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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얼굴로 총선 못 치러"…'잠행 김기현'에 연일 사퇴 촉구
  • "김기현 얼굴로 총선 못 치러"…'잠행 김기현'에 연일 사퇴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틀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가 13일까지 이어졌다. 당내에선 당 대표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수도권 의원과 심지어 영남권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후부터 종적을 감췄다. 전날부터는 서울 성동구 자택도, 국회 본관 당 대표실도 찾지 않았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1기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측근들과 극비 회동을 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김 대표는 △대표직 사퇴 △대표직 사퇴 및 불출마·험지 출마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전날 친윤(親윤석열)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주류 희생’ 수용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기도 했지만 우선 대표직 사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불출마로는 효과가 없다”며 “김 대표의 얼굴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지지율을 다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치르나”라고 대표직 사퇴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울산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도 “울산의 민심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직과 지역구 출마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이 더 안쓰럽다. 오히려 포기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김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울산에서 5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헸다. 김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대표직도 사퇴하고 밀려서 불출마하면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너무 압박하는 것”이라며 “(불출마를) 결단할 경우 울산 출마는 당이 양해해 주는 타협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제시했다.김 대표의 측근은 대표직을 유지한 채 울산 지역구만 불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총선을 넉 달 앞두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당에 혼란만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직을) 유지한 채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처럼 김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김 대표는 이르면 14일 최고위, 늦어도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하는 15일 오전 이전에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3.12.13 I 이상원 기자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16일 선착순 계약 시작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16일 선착순 계약 시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이 서울 도봉구에 짓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가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계약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단지는 청약에서 최고 75.5대 1, 평균 10.5대 1로 마감되며 인기를 끈 바 있다.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 59~84㎡, 299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서울 도봉동에 13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서울에서 발코니 확장 포함 9억원 초반대(전용84㎡기준, 8억3000만원~9억500만원)의 착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대부분 타입이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설계됐고,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채로운 주민편의시설이 마련된다.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오봉초, 창도초, 도봉중학교가 인근에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 도봉구청, 홈플러스, CGV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개발호재도 풍부하다. K팝의 메카로 발돋움할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레나’가 지난달 말 착공에 들어갔고 GTX-C노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우이신설선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다. 서울아레나는 1만8269석 규모,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 시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아레나공연장을 비롯해 중형공연장,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주택전시관은 도봉구 방학동 654-25에 마련됐다.
2023.12.13 I 전재욱 기자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11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58호까지 확대한다. 또 늘어나는 고립·은둔형 청년을 사회 복귀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 전주기 종합대응책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국무조정실은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청년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키로 했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한다. (자료 = 국조실)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기의 고립·은둔 유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 확대, 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 밀착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해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221개 위원회를 청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한다’는 근거를 담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6개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 양성평등, 국가산학연협력,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중앙보육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3 I 조용석 기자
與 “인구 재앙 현실로…주거 지원·노동개혁 서두를 것”
  • 與 “인구 재앙 현실로…주거 지원·노동개혁 서두를 것”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인구 재앙이라는 미래를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언급하면서 “일단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지만 내 집이 없으며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양육 부담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실이 통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난해 신혼부부가 급감하면서 100만쌍 문턱을 간신히 지켰다”며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이후 매년 5만에서 8만으 정도 신혼부부가 줄어왔던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100만쌍 턱걸이도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집이 없거나 맞벌이하는 부부일수록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이렇게 아무런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생산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규모가 위축되는 축소 경제 시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유 의장은 인구 재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원 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당정을 통해 청년 내집 마련 123이라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왼쪽), 이만희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12 I 김기덕 기자
태영건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16일 선착순 계약
  • 태영건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16일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덕원~동탄(인동선) 노선 시공을 담당할 건설사업자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인동선 주변 부동산 가치가 뛰는 분위기다.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이 오는 16일 선착순 계약에 돌입한다. 단지는 인동선 오전역(예정) 바로 앞에 들어서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특히 오전역(예정)에서 급행 기준 한 정거장이면 인덕원역에서 GTX-C(예정)·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인덕원역에는 월판선(월곶~판교선)도 예정되어 있어 판교까지 생활권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행으로는 3개 역(급행 기준)만 이동하면 동탄역에서 GTX-A노선(예정)과 SRT까지 이용 가능하다.한편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며, 지하 2층~지상 38층 5개 동, 총 733가구 규모다.견본주택은 사업지 부근인 오전동 일원(모락로 사거리)에 위치하며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을 실시한다. 계약자 이벤트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내집마련 신청서 접수를 마친 고객이 12월 16일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시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견본주택 방문객 대상 매일 50명을 추첨해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3.12.12 I 이윤정 기자
"내 집 마련 어떻게?"…청약 or 분양권 거래
  • "내 집 마련 어떻게?"…청약 or 분양권 거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청약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2030세대의 경우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지역별 청약 요건이 다르지만 대체로 전용 85㎡ 이상의 경우에는 100%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이 짧은 2030세대의 경우 4050세대에 비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2030세대에게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최근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이 저렴한 단지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미미하다.이 경우 청약에 당첨된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을 한도로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 거래한다. 분양가격에 프리미엄까지 추가해 거래가격을 정하다 보니 자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높은 거래가격으로 분양권 매수가 쉽지 않다면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을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었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한다. 이때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청약 경쟁률이 낮은 경우 시행사는 분양조건을 변경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분양가격 자체를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의 비중을 낮추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분양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조건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너무 높게 분양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약금만 마련하면 이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김예림 변호사.
2023.12.09 I 이윤화 기자
'쿵쿵' 이웃 갈등 없어질까.. '층간 소음' 초강력 대책 나왔다
  • '쿵쿵' 이웃 갈등 없어질까.. '층간 소음' 초강력 대책 나왔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다만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국토부는 “구체적인 양도 소득세 개정 부분이나 재정 보조 지원에 대한 인상과 이자 지원 등은 기재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부분으로 아직 구체적 수치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당장 법을 제출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빨라도 내년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저소득층에 대한 소음 저감 매트 지원의 경우도 이미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2025년 예산에 반영돼 내후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개발,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H사일런트 랩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직원들. (사진=현대건설 제공)
2023.12.08 I 박지애 기자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전시 개최
  •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전시 개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2022’ 수상자 박지민 큐레이터의 전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전(展)이 8일부터 내년 6월 16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개최된다.‘현대 블루 프라이즈’는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큐레이터를 발굴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찰력 있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展 전경.(사진=현대차.)‘휴머니티를 위한 진보’를 브랜드 비전으로 삼는 현대자동차는 양질의 창작 주체가 되는 큐레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7년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현대 블루 프라이즈 아트+테크(Hyundai Blue Prize Art+Tech)’를 운영해 신진 큐레이터를 양성해 왔다. 2021년부터는 디자인으로 주제를 확장해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수상자인 박지민 큐레이터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구 디자이너이자 기획자다.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2022’의 주제인 ‘Shelter Next(쉘터 넥스트)’를 재해석해 집이라는 물리적 거주지를 넘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진정한 쉼터는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약 7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전시명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이란 영화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Abbas Kiarostami)의 동명 영화 제목에서 착안한 것으로 큐레이터가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다.‘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전에는 사운드 아티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감독, 사진작가, 연구자 등 여러 분야의 글로벌 아티스트 12팀이 참여해 소리와 3D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쉼터를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전시는 사운드 아티스트 유리 스즈키(Yuri Suzuki)의 작품 ‘히비키 트리‘로 시작해 쉼터를 찾아 나가는 여정을 콘셉트로 ‘이동’, ‘확장’, ‘관계’, ‘아카이브 라운지’ 총 네 개 파트로 구성된다.△이동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인 인간에게 고정된 집이 갖는 의미를 질문하며 △확장에서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쉼터의 범위를 확대한다. △관계에서는 여러 대상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 친밀감과 이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쉼터를 소개하며,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아카이브 라운지에서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의 지난 발자취와 함께 작가들이 작품을 준비하며 축적한 서적과 이미지들이 전시된다.
2023.12.08 I 김성진 기자
고금리에 꺾인 집값… 가구자산 첫 감소
  • 고금리에 꺾인 집값… 가구자산 첫 감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금리 여파에 가계의 이자비용이 역대 최대폭 상승했다. 고금리에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탓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가구의 평균 자산은 사상 처음 뒷걸음질쳤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이자비용은 연평균 247만원으로 전년대비 18.3% 상승했다.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높은 이자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원리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는 가구의 비율은 67.6%, ‘매우 부담스럽다’ 비율은 20.8%로 각각 1년 전보다 3.2%포인트, 4.0%포인트 상승했다. 원리금상환과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응답도 73.1%에 달했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 (2045만원) 감소했다. 자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가구의 자산 보유액 감소는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 영향이 컸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자산은 1억2587만원으로 3.8%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4억140만원으로 5.9% 줄었다. 특히 부동산 중 거주 주택의 비중이 10.0%나 감소했다.평균 자산은 50대 가구가 6억4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억6122만원) △60대 이상(5억4836만원) △39세 이하(3억3615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에 부채도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3540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줄었다.문제는 올해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득·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고금리에 따른 소비 감소는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자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 등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가처분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I 조용석 기자
특공 혜택 無 "비혼·난임이 죄인가요"
  • 특공 혜택 無 "비혼·난임이 죄인가요"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혼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나 청약 가점 등 ‘내 집 마련’에 직결된 정책이나 세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진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주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목표 아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발표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자가 월 100만원까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1년 이상 납입을 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대출을 통해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2.2% 금리로 최대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에 있어서는 금리 하한선을 연 1.5%로 정해두고 결혼시 0.1%포인트(p), 첫째 아이 0.5%p, 둘째 아이 이상 1명당 0.2%p씩 우대금리(감면)를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이가 있는 가구들을 위한 공급 물량 증대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을 통해 연 7만가구를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연 3만가구 신설하고 동시에 연 1만 가구의 민간 분양 우선 공급도 추진한다.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했고, 3명(30점)부터 적용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25점), 3명(35점) 등으로 변경한다.내년 1월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큰 ‘신생아 특례대출’도 선보인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단 계획이다.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0.2%포인트씩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이 공제된다. 이론적으로는 양가에서 최대 5억6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이런 정부의 정책들을 두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난임 판정을 받은 30대 기혼자 A씨는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는데 저리 대출 때문에 임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소식을 듣고는 많이 속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이 너무 편중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정책 비해당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협동로봇 세계 1위 도전…두산로보틱스, 생산력 2배 키운다
  • [르포]협동로봇 세계 1위 도전…두산로보틱스, 생산력 2배 키운다
  • [수원=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로봇팔이 치킨이 담긴 바구니를 휙 낚아채 뜨거운 기름에 담근다. 사람 손목 스냅을 흉내 내며 기름을 탈탈 털어내자 바삭하게 잘 익은 치킨이 완성됐다. 이번에는 맥주다. 사람이 아닌 로봇팔이 일정한 양의 맥주를 한 잔 따라 건넨다. 이는 치킨집이 아닌 두산로보틱스(454910) 경기도 수원 공장에서 연출된 모습이다. 지난 5일 오전 찾은 공장에서는 이곳에서 직접 생산한 협동로봇이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협동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고안한 팔 형태의 로봇이다.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아 울타리 안에서 사람의 접근을 막은 채 써야 하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작고 안전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협동로봇이 최대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가반하중)은 25kg 정도다. 로봇 시장 후발주자인 두산은 경쟁 포화 상태인 산업용 로봇 대신 아직 개화하지 않은 협동로봇 시장을 공략 중이다. 두산로보틱스 수원공장 1층 내부 전경.(사진=두산로보틱스)로봇은 제조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정밀 작업이 필수인 만큼 라인이 아닌 셀(작업장) 단위에서 생산이 이뤄진다. 생산시설이 들어선 1층 작업장 전체 면적은 약 410평(약 1350㎡)이며 전체 인원은 25명이다. 대량생산이 아닌 주문 제작이 이뤄지는 만큼 당장 물량을 늘리는 대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통 공장은 기계 소음으로 시끄러운 작업 환경이 떠오르지만 두산로보틱스 공장은 조용하다. ‘로봇 장인’들이 수십여개 부품을 조립하며 정교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협동로봇 조립 공정은 네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로봇 관절에 해당하는 모듈을 만든다.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은 6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축을 모듈이라고 부른다. 1개의 모듈을 만들 때 조립에 쓰이는 볼트만 70여개다. 모듈은 암(ARM·팔) 조립 공정을 거치며 로봇팔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어 캘리브레이션 공정에서 레이저 트래커로 정밀도를 조사한 뒤 7단계에 이르는 품질 테스트를 거쳐 최종 완성된다.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탓에 하루 생산량은 최대 8~10대 수준이다. 연간 생산 규모는 2200대다. 두산로보틱스는 내년 이를 약 2배 늘려 4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층에 이어 증설하는 2층은 로봇과 사람이 동시에 2대의 로봇을 함께 조립하는 자동화셀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협동로봇 모듈 1개당 제작 시간은 약 60분이지만 자동화셀이 도입되면 약 37분으로 감소해 생산 효율성이 약 38% 증가한다.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있다.(영상=김은경 기자)두산로보틱스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협동로봇 시장에서 덴마크의 유니버셜로봇, 일본 파낙(FANUC), 대판 테크맨(TM)에 이어 점유율 4위를 기록 중이며 국내에선 1위를 달리고 있다. 인건비가 비싼 북미, 유럽이 주요 수요처인 만큼 매출의 63%는 해외에서 나온다.궁극적인 목표는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1대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에 달하는 로봇 가격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가 예상하는 미국과 유럽의 협동로봇 잠재 시장 규모는 9조달러에 이른다. 현재 로봇의 노동 시장 침투율은 2% 수준이지만 서빙, 용접, 과일 수확, 수술 보조 등 적용 분야가 다양한 만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노동력 부족은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로봇이 생기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지만, 오히려 사람이 하기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해결 문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산로보틱스 복강경 수술 보조 솔루션.(사진=두산로보틱스)이날 두산로보틱스는 △단체급식 △복강경 수술보조 △공항 수하물 처리 △레이저용접 △빈피킹(Bin-picking) 등 협동로봇 신규 솔루션을 공개했다. 단체급식 솔루션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서울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 도입됐다. 이 밖에도 회사는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로봇 솔루션을 공동 개발 중이다. 류 대표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브란스병원과도 의료 솔루션을 공동 개발 중이다. 회사는 2026년까지 총 17개로 제품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한 것처럼 활용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시장 개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 두산로보틱스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 개발자, 사용자 모두가 협동로봇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소프트웨어 중심 생태계 ‘다트 스위트(Dart Suite)’를 출시했다.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자동화셀.(사진=두산로보틱스)제품 안전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용으로 마련된 협동로봇과 직접 충돌해 봤다. 민감도를 90%로 설정한 상태에서는 손만 살짝 닿아도 로봇이 자동으로 정지했다. 두산로보틱스 제품은 총 20개의 안전 기능을 비롯해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PLe·Cat4) 인증을 획득했다. 이광규 두산로보틱스 로봇연구소 상무는 “사업 초반부터 안전과 혁신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고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편 두산로보틱스는 해외 영업·마케팅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텍사스주 플라노 지역에 북미법인을 설립했으며 내년 독일에 유럽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지역 진출도 검토한다. 현재 100여개인 해외 판매채널을 2026년까지 21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가 지난 5일 경기도 수원 공장에서 협동로봇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두산로보틱스)
2023.12.07 I 김은경 기자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12월 분양
  •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12월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동일토건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2지구 일원에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800세대를 12월 중 분양한다고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투시도 (사진= ㈜동일토건)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B타입 196가구 △84㎡ C타입 196가구 △84㎡ D타입 58가구 △114㎡ A타입 250세대 가구114㎡ B타입 100가구 총 800가구 규모다. 전체 세대가 인기가 높은 84㎡(450가구)와 114㎡(350가구) 중대형으로 설계돼 청주지역에서는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청주 원도심에 들어서는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는 명품 아파트의 필수조건을 고루 갖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여윳돈 투자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우선 단지 인근 서부로와 1·2순환로가 두고 있어 청주 전역과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직주근접형 아파트이다.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췄다.충북대학교와도 인접해 ‘캠퍼스 인프라’를 공유할 수도 있다. 충북대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고 충북대 내 산책로(행복담길)도 이용이 가능하다.단지 맞은편에는 구룡공원이 예정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충북대병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가 가깝고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법원 등과 같은 행정기관도 인근에 있다.동일토건 분양관계자는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뛰어난 교통망, 풍부한 개발호재를 갖춘 명품 아파트”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의세권·학세권·몰in권·중대형으로구성된 단지 등 청주에서 보기 드문 특장점을 갖춘 명품 아파트로서 실수요자는 물론 여윳돈 투자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06 I 신수정 기자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열다...자원순환 클러스터 첫 삽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열다...자원순환 클러스터 첫 삽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역할과 체계. 그래픽=환경부.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관련 기관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만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 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됐다.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 시설을 갖춘 연구 지원 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오는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주요 실증 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 추출), 폐수 처리 공정 시스템, 배터리 성능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실증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 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 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 단지를 조성해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고,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I 이연호 기자
尹, 연말 성금 기부…"박애의 정신,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
  • 尹, 연말 성금 기부…"박애의 정신,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초청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기부자, 홍보대사, 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엔 구세군·굿네이버스·사회복지공동모금회·월드비전·유니세프·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14개 단체 관계자와 기부자 30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에 성금을 기부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각 단체의 노력에 감사 마음을 전했다”며 “각 단체는 곰인형(구세군), 반지(유니세프), 단주(아름다운 동행) 등 단체별 특색 있는 상징품들을 선물하며 대통령의 감사에 화답했다”고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 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들의 봉사 경험 및 소감 발표가 있었다.고두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대사는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봉사는 나 스스로를 곧추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유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역시 “봉사는 결국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일”이라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집을 고치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선영 KBS 아나운서는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일을 전하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구호활동으로 현지인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반겨주는 모습에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자리하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주 기쁘다”고 했다. 이어 “민간에서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도와주는 것은 박애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나눔과 기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참석자의 소감과 관련해 “교육 중에 제일 훌륭한 교육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라며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을 만드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복지 제도도 우리 봉사 기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고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2.04 I 권오석 기자
'동상이몽2' 박군 "돌아가신 父, 내가 가수된 것도 모르셨다"
  • '동상이몽2' 박군 "돌아가신 父, 내가 가수된 것도 모르셨다"
  • (사진=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박군, 한영 부부가 자가를 최초 공개한다.4일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박군, 한영 부부의 일상이 공개된다.박군, 한영 부부는 올해 초, 시골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해 ’오도이촌‘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시골살이 로망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하루아침에 집을 빼게 돼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이에 한영은 그간 시골집에서 세들어 살았단 사실을 공개, “이제 두 집 살림 못 하겠다”며 폭탄 발언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뒤이어 늘어난 살림살이 정리로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며 긴장감을 자아냈다는데. 과연, 박군, 한영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사진=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또한 이날 방송에는 박군, 한영 부부의 첫 자가가 공개된다. 그간 박군, 한영은 자가 마련을 위해 명의 논쟁부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역대급 갈등을 빚었던 만큼 부부의 집에 이목이 쏠렸다. 집안 곳곳에 들어간 포인트 컬러와 휴양지를 연상케 하는 럭셔리 호텔풍 내부에 지켜보던 MC들은 “인테리어 너무 잘해놨다”며 눈을 떼지 못했다. 박군, 한영 부부는 “와도 와도 우리집 아닌 거 같다”며 첫 자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한영은 처음으로 요리에 도전했다.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새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께 대접해 드리고 싶다”며 돌아가신 남편 박군의 부모님을 언급해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에 박군은 7살 때 부모님의 이혼 후, 줄곧 떨어져 지낸 아버지와 뒤늦게 다시 만난 슬픈 사연을 공개했다. 당시 아버지는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며, 말기암으로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고. 박군은 결혼식 직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내가 가수가 된 것도 모르셨다”며 한동안 슬픔에 잠겼다는 후문이다.’동상이몽2‘는 4일 오후 10시 10분 방송된다.
2023.12.04 I 최희재 기자
붐 "토니안과 월세 500만 원 한강뷰 고급 빌라서 산 적 있어"
  • 붐 "토니안과 월세 500만 원 한강뷰 고급 빌라서 산 적 있어"
  • (사진=‘세모집-세상의 모든 집’)[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붐이 월세 500만 원의 한강뷰 집에서 산 적이 있다며 과거 일화를 밝힌다.1일 첫 방송되는 TV조선 새 예능프로그램 ‘세모집-세상의 모든 집’(이하 ‘세모집’)은 매주 정해진 주제에 맞는 세계 각국의 집을 소개하고 집값, 집에 숨어 있는 비밀 맞히기를 통해 도시의 물가와 문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다.이날 방송 주제는 ‘전 세계 집값 톱 3’(TOP3)다. 최근 몇 년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느끼는 대한민국, 특히 서울 시민들은 누구나 궁금해할 주제. 이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서울의 집값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가이드 6인방은 각자 자신이 살아 본 집들의 월세, 전세 금액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사진=‘세모집-세상의 모든 집’)특히 “월세만 500인 한강 뷰 고급 빌라에 토니안이랑 함께 산 적이 있다”고 말해 모두의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붐은 그곳에서 1년도 채 못 살고 나왔다고 전해 궁금증을 높인다.그런가 하면 ‘전 세계 집값 톱 3’ 나라들의 집은 상상초월 금액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다는 전언. 또한 비싼 집값으로 인해 생긴 특이한 주거 공간들이 가이드들의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 그중 영국 런던의 배를 개조 한 집, 일명 ‘보트 하우스’에서 자 본 적이 있다는 제이쓴이 “숙박 어플로 예약 후 체험한 적이 있는데, 퇴실할 때의 조건이 최악”이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한다.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나라들을 둘러본 가이드들은 “아직 서울은 살만하네”라는 결론을 내린다. 어떤 집들이 등장할지 호기심을 자아낸다.‘세모집’은 1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3.12.01 I 최희재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 발표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1·3 대책으로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정부 발표를 믿고 의사 결정한 실수요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정부 믿고 내 집 마련 나선 실수요자 “범법자 될 판” 30일 지난해 경기도 광명시 ‘광명호반그랜드’ 미분양 물량을 매수한 김 모 씨는 “아이 학업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투기인가”라며 “정부의 1.3 대책 발표가 없었다면 주변 신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구매했을 것이다. 아이가 전학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행법대로라면 1000만원 벌금 및 1년 징역이고 저는 투기세력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잠이 오지 않는 나날이다”고 토로했다.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미계약 물량을 매수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돼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1년 동안 이 정책 하나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고 있다. 1·3 대책으로 홍보해서 분양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의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이 홍보로 의사 결정한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다”면서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 예정’ 발표처럼 적어도 실거주 의무 즉시 입주 조항은 폐지해야 해당 대책으로 의사 결정한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씨처럼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 구입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사례는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 ‘실거주의무폐지를 조속히 실행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폐지가 안 돼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날리게 됐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폐지가 되지 않아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실제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통과 불투명…“시장 충격 줄 수도”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다음 달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올해(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30 I 오희나 기자
‘300만 목전’ 인천 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 ‘300만 목전’ 인천 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인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인구 300만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높은 집값으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 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인구는 1월 296만9,502명에서 10월 299만276명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게다가 올해 9월까지의 인천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만2371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특히, 3분기 순유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657명을 기록했다.이 중에서 서울과 경기에서 전입한 순이동자는 서울에서 9116명, 경기 1만1419명으로 전체(2만2371명) 중 91.79%(2만535명)에 해당한다.이렇다 보니 인천 아파트 거래도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인천의 거래량은 매월 700~800건 안팎으로 손바뀜이 이어졌는데, 올해 1월 1331건으로 1000건대를 돌파한 후 2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2100~2500건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과 경기 지역보다 인천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의 올해 10월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4억41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의 평균 전세가 6억437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며, 경기의 평균 전세가 3억6500만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12억8560만원, 6억723만원으로 차이가 상당하다.업계 전문가는 “너무 오른 수도권 집값으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춘 인천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인천은 2021년 이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는 연말 분양하는 신규 단지를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DL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에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을 11월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74·84㎡, 44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수인분당선 숭의역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깝다. 게다가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예정된 GTX-B노선 수혜도 기대돼 서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 숭의초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가 단지와 가깝고, 제물포도서관이 인접하다. 단지의 청약 일정은 12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12월에는 중흥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20-2블록에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72~147㎡, 1448가구 규모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조감도
2023.11.30 I 박지애 기자
"범죄피해자, 100% 일상회복은 어렵지만…65%는 도달해야"
  • "범죄피해자, 100% 일상회복은 어렵지만…65%는 도달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한국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2004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영국 대표의 질문에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즉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말하는 우리나라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화에 첫 삽을 뜬 순간이다.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만난 이용우 이사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본업도 술술 잘 풀리고 있다”고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이 해온 일에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본업은 기업가인 이 이사장은 1978년 서울청년회의소 활동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소년 선도위원 △법무부 법질서위원회 협의회 대표 △서울 한가람 로타리 회장 △법무부 보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05년 정부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센터 설립 선봉에 섰다. 2008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과 더불어 새계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들의 ‘대부’를 자처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250만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10%는 살인·강도·강간·방화·성폭력·유괴 등 강력 사건이다. 이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헤아리면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범죄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이사장은 “모든 국민은 대형 강력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이전에는 범죄자가 약자인 양 사회가 범죄자 인권 문제엔 관심을 쏟으면서도, 정작 피해자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센터 설립에 나선 이 이사장은 당장 기금을 마련할 길부터 막막했다. 관련 법·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법엔 범죄 피해자 관련 항목 자체가 없고 국민적 인식도 떨어진 탓이다. 해외 방방곡곡을 돌며 노하우를 배우던 이 이사장은 캐나다에서 해법을 찾았다.그는 “캐나다는 범죄자들이 내는 벌칙금의 5%를 떼어내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쓰고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벌칙금이 연 1조500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중 일부만 가져와도 당장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의 구상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공청회에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틀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의원들은 법안을 긴급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벌칙금의 8%를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돌리고 있다.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이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실태를 담은 저서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까’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치료비 지원 △간병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법률상담 △동행 △피해현장 정리 △직업훈련 지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이사장은 “범죄의 타깃이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치료비와 장례비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직장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고, 트라우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직접 만나본 피해자들의 절규는 맨정신으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고 지원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률은 과거 5%에서 현재 30%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앞으로 65%까지 끌어올리는 게 이 이사장의 목표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을 100%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상적 생활을 되찾게 하는 것은 사회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이제 우리나라 지원 제도는 일본을 앞지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다만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는 아동·성범죄, 교육부는 학교폭력, 법무부는 강력범죄 등 피해자 지원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피해자들 역시 번거로운 절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사건 초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2023.11.30 I 이배운 기자
재초환·1기 신도시법 통과에도 부동산 시장 ‘대못’ 여전(종합)
  • 재초환·1기 신도시법 통과에도 부동산 시장 ‘대못’ 여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오희나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완화하는 법이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규제 완화의 큰 문턱을 넘었지만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청약시장은 물론 정비사업에까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이들 도시의 자족기능부터 갖추는 것이 우선이란 의견이다.◇실거주의무폐지법 통과 불발…시장 충격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보류했다. 시장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보류로 혼란이 일고 있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법 개정안 보류 때문에 청약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할 것이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 연구위원은 “실거주는 분양권 전매 한 사람도 있고 내년 둔촌 주동 등 입주 가구 수가 많아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단기간 정책 급변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며 “실제 이 법 보류로 분양권 거래마저도 안 되고 있다. 청약 시장 미분양 시장이 실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 시기에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문제는 사실 소수 투자자의 이슈이므로 실거주 목적의 다수 수요자에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거주 의무 통과 안 돼도 투자자들에겐 자금 사정 압박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며 “청약자 모두 다 전세를 놓는 것은 아닐 것이고 법안 통과로 특정 단지만 거론되는 것도 문제다. 서울의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여부만으로 청약경쟁률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재초환·1기 신도시법 통과에도 급진적 시장반응 ‘글쎄’재초환법도 환수 조건이 완화된 것 자체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워낙 공사비가 올라 분담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폐지되지 않는 이상 실제 시장에서 직접적인 반응이 올지는 미지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역시 통과 자체는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베드타운 기능만 주로 수행하던 1기 신도시에 대한 자족기능을 함께 강구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공급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노후도시 이슈는 1기 신도시에는 호재요인이므로 시범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초환는 직접적인 조합원 부담감소 요인이므로 줄어드는 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두 법 모두 통과된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 급진적인 반응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1기 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을 함께 갖춰가지 않으면 정비 사업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사진은 이날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목동4단지를 비롯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11.29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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