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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메타, EU의 강력한 제재에 굴복… AI 출시 보류 선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메타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따라 인공지능(AI) 출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SNS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하지 말라는 EU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사진=로이터/뉴스1무슨 일인데?지난 14일(현지시간) 메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용자가 공유한 공개 콘텐츠를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EU 내에서 ‘메타 AI’의 출시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메타는 “DPC의 요청에 실망했다”며 “지역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이류(second-rate) 경험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메타 AI를 현재 유럽에서 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공개된 SNS 개인정보, AI학습 동의 두고 갈등DPC는 메타의 AI 배포 중단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권리 센터(NOYB)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의 데이터 보호 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후 이뤄졌다. NOYB는 메타가 게시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동의 절차에 기만적인 디자인 패턴과 모호한 언어를 사용해 동의 해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메타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시작했으며, 댓글이나 회사와의 상호작용, 상태 업데이트 등으로 AI를 학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통해 26일부터 데이터 수집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메타의 약관에서 이를 거부하려면 약 1100단어를 읽은 후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옵트아웃)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메타는 20억 개 이상의 알림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데이터 사용 거부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었다.다른 AI 기업에 영향..레딧, xAI 타격이번 조치로 다른 AI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픈AI와 구글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레딧과 계약을 맺었으며, 일부 레딧 사용자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레딧은 인터넷 최대 규모 공개 아카이브 중 하나로, 오픈AI, 구글 알파벳과 AI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AI 기업에 가입자 데이터,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의 xAI는 X(트위터) 사용자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영국 정보위원회(ICO)도 문제 해결 전까지 서비스 배포를 일시 중지할 것을 메타에 요청했다. 스티븐 아몬드 ICO 규제 위험 담당 전무는 “생성 AI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대중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처음부터 존중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메타를 포함한 주요 생성 AI 개발자를 계속 모니터링해 그들이 사용자의 정보 권리를 보호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AI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의회의 우경화가 기후·무역에 미칠 영향[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9년까지 유럽의회를 이끌 유럽의회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우익과 극우정당이 여론조사 결과치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로운 의회는 2040년까지 각국에 미칠 법적 구속력있는 기후정책을 설정하며,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지는 무역환경에서 유럽의 태도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오전 11시 기준 유럽의회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른 예상 의석수는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가 제1당을 차지하면서 720석 중 190석을 차지해 1당 자리를 유지했다. 제2당은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으로 136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3당은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그룹(자유당)이 80석으로 예기존 102석에서 22석이 줄었다. 이 3개 정치그룹(교섭단체)은 지난 5년간 의회에서 중도 대연정을 구축해 협력해온 주류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쟁점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들며 빼앗긴 자리에 극우성향의 유럽보수와개혁(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이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을 차지하며 채웠단 점이다.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14일 11:38 업데이트)또 6월 선거의 주요 후폭풍은 “일부 유럽의 저명한 지도자들의 좌절”이라고 스펜서 페인골드(Spencer Feingold)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 에이터는 평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연정이 14.6%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반(反)이민 표출 캠페인을 벌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31.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고, 전체적으로 독일의 우파 성향 정당은 4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더 심각했다. 다만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8.7%의 득표율로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Brothers of Italy)의 입지를 굳혔다.유럽의회 선거는 자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인구 비례 할당에 따른 의석수 내에서 당선인들을 배분해 의회에 보낸다. 독일은 이번 선거에서 96명의 국회의원을, 몰타는 6명을 선출했다. 정치성향이 맞는 각국 정당간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선거 종료 후 새로운 정당을 영입하면서 이 지형은 변화할 수는 있다. 다만 유럽의 기후정책의 변혁기를 맞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우르줄라 폰데 라이어엔 EU 집행위원장이 소속된 유럽국민당이 연정체제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체적으로 극우정당이 EU의 기후정책을 뒤집을 만한 파급력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높다. 다만 EU의 기후정책이 제때 제대로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평가했다. EU는 지난 5년간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향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단계적 폐지안을 포함해 2040년 EU가 발표한 ‘2040 기후목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권고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현실성 논란이 나왔다. 무역에서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EU의 통합된 대항을 약화시킬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EU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은 더 느슨하고 더 분열된 유럽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의 고율의 상계관세를 결정하는 등 EU의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경화로 인한 자국 산업보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단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럽의회의 우경화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극우세력부터 진보세력까지 모두 지지하는 ‘바이 유럽(Buy European)’ 기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중 무역과 관련해선 우파의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되고 대미 무역은 EPP와 ECR은 미국을 파트너로, ID는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산채로 안구 적출”…동물실험 동의하시나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멀쩡한 비글의 안구를 산 채로 적출 해 인공눈을 삽입하고 실험을 마치자 안락사를 시킨 대학교의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실험을 한 대학교가 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얼마 전 영국에서는 비글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자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실험이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국내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위해 개농장에서 비글을 데려와 멀쩡한 안구를 적출해 인공눈을 삽입 후 안락사한 당시의 모습.(사진=동물해방물결 SNS)이토록 잔인 해보이는 동물실험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논란이 된 이 실험들이 이뤄지고 수 해가 지난 지금, 동물실험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한국의 경우 동물실험은 여전히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물론 동물 실험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소한으로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단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와 중장기적으로 ‘대체법 개발’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중단할 수 없다면 “실험동물 복지증진부터”동물자유연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하면 동물실험은 인간의 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물질의 독성 및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농약, 식품 등을 개발하며 과연 인간의 몸에 안전할지, 효과는 있을지를 동물을 가지고 먼저 실험하는 것이죠. 검역본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실험 연구분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 분야입니다. 설명대로라면 동물실험이 인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연수 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오래전부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와 생체조직칩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얽히고 설켜있는 복잡미묘한 생체 반응을 모사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실험동물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하지만 전문가들과 동물단체들은 동물실험은 궁극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과 ‘대체법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정 교수는 “아직까지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 실험동물의 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는 실험동물의 본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풍부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험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반영해 동물실험의 종료시점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윤리적 종료시점의 확립’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동물권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동물실험 자체의 쓸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신체구조 및 작용기제의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동물실험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기술의 발달로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정 교수 역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법의 개발”이라며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비임상 독성시험의 목적)과 효과(비임상 효능시험의 목적)를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 누구도 동물실험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는 “AI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대체법 개발에 엄청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체법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선진국은 동물실험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미국 식품의약국은 신약개발을 위함 동물실험 의무화 규정을 84년만에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신약개발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 업체이나 세계 최대 실험동물 공급기업인 미국 찰스리버랩도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대체법 발전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韓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E등급의 동물실험 증가세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실험동물 사용량이 증가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등급의 실험이 절반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점입니다.2017년 308만 2259마리를 기록하던 수치는 2020년 400만을 넘어섰으며 지난 2022년 499만 5680으로 역대 최대치를 3년 연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고통의 수준에 따라 크게 5가지 등급(A~E)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등급인 E등급의 경우 마취제나 진통제 투여 없이 수술을 진행하거나 독성 물질을 투여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실험입니다.최근 통계인 지난 2022년 한국에서 E등급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242만 3155마리로 전체에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같은 해 최고 고통 등급 실험 비율은 캐나다는 2.8%, 영국은 3.6%에 불과한 것과 대조되는 비율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사 장기로 불리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 등을 활용해 동물 학대를 최소화하며 실험을 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잔인한 동물실험의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들 중 절반은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용할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화장품의 경우 마스카라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몸이 결박된 채 마스카라를 수천 번 바르다 사망하는 토끼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입니다.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의 개들 중 유독 비글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는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험실에서 자신에게 온갖 고통을 가한 연구원들에게 비글들은 다시 꼬리를 흔들며 다가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비글법’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글법은 실험 목적으로 사용된 개나 고양이를 실험 종료 후 가정이나 보호소에 입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동물단체나 전문가들이 언급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세계 실험동물의 날에 올라면 사진. (사진=동물해방물결)◇동물실험센터 160억원 투자두고 논란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대학교 160억원을 들여 2만 8000여 마리의 동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동물실험센터 착공식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앞서 언급된 통계 수치인 2022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동물실험 500만여 마리 중에 3분의 1이상이 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동물실험건립센터 조감도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VoA)는 “동물은 ‘실험용’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강원대 통합동물실험센터 건립을 규탄한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약 16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6062㎡ 규모로 2026년 5월 강원대 통합동물실험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원대가 2만8000여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립보건원(NIH) 조차도 동물실험 테스트를 통과한 약물의 95%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동물실험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단체는 “미국에서는 동물실험을 통과한 신약의 부작용으로 매년 약 1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며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개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VoA)가 강원대학교 통합동쿨실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사진=연합뉴스)
- 고교 동창의 끔찍한 만행, SNS로 폭로해도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화제죠.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까지 알려지면서 가해자가 일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도 잘리던데요. 사실 전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1학년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한 명과 사소한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애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도 했고요. 저와 말을 터놓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까지 포섭해서 제 곁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저는 반에서 투명인간처럼 됐고, 찌질하고 소심한 누구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애가 됐습니다. 1학년 시간을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잔뜩 위축됐고 고민과 힘겨움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게 됐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 강남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잘살더라고요. 거기다 정의롭고 착한 척까지 하는데 정말 역겨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도 그 애의 잘못을 알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그 애가 제가 보낸 문자들을 공개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 문자에는 저를 향한 비아냥, 비난, 욕설이 담겨 있어요. 그 애의 SNS 댓글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한 유튜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20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 얼굴 및 직장 등의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네티즌들이 가해자들의 SNS를 찾아 비난을 퍼붓거나 항의 전화를 해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사적 제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유포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SNS 댓글에 과거 문자 내용을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려 되나요? △만약 사연자가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올린다면 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연자임에도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고 싶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댓글에 올리지 않고 개인메시지 등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사연자의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개인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적 제재로 인해 관련 없는 이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적 제재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잘못 공개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 제재라는 명목 하에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피해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계곡살인' 이은해 판결문도 5초만에…구글 AI가 요약한다[잇:써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은해(33)가 지난달 다시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진행했던 형사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피해자 유족이 그와 동시에 진행했던 혼인 무효 소송 결과가 나왔던 것. 당시 가정법원에서는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 확인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때 법조계를 취재했던 기자는 ‘당시 사건이 정확히 뭐였더라?’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구글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마침 구글이 최근 출시한 노트북LM이 손 안에 있었다. 노트북LM은 문서를 입력하면 구글의 범용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 프로가 이를 분석·요약하고, 문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능은 지난해 출시 후 미국에서 영어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일부터 한국 등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노트북LM을 열어 이은해의 판결문을 검색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에 달했다. 사실 이 정도는 약과다. 법원 판결문이 수백페이지, 또는 수천페이지에 달할 때도 있음을 잘 알기에 ‘이 정도면 무난하군’이라고 생각했다. 판결문을 입력하자 노트북LM은 ‘요약’과 함께 ‘추천 질문’을 제시한다. 요약은 판결문은 해당 문서 파일의 요지를 간단히 보여줬다. “피고인 이은해와 내연남의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정황, 복어 독, 낚시터 익사 시도 등 살인 미수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증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내용, 최종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나온 추천 질문은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질문을 나열한다. 우선 제시된 추천 질문 세 가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는 무엇이었으며, 그 관계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얻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였다. 추천 질문을 누르면 노트북LM은 판결문 속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간단히 정리해준다.추천 질문 외에 추가적으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해달라’고 입력했다. 5초도 채 되지 않아 660자 분량으로 사건을 요약했다. 추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유죄 판단의 근거도 상당히 정확하게 요약해줬다.구글 노트북LM이 이은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살인 혐의’ 근거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번에는 영어로 된 판결문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지 궁금했던 것이다.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고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미 연방대법원의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의 판결문을 선택했다.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의 판결을 뒤집은 해당 판결문은 213페이지 분량 속에 어려운 법률 용어가 다수 섞여 있어 비법률가 입장에선 독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판결문 핵심 요지를 설명한 구글 노트북LM의 답변.노트북LM은 이번에도 요약을 먼저 제시했다. 영어 문서를 입력했는데 한국어로 나온 결과가 꽤 괜찮았다. “판결문에서 다수 의견은 낙태 권리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1973년 Roe 판결 이전까지는 낙태가 미국법에서 지지받지 못했던 점을 강조합니다”며 판결 취지를 정확히 보여준다.추천 질문으로는 ‘낙태 권리에 대한 역사적,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로 대 케이시 판례에서 제시된 과도한 부담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헌법상의 권리를 판단할 때 법원이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은 무엇인가?’ 등 판결문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계속 제시했다. 노트북LM의 특징이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답변 하나하나마다 근거가 되는 문서 속 출처를 표기한다는 것이다. ‘와, 내가 대학생 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면 과제가 정말 껌 씹는 것 만큼 쉬웠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이제 교수님들은 어떤 걸 과제로 내주시나’하는 생각도 뒤따랐다. 대학을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 요즘 트렌드를 잘 알수 없다. 이미 한층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등장했을지도 모르겠다.미국에서는 작가나 학생들이 이미 유용하게 노트북LM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 등의 전기를 쓴 유명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다. 차기 작품 준비를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는 마리 퀴리 부인의 일기 분석에 노트북LM을 활용하고 있단다. 머잖아 유명 인물들의 전기를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일도 가능할 듯 싶다.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일본어 문서를 업로드했다. 라인야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올해 5월 8일자 결산설명회의 질의응답 내용이 담긴 일본어 PDF 파일이다.업로드 후 ‘문서 요지를 설명해 달라’라고 입력하자 ‘라인야후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150억엔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답변 이후 ‘추천 질문’엔 ‘라인야후의 2024년도 매출 전망’ 등 문서에 담긴 내용을 더 파악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됐다. 구글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한편 조만간 ‘AI가 나와 함께 기사를 쓰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의 바이라인 옆에는 어떤 AI의 명칭이 달리게 될지 궁금해졌다. 챗GPT일까, 제미나이일까, 라마일까. 기왕이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가 되길 바란다.
- 제4이통 좌절, 정부는 잘못 없었나?…과거 '알뜰폰 확장' 언급한 건 실수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알뜰폰’의 확장 방식인 제4이동통신 정책을 주도한 박윤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사진=뉴스1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023년 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덟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좌절된 것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약속한 자본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기간통신사업을 ‘알뜰폰 확장’ 정도로 치부한 정부 정책도 문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용자 요금을 인하하고 설비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ICT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제4이동통신의 목표라면,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보거나, 당시 통신 적폐 움직임에 편승해 시장을 무시한 처사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정책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4이동통신 정책을 6G와 우주통신 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감내할 문제?..알뜰폰 확장 언급정부는 제4이동통신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데 무게를 뒀지만, 과거 고위 공무원들의 발언을 보면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박윤규 당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처음 제4이통사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의 논란은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빚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제4이통사를 위해 정부가 주파수를 아주 싸게 내놓았지만, 통신사도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반납한 주파수(28㎓)를 신규사업자가 제대로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제기되던 때였다.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전면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을 키우려 했다면, 경매가 아니라 대가 할당하는 방식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경매로 진행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주파수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앞서 지난해 초 홍진배 당시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국망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알뜰폰 확장’ 모델을 제4이통 방식중 하나로 설명하며, 새로운 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주파수 경매시 최저 경쟁가격을 최소로 하고, 설비투자 의무도 확 줄여주며, 정책금융 4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는 1년 반이 지난 오늘(14일) 과기정통부의 입장과 180도 다르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도현 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연구반을 꾸려 기간통신사업 등록제 이후에도 부실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당시 경매대금 완납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24년 6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규 이통사업자 주파수 할당 절차. 출처=과기정통부신규 통신사 경매 전후 관련 필요한 서류. 출처=과기정통부통신사 다운 제4이통 나와야…시장 거스르는 정부 없어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신 3사와 경쟁한다고 하면서 자본금 500억 원도 못 모은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에 집중하느라 통신장비 투자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납입 자본금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한화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6G나 우주 통신 시대를 겨냥해 통신 시장에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이동통신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특혜성 정책에 기대어 진입하는 부실 사업자로는 통신요금 인하나 ICT 설비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제4이동통신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의심했다.변 의원은 당시 “제4이통은 처음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제4이통을 도입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이란 가정은 맞지 않다”면서 “기존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을 활성화 하는 것이 낫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잘못 선택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면서 “28㎓ 대역은 아직 단말기도 별로 없고, 6G에서도 배제된 주파수 대역인데, 로밍(주파수 공동 사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당한 혜택을 주려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게 아닌가.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제 예측이 빗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050억 자본금 쓰고 500억 못채워…접수 3주전까지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28㎓) 할당 취소를 예고했다. 납입 자본금과 주요 구성 주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파법에 따라 취소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쉽지만, 복수의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할당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할당신청법인과 동일성 확인 못해-할당대상 법인 취소 이유는 뭔가?▲강도현 차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 등으로 할당 대상 법인과 할당 선정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구체적으로 납입 자본금 차이가 얼마나 됐나? 구성 주주들 문제는 무엇인가?▲강도현 차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 원 중 일부만 납입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언론에 밝힌) 500억원도 채우지 못했다.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서류접수 3주 전까지 2050억 자본금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제4이통에 대해 과거 박윤규 차관과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 시절에는 4000억 정책금융까지 이야기하며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기조가 바뀐 것인가?▲류제명 실장)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희도 당황한 것이 4월 19일까지 스테이지엑스측이 2050억원 자본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4월 19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통화했는데 ‘공정위 계열 분리 이슈로 불가피하게 순차 납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 때부터 우려한 것이다. 5월 7일 주파수 할당 신청서 서류접수 3주전에야 알았다.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전혀 생각 못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아닌가?▲류제명 실장) 저희 생각은 다르다. (자본금을 500억원도 못채웠는데) 주파수 경매제도의 기본 신뢰를 생각하면 합리적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초기 비용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에 망구축 의무 6000대 투자분인 1500억~1800억원, 2년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해 초기 비용을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경매 밀봉입찰에서 4300억원을 썼으니, (나중에 못내면 정부의 구성권 행사를 고려해) 출자자간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할당신청의 적격여부 판단은 형식적인 절차. 출처=과기정통부실제 할당신청 적격 검토 체크리스트. 출처=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 법률해석 동의하지 않아-스테이지엑스는 1월 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를 납부했으니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된다는데?▲류제명 실장) 이는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이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때의 적격 검토는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 측이 주장하듯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다. 당시는 형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이용기간이나 할당 지역 등이 맞는지 등을 보는 것으로, (이번에 취소 예정 결정의 원인이 된) 사업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할당대상법인 예정 통보가 할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오히려 최초 할당 신청법인과 할당법인이 다르다면 할당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처음 명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등이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1월 31일 대상법인 때와 현재의 법인 모양새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다.‘할당이후 완납’ 조항 없어..스테이지엑스 주장과 상이-스테이지엑스는 할당이후 자본금 납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 낸 서류에도 적시했다고 하는데?▲류제명 실장) 스테이지엑스가 낸 서류의 법정 양식을 보면 납입자본금 2050억원이 표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 설립예정 법인의 정관에도 발행 주식수 부분에 2050억원이 적혀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다. 또,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도 설립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했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받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자본금 2050억원으로 표기했다.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 ‘주파수 할당이후 자본금 완납’이라는 주장은 그저 주주간 사적계약인 설립예정 정관에만 ‘인가후 2개월 이내 투자 여부 확답’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투자 확답이 아니라 투자 여부 확답이었다. 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출자와 관련된 기재 내용과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야 한다.-430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는 할당 취소시 사업자에게 반환되나?▲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예정 법인인 상태여서 할당 취소시 반환된다. 투자 의무 소홀로 주파수(28㎓)를 회수당한 이통3사에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제4이통 관련 제도 연구반 돌릴 것-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완전히 모아서 다시 제4이통에 도전할 수 있나? ▲강도현 차관) 이통3사의 경우 주파수(28㎓)를 회수당한 뒤 3년간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하게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처음 경매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반을 돌릴 것이다.-처음부터 알뜰폰 기반 제4이통을 언급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된 거 아닌가? ▲강도현 차관) 제4이통 내용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던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자료들이 미미했었고,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걸 기간을 두고 세 차례 보완 요청도 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기대감에 비해 제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 28㎓ 주파수와 관련해선, 기간통신사 등록제 조항을 포함해 개선할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 검토하겠다. ▲류제명 실장) 이번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부분을 연구반에서 검토하겠다.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한번에 완납받는다. 로밍 제도, 인터넷 상호접속 관련해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예정해 준비한 것들, 이번 선정 과정과 무관하게 앞으로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다.-스테이지엑스에 정부에 대한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있나?▲강도현 차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다.-앞으로의 절차는?▲강도현 차관) 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스로 적은 자본금 납입 안된 게 문제-세계적으로 별로 쓰이지 않는 28㎓ 주파수를 계속 제4이통 준비법인에 줄 것인가? 스펙트럼 계획도 바뀌나?▲강도현 차관) 6월까지 스펙트럼 계획을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작업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제4이통 진입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런 점에서 시장 경쟁 활성화 방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이번 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안 하게 하는 건 고려 안 한다. 알뜰폰이냐, 제4이통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앞으로 제4이동통신 심사 때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의미인가?▲류제명 실장) 이번에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는 재정능력 심사때문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재정능력 심사는 아니다. 논란인 자본금은 정부가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사 진입 규제 완화의 취지와 주파수 할당이라는 특허를 보유하는 단계는 예전에도 분리되는 단계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납입됐는 가의 문제였다. 이는 주파수 할당의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여부가 자본금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찾은 유인촌 “적당히 장사 안돼, 문화 파는 곳”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광장시장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바가지 문제로 논란을 빚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관광 수용 태세 점검 차 시장을 둘러본 뒤 “광장시장은 외국인들이 들렀다 가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됐다. 적당히 장사하는 곳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단순히 빈대떡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화를 판다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며 상인들의 인식 개선을 재차 당부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 장관은 바가지요금 논란 관련 메뉴판 가격 비치 여부와 품질관리 서비스 등 관광 활동에 따른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먹거리, 품목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쇼핑 결제 편의를 위한 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 관광수용태세도 확인했다. 이어 광장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서울시 종로구청장과 서울시,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바가지요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유 장관은 “외국에 가면 사람 사는 모습, 그곳의 바닥을 다 볼 수 있는 재래시장에 가보지 않나”라며 “광장시장도 외국인들이 검색해 찾아오는 곳이니 상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광객들이 음식을 사고 쇼핑을 하는 곳인 만큼 친절과 공정한 관행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민관이 손발을 잘 맞춰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상인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에 상인회에선 종로구청과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판’을 개선 노력의 하나로 소개했다. 소비자가 노점 테이블 위 QR을 찍으면 노점별로 판매 메뉴와 가격, 판매 사진 및 구성 등이 20개국 언어로 소개되는 홈페이지를 제작 중으로, 7월말 도입이 목표다. 또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가판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카드 단말기 대행업체를 통해 추진 중에 있다고 상인회 측은 전했다.아울러 유 장관은 “시장 상인들이 옷을 맞춰 입고 방문객을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왕이면 (상인들이) 한복을 입는 등의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한 추귀성 광장시장 상인회장(서울시상인연합회장)은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굉장히 혼나고 있는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상인 교육을 통해 최근 매우 많이 좋아졌다. 열심히 노력할테니 광장시장을 믿고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