들도 최근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가 양호한 대기업 대출까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가계대출은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금리 부담에 신규대출이 감소하고 상환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주담대는 508조9827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2493억원 줄었다. 이는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된 지난 16개월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세자금대출은 124조8792억원, 신용대출은 109조9314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각각 1조7346억원, 1조88억원 감소했다.기업대출이 증가할수록 은행권 실적에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도 순이자마진(NIM)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해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다만 대출 잔액이 늘어날수록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고금리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6%로 전년말(0.31%)보다는 0.05%포인트, 전년동월(0.25%)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2월말 현재 0.39%로 평균은 물론 가계대출(0.32%)을 웃돌았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9%에 그치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47%에 달해 관리가 요구된다.◇고민 깊은 투자자들 “일단 예적금”5대 은행의 총수신은 4월말 기준 1878조8819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3449억원 늘어 2월 이후 다시 증가 전환했다. 총수신의 경우 한달 간격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자금을 어디에 넣을지에 대한 투자자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정기예금은 805조7827억원, 정기적금은 37조9878억원으로 전월대비 각각 4443억원, 8970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금액 규모가 크지는 않고 변동폭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판단이다.단기 금융 상품인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는 한달전보다 각각 7조2879억원, 4조3310억원 감소한 590조9803억원, 111조6452억원으로 집계됐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자금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고 요구불예금 등 시중의 대기성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을 볼 때 2금융권 자금이 일부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주춤했던 에코프로株, 조정 딛고 다시 질주하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주춤하던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247540)이 다시 상승 시동을 걸고 있다. 증권가 ‘매도’ 리포트로 하방압력을 받고,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투심이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등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받쳤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2.96% 오른 7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0.93% 소폭 하락한 26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최근 2거래일 동안 21.87% 올랐다. 에코프로비엠도 10.10% 상승했다.앞서 지난달 11일 에코프로의 주가는 고점 82만원을 찍은 후 내려왔다. 증권가 매도 리포트에 더해 금융당국이 2차전지 ‘이상 과열’ 현상을 언급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60만원대에서 횡보하던 에코프로는 지난 27일 18.36% 급등했다. 같은 날 에코프로비엠은 11.13% 상승률을 보였다.[특징주=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에코프로가 상승한 배경에는 연이은 호재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LFP 전지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LFP 전지 개발 사업은 기업 부담금까지 포함해 총 230억원에 달한다. 이어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전환사채(CB) 직접 콜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해 CB를 자기사채로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더했다. 주식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주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에코프로는 2021년 7월 15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하면서 발행금액의 40%에 해당하는 600억원에 대해 발행사 또는 발행사가 지정하는 제 3자를 행사자로 하는 콜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연이은 호재가 이어지자 개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담았다. 개인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각각 189억원, 669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308억원, 555억원 팔아 치웠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코프로와 같은 대장주는 상승 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반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여타 2차전지 관련 주는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 11일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2조589억원, 1796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2.5%, 233.2% 급증한 수치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잠정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2조105억원, 1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5%, 161.3%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관련주들에서 선별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했다”며 “지수 이벤트의 피크 경과와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 쏠림의 완화가 당분간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장애시간 대비 10배 이용료 보상…청구서에서 자동감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금) 발표 했다. 사진은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박성율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전무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 전무다.LG유플러스 디도스 공격 보상안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피해보상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협의체는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됐다. 회사는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협의체는 이번 보상안의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상도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마련했다. 사업자 고객은 다시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로 분류했다.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도움되는 보상안을 살폈고, PC방 사업자는 통계 지표 기반의 예상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기반으로 잠재 매출을 고려한 보상 방법을 고민했다.장애시간 대비 10배 보상에 추가 혜택 마련협의체는 지난 2월 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유형들을 분석했다. 개인고객의 경우 민원 접수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 상황에 대한 문의였다. 게임, 주식, 개인방송 등과 관련된 민원도 일부를 차지했다.협의체는 개인고객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지고 이용행태가 다변화하는 만큼, 보상 방안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가적 혜택을 줄 경우 본인에게 우선시 되는 가치를 직접 고르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①개인고객 427만 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②추가적으로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천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천원(그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쿠폰은 5월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문자(SMS)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5월 24일부터 별도로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소상공인에겐 1개월 요금 감면 등협의체는 접수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총 330여건을 들여다봤다. 결제 불가에 대한 문의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25%는 배달주문 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③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협의체는 상생 활동으로 ④국내 최대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레뷰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제공되며, 3개월간 15회의 블로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LG유플러스에서 안내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다.⑤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착한가게 캠페인’도 운영한다. ‘21년부터 펼쳐 온 캠페인에서 선정 가게와 지원 비용을 각각 2배로 늘렸다. 선정된 소상공인 고객은 운영비 및 매장 내 가전제품 지원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PC방 사업자에 ‘요금 감면’이나 ‘현금 지급’PC방 사업자 2,099명이 접수한 피해 내역도 살펴봤다. PC방에서는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손님 이탈에 대한 민원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요금 환불 등의 민원이 35%로 뒤를 이었다.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를 기반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이에 따라 ⑥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PC방 사업자와 PC방 시장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5월 11일까지 피해 접수 연장협의체는 5월 2일(화)부터 5월 11일(목)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 29일 또는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 류를 겪은 고객(소상공인/PC방 사업자)은 피해보상센터(080~850~1199)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접수기간에 이미 신청한 고객들은 재접수 하지 않아도 된다.LG유플러스 이철훈 대외전략담당(전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LG유플러스는 1천억원을 투입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 장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4월 물가상승률 3.7% 전망…빠르면 다음달 2%대 진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2월(3.7%) 이후 14개월 만의 3%대 진입이다. 국제유가 안정화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이데일리가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7%(중간값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 △12월 5.0% △1월 5.2% △2월 4.8% △3월 4.2%로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7명 중 3명은 3.8%, 2명은 3.7%를, 나머지 2명은 각각 3.6%와 3.5%를 예상했다. 지난달보다 최소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난달에 이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1.2%나 올랐기 때문에,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올 4월에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할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도 물가상승률 하방압력을 높였다고 분석됐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하락한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낮게 형성될 것”이라며 “2월에 이어 3월 수입물가상승률의 전년동월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고, 생산자물가도 둔화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지연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도 “경기둔화 리스크가 있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을 보이고 있고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 대부분은 물가 하락세가 이어져 2분기(4~6월) 중으로 2%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저효과와 수입물가 안정세 등이 물가를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내내 수입물가 압력을 키웠던 것은 외식, 가공식품과 같은 해외발 물가상승 압력”이라며 “식품 가격이 내리면서 수입물가 압력이 떨어지고 있고, 기저효과 영향도 있어 5월~6월 물가상승률이 3%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내다봤다.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요 부진에 따른 수요 측면 물가상승압력 둔화로 6월쯤부터 2%대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용구 연구위원은 “5월 중 현 기준금리(3.5%)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6~8월엔 3%를 하회할 것으로 본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년 동월의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대 물가 진입을 3분기로 예상한 박상현 전문위원은 “최근 공급망 등이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안정을 찾아가며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다”며 “거기에 국제유가 부분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유가가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4분기(10~12월)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를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4분기께 인상되리란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인상 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공기업 적자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효율화 등 걱정과 민생 부담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했으니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1분기 '호실적' 4대 금융그룹…"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호실적을 신고했다.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의 기저효과 영향이 주효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좀처럼 웃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가 걱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 전반으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은행은 상생 금융지원 확대로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세가 점쳐진다. 이미 비은행 자회사의 업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2분기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실적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대 금융지주 1분기 시장 전망 뛰어넘어27일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07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951억원) 대비 4.61% 증가했다, 당초 증권사 전망치 평균인 4조5339억원을 상회하는 성적표다. 각 금융지주 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올 1분기 순이익이 1조497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0.2% 증가한 1조388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의 실적 감소세를 예상했으나 실제론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나금융은 1조1022억원, 우리금융은 91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보다 각각 22.1%, 8.6% 증가했다. 2분기부터는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멈춘 데다 예대마진 축소로 은행 이자이익이 빠르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확대 주문 등에 따른 가계대출 금리 인하 조치 등도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올 1분기 국민은행의 NIM은 1.79%로, 전 분기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으나, 신한은행(1.67%→1.59%), 하나은행(1.74%→1.68%), 우리은행(1.68%→1.65%) 등은 모두 전 분기 대비 1분기 NIM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확대 우려도 현재진행형이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방동권 신한금융 CRO는 이날 열린 신한금융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부동산 PF는 핫이슈가 맞다. 특히 브릿지론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1분기 실적발표 뒤 2~3분기 정도에 추가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비은행부문 계열사 실적 곤두박질비은행 부문 계열사의 실적 악화는 전 금융지주사의 고질병이다. 특히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은행을 제외하고는 전 계열사 모두 실적이 곤두박질쳤다.하나금융의 경우 하나증권은 83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하나캐피탈은 6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작년 대비 28.14% 줄었다. 하나카드는 202억원, 하나자산신탁은 2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5.15% 감소했다. 우리금융 계열사의 경우에도 우리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46.3% 하락한 458억원, 우리금융캐피탈은 20.4% 하락한 393억원, 우리종합금융은 60% 하락한 80억원을 기록했다. 향후에는 지주별로 비은행 기여도에 실적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비롯해 상생금융에 따른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동시에 충당금도 보수적으로 쌓아야 하는 현 추세라면 예년 같은 순이자마진 개선세와 건전성 지표 흐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지주에서는 은행에 치우치기보단 비금융 계열사의 수익성을 높여나가는데 고심할 것”이라고 봤다.
- 현대차 광폭 질주…형님 따라 아우도 쌩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현대차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북미·유럽·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2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일제히 높였다. 현대차그룹향(向)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주들의 낙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기아, 역대급 실적에 52주 신고가 경신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005380)는 전 거래일보다 500원(0.25%) 오른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0만75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기아(000270)는 900원(1.04%) 내린 8만570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8만9700원까지 뛰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현대차그룹의 양대 회사가 1분기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놓은 데다가 2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기아는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3조6907억원, 영업이익은 2조87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9.1%, 78.9% 늘었다. 전날 현대차는 1분기 영업이익이 86.3% 증가한 3조592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7조7787억원으로 24.7% 증가했다. 양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6조4667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일본 완성차 1위 업체 토요타의 실적을 가뿐하게 제쳤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토요타의 올해 1~3월 누적 영업이익은 5094억엔(약 5조710억 원)으로 추정된다.(그래픽=김정훈 기자)증권사들은 현대차그룹의 호조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이날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올린 증권사는 12곳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고, 하나증권도 23만5000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했다. 메리츠증권 역시 목표가를 기존 2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대신증권(25만원→28만원), 신영증권(25만→27만원), 유안타증권(24만→33만원), 키움증권(26만→30만원), 신한투자증권(23만→25만원), IBK투자증권(26만원→29만원), 교보증권(22만→27만원) 등이 목표주가를 종전보다 올려 잡았다.남주신 교보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현재 재고는 1.7개월 수준으로 적정 재고인 2.6개월에 비해 부족한 상태”라며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쌓인 대기 수요가 여전히 증가세에 있고 법인용 차량 판매분까지 고려한다면 2분기는 물론 올해 전반의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낙수효과 기대되는 부품 아우들, 여전히 저평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면서 낙수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주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 판매량보다 10% 더 올려잡은 752만대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현재 대기 차량과 신차 공급 확대 전략 등을 고려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그룹 매출이 집중된 부품사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매출처가 다변화된 부품사보다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데다가 향후 3년간 실적 성장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매출 의존도가 높은 부품사로는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현대오토에버, 에스엘, 화신, 성우하이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등이 꼽힌다. 이들 종목은 현대차가 1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화신(010690)과 에스엘(005850)은 각각 26.23%, 21.26% 뛰었고, 현대오토에버(307950)도 11.74% 상승했다. 성우하이텍(015750)과 엔브이에이치코리아(067570)도 각각 38.59%, 7.68% 올랐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에 매출이 집중된 부품사는 내년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과 인도의 생산량 증가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며 “매출처가 다변화된 부품사보다 현대차그룹에 매출이 집중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언어실태 부산 꼴찌, 울산 우수…왜?[반갑다 우리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공언어를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지역으로 울산이 꼽혔다. 반면 전국 대도시 중 부산은 외국어 오남용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다. 한글문화연대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어 오남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이 단체는 해마다 한글날을 기념해 우리말 사랑꾼과 해침꾼 등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울산이 ‘우리말 사랑꾼’에 선정된 이유는 선명하다. 울산은 보도자료 등 공공문서에서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가장 애쓰고, 그 성과를 유지했다는 게 한글문화연대 측의 설명이다.울산 중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드물게 ‘한글’ 전담 조직이 있다. 중구청 누리집에 올라온 조직도에 따르면 문화관광과 내에는 한글도시업무를 총괄하는 한글도시계장 직함을 비롯해 한글도시 홍보전략 등을 수립, 추진하는 주무관이 있다. 2021년부터 직원들의 국어 교육을 의무화한 데 이어 부서 공문서의 오류를 찾아내 개선한 결과, 울산의 외국어 오남용 비율은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울산교육청도 공공언어실태 우수 기관 선정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시 교육청은 2021년부터 학생들이 평소 많이 쓰는 외래어나 한자어, 단축어(신조어) 등을 우리말로 바꿔 쓰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글 동아리 활동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단어를 선정하고, 응모를 받아 우수작을 선정·시상하는 식이다. 이는 외래어 중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사용될 가능성이 큰 단어를 우리말로 고쳐 쓰는 활동을 통해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다.반면 부산시의 외국어 남용 실태는 도마 위에 올랐다. 한글문화연대가 선정하는 ‘우리말 해침꾼’으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꼽혔다. 선정 배경을 보면, 공공기관의 잦은 외래어 사용이다. 부산시의 불필요한 외국어 표기 사용 비율은 75%로, 지자체 중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54%)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나 국적불명 언어로 표기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았다는 의미다.박 시장이 공을 들여 추진 중인 ‘영어 상용도시’ 사업도 우리말의 전통과 정체성 훼손을 우려한다. 일부 한글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지난해부터는 ‘영어하기 편한도시’로 이름을 바꿔 추진 중이다. 한글문화연대는 우리말과 한글이 바탕이 돼 성장한 한류 문화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은 “언어는 곧 인권이자 기본권으로, 공공언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며 “공공언어 순화 정책의 효과는 지자체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공문서 작성자 및 공공언어 사용자 구성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은행권 가계·기업 대출 심사 '완화 기조', 2분기도 계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4~6월) 은행권 대출 심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가계·기업 가리지 않고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비은행권(제2금융권) 대출은 모든 업권에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가계, 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완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분기(1~3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다.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8을 기록해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나왔다. 지수가 플러스로 상승하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2분기 19 △3분기 6 △4분기 14 △올해 1분기 11을 기록했다.특히 가계주택과 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지수가 각각 14, 6을 기록해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최근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데다 기획재정부의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 30% 적용’ 등 대출 규제 완화가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021년말 7.1%에서 지난해말 -0.8%, 올 2월말 -1.4%를 기록했다.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도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 등 완화에 따른 대출 여력 증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 8을 기록했다. 대기업의 경우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중소기업은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사진=연합뉴스대출 수요는 기업대출의 경우 증가세, 가계는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대기업은 실물경기 둔화,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대출수요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그간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전분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가계 대출수요는 주택시장 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주택자금과 일반자금 수요 모두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1년 8만5000호에서 지난해 4만2000호, 지난 2월 4만1000호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최근 취약계층 대상 포용금융 확대 전략 추진 등 영향을 받아 전분기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은 실물경기 둔화,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올 2분기 35를 나타냈다. 1분기(33)에 이어 30대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지난해 2분기 26, 3분기 31, 4분기 41로 꾸준히 올랐고 올 들어 30대로 꺾였다. 차주별로 보면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6, 중소기업과 가계는 각각 28, 42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올 2분기 -33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생명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2, -20, -7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연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 및 대출건전성 저하 우려가 증대되면서 대출태도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말 2.5%에서 지난해말 3.4%로 올랐다.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도 동기간 각각 0.72%포인트, 0.03%포인트, 0.11%포인트 올랐다.
- 매도 폭탄에 주저앉은 증시…내 펀드는 문제 없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극심한 수급 파도 속 증시 변동성이 짙어지면서 관련 종목을 담은 펀드에도 눈길이 쏠린다. 다만 하한가를 기록하거나 과도하게 상승하며 도마 위에 오른 중소형주들은 대체로 기관투자자가 담기 어려운 종목들로 이렇다 할 영향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일부는 신용융자잔고가 높거나 급등한 종목들을 편출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펀더멘털은 양호하지만 단순히 수급 이슈로 하락한 종목에 대해 저가 매수 대응을 시작한 곳도 눈에 띈다.◇ 과열 2차전지株 급락에 ETF도 ‘털썩’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대 하락한 2489.02, 코스닥은 2% 가까이 내린 838.71에 거래를 마감했다. 불공정거래 의혹, 2차전지 과열을 지적한 금융당국의 발언과 신용 레버리지 수급이 과도하게 유입된 가운데 청산 경각심이 확대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차전지 테마 지수를 좇는 ETF는 전체 ETF에서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는 6.1%, ‘TIGER 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 ‘TIGER KRX BBIG K-뉴딜레버리지’, ‘KODEX 2차전지산업’ 등은 3~4%대 하락했다. TIGER KRX2차전지K-뉴딜의 비중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날 포스코퓨처엠(003670)은 4%대,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는 2%대, LG화학(051910)은 3%, 에코프로비엠(247540)은 6%대 하락했다.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성장주의 영역보다는 신용 잔고가 급증,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상승 폭이 컸던 2차전지주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매도 폭탄 터진 소형주, 펀드 영향은 제한적”증시 급락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는 프랑스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대량 매도, 차익결제거래(CFD) 반대 매매, 불공정거래 등에 도마 위에 오른 종목들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대체로 담고 있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증시는 하한가를 기록한 △코스피 삼천리(004690), 대성홀딩스(016710), 서울가스(017390), 세방(004360)과 △코스닥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 등을 비롯해 조정 받은 코스닥 2차전지 대형주들은 몸집이 작고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올랐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 중소형 운용사 한 대표는 “주가 조작이 가능했던 것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작았기 때문인데, 기관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담기 어렵다”며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의 경우 시총이나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담을 수 있지만, 너무 빠른 시기에 폭등해 기관이 따라잡기 어려웠을뿐더러 차라리 관련 테마의 코스피 대형주 접근을 고민한 분위기”라고 했다. 문제가 된 하한가 종목들이 최근 몇 년 새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자,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배경 분석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연일 하한가를 찍은 선광 등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운용사 한 관계자는 “선광은 주가 차트에서 몇 년간을 45도에서 50도 각도로 꾸준히 오르다 보니, 왜 우리 회사는 펀드에 편입하지 못했는지, 관련 종목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편입할지 분석에 나섰던 기억이 있다”며 “하지만 결국 이유를 찾지 못해 편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 “단순 수급에 가격 빠진 종목은 저가 매수 대응”일부 액티브 펀드의 경우 과도한 주가 급등이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 편·출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20조4018억원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각각 연초 이후 12.6%, 35.8% 늘었다. A 운용사의 중소형주펀드는 코스피 60%, 코스닥 40%로 투자하고 있다. 해당 펀드 매니저는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외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이나 섹터는 벤치마크 대비 비중을 적게 가져가고 있다”며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해 기업 내재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 고평가 종목은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저가 편입도 이뤄지고 있다. B 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2차전지는 장기 성장성은 좋지만 단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펀더멘털 대비 수급으로 급등한 종목은 차익 실현하고, 펀더멘털이 개선세에 있는데 단순 수급 이슈로 하락하는 종목은 오늘도 저가 매수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중소형펀드 한 운용역은 “2차전지 비중을 축소, 한동안 소외된 저평가 전장·부품, 경기 방어주를 단기 확대하려고 한다”고 했다.
- 비대면진료 결국 ‘시범사업’으로 가나…불확실성 커진 플랫폼 업체들
- [이데일리 김정유 경계영 기자] 비대면진료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두고 초진·재진 사이의 첨예한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다. 초진 허용을 주장해왔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일단 재진 중심 법제화는 면했지만, 불확실성이 큰 시범사업에 회사의 운명을 걸어야 할 처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법안소위 두 번째 불발…시기 늦어지는 법제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비대면진료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5건 심사를 연기했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초진 허용)을 제외하면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가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돼있다. 소위가 끝난 직후 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도 그렇고, 비대면진료 관련 수가나 약 배송, 허용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고 심사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초진 허용을 반대해왔고, 플랫폼 업계에선 “초진 환자 이용률이 99%인데, 이를 막는다면 일반 경증환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날 소위에서도 의원들간 초진·재진 같은 허용 범위, 수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특례 조치)돼 진행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 위기경보 하향으로 중단될 상황에 있다. 적어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어야 다음달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시기를 놓치게 된 셈이다. 결국,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 의원은 “(시범사업 실시 여부는) 정부 판단에 달렸다”며 “충분히 구체적 방안이 안된 상태에서 토론하는 것도 여러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고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복지부 시범사업 추진…재진 중심될 듯 법안소위 심사가 불발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시범사업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사업이 종료되므로 시범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소아과 야간·휴일 진료, 감염병 의심 증상 등에 대해선 현행처럼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진 중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선 예외 조항으로 초진을 열어주는 식으로 절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플랫폼 지정이 아닌,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대한약사회 의견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네이버지도 같은 서비스를 통해 약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사회가 염려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시범사업에서 소아과 야간 진료 등의 예외적 초진 허용 문제는 아직 이야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허탈한 플랫폼 스타트업들 “답답한 상황”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이번에도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불발되자 허탈한 모습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 당장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지 막연함이 앞선다. 이전부터 시범사업을 검토해 왔다는 복지부가 여전히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당장 중단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시범사업의 향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문 의료진과 만날 수 있던 효용성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건 우려로 남는다”고 했다. 결국 향후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얼마나 조속히, 구체적으로 수립되느냐가 중요하다.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은 “시범사업도 일단 여러 논의가 있어 가이드를 봐야 할 것 같다”며 “같은 문장도 세부조항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달라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워 답답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