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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 "지역 균형 개발에 집중…거여·마천지역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송파구 관내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균형개발에 집중해 구민 모두의 삶의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우선 거여·마천(이하 거마지역)지역을 신도시급으로 육성해 강남권의 새로운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가장 집중할 분야로 지역 간 균형개발을 꼽았다.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잠실 MICE단지,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조성,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등 굵직한 사업 뿐만 아니라 거마지역 정비사업, 풍납동 도시재생 등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 개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게 남은 임기 동안 그의 최대 목표다. 그는 송파구가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이자 88서울 올림픽 개최지라는 ‘문화도시’라는 자부심을 깊게 갖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다. 박 구청장은 “한예종 6개원이 모두 이전, 통합캠퍼스 조성할 수 있는 12만㎡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갖춘 곳은 우리 구가 유일하다”면서 “한예종이 미국 줄리어드, 영국 왕립예술학교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이 되기 위해서는 송파구에 자리 잡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거마지역, 신도시 수준으로 대규모 개발” 박 구청장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거마지역은 1960년대 도심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한 지역이다. 바로 인접 지역인 위례신도시와 하남 감일지구 등에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마지역은 쏙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마천1구역 재지정, 마천3구역 조합설립 인가 등 정비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주변에 비해서는 개발 속도가 더딘 편이다. 박 구청장은 “남한산성을 품은 청량산과 천마산, 성내천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거마지역을 주변지역 개발에 발맞춰 명품 주거단지, 생태환경 명소 등으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올해 종합발전계획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 첫 단추를 끼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 조성 수준의 대규모 개발로 송파구 신(新)주거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풍남동 일대 도시재생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올림픽대교와 천호대교 남단 부근 한강변 인근에 붙어 있는 풍납동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서울시 마중물 예산 200억원을 활용해 사업 추진이 진행 중이다. 박 구청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마을리더 발굴을 위한 양성과정도 병행하고 있다”며 “한성백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해 자생하는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잠실지구 일대서 서울시 ‘35층 룰’(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을 깨고 50층 이상 재건축을 승인받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서울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허용, 50층 규모의 재건축 승인을 내줬다. 다만 이후 재건축시장 규제 강화로 사업이 올스톱 된 상황이다. 박 구청장은 “준공 40년이 넘어 녹슨 물이 나오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과도한 규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문제를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이익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작년 일자리 목표치 뛰어넘어…“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뚝”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시장 한파, 내수 소비 감소 등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됐지만 송파구는 달랐다. 오히려 송파구는 당초 일자리 목표치(2만2361개)를 뛰어 넘은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줄곧 강조해온 박 구청장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 박 구청장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계층별 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비롯해 민간 취업 전문기관인 잡코리아와 긴밀한 협력으로 취업지원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며 “선제적으로 마련했던 차별화된 일자리 인프라가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에도 구인·구직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개발사업도 일자리 전망을 더욱 밝게하는 요인이다. 송파구에서는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잠실 MICE단지(2025년 완공 예정)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조성사업(2025년 완공)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2024년 완공)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2027년 완공) △위례선 트램(2024년 개통)·위례 신사선(2028년 개통) 등이 추진 중이다. 그는 “잠실 MICE단지와 송파 ICT 사업만 마무리돼도 지역 내 1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송파구가 명실상부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1년간 검사생활을 한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행정가로 변신했다. 이후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으로 첫 당선됐다. 그가 바라보는 차기 서울시장의 덕목은 어떨까. 박 구청장은 “서울시장은 거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혁신적이고 열린 사고력을 갖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념에 치우진 추상적 비전보다는 실천하고 일하는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인천·부천·수원 등·목포·강릉·울산지검 등 검사·부장검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위원장 △민선7기 송파구청장
-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단속”…서울시, 보행안전 캠페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보행·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문화 확립을 위해 3월부터 대대적인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시범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 주행 시 10km/h)하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도 위에 자전거, PM, 이륜차 등의 불법 주차에 따른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보행안전을 위한 합동 계도·단속도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미뤄졌던 초등학교 1,2학년의 전일 등교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전역의 1,75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을 시작했다.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는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오후 2시∼6시)에는 전체 대상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중 차량 제한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한 ‘속도 리모델링’ 시범 구간 선정을 통해 자전거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에서 현행 30km/h인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해 보다 엄격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35개소 이상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올해도 서울시의 ‘보행안전’에 대한 합동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치구별로는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안전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온라인홍보 · 영상매체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데스크칼럼]동력 상실한 ‘공공개발’…정권, 명운 걸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내린 주문이다. 대통령 주문이 있은지 한 달도 채 안됐지만, 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은 나침반을 잃었다. 손발이 돼 끌고 가야할 핵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탓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공공주도 개발사업장을 발표하는 등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진행한다 해도 ‘투기의혹부터 해명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정부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남(민간)에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기’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공공)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 우선 법망 자체가 느슨했다. 직무와 관련한 투자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할 장치가 없다. 지자체 인허가 관련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발사업 관련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없다.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적으로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처벌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부 시스템도 미비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무 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지난해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게 전부다. ◇주택공급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시장은 또 다른 관심은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로선 시간이 빠듯하다. 당장 이달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장을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속도가 늦어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7월에 못하면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힘들 판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강한 믿음을 시장에 던져야 한다. 하지만 ‘셀프조사’ 우려 등 이번주 발표 예정인 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조사 결과가 미비하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국토부’가 아닌 ‘정권’을 향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정’ 앞세워 성과 배분 따진 MZ 세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정’ 앞세워 성과 배분 따진 MZ 세대-“직업교육, 일자리 다양성 반영해야”-미국發 글로벌 공급망 재편…韓 기업, 새 기회 열리나-도시공원·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허용-[사설]노골화되는 당·정·청 엇박자, 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나-[사설]백약이 무효인 인구감소, 근본적 발상전환 필요하다△2면 줌인&-‘믿을맨’ 김정태, 하나금융 1년 더…‘후계자 양성’ 과제로-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연소시험 통과…10월 본발사 ‘이상 無’△3면 성장통 겪는 빅테크 기업들-‘일방통행 관례’ 성과급·인사평가도 논의 테이블…전통 대기업과 달랐다-스타트업 CEO “파격적 연봉 인상, 인재 유인에 긍정적”-1억 스톡옵션, 보너스 1000만원 준다고 해도…개발자 구인난△4면 전문가와 함께쓰는 스페셜 리포트 - 일자리 해법은<下>-시행착오 겪어온 직업교육 정책…독립·자율성 갖춘 거버넌스 구축 필요-“고용 환경 급변하는데…직업교육 예산 고작 1%”-작년 3분기 2030 일자리 15만개↓…청년층 타격 커△5면 바이든,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반도체, 美 자국기업 지원할까 긴장…배터리, 전기차용 수요 확대 기대갑-동맹국 규합 통해 중국 고립 전략, 더 세진 바이든식 ‘대중 무역 공세’△6면 정치-논란의 가덕도 간 文…野 “노골적 선거 개입”-당청 ‘檢개혁 속도’ 엇박자에 野 “레임덕 본격화” 총공세-가덕도신공항특별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박용진 “코스피 3000시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박지원 “불법 사찰도 문제지만 정치 이용하는 게 더 옳지 못해”-나경원 “여론조사 역선택 우려” vs 오세훈 “토론평가 왜곡”-지난해 정당 후원액 정의당 18억 최다△8면 경제-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골든타임’ 잡는다-한은, 올 경제성장률 3% 유지, 상향조정 전망 빗나간 이유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회 연장제한 규정 없애기로△9면 금융-고소득·고신용자 몰려…카드론 1년새 3.3조 ‘쑥’-열 중 둘만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 경험”-‘라임펀드 판매’ 제재심 시작…우리·신한은행 적극 소명△10면 산업&기업-쌍용차, 운명의 주말…‘기사회생이냐 법정관리냐’ 갈린다-“도심에 수소車 인프라 확충…적극 도울 것”-허창수, 5연임 확정…전경련 2년 더 이끈다-美 오스틴 반도체 공장 9일째 셧다운…삼성전자 1000억 손실-SK, 美 플러그파워 손잡고 亞 수소시장 본격 진출△12면 산업·바이오-‘가습공기청정기’ 트렌드 주도…코웨이 승승장구-주문량만 50억弗…러 백신 생산 韓기업 대박 꿈-쌍용양회 새 이름 ‘쌍용C&E’…“종합 환경기업 재탄생”-“제가 가고 싶습니다”…이마트 직원들, 야구단 지원 봇물△13면 Auto&Life-오프로드광 아빠부터 스피드광 딸까지…여기선 누구나 카레이서-부드러운 가속에 안정적 코너링…기본기 탄탄한 세단의 정석△14면 상생·협력 앞장서는 기업들-진단키트업체에 스마트공장 지원…국가대표 기업 ‘따뜻한 동행’ 계속-2500억 금융지원·R&D 지원…협력사와 동반 성장-장병 위한 청춘책방, 맘 편한 놀이터…복지 사각 챙겨-벤처 플랫폼 구축…10년간 114곳 발굴·투자-태양광부터 그린수소까지…‘친환경 경영’ 선도△15면 상생·협력 앞장서는 기업들-임직원들 16년간 한결같이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공부방 만들기, 노숙자 배식…‘찾아가는 나눔’ 실천-전 세계 스마트에너지 사업 박차, 글로벌 인재 육성-‘인재’는 회사 경쟁력의 핵심…직급별 교육체계 강화-책 읽어주는 AI 조명 ‘클로바 램프’ 영어학습 필수템 등극-고객에 ‘봄’ 선물하고, 화훼농가 돕는 ‘일석이조 기부’△16면 손태호의 그림&스토리-달아 달아 헌 다리 줄게 튼튼한 다리 다오△18면 증권&마켓-금리 상승땐 성장株 매도?…“이익 느는 기업 되레 담을 때”-코스피 3.5% 뛴 날 개인, 사상 최대 매도-바이오 따라 출렁이는 코스닥…‘3월 반전’ 노린다△19면 증권-PEF 투자 규제 풀리면…‘한국판 엘리엇’ 나올까-국내외펀드에 분산 투자, 메리츠證 ‘마스터 랩’ 눈길-카카오, 5분의 1 액면분할…‘국민株’로 성큼-“1.5조원 기술 수출”…아주IB, 美바이오 투자 잇단 대박△20면 여행-유독 춥고 길었던 겨울의 끝…동백꽃 필 무렵, 봄마중 갑니다-색색이 담벼락 따라 구불구불 골목여행-고소한 전복죽·알싸한 갓김치 ‘천상의 조화’△22면 스포츠-“마음 찢어질 듯 아파”…“건강하게 돌아오길”김주형 “잠재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멀티골’ 메시, 라리가 득점 단독 선두로-“중장년의 ‘고가 골프채’ 꼬리표 떼고…젊은 고객, 여성골퍼도 만족하는 브랜드 될 것”△24면 피플-“우수 인재 유입하고…규제개선 위해 노력할 것”-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발명진흥 회장에 “한국판 지식재산 뉴딜 새로운 판 짤 것”-亞시장 견인 위해 올해 K콘텐츠에 5500억원 투자“-윤선영 특허심판장 임용…첫 민간출신 여성-취약층 돕고 지역상원 살리고…SK E&S ‘상생’△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새내기 진로지도 체계화하자-[정재욱의 이슈Law]암호화폐 과세 보완 서두르자-[기자수첩]예상보다 더딘 中 백신 접종의 교훈△26면 부동산-‘레고처럼 뚝딱’ 모듈러주택, 공공개발 임시 거처로 급부상-광화문·동대문·왕십리역 GTX 3개역 신설 요청-반대 동 빼고 재건축 추진…명일 삼익가든 초강수-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후 든든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인기 쑥-인천 영종서 청약 1만건 넘겨 신기록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27면 사회-[팩트체크]獨·日·佛도 ‘檢 수사·기소권’ 인정…與 “한국만 檢 수사기관화”-與 주도 ‘검찰개혁’ 선긋는 공수처장-‘공식 1호’ 접종자 없이…오늘 전국 213개소서 백신 접종 시작
-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3곳…"강력한 공급시그널, 시장안정 의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패닉바잉’ 우려를 잠재울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광명·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입지 발표와 함께 내놓은 교통망 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를 관건으로 봤다. 이번 계획이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명·시흥, 돌고 돌아 3기 최대 신도시로24일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광명 시흥(1271만㎡)에 7만호, 부산 대저지구(243만㎡)에 1만8000호, 광주 산정지구(168만㎡)에 1만3000호 등 총 10만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1·2기 신도시 포함해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된다. 정부 발표 전부터 신규 택지 0순위 지역으로 거론된 광명·시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9만5000가구)로 지정됐다가 주택시장 침체와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개발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 이곳은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을 비롯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자리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만6000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큰 편으로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면서 “과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라 지자체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 이번에 중규모 공공택지로 확정된 부산 대저는 인근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도시로, 광주 산정은 일자리형 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 대저나 광주 산정은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진 지역”이라면서 “중규모지만 이번 공급으로 지방 주택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규모는 크지만…교통망 확충 관건”광명·시흥의 경우 교통대책으로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광명 시흥은 신안산선 착공과 지하철 7호선도 들어가고 경전철이 구축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이 없다”면서 “자족도시로서의 요소는 갖췄지만 교통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시흥이 규모는 다소 클지 몰라도 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정부 계획안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기존 신도시 대책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부산 대저지구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이 확정될 경우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광주시 산정지구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다만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 랩장은 “분양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화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시장의 불안정 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임대시장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급속도가 관건”이라고 했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명 시흥은 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별 필지별로 개발이 이뤄지는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에도 토지주들과의 보상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하는 게 죄… ‘취업제한’ 이중처벌에 우는 기업인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업하는 게 죄… ‘취업제한’ 이중처벌에 우는 기업인-광명시흥에 7만가구 여의도 4배 신도시-출생아 27만명 역대 최저, 작년 인구 줄었다-코로나와의 전쟁 전환점… AZ백신 출하, 내일 첫 접종-[사설]증세 논의, 나라 곳간 비어 가도 계속 모른 척할건가-[사설]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성급한 입법이 능사 아니다△2면 줌인&-“제로금리·돈풀기 계속” 급한 불 끈 파월… 인플레 불씨는 여전-반도체는 韓·日, 희토류는 호주와… 바이든의 ‘中 고립 작전’△3면 2·4 후속 신규 공급대책 발표-주택시장에 강력한 공급 시그널 보냈지만… 단기 집값 상승 불가피-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수십조원… 집값 불쏘시개 되나-공급 속도내는 정부… 15만 가구 규모 2차 신규택지 4월 발표△4면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당뇨·고혈압 있는데 맞아도 되나요?… 접종 가능하고 약도 그대로 드세요-출하·이송·보관, 대테러 작전 방불… 26일 첫 접종-진짜 ‘게임체인저’ 온다… 노바백스 백신, FDA 승인 임박△5면 기업 경영 발목잡는 취업제한-시행령 개정 후 적용 범위 과도하게 넓어져… 기업인 옥죄기용으로 전락-“다른 나라선 경제범죄 취업 제한 찾기도 힘들어”-법조계 “포괄적위임금지·죄형법정주의에 위배… 위헌 소지 상당”△6면 기·승·전·ESG… 어떻게 <2> 삼성전자-수자원 재활용해 만든 초격차 반도체… 아동착취 코발트 안쓰는 갤럭시-배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 삼성SDI ‘온실가스와의 전쟁’ 선포-“기업 핵심성과지표에 ESG 요소 적극 반영해야”△8면 정치-유영민 “신현수 패싱 아냐… 사표 수리될 수도”-이언주, 박민식 꺾고 단일화 ‘독주’ 박형준 따라잡을까-국토부·상임위 우려에도… 가덕도신공항 밀어붙이는 與-與 “불법사찰 TF·특별법 추진”… 野 “DJ 이후 모든 정보 공개하라”-“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검찰, 스스로 ‘檢 개혁 시즌2’ 자초”-與 “4차 재난지원 추경안 내달 18일 처리”△9면 경제-코로나19가 앞당긴 ‘인구 절벽’… 2030년엔 국민 65%<2017년 기준 73%>만 일한다-2024년까지 ‘100대 등대 중견기업’ 키운다△10면 금융-태국·인니 이어 日까지… ‘라인뱅크’ 공격적 확장-우리銀, 1금융 최초 네이버와 대출 협력-김정태<하나금융 회장> 1년 연임… “무거운 책임감으로 헌신”-케뱅 가입 300만명 돌파… 영업재개 8개월 새 2배로△12면 산업&기업-현대차·LG엔솔 ‘리콜비용 1조’ 누가 부담?-“7만 회원사 목소리 적극 대변 무역보국 위해 열심히 일할 것”-LG엔솔 “배터리셀, 발화 직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반박-조현식<한국앤컴퍼니 대표> “대표이사직 물러나겠다”-삼성전자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SSD’ 페이스북에 공급△13면 산업·바이오-흩어진 건강검진·진료기록 한 곳에… 의료 마이데이터 시동-비트코인 광풍에 피싱 기승, 테슬라 사칭 사이트 주의보-허위공시 논란 근절… 임상 성패 명확한 기준 세울 것-코로나 집콕족 효과 톡톡… 가구·인테리어 ‘사상 최대’ 실적△14면 소비자생활-곳곳 짐싸는 직원… 감원 칼바람에 ‘롯데’ 뒤숭숭-KT&G 전자담배 ‘릴’ 세계로… 세계로…-중고거래 3자 사기, 안전계좌도 ‘위험천만’-친환경 행보 빙그레, 소비자들도 ‘빙그레’△16면 식품박물관 시즌4 16 남양유업 ‘초코에몽’-어려선 키 크려고 마셨고 커서는 술 깨려고 마신다-원유 줄여 원가 절감 꼼수? 우유 절대량 변한 적 없다△18면 증권&마켓-‘코스피 3000’ 두번째 붕괴… “경기민감柱 저가 매수 기회”-사모펀드제도 6년만에 손질, 헤지펀드 ‘울고’ PEF ‘웃고’-中 펀드 석달새 6800억 뭉칫돈… 美펀드는 시들△19면 증권-‘메이드 인 코리아’는 달라… 글로벌 자본 모이는 IT플랫폼-‘불법 공매도’ 해외금융사 10곳 적발해 과태료 부과-올해 주총 넘겼지만… 국민연금 책임투자 ‘불씨’ 계속-코로나에 결산·감사 지연 우려… 금융위 “보고서 제출기한 연기”△20면 문화-오랜만에 만났어도 ‘쿵’하면 ‘짝’, 전세계 유일의 위키드 자부심 느껴-내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렸나요?-잠비나이·백다솜, 세계 최대 음악축제 ‘SXSW’ 초청△21면 스포츠-고진영·김세영<세계랭킹 1·2위> “라이벌 의식?… 겅쟁보다 각자 좋은 경기가 우선”-“학폭 저지른 학생선수, 대회 참가 못한다”-우즈, 차량 전복 사고로 선수 생활 위기… 골프계 ‘충격’-“호주 퀸즐랜드, 2032년 하계올림픽 IOC 독점 협상지로 유력”-김하성<메이저리거> “나도, 추신수 선배처럼 잘했으면…”△22면 디지털시대 특허가 패권이다-AI 창작물 등 신기술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디지털 경제주권’ 지킨다-“4.8억건 특허 빅데이터 잘 활용하면… 韓 경제에 꽃길 열려”△24면 피플-“여야 젊은 정치인과 4박5일 논쟁… 전우애 생겨”-현대차그룹, 美 항공기술 전문가 영입 “도심항공모빌리티 부문 경쟁력 강화”-원로배우 이무정씨 별세-경총 차기 부회장에 이동근 원장<현대경제연구원>… 반기업정서 해소 주력-메쉬코리아 ‘부릉’, 김명환 CTO 영입-장경호 신입 코스닥협회장-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 협의회장△25면 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디지털로 환골탈태한 라디오-[생생확대경]과세 앞둔 가상자산 보호책 필요-[e갤러리]정고요나 ‘빛나는 기억’△26면 전국-“GTX 광화문역은 선택 아닌 필수… 수도권 교통복지 완성판 될것”-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경기도 ‘사분오열’-작년 서울 상가분쟁 1위는 ‘임대료 조정’-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이동약사 편의시설 정보 앱 개발-‘경기버스 승차벨’ 내달 서비스△27면 사회-文 대통령 ‘속도조절’ 당부에도… 朴, 與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TF로 지원 사격 고수-이성윤<중앙지검장>,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 전환-익명 채팅방 들어가니 무차별 폭언… 또다른 학폭 ‘사이버 불링’-서울 유치원·초등 저학년, 매일 학교 갑니다-“관광서비스업 벼랑 끝… 노동자 직접 지원해 달라”-관광레저산업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이데일리 정두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약 15㎢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도시급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양대곡역세권, 하남감북지구도 신도시보다는 작은 중급 규모의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에 추가 신규택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 15곳 내외인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중간 규모 등 다양한 크기로 지구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광명·시흥지구가 0순위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가학동·학온동 등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15㎢ 규모로 분당신도시(19㎢)급 크기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다.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광명·시흥지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를 해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시흥은 30분 안에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현재 남은 택지 중 몇 안되는 대규모 지역”이라면서 “서울 인근에서 이만한 대규모 택지지구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면적은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하지만 대부분 평지인데다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2.67k㎡) 지구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상비가 문제다. 하남은 몇 년간 수도권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다 취락지구가 많아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주변인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인근지역, 김포 고촌, 고양 일산 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 고촌은 GTX-D 노선 유치 이슈도 있고 땅도 넓은 편에 속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다만 신규택지 발표 후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주변 집값 상승, 자족기능 확보문제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정부가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할 주택은 총 26만 3000호로, 경기·인천 18만호, 지방 2만 7000호, 광역시 5만 6000호다. 3기 신도시 5곳에 짓는 주택이 총 16만 3000호로, 이번 신규택지 면적을 합하면 3기 신도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차 있으면 입주 못해"…2·4대책 주차 논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빠르게 사업을 추진’ vs ‘순환 정비로 진행’, ‘용적률 완화’ vs ‘주차·일조권 규제 완화’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2·4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순환 정비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주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인센티브도 주거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주차난을 해소 하기 위한 조치로 역세권 주택의 경우 ‘일부 가구’에 한해 ‘차 없는 입주자’에게만 분양자격을 줄 예정이다.◇ “순환정비 방식은 빠른 공급 못 해”…‘전세난’ 딜레마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4 대책에 핵심은 ‘빠른 정비 사업’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이주 기간까지의 기간을 5년 이내로 예상했다. 통상 13년이 걸리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계획 일정도 빼곡하다. 정부는 도심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매년 약 6만 가구 공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통합 인허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문제는 추진 방식이다. 정부는 매년 꾸준한 부지 확보와 지속적인 공사 진행을 발표했지만, 그 방식을 ‘순환정비’으로 택하고 있다. 철거 시 발생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순환정비 방식이란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임시 수용 시설을 지어주거나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순환정비 방식을 위해 순차적으로 공급지 개발을 하고, 앞서 준공한 사업지를 보금자리로 활용하겠단 전략이다. 예를 들어 A 사업지 개발을 완성한 뒤 순차적으로 B 사업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후 B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이미 준공이 완료된 A사업지에서 수용하는 방식이다. 철거와 준공을 차례차례 하겠다는 것.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릴수 밖에 없으며, 정부가 말한 빠른 공급과 상반된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순환 정비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을 2배 이상 늦추는 정비 사업 방식”이라며 “보통 두 개 사업지를 순환정비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최소 10년은 걸릴 수 있으며, 이는 ‘빠른 공급’을 내건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대규모 공급 방안으로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며 “순환정비사업으로 절대 빠른 공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건립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1년정도 공사 기간이 더 든다”고 했다.입주를 앞둔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기사의 특정 표현과 연관 없음. (사진=대우건설 제공)◇“가구 당 자동차 2대 시대”…국토부 “일부 가구, 자동차 없는 조건 걸 것”높은 용적률 대비 주차장 규제 완화도 오히려 공급 대책에 호응을 떨어뜨릴 수 있단 분석이다. 정부가 내놓은 2·4 대책을 보면 주차장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인센티브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은 가구당 1대다. 전용 30㎡ 이하의 경우에는 0.5대, 전용 60㎡ 이하는 0.8대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대 미만이 될 수도 있으며, 작은 평수의 경우 0.8대 보다도 작은 주차장이 만들어 질수 있단 소리다.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늘리면서, 주차장을 축소하겠단 복안이다.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주차난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인프라 조성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한다. 5대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차 대수는 아파트 고급화의 핵심 키”라며 “고급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확보를 확 늘려 최대 가구 당 2대가 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용적률을 크게 높여 가구수를 확 늘리면서 역설적으로 주차대수를 줄이면 삶의 질이 낮아 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0만대로 2명 당 1대 꼴로 차를 보유 중이다. 4인 가구 기준 2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동차가 없는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도록 일부 단지에 분양 자격 조건을 걸 수 있다”며 “카쉐어링 등을 다양한 방식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가 없는 조건으로 분양한 무주택자에게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모주 청약 문턱 낮추니…"따상 맛보자" 개미군단 진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모주 청약 문턱 낮추니…“따상 맛보자” 개미군단 진격-“반년간 한번도 안가” 계륵 신세 은행지점-北원전 시나리오 셋…‘함경남도 건설案 유리’ 평가-文, 특단책 내놓는다더니…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안한다△2면 줌인&-代 이어 재계 대표 맡은 최태원…ESG 전파·규제 완화 ‘양날개’ 편다-홍남기 부총리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3000기 확충”△3면 달아오른 IPO시장-‘불패’ 공모주에 한달새 56조 몰려…“기대감보다 가치 보고 베팅할 때”-큰 손 싹쓸이 막는 ‘공모주 균등배정’ 복수 주관사 통한 중복 청약 ‘구멍’ 도-SK바이오사이언스·LG에너지솔류션…대어 쏟아진다△4면 대북 원전 문건 후폭풍-정부 “내부검토 자료, 공식입장 아니다”…국민의힘 “윗선개입 없이 했겠나”-靑 “구시대 유물정치” vs 국민의힘 “이적 행위” 정면충돌-“北원전 추진 의혹 등 해명하라”…보수 시민단체, 靑에 진정서△5면 은행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모바일 익숙해진 소비자…열에 일곱은 “은행 지점 줄었지만 안 불편해”-은행 만족도 ‘카뱅’ 으뜸…앱에서 승부 갈렸다-은행 이용자 61% “쥐꼬리 예금 이자가 가장 큰 불만”△6면 정치-안철수·금태섭 먼저 단일화…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담판에 무게-가덕도 간 김종인 “신공항 지지…한·일 해저터널 검토”-이재명 ‘불안한 대권주자 1위’ 반사이익 넘어 내공 보여줄 때-“3차 재난지원금, 매우 부족” 文대통령 4차 지원금 ‘물꼬’-성추행에 부당해고 논란…위기의 정의당-박병석 “4월 보선 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8면 국제-게임스톱 광풍에도…매장엔 손님 한 명 없어-통신 끊기고 도심 장갑차 점령 미얀마, 다시 군사정권 들어서-코로나 타격에…美 정유 양대산맥 액손모빌·세브론 합병 논의△9면 경제-반도체·자동차 쌍끌이…1월 수출 11.4% 증가 ‘역대 2위’ 기록-“작년 거리두기로 임금 7% 손실 저소득층일수록 타격 더 컸다”-통계청,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 만든다△10면 금융-은행 배당 막으려 끼워맞췄나…고무줄 잣대 논란-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출신 몸값 쑥-가계대출 조절 압박에…시중은행 줄줄이 마통 한도 하향-신한카드 사내벤처 ‘CV3’ 업계 최초로 분사△12면 산업&기업-D램 EUV 시대 연 삼성·SK…초호황 올라탄다-“연료전지 핵심부품 앞세워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선점”-‘배출가스 조작’ 벤츠, “과징금 부당” 소송-현대차·기아 끌고, 한국GM 밀고…완성차 1월 판매 ‘씽씽’-금호석유화학 ‘주력사업·환경’ 양날개 편다△13면 IT·과학-매출 선방했지만 수익은 뚝…대기업 계열 SI사, 작년 실적 ‘우울’-마이데이터 발목잡힌 카카오…학계 “당국, 전향적 검토해야”-삼성SDS·네이버, 철벽보안 ‘동형암호’ 빅데이터 서비스 각축△14면 중소기업·바이오-유럽서 논란된 아스트라 백신…다수 “65세 이상 접종 가능”-소상공인 체감경기 10개월 만에 ‘최악’-가전 렌털 앞세워…SK 매직 ‘매출 1조클럽’ 가입-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이르면 2분기내 유럽 출시△15면 소비자생활-유통·외식업계 ‘착한 생선’ 도입 팔걷어-친환경 포장재·배송서비스 앞장 GS홈쇼핑, ESG 평가 ‘A등급’-남아도는 우유에 물량 소화 ‘골머리’-“미지급 운송료 내놔라” vs “배송 지연 책임져라”△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산물 가격 폭락때 최저가 보장…국민들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할 것-“농협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추진…1조합이 1표 행사”△18면 증권&마켓-2차전지株, 시장 흔들려도 굳건…“반등장서 더 오를 것”-‘최저 보수’ 앞세워 KB운용, ETF 공략-게임스톱 다음 타깃은 ‘銀’…현물 은까지 동났다△19면 증권-인버스 담던 개미, 레버리지도 줍줍…투심 혼조세-빅히트 3대주주 스틱, 엑시트 ‘일단 홀드’-“아웃도어 ‘스노우피크’ 핵심 동력으로 키울 것”-IMM PE, 이달 중순께 ‘W컨셉’ 본입찰 실시△20면 문화-완벽한 빌리가 되기 위한 1년간의 여정…‘기적의 소년’ 누가 될까-비록 무모한 꿈일지라도…나의 꿈은 멈추지 않는다-거리두기 완화로 객석 50% 운영…공연계, 숨통 트였다△22면 스포츠-‘악동’ 리드, 룰 위반 논란 잠재우고 ‘퍼펙트’ 우승-프로야구 삼성, 연봉 체계 선수가 선택-이름 빼고 다 바꾼 ‘타이틀리스트 프로V1’…한번의 스윙 두번의 임팩트 ‘스릭슨 ZX 시리즈’△24면 피플-정몽준 이사장 “막냇삼촌 발인날까지 매일 빈소 올 것”-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백일재 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차분히 치러-‘미디어 콘서트’가 공연 새 카테고리로 인정받았으면-최윤 OK금융그룹 회장, 대한럭비협회장 취임-SKB·전북대, 교내 IT 인프라 개선 맞손△25면 오피니언-공공임대, 전세난 탈출구 되려면-文 정부의 ‘정책 폭탄 돌리기’-[e갤러리] 이철규 ‘독도무진도’-부처 간 ‘고용기금 예산지원 신경전’ 그만해야△26면 부동산-“주택공급 늘리려면…재초환·분상제 규제 완화해야”-수도권 호텔·상가 매입 1인 가구에 ‘반값’ 공급-서부간선 지하화 후 공공임대 300가구 짓는다-강남 진입 수월…하남선 2단계 주변 집값 1년 새 2억 올라△27면 사회-술집도 헬스장도 ‘9시 통금’에 더 북적…‘영업시간 제한’ 실효성 의문-한달뒤 법복 벗는 ‘사법농단’ 판사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어머니, 이번 설에도 못내려가요”-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수사팀 구성 속도-박범계, 윤석열 총장과 첫 만남…이성윤 중앙지검장 교체 여부 촉각
- '고층아파트' 탈바꿈, 서울 역세권 100여곳…어디 있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호선 서울대입구역 빌라촌, 1호선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부지, 수색·광운역 일대 주거단지 등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 고층 주거복합건축물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역세권을 감싸고 있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들과 노후한 상가건물들이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고층빌딩 숲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혜택을 입은 경우 새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저층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3층 다세대, 10층까지 올릴 수도…주택 2~3배 는다”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인근 300여 곳 중 100여 곳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규제에 묶여 고층개발이 불가능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250%)최대 2배인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해주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한 셈이다.용적률 완화에 이어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하철 인근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3개층짜리(건폐율 50%, 용적률 200%)인 다세대주택을 용적률 700%로 다시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단순 계산하면 전용면적 20~30㎡짜리 8가구가 있던 건물을 16~24가구로 짓는 셈”이라고 했다.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창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경우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속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4월 말께 본격 시행…공공임대 기부채납 의무바뀐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가져,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월 말께부턴 지자체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거나, 개발 사업 주체가 나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범위를 500m로 잡으면 서울시 거의 전역이 포함되지만 도심부 전철역 인근에 다세대·빌라 또는 노후 주거단지가 많고, 새 아파트가 없는 곳에 들어서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대입구역도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새 주택 수요가 상당해서 개발이 기대된다”고 했다.다만 규제 완화로 올라가는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고, 개정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빈 땅이면 제일 좋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상가 영업중인 곳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빨리 받는 게 관건”이라며 “1년 내 뚝딱 이뤄지지 않겠지만 속도감 있게 역세권 지형이 바뀌고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구청 관계자는 “역세권은 워낙 수요가 높아서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전에라도 다세대, 빌라 가격이 뛸 수 있다”고 부동산과열을 우려하기도 했다.
- 200가구 안돼도 공공재건축…‘공급+세제강화’ 투트랙, 먹힐까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심 주택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올해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단지까지 LH, SH 등 공공을 참여시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외에 200가구가 안되는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 ‘미니재건축’을 새로 도입한단 구상이다. 다만 당장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데다 주택공급의 주요 방편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없다고 못박아 설 전에 발표될 25번째 부동산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 “시장 예상 뛰어넘는 수준 공급”…정부, 공급안 총정리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만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기보단 지금까지 나온 공급방안들을 총정리해 설명한 자리였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건 역시 3기 신도시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신도시가 지구지정을 마쳐, 올해 7월 인천계양부터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에만 3만호, 내년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 동안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은 흑석2구역 등 서울시내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3월 중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벌인 공공재건축은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미니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해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향후 SH가 공급할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2023년까지 일단 1150가구를 공급해 ‘로또분양’을 막겠단 구상이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 등이 분양가격의 일부만 먼저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진 뒤 입주, 이후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여기에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등 추가 방안을 ‘영끌’해서 다음달 11일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려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이외 금융감독원은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한다”며 “현재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하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한도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시장선 “200만 가구는 공급돼야…양도세 완화 빠져 효과 제한”현재 나온 수준으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딱히 새로운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3년 넘게 소요되는 주택공급 속도를 감안하면 당장 대량 물량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올만한 대책은 이미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다”며 “200만 가구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만 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택지에서 1만 가구 이상 공급돼야 시장에서 조급하지 않아도 되겠단 시그널을 받는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여기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행키로 한 점도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른다. 정부 시뮬레이션대로면 서울 2주택자가 10억원이 올라 시가 25억원이 된 아파트를 5월 안에 팔면 양도세 5억3100만원을 물지만, 6월1일 이후 팔면 양도세가 6억4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일시적으로 거래세를 낮췄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을 것”이라며 “차라리 6월 전에 증여하지, 그 정도로 오른 증여세 물고는 못팔겠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했다.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진행할 개발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빚어진 집값·전셋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꺼내 든 개발이 오히려 집값 상승 폭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개발 때 서울의 저층 주거빌라 가격이 급등했듯이 개발이슈는 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며 “준공업단지, 역세권 등 개발 지역은 물론 개발 영향을 받는 인근까지 집값이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로또' 된 빌라…개발호재·풍선효과에, 몸값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기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빌라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급매로 내놨던 것들도 몸값을 높여 부르고 있다.” (서울 용두동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빌라 가격이 껑충 뛰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빌라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도 몸값을 높일 호재로 작용하면서 빌라 매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구역에 선정된 동작 흑석2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에 빌라 수요 급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이후 빌라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작년 7∼12월 5개월 동안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9881만원에서 3억 1946만원으로 2065만원 올랐는데, 이는 직전 2년 동안(2018년 7월∼2020년 7월) 상승분(2078만원)과 맞먹는 액수다.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도 작년 7월 2억 26만원에서 12월 2억 1641만원으로 1433만원 올라 직전 2년 1개월 동안 오른 전셋값(1428만원)에 해당했다.빌라의 몸값이 훌쩍 뛴 데는 아파트보다 느슨한 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또 7·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최근까지 아파트값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는 집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들도 너무 비싸 접근이 아예 어려운 아파트는 포기하고 깨끗한 신축 빌라 위주로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호재에 증발한 빌라매물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빌라 매물 호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 8곳이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후보지 인근 부동산은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사업장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평균 10년 넘게 정체됐던 곳이지만,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한다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공공재개발 지역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인근 지역이 낙후돼 있지만, 역세권인 데다 개발에 성공하면 시세가 크게 뛸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흑석2, 양평13, 양평14, 용두1-6, 신문로 2-12 등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매물이 없거나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구역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공공재개발 추가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곳들도 오르긴 마찬가지다. 실제 장위뉴타운에 있는 빌라 전용 32.85㎡(대지면적 19.13㎡) 3층은 지난해 7월 2억 2900만원에 거래됐는데, 12월 4억 1200만원에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급등했다. 장위뉴타운은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성북구 성북동 성북1구역에 있는 다세대주택 전용 22.35㎡(대지지분 30.31㎡)도 작년 2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해 10월에는 4억 3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6000만원 올랐다.성북구 장위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작년 5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발표 이후 투자 문의가 늘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호가가 상승하며 매매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매물이 나오더라도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후보지 단계로 사업 실행이 확정된 게 아닌 데다, 정부가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기로 한 만큼 자칫 입주권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또 권리 산정일 이후 지분을 쪼개 소유자를 늘린 주택의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