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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家도 1.5兆 빌렸다" 천문학적 규모 상속세…얼마길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전보다 40% 가까이 폭증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를 부담하느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삼성 일가는 1년여 만에 무려 1조5000억원 가까이 대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출처=CEO스코어)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2곳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대출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총 28조9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일가 전체 보유 주식 90조3720억원의 32.1%에 달한다.1월 말 총수일가 주식 담보 대출액은 총 7조1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해 1년 남짓 사이에 2조227억원(39.1%) 늘어난 것이다.담보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담보유지비율 규제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 노출도가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곧 총수일가의 경영권이 취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담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였다. 2022년 말 당시 49.9%였는데, 1월 말 76.9%까지 올랐다. 롯데는 이 기간 추가로 100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아이에스지주(70.7%), DB(58.3%), 한화(56.7%), 한진(55.3%), HD현대(52.2%), SK(50.6%), 삼성(50.4%), 코오롱(48.6%), 금호석유화학(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분이 가장 큰 곳은 삼성이었다. 최근 1년여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총수일가 세 명의 추가 대출액은 1조4887억원으로 전체 총수일가 증가분(2조227억원)의 73.6%에 달했다. 홍 전 관장(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87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2017억원↑)은 나란히 개인 증가분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구광모 LG 회장은 추가로 1490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개인 증가분 기준 4위를 기록했다.총수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과 LG의 경우 2020년 이건희 선대회장,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각각 별세한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 총수일가 역시 2020년 신격호 선대회장이 별세한데 따른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905억원과 97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계는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개별 실적 이슈에 종목장세 전망…저PBR株 선별 접근 유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전날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AMD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빅테그 기업의 약세와 개별 기업의 실적 이슈를 반영하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사진=키움증권)7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미국 증시는 연준위원의 매파적 발언 및 옐런 재무장관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언급에도 양호한 기업실적에 제한적으로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은 각각 0.37%, 0.23% 상승했고, 나스닥도 0.07% 올랐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 우려스럽지만, 미국 규제 당국이 금융시스템 내 대출 손실 준비금과 유동성 수준이 적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를 흔들었다.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는 혼조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는 장 초반 골드만 삭스가 목표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 영향으로 5%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옐런 재무장관의 상업용 부동산 우려 발언에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22% 이상 급락했고, 일라이릴리는 새로 출시한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가 호조를 보이면서 4분기 실적이 양호했으나 주가는 약세를 시현했다. 한 연구원은 “최근 잇따른 미국 지표 호조는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경기 노랜딩 전망을 재차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상업용 부동산 우려를 표명한 옐런 재무 장관의 발언으로 폭락한 뉴욕커뮤니티방코프은행 주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잠재적인 경기하방요인은 잔존해 있는 상태이고, 또 매크로 상으로는 데이터 의존 장세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노랜딩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경기 소프트랜딩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강세, 10년물 금리 하락에도 엔비디아, AMD 등 AI주 약세와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 카메라 어플업체 스냅의 시간외 30%대 주가 폭락 여진 등으로 국내 성장주 전반에 걸쳐 장 초반부터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는 것이 한 연구원의 전망이다. 장중에는 저 PBR 주들의 주가 변화, 현대백화점, 엔씨소프트, KCC 등 개별 실적이슈를 반영하면서 종목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면서 한 연구원은 “특히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에서는 불법 공매도 근절 등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금투세 폐지, ISA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 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장이 재확인한 상황”이라며 “이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월 중순에서 말경 세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전까지는 주식시장의 특성인 재료소멸(Sell-on)의 본격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며 선별적인 저 PBR 플레이는 유효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증시 과열의 가늠자인 신용잔고를 보면, 전날 기준 코스피가 9조3000억원, 코스닥이 8조1000억원으로 저 PBR 테마가 집중 부각되기 시작했던 1월 26일에 비해 각각 0.4%, -4%를 기록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성 자금 유입세는 제한적이라고 한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매크로 불확실성, 저 PBR 주의 수급 이탈 등이 출현하더라도, 1월 저점을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달부터 새마을금고 부문 검사 실시…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등 초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과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6일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 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 사항의 시정 내용 확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 범위를 선정했다.부문검사 중점 점검 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지도·점검한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반 금고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필요 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부문 검사 핵심 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분야별 부문 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 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 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PF 연착륙·임금체불 막는다”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 대금 지연이나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의 연쇄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에 나선다.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우선 국토부는 기존 고금리 PF대출의 저금리로 전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한다. 또 유동성 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한편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홍콩ELS 합당 배상기준 마련…불완전판매엔 철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로 비롯된 금융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올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2024 업무계획’을 통해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및 배상기준 마련 △수수료 차별 집중 점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등 관련 불법행위 집중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2021년 초 홍콩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H지수 ELS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했다. 당국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 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긴급 착수하여 점검 진행 중이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확인시 엄정대응 및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금감원은 “진행 중인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금융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영업행위도 집중 점검한다.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및 수수료 체계 적정성을, 플랫폼사는 대환대출 인프라 중개수수료 공시 등을 점검한다.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등 불법·불건전 행위도 집중 검사한다. 은행은 다수 은행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를 활성화한다. 금융지주·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절차 위반, 은행법상 보고의무 위반 등이 해당한다.중소금융사는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 대응을 강화한다. 보험사는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모회사(보험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 도입을 통해 규제차익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병원 덜 가면 건보료 돌려받는다-내일 여는 노래, 소방영웅과 함께해요-“조상님, 올해 차례상엔 배 못 올릴 것 같아요…”-[사설]고비용·저효율 의원 세비, 삭감 요구 충분한 이유 있다-[사설]‘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눈덩이…비효율 당장 수술해야△한숨 나오는 설-“40년 장사했는데 올해가 제일 비싸”…“사과 1개만 주세요” 손님도-“설 상여금 생각도 못해” 중기 절반이상 ‘빈손’△대체투자 가치평가의 민낯-평가기준 없는 기관, 구멍 뚫린 법령…자산 날릴 판인데 ‘눈 감고 아웅’-외부 평가업체도 가격 하락에 쉬쉬…기관 눈치보기 급급-부서 칸막이 없앤 KDB인프라운용, 리스크팀서 상시 모니터링△종합-‘3분 진료’ 막고 중증·응급 수가 보상 올린다-전세대출 갈아타기 흥행 돌풍에 고무 만기절반 안 남은 세입자도 포함 추진 -소방관 10명 중 4명 PTSD·수면장애 등 호소-이틀 연속 親이란 세력 때린 미국…이란 “美, 실수하고 있다”△‘반도체의 해’ 투자 전략은-엔비디아·AMD·TSMC…빅테크 3사 담은 ETF ‘짭짤’-유망 중소형주 찾아 담고…‘소부장’에만 집중하기도-서학개미 반도체 ‘몰빵’…지난달 AMD 1050억원어치 ‘사자’△정치-‘제3지대’ 새로운 미래, 첫걸음부터 삐끗-‘김건희 사과’ 요구 김경율 불출마-한·러관계 냉기 속…러 외교차관 방한-문 “민주당은 明文정당” 이 “용광로처럼 단결할 것”△정치-철도지하화 공약…“민자유치 현실화 글쎄”-한동훈이 불지핀 ‘경기 분도’ 4·10 총선 이슈로 급부상-86세력vs反86…빅매치 성사 주목-“구리시 서울 편입 반드시 필요 GTX-B·6호선 연장 등 추진”-“철도 불모지로 남은 서해안 장항~새만금 철도 연결할 것”△경제-스스로 배우는 챗GPT에…데이터 라벨러 곡소리-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대화 신호탄-기름값 17주 만에 꿈틀…“당분간 상승세 전망”-고물가에 지갑 닫았다…비내구재 소비 감소폭 외환위기 후 최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이제는 증세 논할 때”△금융-해묵은 줄다리기 ‘보험료 카드 결제’ 다시 도마-인뱅 주담대 폭풍성장 예고 가계대출 관리 주요변수로-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액 40조 돌파…수익률도 ‘1위’-더 버티다 나갈까…5대은행 희망퇴직 조건 나빠졌다△Global-바이든 “트럼프, 다시 패배자로 만들 것”-美증시, 은행 부실에 꺾일까-“90억명 이동”…춘절 특수에 들뜬 中-“잘하던 것에 집중하자”…알리바바, 자산 매각 속도 낸다-‘매출 7% 과징금’…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산업-“북미시장 매력 여전”…K배터리 올해도 공격투자-이재용 ‘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재계, 오늘 1심 선고에 시선 집중-현대차 ‘인증 중고차’ 올 1.5만대 판매 목표-SK E&S, 호주와 ‘자원개발·CCS사업’ 협력 강화-GM “올해 전기차 2종 포함 신차 4종 출격”…내수 입지 다진다-글로벌 SMR 기업 손잡고…HD현대, 해상 원전시장 개척한다△ICT-지원금 올리라고 압박하는 정부…담합 걸릴까봐 곤혹스러운 이통3사-보안 때문에 연동 불가…챗GPT 못쓰는 출연연-더 비싸네…외면받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소비자생활·중소기업-정부 ‘가루쌀산업 육성’에 업계 동참…“소비자 선택은 글쎄”-수학 1대 1 맞춤형교육 비전에 오픈AI가 반했죠-풀무원, 설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확대△증권-“저평가株 열풍, 당분간 이어질 것”-‘저PBR’ 보험 ETF 수익률 쑥-‘배터리 소재’ 개인 팔고 기관 담고-10명 중 8명 “올해 IPO시장 더 뜨거워진다”-사흘간 20% 뛴 현대차·기아…외인은 ‘타요’ 개미는 ‘내려요’△부동산-PF 불발 우려에…코오롱글로벌 “문제없다”-공사비 상승에 건설사 영업이익률 하락-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한다-‘GTX 이어 5호선 연장 호재’ 김포…고촌읍·풍무동 주목△문화-2번 실패서 배운 브로드웨이 공략법 ‘개츠비’로 뮤지컬 본고장에 도전장-25년 숙성시킨 묵직한 저음…어둠에서 돌아온 파우스트를 들려준다△스포츠-‘철기둥’ 김민재 빠지지만…짜릿한 K드라마는 계속된다-1타차 준우승…‘아쉽다’ 신지애-장타왕 버크셔 “임팩트만 느끼도록 온 힘 다해 쳐라”-LPBA 복귀 차유람 “당구 다시 한다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오피니언-[임진모의 樂카페]‘온고지신’ 대중가요-[정치프리즘]尹지지율 하락에도 비틀대는 민주당-[생생확대경]관광대국의 시작, 빗장부터 풀어야△오피니언-[목멱칼럼]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면 생기는 일-[데스크의 눈]이번 주 포스코 회장 최종후보 나와야-[기자수첩]국회의원 세비 반납 공약, 기대 없는 이유△피플-살려달라 기도했던 지난 날…자유로운 韓서 정착하고파-최태원 “리필스테이션서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롯데 유통군, 보육원 봉사 “선한 영향력 널리”-김홍일, 지역농축산물 아동복지시설에 나눔-“한국서 보낸 4개월…관객들의 ‘찐사랑’ 잊지 못할 것”-진옥동 “금융사건 고객입장서 예방해야”-김성태 “중기·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확대”△사회-‘원어민 강사’ 마약·성추행 판치는데 학원이 범죄전력 검증하라는 교육청-‘무제한’에 2030 지갑 활짝 기후동행카드 31만장 팔렸다-부모님 잔소리 듣느니…고향 안 가고 알바 뛰는 MZ-“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 ‘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경찰 특화 심리 치료” 의료·연구복합센터 만든다
- 집값 뛰어서…시간 흐를수록 자산불평등 커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불평등이 2016년을 저점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연구 결과에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자산불평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수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수료, 백종성 한양대 경제학부 강사는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환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자산불평등 분석:주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산불평등 분석:주택을 중심으로’ 논문출처: 한국사회경제학회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6년 0.585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해 작년 0.605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특히 작년 가구당 자산은 평균 5억2727만원인데 이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이 76.1%다. 또 가계부채 대부분이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직·간접적으로 주거 관련 부채인 만큼 자산과 부채간 상관관계가 높아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한 자산 형성이 자산 격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자산,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각각 0.58, 0.68, 0.59로 집계됐다. 모두 2016년을 저점으로 높아지면서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가 가장 심했다. 논문은 총자산,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총소득, 수도권 여부, 1주택자 여부, 다주택자 여부, 주택자본차익, 세대간 자산 이전 금액,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 수, 총부채를 독립변수로 해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했다. 총자산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는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총부채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 이전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총소득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자산 형성에서 소득이 중요해 상관관계가 큰 것을,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가 두 번째로 큰 것은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자본차익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는 2016년을 정점으로, 총부채 기여도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 이전 △총부채 순으로 총자산 지니계수 기여도가 유사했다. 부동산 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총소득 △총부채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이전 순이었다. 논문은 “총자산과 달리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총소득 기여도의 영향이 작아졌다는 것은 소득만으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전 논문에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거론됐으나 이 연구에선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총소득 변수와 총부채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대 간 자산이전의 기여도가 매우 나타났다”고 부연 설명했다. 논문은 “자산불평등에서 주택자본차익의 영향이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여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정책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득분위별 차등화된 차입규제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자산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가구에 DSR규제가 1% 강화되면 각 연도별 경제 전체의 총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DSR규제만 1% 강화되면 총자산 불평등은 개선됐다.
- 2030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4명 "제도 실효성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청약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30 대상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 결과 그래프 (사진=다방)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은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467명(39.3%)이 청약 제도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고 답한 사람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가 49명(4.1%)이었다.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 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했다는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 응답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청약 당첨 확률’ 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 23.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 2030세대의 주택청약제도 인식을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토허제’ 족쇄 풀리자…강남 상가 거래 들썩-하나銀 ELS 판매 전면중단…KB·신한도 검토-한동훈 만난 尹 ‘당정협력’ 강조-[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 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종합-충격에 강해 미세 플라스틱 뚝…바다 지키는 ‘친환경 플라스틱 배’-CFE, 영국·사우디 등 5개국 지지…‘원전 활용’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대전환 시급한 외국인 고용정책-외국인 인원제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편법…“내국인 없는데 방법 있나”-EU 고급 인력에 ‘블루카드’, 가족 초청까지 허용-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종합-잇단 정치인 피습…“신변보호TF 구성할 것”-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개막-조선·반도체·철강 ‘맑음’…섬유는 ‘먹구름’-손경식 “처벌 위주 중처법, 중기 무너뜨려”△강남 상가시장 훈풍-거래규제 완화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물로 나와-전세사기 여파 기피현상 심화…빌라는 여전히 ‘꽁꽁’△정치-尹대통령·한동훈,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총선 앞두고 ‘원팀’ 확인-‘중텐트’는 펼쳤다…제3지대, 빅텐트 주도권 싸움 치열-與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 출마…이영·이혜훈과 공천경쟁-北 “김정은, 잠수항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사업 구체적으로 살펴”△정치-與, 현역 최소 7명 물갈이 예고…野는 ‘친명vs친문’ 세력 다툼-안갯속 금강벨트 판세 ‘전략공천’이 뒤흔드나-[총선人]“범죄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게…형사소송법 고칠 것”-[총선人]“무리익은 고양 발전사업…일해온 사람이 결실 맺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인의 도전정신, 정치권에 접목…나라 곳간 채워나갈 것-“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정책 만들겠다”△경제-노령인구 급속 증가…의사 2.2만명 더 필요-정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 100억 쏟는다-뚝뚝 떨어지는 쌀값…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난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3000만TEU 돌파△금융-서비스형 뱅킹 선점…1000만 주거래은행 도약-“홍콩 ELS 사태 검사결과 나온 뒤에 고위험 상품 판매경로 등 점검·개선”-“마지막 가입 기회”…생보사 ‘절판 마케팅’ 또 기승-車보험 가입시 최고 연 8%…KB손보 ‘KB차차차 적금’ 출시△글로벌-홍콩 법원, ‘441조 빚더미’ 헝다에 청산 명령-친이란 민병대 드론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엑스, 스위프트 검색 차단…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中, 한국 ‘롤’ 중계 차단△산업-내부냐 외부냐, 주류냐 비주류냐…포스코 회장 결승 대진표에 쏠린 눈-‘무탄소 선박’ 만들어 해운시장 진출…김동관 큰 그림-전동화 올라탄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 신기록 행진-이재용·정의선·구광모 ‘상생 하모니’…협력사 대금 5.5조원 설 전에 푼다-HD현대重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돌파-에쓰오일, 폐식용유로 지속가능 항공유 만든다△산업-출시 앞둔 갤S24 더 싸지나…“최소 두달은 기다려야”-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2.0’ 굿스타트-저당·저칼로리…아이스크림 ‘2低 시대’-네이버 북미 자회사 왓패드, 15% 해고△제약·바이오-한미약품과 통합 추진 OCI, 자회사 부광약품 향방 촉각-ADC 기술 강자…올해도 기술이전 순풍 기대감-‘시총 40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젠과 손잡은 의미는-장 질환 권위자 호평에 셀트리온 짐펜트라 ‘주목’△증권-‘테슬라 쇼크, 테슬라로 넘겠다’-KIC 신흥국 투자 거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M&A 매물 나온 회생기업 1월에만 5곳…시장 반응은 싸늘△증권-큰물만 가면 ‘허우적’…엘앤에프도 징크스 못 깼다-설 연휴 기간 해외로 해외로…날개 편 여행株, 더 높이 난다-커리 위스키 독점, 안동소주 수출…종합주류사 도약-미국 ‘AI 반도체’ 기업만 담았더니…1년새 73% 뛰었다△부동산-이주비 대출금리 2배 껑충…조합 부담 눈덩이-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파격혜택에도 시큰둥-2월 아파트 입주물량 8년 만에 ‘최저’-1%대 신생아특례대출 오픈런-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문화-살아가겠다 절규하듯…거대 뿌리 드러낸 ‘구리소나무’-관객에 말거는 큰얼굴…병풍 속 비행하는 로봇△스포츠-기업들 지갑 닫은 여자골프 스토브리그…‘올해는 싸늘’-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입정 저지…넬리 코다, LPGA투어 통산 9승-‘혼돈’ 남자부, ‘독주’ 여자부…봄배구 경쟁 본격 시작-내달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돌입…美·호주가 대세△오피니언-[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생생확대경]아레나 시대 성공 조건-[e갤러리]변진 ‘어느 오후’-[기자수첩]망가진 내부통제…‘개인 일탈’ 핑계 말아야△피플-제게 충격·희망 준 클래식 명곡 함께 들어요-“다양한 관점 수용해 혁신…올해 낸드 반등 주도할 것”-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차세대 AI 개발-한국GM, 정정윤 CSO 임명…CMO엔 윤명옥-데브시스터즈 신임 CEO에 조길현 내정-고려대 정외과 63학번, 모교에 5.3억 쾌척-새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김종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외식비부터 줄인 사람들…식당가 줄폐업 장기화 -“창신동 개발 경제효과 기대…강북 통개발의 마중물 될 것”-“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법 집행할 것”-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는 없어”-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카드 후불제 도입방아 강구”-파주시, 대도시 지정…자치사무로 시민편익 향상 기대
-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단통법과 마찬가지…관치의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사진=연합뉴스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관치(官治)의 확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교수는 이전에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반대한 적이 있으며,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는 29일 현재 약 55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이 교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 이유에 대해 ①규제 정책의 측면 ②소비자 후생의 측면 ③디지털 경제 생태계 위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① “관치의 확대여서 반대한다”이병태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통법, 유통산업발전법,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모두 관치의 확대”라며 “기업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 사후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면 되지, 이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위나 금감원·금융위나 모두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단통법은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자는 법이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가운데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민생 토론회’ 이후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역시 똑같은 관치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투자심사, 대출심사, 심지어 경영권에까지 마치 금융회사의 경영을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혁신은 멈췄다”고 언급했다.②“자연독점 플랫폼에 재벌식 규제 가하면 소비자 피해”그가 공정위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후생 감소때문이다. 이 교수는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을 때 다른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 여섯 번인가 ‘자유’를 외쳤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괴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이 교수는 “자연 독점이 되는 플랫폼에게 재벌에게 가했던 여러 차별적인 규제처럼 똑같이 규제하려 하면 플랫폼 산업은 발전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안 좋아질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경영 활동 속에서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면 그 때 규제하면 되는데, 공정위는 사전에 규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이들이 시장에서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출처=스타트업 얼라이언스③“벤처캐피탈 역할 네이버·카카오, 규제로 생태계 망칠 것”마지막으로 이병태 교수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 연결해야 다른 작은 스타트업들이 살아나는데, 그걸 재벌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덧붙여 “정부 편을 드는 곳이 많은 이유는 네이버에게 종속적이 됐다고 보는 언론사들, 카카오에 못마땅한 택시기사들 때문인데,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06명의 스타트업 대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공정위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