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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연체율, 과거보다 안정”…4월 위기설 선그은 금감원
  • “PF 연체율, 과거보다 안정”…4월 위기설 선그은 금감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연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관련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미분양이 크게 낮다는 이유다. 앞으로 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금융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은 1조8000억원, 증권은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보험(1조3000억원)과 상호금융(3000억원),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각 2000억원)는 감소했다. 은행은 PF에서 안전한 대출 중심으로 취급한 만큼, 규모 자체는 크지만 연체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험도 PF 대출 자산이 우량자산 또는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2.42%)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1.38%포인트)과 은행(0.35%포인트), 여전(0.21%포인트)은 상승했지만 상호금융(1.06%포인트), 증권(0.11%포인트), 보험(0.09%포인트)은 하락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재무실장(CFO),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과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폭락 여파가 극에 달했던 2012년말 연체율은 13.62%에 달했지만, 작년 말은 2.70%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09년 말 16만6000호에 달했던 미분양은 작년 말 6만2000호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그간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PF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108.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자본비율이 14.35%로 규제비율(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체율 증가폭이 큰 저축은행은 PF 대출 중 고정이하 분류 금액 대비 충당금이 1.5배 정도 쌓여 있다”며 “연체율 상승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이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에 나서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가 작동할 만큼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4월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금융권,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5~6월부터 방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이 과거 대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금융감독원)
2024.03.22 I 김보겸 기자
최상목 "부동산PF 잠재 리스크 관리…보증 규모·펀드 지원 대상 확대"
  • 최상목 "부동산PF 잠재 리스크 관리…보증 규모·펀드 지원 대상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 보증 규모와 정상화 지원 펀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이므로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앞으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미국 연준은 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를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정점 수준이라고 밝히며, 올해 어느 시점부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일 FOMC 결과를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증시가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상황으로 봤다.
2024.03.21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삼성 “2~3년 내 반도체 1위 탈환” 엔비디아 “삼성 HBM에 기대 커”-지방 의대 1639명 증원… 지역 의료격차 해소 본격화-판세 안갯속··· 과반 정당 안 나올 듯-진흙탕 비례대표, 벼랑끝 집안싸움… 민심 두렵지 않나-AI 인재 양성에 팔걷고 나선 LG, 정부도 제 역할 해야△종합-발로 뛰는 공감행정의 달인 ‘수출 효자’ K콘텐츠 키운다-“통화완화 지속” 비둘기 우에다에··· 17년 만에 금리 올려도 힘 못 쓴 엔화△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확정-국립대 7곳 정원 200명으로 확대… 지자체와 지역필수의사제 추진-교수 충원, 자원·시설 지원… 교육투자 뒷받침돼야-전공의·교수 반발 여전··· “의대 증원 강행, 아무 효과 없을 것”△종합-주주 눈높이 맞춰 낮아진 단상··· ‘송곳 질문’에도 적극 답한 경영진-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 상속세도 비효율적”-대중교통 활성화 위해··· 버스 차령·택시사업 면허 규제 완화-BTS·블랙핑크 등 ‘한류’ 힘입어 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최대흑자’△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디지털 전환’ 한·베··· AI 미래 함께 연다-베트남서 성공하려면··· 첫 참가 삼성·현대차 ‘비결’ 푼다△4·10 총선 D-20-“압승 없다” 한목소리··· “민생행보 기대감”vs“尹정부 심판론”-‘2030·수도권 민심’ 사활··· 투표율 60% 넘으면 민주당 유리△정치-“비례는 거시기 신당 뽑아야지라”··· 민주당에 등 돌리는 호남-6070 김태호, 4050 김두관··· ‘세대 간 대결’된 양산을-“野 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불가능” 한동훈, 험지 안양서 민주당 직격-“총선 목표 150석으로 낮게 잡은 이재명, 목적은 사당화”-KAI 간 이라크 국방장관··· 수리온 수출 청신호△경제-치솟는 국제유가··· 한은 물가 관리 비상-육아 단축근무, 동료 눈치 보지 마세요-고물가 부담··· 2분기 전기료 동결 가닥-위기의 韓 중장년··· 해고 쉬운 美보다 고용 불안하다△금융-“신상품 매일 보고하라” 보험사 옥죄는 금감원-임영웅 신드롬에 하나銀 ‘방긋’ 불붙은 시중은행 스타 마케팅-‘통장묶기 즉시 해제’ 호응··· 피해고객 구제 힘 합쳐야-현대카드, 국내외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줄상향△글로벌-알파고 주역 영입한 MS, AI 지배력 강화한다-반도체 보조금 85억·대출 110억 달러 美 백악관, 인텔레 보조금 보따리 푼다-中, 기준금리 시장 예상대로 동결-美대법 “체포법 시행 허용”··· 텍사스주 ‘이민자 사냥 나서나’△산업-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시장 ‘넘버2’ 자리 굳힌다-SK, 올해 경영계획·성과지표 재검토··· 최태원 회장, 커진 불확실성 대응 의지-최고 속도 SSD 신제품 SK하이닉스 美서 공개-롯데 계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가 맡는다-“이젠 소송전”··· 고려아연 경영권 싸움 격화-“공감지능 활용해 상담고객 편의 확대할 것”△산업-엔씨, 투톱체제 가동··· “게임 다변화·M&A에 집중”-“삼성SDS AI 기반 클라우드 기업 업무 초자동화 이끌 것”-AI로 질환 예측, 피부암 진단··· 사업 광폭행보-글로벌 자문사 “한미·OCI 통합 찬성”··· 국내 자문사와 엇갈려△과학카페-대통령급 연봉·최장 20년 근속··· ‘한국판 나사’ 인재 영입 전쟁-흐릿해진 ‘꿈의 현미경’△올봄에 뜰 패션템-대충 걸쳐도 이 정도··· 묘하게 끌린다 ‘꾸안꾸’룩-운동·일상 모두 가볍게 ‘캐주얼 애슬레저’ 신바람-봉제선 방수 ‘웨더재킷’ 변덕 날씨엔 찰떡 스타일-관절 충격 완화 등산화 산 정상 꽃구경도 가뿐-미니멀리즘 재해석 시선 사로잡은 ‘출근룩’△증권-엔비디아·삼성 손잡나··· 기대에 부푼 코스피-빚투 개미의 귀환-차세대 AI칩 경쟁 격화··· 덩달아 불붙은 장비주-한투 ‘TDF알아서ETF포커스’ 반년새 판매사 두배로-직원 75%가 R&D 전문가··· 피 한 방울로 암 조기 진단△부동산-수십년 ‘빈집촌’ 현저동, 재개발 다시 시동-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껑충 “전문가 모인 분쟁조정위 만들어야”-“출산 전 집보러 왔어요”··· 일산 찾는 발길 늘어-마천동 183 일대 ‘신통기획’ 확정··· 고품격 단지로 ‘탈바꿈’△엔터테인먼트-의장님은 1원만··· ‘대박 실적’에 배당 높이는 엔터 4사-할리우드 배우를 내맘대로··· 게임 속으로 들어간 키아누 형님-‘상금 67억’ 역대 최대 규모 게임쇼 제작-하이브 ‘위버스 앨범’, 친환경 소재로 교체-‘SM 자회사’ KMR, 프로듀싱 레이블 론칭-뉴진스 ‘ETA’, 아태 최고 권위 광고제 동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형 M&A·사업다각화 추진··· 크래프톤 변화에 주주들도 놀랄 것”-“AI시대 살아남으려면 평생 배워야··· 메타버스 대중화는 시간 필요”△피플-기술에 情 더한 K뷰티로 세계인 사로잡을 것-공정위, 종합청렴도 1위 포상금 전액기부-김윤상 차관, OECD와 미래투자·공동연구 합의-본지 김경은 기자, KBCSD 언론상-“양자기술은 국가 미래··· 4개출연연과 융합연구 뜻 모아”-김선희, 방송·통신·정보기술 우수 변호사 선정-다우든 英 부총리 SM 방문··· “딸이 K팝 팬”-365일 열려있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활짝’△오피니언-K드라마, 이러다 다 죽어-파두사태에 유탄 맞은 바이오 새싹들-e갤러리 최진욱 ‘인왕산 그리기’△전국-“장위뉴타운 등 정비사업 속도 높여”-“K스타월드 조성해 자족도시 구현”-‘서울 동북권 바이오산업벨트’ 의정부까지 연장 기대감↑-외국인정책 선도하는 안산시, 이민청 유치사업 강화△사회-병원 수술실 불 꺼지니 간병인 생계도 끊겼다 -“070 안받으니 010으로 조작” 변작중계기 전문조직 잡았다-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서도 되네-“실형 살까요?” 물으니 15초 만에 답변 정리··· 법률특화 ‘AI 챗봇’-“마약중독 치료기관 부족··· 재활 확대”
2024.03.20 I 유준하 기자
서민 대출 문 좁아지자…카드론 잔액 역대 최다 ‘경신’
  • 서민 대출 문 좁아지자…카드론 잔액 역대 최다 ‘경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길이 좁아지면서 서민의 급전창구인 카드론 잔액이 2500억원가량 늘어나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사진=연합뉴스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신한·KB국민·삼성·롯데·현대·하나·우리·BC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6조5288억원으로 전달(36조2736억원)보다 2552억원 늘었다. 비씨카드 회원사와 NH농협카드를 포함한 카드론 잔액도 올해 2월 말 기준 39조4743억원으로 한 달 전(39조2121억원)보다 2622억원 증가했다.카드론은 은행이 아닌 카드사에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담보 대출을 뜻한다. 정식 명칭은 ‘장기카드대출’이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는 달리 은행을 방문하거나, 담보 및 보증, 서류제출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간편한 대출이라는 특징 때문에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라고 불린다.카드론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저신용자 대출 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위해 찾는 저축은행들이 최근 대출상품 취급을 줄이고 있다.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저축은행들이 정책상품 공급을 늘리면서 갈 곳을 잃은 다중채무자들이 ‘급전 창구’로 카드사를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저신용자가 카드론에 몰리면서 카드론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8개 카드사의 카드론 금리는 연 14.46%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세 달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카드가 15.58%로 가장 높았고, 비씨카드가 14.79%, 하나카드가 14.70% 순으로 높았다. 고금리 압박에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도 증가세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2월 말 기준 1조7938억원으로 전달(1조7342억원) 대비 596억원 소폭 늘었다.한편 8개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3779억원으로 전월(7조4024억원)보다 245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세 달 연속 하락세를 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11월(7조5115억원)보다 1336억원 감소했다.결제성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최소 10%만 우선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갚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카드 대금을 갚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당장 연체를 막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수수율이 높아 잘못하다간 연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수개월 연속 리볼빙이 되면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리볼빙 이월 잔액이 줄어든 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최소 결제’ ‘일부 결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해 소비자들에 혼란을 줬다고 판단하며 경고해왔다.아울러 최근에 리볼빙 서비스 광고에 앞으로 ‘일부만 결제’나 ‘최소 결제’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카드사들이 광고에 평균 이자율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2024.03.20 I 최정훈 기자
인도 대출시장 공략…밸런스히어로, 작년 영업익 160억원
  • 인도 대출시장 공략…밸런스히어로, 작년 영업익 160억원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핀테크 기업 밸런스히어로는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0.9%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매출액은 21.8% 성장한 845억원으로 집계됐다.(사진=밸런스히어로)밸런스히어로 측은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익이 가속 성장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수익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매출 성장률은 904%, 매해 평균 116% 성장률을 기록했다.밸런스히어로는 인도 내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시장에서 모바일 대출 서비스를 주력 제공하고 있다. 작년 디지털 대출 건수는 2020년 대비 9배 이상 늘어났고, 대출 취급액(4300억원)도 11배 이상 증가했다.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을 기반으로, 인도 시장 특성에 맞춘 소액 단기 대출 서비스에 집중하고 이자율을 낮춰 더 넓은 고객풀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 기업 간 거래(B2B) 대출 사업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한 점도 영향이 컸다.또한 인도중앙은행(RBI)의 규제를 준수하고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높은 고객 선호도와 믿을 수 있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밸런스히어로 관계자는 “인도에서 업계 주요 사업자로 입지를 굳혔다”면서 “현재 인도 대출 시장은 크레디트비·머니뷰 등 인도 국적의 기업을 필두로 당사와 같이 해외 사업자들이 경쟁하며 시장을 키워가는 단계”라고 부연했다.밸런스히어로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매출을 올해 1300억원 이상, 2026년 3000억원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본격적인 모바일 대출 포트폴리오 확대와 보험 등 대출 외 금융 상품 확대, 총 관리 자산(AUM) 증가로 올해 280억원, 2026년 935억원 이상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이철원 밸런스히어로 대표는 “인도 대출 시장에서 2016년부터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업자로 입지를 굳혀온 상태”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ACS 심사를 통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확장과 상장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I 최연두 기자
제윤경 "금융소비자 지키는 정치인 되겠다"
  • 제윤경 "금융소비자 지키는 정치인 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을 강력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소비자 금융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지난 20대(2016~2020년)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제윤경 전 의원(사진)은 당시 국회에서 정무위·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총선에도 출마했다.19일 제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금융사들이 보다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부실의 책임이 금융소비자들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최근 금융사들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 부분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투자를 하면서, 금융 전반의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로 부동산 시장만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고 제 전 의원은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금융사들이 스스로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제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그는 ‘개인채권법’을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막겠다고 했다. 이 법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이 연체된 대출 자산을 채권으로 만들어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다. 제 전 의원은 “부실화된 대출자산을 채권으로 만들어 (추심업체에) 넘기는 게 아니라 금융사가 직접 나서 채무자와 채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재기를 돕고, 금융사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정책에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정부가 한 때 은행들을 타박했던 ‘예금 금리’다. 대출 금리만 올리고 예금 금리는 높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었다. 이를 두고 제 전 의원은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는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은행 대출 대부분이 예금 자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자들에게는 직격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모르고 막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제 전 의원은 지역구 공약에 대해서도 여럿 들었다. 이중 하나가 사천 우주항공청의 예산 복원이다. 우주청은 사천에서 오는 5월 개청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곳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우주청을 중심으로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제 전 의원은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사천과 하동, 남해를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관광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제 전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고, 이순신 장군의 노량 해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앞바다”라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김유성 기자
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
  • 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수요가 연일 이어지면서 5대 은행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이른바 ‘대출모집인’이 1년새 1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로 소비자의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대 은행 대출모집인 1년새 99명 ‘쑥’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총 275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22년 말(2655명)보다 99명 늘어난 수치다. 5대 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는 최근 5년간 2000명대 후반에서 30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에 등록된 모집인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 때문에 모집인이 대폭 줄고 있지만, 5대 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 모집인은 5818명으로 2019년(1만 1382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고,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도 1443명으로 2022년 초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은행권의 대출모집인이 비대면 금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대면 과정이 불가피한 대출 상품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많았다. 이중 대출모집인이 주로 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860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7000억원 증가했다.주택담보대출은 시시각각 바뀌는 정책 때문에 자격 요건과 한도, 우대금리 등의 조건이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며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많다. 은행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지점 축소 움직임 역시 고객의 편의성, 접근성 차원에서의 대출모집인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시간에 맞춰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창구 업무로 바쁜 행원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모집인 상담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며 “가계대출 수요 전망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소폭 줄이거나 늘려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소비자 불편 여전…1사 전속 의무 폐지 우려도주담대 등 가계대출에 대한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지만 소비자로서는 대출 모집인 1사 전속 의무로 불편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사에만 전속돼 있어 소속된 금융사 이외에 다른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 의무를 폐지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분석하고 본인에게 최선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편익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금융위도 전속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전속 의무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수수료 수입 등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금융사가 소비자 대신 대출모집인이 자사 상품을 선택하도록 더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영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비용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감독이 취약해지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모집인이 여러 업종의 상품을 취급해 업권 간 특성과 이해관계 차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율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업권 간 칸막이를 두고 1사 전속 의무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중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9 I 최정훈 기자
"회계기준 완화? 위기 때 부메랑"…美 회계학자의 일침
  • "회계기준 완화? 위기 때 부메랑"…美 회계학자의 일침
  • 제이콥 솔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며 회계 기준을 완화하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집니다. 정말 기업 부담이 크다면 비용을 효율화할 방안을 찾아야지, 회계기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저자 제이콥 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는 회계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업계의 볼멘소리를 이처럼 일축했다. 한국회계연구원(KARI) 개원 기념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솔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역사적으로 (회계) 규제가 없어 생긴 문제가 더 많았다”고 강조하며 1920년 블랙 프라이데이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 등이 모두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솔 교수는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은 회계부정에 강한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며 “자본시장에서 보험조차 들지 못하게 하는 등 퇴출에 가까운 처벌이 이뤄졌고 이는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솔 교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솔 교수는 “ESG 공시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비용은 다른 곳에서 줄일 수 있으며 만약 ESG 공시를 하지 못할 정도라면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회계 전반에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지난달 16일 4000억원대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솔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 정부는 절대 제대로 된 회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실무진들이 회계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회계기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국가의 흥망성쇠도, 민주주의도 결국은 회계에 달렸다’고 주장해온 솔 교수는 정부가 은퇴연령, 의료비 인플레 등 장기적이고 추상적 개념의 미래 부채를 현재에 반영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미래의 부담을 현재의 국가 재무제표에 넣는 것을 꺼리지만 그리스 부채 위기를 보라”며 “결국 국가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나면 미래 부채를 현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추후의 부담을 덜어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콥 솔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인터뷰에 배석해 통역을 한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왼쪽·미국공인회계사)은 “회계가 국가든 기업이든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회계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24.03.19 I 김보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2024.03.18 I 원다연 기자
"동반성장지수처럼 중기 상생금융지수 도입돼야"
  • "동반성장지수처럼 중기 상생금융지수 도입돼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시혜적인 상생금융을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실물부분의 동반성장지수처럼 금융부분의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은행 영업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임채운 교수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았다.임 교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의 역할을 발표하며 “은행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대출액 증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노용환 교수는 “은행의 상생금융 대상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치우쳐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금융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노 교수는 상생금융 지수를 은행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을 뜻하는 사회공헌과 달리 포용금융(금융부담 경감)과 성장금융(성장을 위한 3년 이상의 시설자금 대출), 혁신금융(기술가치 담보 대출)의 3개 층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또한 상생금융지수 평가는 금융위원회의 ‘상생금융 실적평가(60%)’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은행이용 체감도 평가’(40%)를 동반위가 합산하고 별도 평가에 따라 부여한 가점 및 감점을 함께 합산해 공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통한 실물 부분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실물·금융·공공부문이 지탱하는 균형적인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중소기업 상생금융의 필요성과 상생금융지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중소기업 상생금융의 필요성과 상생금융지수 도입 취지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 상생금융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토론회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추문갑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실현을 위해 상생금융지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은행,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오늘 논의된 중소기업, 은행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계속해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상생금융의 논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금융 지수를 도입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현재 경제상황에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은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것에는 반대하며 은행 역시 이익 창출과 안정성 유지, 규제준수 의무 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교수는 “은행의 이익이 자금중개 기능에 대한 규제차익이라는 관점은 기업의 자금확보 관행이 간접금융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라며 “채권, 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이 활성화 돼 있다면 은행의 초과 이익 문제가 분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금융기관·정부 등 경제주체별로 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생금융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기존 평가나 제도와의 중복 등 실제 상생금융 취지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서경란 연구실장은 “상생 금융지수 도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실적 평가는 중기대출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채만 확대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며 “우수 평가를 받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의 우량 중소기업 중심의 경쟁적 자금 지원은 역으로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이해관계자가 중요할텐테 상생금융을 얘기할 때 은행은 왜 여기(토론현장)에 없을까 생각이 든다”며 “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기업과 고객의 관계이고 고객에는 또다른 가계, 개인, 소상공인이 존재하는데 특정 부분(고객)에 대한 노력으로 다른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수 금융위 과장은 또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한다고 해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니라 은행이 참여하는 데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수를 만들 때도 은행의 건전성 여건하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03.18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PF대출 만기 분산, 충격없다"…4월 위기설 일축
  • 금융위 "PF대출 만기 분산, 충격없다"…4월 위기설 일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집중에 따른 위기설에 “대출 만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18일 일축했다. 그러면서 ‘질서있는 정리’ 원칙을 강조하며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연구원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현황 등 금융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참석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여러 금융시장 불안요인들을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것에 대한 학습효과와 정책대응에 대한 신뢰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전문가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정책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했다.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는 있으나,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분명한 만큼,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지연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계속해왔다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현재의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더 나은 경제여건 마련을 위해 이러한 정상화 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단기 지표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가지기 보다는 긴 시계에서 연체율 흐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의 지난해 영업실적 감소를 예상하면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대출은 PF 대주단 협약 추진 및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정상화 ·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또한 이미 마련된 연체채권 정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업권별 채무조정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연체채권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대표적인 손실흡수능력 지표인 자본비율과, 예금 지급능력 등을 나타내는 유동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평가했다. 특히 영업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업권은 규제비율 대비 3%포인트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 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3.18 I 송주오 기자
카드·非카드사 연체율 '고공행진'…건전성 관리 비상(종합)
  • 카드·非카드사 연체율 '고공행진'…건전성 관리 비상(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카드사와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전사는 급락했다. 고금리 장기화에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 등이 영향으로 풀이된다.(자료=금융감독원)◇카드사, 순익 유지했지만 연체율 ‘비상’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2조5823억원으로 전년(2조6062억원) 대비 0.9%(239억원) 줄었다.총수익은 전년대비 3조3281억원 증가한 26조7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할부카드수수료수익(7596억원), 가맹점수수료수익(5968억원) 및 이자수익(252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비용은 3조3520억원 늘어난 24조2066억원을 기록했다. 대손비용(1조1505억원) 및 이자비용(1조1231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한도성 여신 관련 규정 개정 영향으로 지난해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2조 9044억원)은 전년(1조 8282억원) 대비 1조762억원(58.9%) 증가했다.자산건전성 지표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모두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1.63%로 전년말(1.21%) 대비 0.42%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채권 연체율은 1.73%로 전년말(1.38%) 대비 0.35%포인트 올랐다.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은 0.21%포인트 오른 0.86%,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0.69%포인트 급등한 3.67%를 기록했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4%로 전년말(0.85%) 대비 0.29%포인트 상했다. 카드채권 고정이하비율은 0.21%포인트 오른 1.09%이다. 신용판매채권과 카드대출채권 고정이하비율은 각각 0.15%포인트, 0.36%포인트 오른 0.59%, 2.26%다.반면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9.8%로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8%)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전년말(19.4%)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규제한도가 ‘8배 이하’인 레버리지배율(5.4배)도 전년말(5.6배) 대비 0.2배 하락하는 등 개선됐다.(자료=금융감독원)◇할부사, 순익 20% 급감…건전성 지표도 악화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를 포괄하는 비카드 여전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7026억원으로 전년(3조4067억원) 대비 20.7%(7041억원) 감소했다.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 기간 총수익은 4조480억원(18.1%) 늘어난 26조430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비용은 4조7521억원(25.0%) 증가한 23조7278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말 기준 여전사의 연체율은 1.88%로 전년말(1.25%) 대비 0.63%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20%로 전년말(1.54%) 대비 0.66%포인트 올랐다.대손충당금 적립률(140.0%)은 모든 비카드 여전사가 100%를 상회하는 가운데 전년말(129.4%) 대비 10.6%포인트 올랐고, 조정자기자본비율(17.9%)은 모든 비카드 여전사가 규제비율(7%)을 상회하는 가운데 전년말(16.9%)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레버리지배율도 5.9배로 전년말(6.4배) 대비 0.5배 하락했다.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토록 지속 지도하는 한편 여전채 발행시장 동향 및 여전사 유동성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8개 전업카드사와 11개 겸영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누적 발급매수는 1억2980만장으로 전년말(1억2417만장) 대비 563만장(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체크카드 누적 발급매수는 1억446만장으로 전년말(1억517만장) 대비 71만장(0.7%) 감소했다.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1139조3000억원으로 전년(1076조6000억원) 대비 62조7000억원(5.8%)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941조8000억원, 체크카드 이용액이 19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5%, 2.5%씩 늘었다.카드대출 이용액은 102조원으로 전년(103조8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1.7%) 줄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액(57조5000억원)은 1000억원(0.2%) 증가한 반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44조5000억원)은 1조9000억원(4.0%) 감소했다.
2024.03.18 I 송주오 기자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동, 망우동에 밀집한 소규모·노후·저층 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고자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지정된 시범지역.(자료=서울시)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여러 규제로 정비가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하고 앞서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시범지역에 선정된 대상 지역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1종 주거 등 규제로 개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 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앞으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러면 앞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할 수 있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이런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를 포함해 여섯 가지 실행 전략을 준비 중이다. 건축주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금융지원 방안으로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준비돼 있다. 리모델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휴먼타운 사업은 2010년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했으나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2.0’ 사업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서민 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이 대상이고,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점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1500㎡ 부지에 아파트 건립)과 다르다.시는 시범 지역 사업을 정착시킨 이후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I 전재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
  •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값이 2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은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지역별로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1% 하향 조정됐고 신도시도 0.01% 내렸는데 경기·인천은 8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개별지역은 ▽도봉(-0.05%) ▽송파(-0.04%) ▽양천(-0.04%) ▽관악(-0.02%) ▽중랑(-0.02%) ▽노원(-0.01%) 순으로 떨어졌고 △금천(0.05%) △용산(0.04%) △중구(0.03%)는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이 입주 10년이내의 준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0.05% 내렸고, 평촌은 대형면적대 위주로 0.03% 하락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3%) ▽고양(-0.02%) ▽수원(-0.02%) ▽과천(-0.01%) ▽이천(-0.01%) ▽양주(-0.01%) 등이 떨어진 반면 △평택(0.02%) △안산(0.02%) △화성(0.01%) 등 경기 서남부지역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은 직전 주에 이어 0.01% 올라 3월 들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는 작년 12월 첫째 주(23/12/9, 0.02%) 이후 15주 만에 0.01% 올랐고, 경기·인천도 한 달(2/16, 0.01%)만에 0.01%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10%) △양천(0.09%) △관악(0.06%) △강서(0.05%) △서대문(0.04%) 등은 오른 반면 ▽은평(-0.05%) ▽송파(-0.03%) ▽도봉(-0.01%) ▽중랑(-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8%) ▽고양(-0.02%) ▽양주(-0.02%) 등이 하락한 가운데 △안산(0.06%) △화성(0.03%) △의정부(0.02%) △수원(0.02%) △인천(0.02%) 등은 올라 전주 대비 상승지역이 5곳에서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2월 아파트 거래 신고기한이 보름가량 남은 시점이지만, 서울아파트 매매건수는 2100건(3월 14일 기준, 취소건 제외)을 넘어서며 1월 월간 거래량(2528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 종로, 은평구는 이미 1월 거래건수 이상이 신고됐고 강북, 성북, 영등포, 관악 등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늘며 2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 영향과 국지적으로 가격조정을 받은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 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 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6 I 박지애 기자
SC제일은행, 작년 순이익 3506억…전년 대비 10.1% 감소
  • SC제일은행, 작년 순이익 3506억…전년 대비 10.1% 감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SC제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506억원을 기록해 전년(3901억원)보다 395억원(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C제일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SC제일은행이 15일 발표한 2023년 잠정 실적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712억원으로 전년(4896억원)보다 184억원(3.8%) 줄었다. 이는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의 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충당금 전입액이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을 상쇄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이자이익의 경우 자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힘입어 전년보다 5.3% 성장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시장의 대기성 자금 이동에 따른 자산관리(WM) 부문의 회복, 외환취급 수수료 및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4.1% 증가했다.비용의 경우 정기적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8620억원)보다 1120억원(13%) 증가했다. 충당금전입액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미래경기전망 조정에 반영한데다 기업대출 충당금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선제적 추가 적립 충당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310억 원 증가한 1570억 원을 기록했다.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6%로 전년대비 0.03%포인트,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56%로 전년대비 1.05%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9%로 전년대비 0.20%포인트 상승했다.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대비 100.54%포인트 하락한 225.43%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산 건전성은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말 자산 규모는 전년 12월 말(98조3918억원)보다 12조6910억원(12.9%) 감소한 85조7008억원을 기록했다. SC제일은행은 고금리 환경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로 인한 대출채권 자산 감소 및 외화파생상품 자산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SC제일은행은 15일 정기 이사회에서 500억원의 결산배당을 의결한 뒤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배당은 2023년도 회계결산 결과와 축적된 자본 여력에 기반한 것으로 자본 효율성 향상,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등 국제 및 국내 규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배당 이후에도 2023년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CAR)은 22.80%로 2023년 초 바젤3 최종안 도입 이후 4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고 BIS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17.92%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2024.03.15 I 최정훈 기자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한 변수로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추이가 꼽히는 가운데 한은이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그러나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작년 한 해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이러한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올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의 공급 규모는 작년 59조5000억원에서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0조원 내외 역시 예년에 비해선 높은 수치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 실시해 공급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올해 만기 도래되면서 전세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고 신규자금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 수준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돼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측면에선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주택 가격’이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지만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은 “전국 주택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이후 하락 전환했고 경제주체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하락시 주담대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한은 "美 상업용부동산 대출 위험, 금융위기나 뱅크런으로 안 간다"
  • 한은 "美 상업용부동산 대출 위험, 금융위기나 뱅크런으로 안 간다"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일본 아오조라, 독일 도이치방크 등 해외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손실 또는 추가 충당금 적립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지역은행 부실이 다른 나라로 파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한은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이 14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사무실, 아파트, 소매점, 산업건물, 숙박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이후 사무실을 중심으로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24%를 차지하는 사무실은 가격이 2023년말까지 1년간 16.1%나 급락했다. 그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른 고평가 인식,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 재택근무 확산 등에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도심지역 사무실은 무려 29.2%나 하락했다. 아파트 역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24%를 차지하는데 가격이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31.3%나 급등했다가 작년말 14.5% 하락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을 보면 중소형 은행에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편이다.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은 12.8% 수준인 반면 1000억달러 미만인 은행의 비중은 35% 수준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5000억달러 이상 만기 도래하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차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0.64%에서 작년 9월말 1.07%로 급등했다. 한은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SVB 파산 사태와 고금리 충격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때와는 다른 부분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때는 금융기관들이 구조화 파생상품 발행에 적극 나서면서 리스크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려웠으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단순 대출, 저당증권(CMBS) 형태로 리스크 평가 자체가 용이하다는 점이 다르다. 또 은행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차별화된다. SVB파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뱅크런이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은행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SVB, 시그니쳐 은행은 예금의 대부분이 예금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액 예금자로부터 조달됐으나 뉴욕커뮤니티뱅코프는 이 비율이 30%를 하회한다. 통화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작년 3월 당시엔 연준의 완화적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가 낮았지만 현 시점에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확산될 조짐이 보일 경우 연준이 신속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 및 연기금이 주요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금융위,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 발간
  • 금융위,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 발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간의 운영 성과를 홍보하고자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에 업무·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성했다.이번 우수사례집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통해 공동으로 테스트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간 핀테크 현장에서는 두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금번에 실제 사례들이 상세하게 소개됨에 따라 두 제도에 대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표사례인 A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의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C핀테크사는 2017년 10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하여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를 D은행과 테스트하였다. 이후 C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였고, 이를 통해 일 평균 2만3503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를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우수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2024.03.14 I 정병묵 기자
신안산선 '역세권'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분양 돌입
  • 신안산선 '역세권'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분양 돌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투시도. (자료=한화 건설부문)청약접수는 이달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1순위 청약 결과, 92세대 모집에 980명이 접수하며 평균 10.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3~84㎡, 총 472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 세대 구성은 △53㎡ 100세대, △59㎡ 144세대, △74㎡A 107세대, △74㎡B 81세대, △84㎡A 20세대, △84㎡B 20세대이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8세대이다. 2021년 분양을 완료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을 포함하면 약 1000여 세대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산선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는 점도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장점이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단지 내 어린이집(포레나 프리스쿨)과 뒤편 유치원뿐 아니라 단지 앞에 덕성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환경을 갖추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고대안산병원, 안산시청, 안산버스터미널 등 편리하고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인근에는 안산천, 안산중앙공원, 광덕체육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청약·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후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한다.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둘 다 청약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도 허용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다.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산의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3.14 I 박경훈 기자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4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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