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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업무보고…“경찰 수사역량 강화 총력…자치경찰제 안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행정안전부는 8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보고했다.올해 추진하는 주요 계획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 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경찰 수사종결성 높여”…시·도 경찰청 조직·인력 확대 먼저 행안부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여종결권 부여 등 경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면 개정을 통해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자치경찰사무) 및 국가수사본부(수사사무)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경찰의 수사 지휘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심사관, 책임수사 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는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강화된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산 3조1000억↑…특별재난선포 기간 3주→1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백신 접정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관련 전 부처 재난안전예산은 20조6000억원. 이는 지난해(17조5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17.9%)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예산은 감염병, 풍수해, 재해예방산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행안부는 또 감염병과 같은 각종 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과 지하차도·둔치 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 후에는 이주 대책과 안전·커뮤니티 신설, 공동체 회복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기간을 3주에서 1주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제로’(0)화하기 의해 CC(폐쇄회로)TV·신호등 확충,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지 교육 의무화를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예산은 지난해 1274억원에서 올해 1988억원으로 늘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주민·의희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국비로 발행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5조원 규모로 신속히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전자증명서 발급대상도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종에서 올해 안에 학생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경찰이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 추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 제공.
- [마켓인]KPMG "올해 VC '핀테크' 투자 강세 이어질 것"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지난해 하반기 핀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올해 전세계적으로 VC의 핀테크 투자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KPMG가 8일 발간한 보고서 2020 하반기 핀테크 동향 보고서(Pulse of Fintech H2 2020)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1053억달러로 전년(1680억달러) 대비 37%가량 감소한 반면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투자는 423억 달러로 역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13억 달러의 VC 투자를 유치한데 이어 스웨덴 클라라(6억5000만 달러), 영국 레볼루트(5억8000만 달러), 미국 차임(5억3000만 달러) 등도 높은 규모의 VC 투자를 유치했다.(자료=삼정KPMG)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핀테크 투자(210억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전자결제 솔루션과 비대면 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대, 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으로 인해 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지난해 하반기 핀테크 산업의 M&A는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상반기(109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찰스 슈왑의 TD아메리트레이드 인수(220억 달러), 인튜잇의 크레딧 카르마 인수(71억 달러) 등 상위 10개 M&A 거래 중 9개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면서 M&A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다.지난 하반기에는 미국(넥스트보험, 체인널리시스, 베러닷컴, 포터 등)과 중국(워터드롭) △캐나다(웰스심플) △인도(레이저페이) △네덜란드(몰리) △브라질(크리디타스) 등에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STC페이)와 우루과이(d로컬)에서도 첫 핀테크 유니콘이 탄생했다.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것은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핀테크 투자는 116억달러로 2014년 이후 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이미징 마켓에서 초기단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핀테크 분야는 지급결제(Payments)로, 지난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고젝(30억 달러)과 싱가포르 그랩(8억9000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이어, 미국 WEX의 호주 B2B 결제회사 eNet 인수(7억7700만 달러)도 이루어졌다. 또 호주 디지털은행 유도뱅크(Judo Bank)와 국내 송금업체 토스가 각각 2억900만 달러, 1억47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핀테크 거래에는 2억3,700만 달러 규모의 한국 결제솔루션기업인 케이에스넷(KSNET)의 바이아웃 거래가 8위에 이름을 올렸다.이와 함께 지난해 진행된 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들의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를 비춰볼 때 올해 다수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IPO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능을 가속화하는 기업들로 인해 핀테크 관련 M&A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원장 기술의 진화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가상자산이 메인스트림(Mainstream)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조재박 삼정KPMG 핀테크 리더 전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가 주춤했지만, 하반기는 로빈후드(Robinhood), 레볼루트(Revolut)와 같은 자산관리, 디지털은행에 대한 VC 투자가 활발해 지면서 상반기의 2배 이상 규모로 확연히 반등을 보였다”며 “전세계적으로 2021년에는 고객 접점에서의 편리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면서 임베디드 금융 활성화, 지불결제의 합종연횡 외에 웰스테크, 거래 매개체로의 가상자산, 사이버보안과 레크테크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닥,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약보합’ 출발 `920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일 코스닥 지수가 이어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보합으로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4%(0.33포인트) 하락한 923.15에 거래 중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출발하며 931.14까지 올랐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커지면서 이내 약보합으로 전환했다. 직전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지수는 분위기를 반전하지 못한 모양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8억원, 116억원 어치 주식을 팔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도다. 개인이 710억원 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있으나 홀로 상승장을 견인하긴 버겁다. 개인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다. 업종별로는 상승우위다. 음식료, 담배가 0.8%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컨텐츠 △인터넷 △반도체 △화학 △금융 △정보기기 △출판, 매체복제도 0.5% 이상 오르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다. 하락중인 종목은 △통신장비 △운송장비,부품 △오락문화 정도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시가총액 1,2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이 각각 1%대 아래에서 하락 중이며 에이치엘비(028300)도 3.88%, 알테오젠(196170)도 1.49% 주가가 밀리고 있다. 반면 시가총액 3위인 펄어비스(263750)를 포함 카카오게임즈(293490), 에코프로비엠(247540), SK머티리얼즈(036490), 씨젠(096530) 등은 모두 상승세다. 씨젠은 5% 안팎에서 오르고 있다. 종목별로는 에코캡(128540)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치솟았다. 자동차부품사인 에코캡은 테슬라 대항마로 꼽히는 리비안에 와이어링하네스 등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NE능률(053290), 서울옥션(063170) 등도 20% 이상 오르고 있다. 반면 임상1b상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올리패스(244460)는 장 초반부터 하한가로 내려앉았다.
-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지역산업 혁신…'지역형 유니콘' 키운다"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기업에는 더 큰 기회를, 어려운 기업에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정책자금을 투입한 기업 중 제조기업 비중이 높은 경남지방은 매출액 증가 등 지원 성과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고, 수도권 정보통신(IT)·바이오 기업은 반대로 좋았다”며 “올해는 이런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979년 설립한 중진공은 창업과 자금지원,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거쳐 밀착 지원하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관이다. 지난해 5월 제18대 중진공 이사장으로 부임한 김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통상교섭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내며 관가에서는 대표적인 ‘산업통’으로 꼽힌다.그는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기관이 바로 중진공”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급격한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중책을 맡은 소감을 밝혔다.김 이사장은 올해 중진공 핵심 과제로 지역산업 육성을 꼽았다. 그는 “개별 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역별·업종별 지원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48개 지역주력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함께 전용 펀드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런 맥락에서 그는 ‘지역형 예비유니콘’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13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있지만,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 김 이사장은 “경상남도의 경우 벤처캐피탈(VC)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의 기업 육성 인프라는 열악하다”며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유망기업을 매년 100개씩 3년 동안 300개를 발굴해 차세대 예비유니콘을 키울 예정”이라고 했다.코로나발(發)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전통 중소기업에는 ‘선제적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단순 자금지원뿐 아니라 사업전환까지도 함께 모색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을 5일 서울 목동 중진공 집무실에서 만나 올해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중진공의 지원책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IT·바이오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지방 전통 제조기업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올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역·업종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지방 전통 제조기업은 수출·내수 부진으로 타격이 큰 반면, 수도권의 IT·바이오 등 유망업종은 오히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산업을 총괄하는 ‘지역산업성장처’를 신설했다. 48개 지역주력산업 중점 지원, 지역 스타트업 육성 등 방안을 담은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지역 업종에 맞는 펀드 형태 지원 방식도 기획하고 있다.-지역산업 활성화 위한 중진공만의 역할은▷중진공은 전국 32개 본·지부를 두고 있어 지역산업 밀착지원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실제로 중기부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후관리도 맡고 있다. 특히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지역형 예비유니콘’ 육성을 꼽고 싶다. 지역 혁신성장 유망 기업을 전국 지역본·지부로부터 매년 100개를 추천받아 집중 관리해 3년 동안 총 300개의 예비유니콘을 발굴할 계획이다. 경남에는 VC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 육성 인프라가 열악한데, 우리가 직접 나서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보육까지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화가 핵심인데 지원 방안은▷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제조기업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물어보니 사후관리(A/S)와 고도화, 인력문제 이 세 가지를 꼽았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예산을 확보해 업체별로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배움터’도 올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 현장 실습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제조 분야 전문 인력 6만명을 내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40~50대 구직자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매칭 및 취업을 연계하는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미 많은 중소기업에서 강제적 구조조정이 확산하고 있는데▷올해 ‘구조개선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지, 사업전환이 필요한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강제절차를 밟기 전에 정상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선제적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렸다. 이미 지난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협의회도 발족한 상태다. 재기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겠다는 뜻이다.-중진공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은 정책자금 지원이다.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은▷지난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자금의 역할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디지털뉴딜에 1조4000억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육성을 위한 그린뉴딜 분야 6000억원, 지역균형뉴딜 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난해 수출기업이 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도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5000억원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담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개편한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대출 약정도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할 수 있도록 전자약정시스템도 완비할 계획이다.-중진공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해외 판로개척인데▷수출이 가장 걱정이다.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나긴 했지만,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 운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해상 운임을 지원하고, 미국 등 주요 권역별 물류 거점 확보도 계속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나 미래자동차 등 혁신기업에는 ‘성장산업 전용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수출바우처 사업 내에서 운영하고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출 감소폭이 컸던 전통 제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하겠다.김학도 이사장은…△1962년 청주 출생 △서울대 국제경제학(학사) △행정고시 31회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에너지자원실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제18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목멱칼럼]일자리의 미래, 스타트업에 물어보라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 ‘디지털 신기술 인재를 어떻게 시장수요에 맞게 양성할 수 있을까?’ 지난해 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해온 포럼 주제다. 발제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떠오르는, 요즘 표현으로 ‘핫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초청했다. 그들의 경험담을 통해 당면한 청년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직업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볼 수 있었다. 핵심은 과거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던 스펙에 맞추던 획일적인 인재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포럼을 진행하면서 주제도 자연스럽게 ‘디지털 신기술 인재는 어떤 일자리와 기업을 만들어 가는가?’로 진화해 나갔다. 우선 우리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를 바꾸어가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보자.“저희 명함엔 주소가 없어요. 각자 재택근무나 공유오피스에서 일하고 사무실이 없거든요.”“기업 구성원 수가 축구팀 숫자를 넘는 순간부터 ‘관리 이슈’가 나온다고 하죠. 저희 회사는 축구팀보다 많은 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없이 일하는 회사입니다.”“대학 때 스타트업에서 다섯 번 인턴십을 한 후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가 있어요. 입사 2년차인데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 중이예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본인의 역량에 비해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결국 자기만의 프로젝트, 즉 스타트업이 탈출구였어요.”“저희 스타트업 교육 프로그램에 성악 전공자가 있었는데 성대 결절로 성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예술경영을 선택했어요. 한동안 갤러리에서 일했는데 항상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너무 답답했고, 결국 스타트업에 진출했어요.”“스타트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재에게 공격적입니다. 면접 보고 돌아가는 길에 합격 문자를 받기도 해요. 특히 여러 경험을 통해 준비된 인재들에게는 기회가 넓게 열려 있어요. 구직중인 분들께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이루며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목소리는 스타트업 현장이 곧 새로운 직업 교육 학교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저는 ‘스타트업이 학교다!’ 라는 그림을 그려 봅니다. 좋은 스타트업 100개가 모이면 웬만한 대학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스타트업 고용 현장에서 현실과 학교 간의 갭(gap)을 좁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작년 8월 미국의 직업 탐색 사이트인 글래스도어(Glassdoor)는 구글, 애플을 비롯한 13개의 대표적인 테크기업들이 인재 채용 시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더욱이 대학의 정규과정(formal education)보다 실무경험(hands on experience)과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에 더 가치를 두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실리콘밸리의 채용패턴 변화는 이미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디지털 벤처기업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벤처천억기업 조사’에서도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 종사 근로자 수는 23만 명에 달해 재계 4위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채용패턴 또한 4대 그룹 중 삼성을 제외하고 모두 수시채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의 채용기준은 직무에 적합한 일의 경험과 다양한 형태로 축적된 학습이력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인류 문명과 함께 학교가 탄생되면서 부터 줄곧 이어진 질문, ‘학교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조명할 시점이다. 벤처생태계와 채용패턴의 변화는 직업교육훈련의 내용 또한 정해진 식단에 맞추려 했던 형식을 탈피하고, 세부 콘텐츠에 대한 비중보다 직업교육훈련의 프로세스에 대한 비중을 확장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특정직무의 기술 주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무 경험 축적을 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취감과 학습 민첩성을 키워 주는 것을 의미한다.우리의 일자리와 직업 교육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물어보라”고 답하고 싶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3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토지·주택업무 공무원 부동산 등록제…LH사태 부당이득 환수”-‘게임이 카지노보다 더하네’ 힘받는 뽑기 아이템 규제론-LH발 공직자 땅투기 사건 수사에 국수본 명운 걸렸다-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 방파제 안심해도 되나△줌인&-‘초대형선’으로 10년 불황 탈출…능력 입증한 배제훈號 ‘1년 더’-서울 핵심상권 평균임대료 月 329만원…코로나로 매출 36% 급감△LH 직원 투기 의혹 파장 확산-임야 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전문가들도 놀란 치밀한 지분쪼개기-‘대출 적절했나’…LH 직원들에 수상한 대출 파문 확산-“LH 의혹 정부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참여 등 필요”△‘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화-‘한 번만 더 하면’ 희망고문으로 현질 유도…성장 급급했던 게임사의 그늘-유럽, 잇따라 ‘도박’ 판정…中, 가이드라인 적용해 규제-확률 공개한다고 매출 타격 없을 것…신뢰 개선 효과 커△주총시즌 앞두고 상장사 진땀-해외 실사 막혔는데…‘주총 전 사업·감사 보고서 완성 못할라’ 발 동동-바뀐 ‘3%룰’ 첫 적용…경영권 분쟁 가를 변수로-정족수 채우려면 쓸 수밖에…올해도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만 대박△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4>-親노동 일방통행에 양극화 심화…“직무급제 도입해 갈등 해소 나서야”-코로나에 더 심해진 ‘부익부빈익빈’ “소득 양극화 부추긴 집값 먼저 잡아야”△정치-서울시장 선거 결선티켓 잡아라…단일화 수싸움 속 ‘LH사태’ 변수로-“文정부,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대선 ‘1년 앞으로’…尹 ‘깜짝 사표’에 시계 제로-윤석열 사표수리한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점검 나선다-전작권 전환 검증 ‘불발’…文 임기내 전환 물 건너가나△국제-희토류 육성‧홍콩선거법 개정…바이든 압박에도 中 “내길 가겠다” -美 상원 1조9000억달러 부양책 통과…다음주 하원 가결 전망-‘호랑이 새끼’ 루시드 “테슬라 나와”△경제·금융-온라인쇼핑 피해, 쿠팡·네이버도 연대책임…IT업계 “시대 역행적 규제”-시장금리 상승세에…영끌족 이자 부담 ‘눈덩이’-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조직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설△산업&기업-‘밀리면 끝’…LG·SK 막판 로비 치열-김동관 “한화, 우주 지름길 찾을 것”-LG전자, 올포원 솔루션으로 고객 마음 잡는다-아이오닉5·넥쏘 앞세워…현대차, 中시장 반격 ‘시동’-조카 파상공세에 삼촌 반격준비 금호석화 내일 이사회가 분수령△산업-샤오미보다 싼 ‘갤A42’…삼성 “가성비폰도 접수”-“AI개발 원하는 곳 다 모여라” 과기부 ‘고성능 컴퓨팅’ 지원-친환경 인사 영입, 신재생에너지 사업…시멘트 ‘녹색경영’ 사활-로봇이 내린 커피, 암호화폐로 결제하세요△소비자생활-닭날개 없어서 못파는데…닭가슴살은 ‘찬밥신세’-급등하던 설탕값 잡힐까 ‘촉각’-광고업계 ‘디지털+커머스’ 신사업 승부수-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위약금 ‘폭탄’ 너무하네△건강-정확도 높인 무릎 관절염 로봇수술…치매·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배달음식 먹고 바로 누으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무지외반증’ 방치하면 무릎‧허리까지 아플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맞춤형 유니콘 키워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지역산업 살리겠다-“토스·직방 배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지역균형뉴딜’ 앞장설 것”△증권&마켓-5G장비株 올해 20%대 뚝뚝…“늦어도 3분기 반등할 것”-운용사 ETF 보수 인하 전쟁…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도-中양회 ‘정책방향’ 주목 실적개선株 담아둘 만△증권-‘통큰 베팅 할까’…이베이코리아 매각 흥행 놓고 ‘반신반의’-국민연금 책임투자 ‘연구 맡길 곳이 없네’-삼성전자가 찜함 강소기업 사둘까-원스토어·야놀자·쏘카…‘兆단위’ IT플랫폼 IPO 시동△아트스페이스 선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뱅크시의 ‘비틀기’·존 원의 ‘오마주’…세상을 움직이는 그 정의로운 반란-하정우 “뱅크시는 최애 작가…이 시대의 장난꾸러기”△스포츠-“비시즌 지옥훈련…홀수해 ‘무승 징크스’ 깨겠다”-JLPGA 2021 개막전서 배선우 생애 첫 올인원-박진 “믿음 주는 지도자 되고 싶어”-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KLPGA 회장 추대-북미 4대 프로 스포츠 작년 수익 15조원 줄어-사파타 “집 넓혀서 당구 테이블 놓고 싶어요”-평창 쇼트트랙 金 임효준, 중국 귀화 결정△피플-“행위와 행위 사이 생기는 찰나의 여백 보여준 작품”-“mRNA 백신기술이 게임체인저 될 것”-정해구 경제·인문사회硏 이사장 “미래비전 선제적 전략 마련할 것-스타벅스, 백범 김구 친필휘호 ‘천하위공’ 기증-탄소중립 실천…우리카드, ESG 경영 선포식-한샘,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한부모 가정에 생활용품 전달△오피니언-일자리의 미래, 스타트업에 물어보라-공급대책 신뢰 회복, 정권 명운 걸어야-연예계 학폭 대응시스템 마련 급하다△부동산-“LH사태로 3기 신도시 일정 제동 걸릴라”…사전청약 대기자들 속앓이-서울 동북권 최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본격화-현금청산 우려에…서울 빌라 거래 한 달 새 ‘반토막’△사회-백화점·공원엔 나들이객 북새통 신촌 먹자골목 식당엔 손님 0명-공수처, 수사체계 구성 완성…尹 없는 ‘정권 겨냥 수사’ 총대 메나-백신 접종 늘수록 증가하는 사망자…정부 ‘피해조사반’ 첫 회의-“공소장 못받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 판결은 무효”-국수본 첫 시험대 ‘LH 땅투기’…警 수사역량 증명할까
- [민후의 기·꼭·법]신종범죄 ‘페이깡’도 처벌 대상이 될까?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지난해 11월 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 기업의 등장과 금융 산업 구조 재편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전자금융 분야 규제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대금결제업자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후불결제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를 확장한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사진제공= 민후)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카카오페이머니, 토스머니 등은 법률 용어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간단히 말해서 이용자가 발행업체에 미리 현금을 지급(선불)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지급수단을 발행 받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충전이란,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입행위이다. 이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핵심 요소는 이용자가 먼저 현금을 지급하는 요소. 즉, ‘선불’에 있다.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후불결제업무’로 규정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제업체들의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이용자 본인이 후불결제를 신청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결제한도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결제 한도 산정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적극 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이용자로서는 마치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카드깡’과 유사하게 가맹점에서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융통받는 ‘페이깡’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 예를들어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용되었던 쿠팡 쿠페이의 ‘나중 결제’ 기능을 통해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실수요자로부터 물건 대금의 80%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페이깡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쿠팡은 통신판매사업자로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애초에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핀테크사가 신용 공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되면 속칭 페이깡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가맹점 단위의 페이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실명 확인된 경우 2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이를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페이깡 한도 금액도 덩달아 늘어나게 될 것이다.11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후불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도 이와 같은 페이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 페이깡을 통한 불법 현금유통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페이깡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위클리 코인]`아찔한 널뛰기`에도…월가 진입은 계속된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시장은 4만4000~5만2000달러에 이르는 넓은 박스권 내에서 빠른 등락을 연출했다. 특히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테크주식 급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심리에 휩쓸리며 큰 가격 변동성을 드러냈다. 1주일 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아울러 미국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내정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가뜩이나 커진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월가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가상자산 전용 트레이딩 데스크를 다시 열고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도 SEC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시키겠다며 승인 신청서를 내는 등 주류 금융계에서의 비트코인 수용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국제무역 화폐 채택 변곡점”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국제 무역에서 선호하는 화폐로 인정 받느냐, 투기적인 거래에 따른 가격 붕괴에 직면하느냐의 거대한 변곡점(Tipping Point)에 놓여 있다고 미국 대표 투자은행인 씨티그룹이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테슬라나 마스터카드 등과 같은 기업들에 의해 비트코인이 주류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에 놓여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비트코인 참여 증가는 과거 10여년 간 개인투자자 중심의 비트코인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만약 개인과 기업들이 디지털 월렛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경우 비트코인도 전 세계적인 사용과 추적, 빠른 결제 가능성이 커져 극적으로 상업용 이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씨티 측은 “비트코인의 발전을 가로 막는 거대한 리스크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와 기회를 저울질해 보면 비트코인이 큰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전설적 투자자’ “비트코인 샀어야 했는데”“주식시장이 아직 완벽한 버블(거품) 상태라고 할 순 없지만, 버블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도 역사상 이렇게 비쌌던 적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 금(金)과 은(銀)을 더 사고 싶습니다. 또 몇 년전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투자의 전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로저스 회장은 주식시장에 버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뜨거운 주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붐, 스팩(SPAC)을 통한 우회상장 급증 등이 모두 커지는 증시 버블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버블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채권값이 이렇게 비싼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래서 채권은 확실히 거품 상태라고 본다”고 단정했다. 반면 로저스 회장은 금과 은 가격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사람들은 정부나 법정화폐가 신뢰를 잃을 때마다 금과 은을 사모은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같은 범부(凡夫)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과 은을 더 사고 싶다”고 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로저스 회장은 “많은 가상자산들이 이미 가치가 제로(0)가 되서 사라져 버렸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고 전제하면서도 “더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자산이 수십개도 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 비트코인 ETF 승인신청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허가를 미국 금융감독당국에 공식 신청했다. CBOE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미국 자산운용사인 밴에크의 비트코인 ETF인 ‘밴에크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서 CBOE는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더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수탁(Custody)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은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ETF 운용사가 전문 수탁회사를 이용해 이를 안전하게 보관,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에 대해 SEC는 향후 45일 간 해당 ETF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할 지, 퇴짜를 놓을 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기간 중 결정이 어려울 경우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특히 얼마 전 캐나다에서 이미 비트코인 ETF 상장이 이뤄진 터라 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캐나다 금융당국은 현지 자산운용사인 퍼포스 인베스트먼트가 설계하고 승인 인가를 요청한 ‘퍼포스 비트코인 ETF’를 공식 승인했다. 토론토증권거래소(TSE)에서 공식 거래되고 있는 이 상품은 북미 최초의 비트코인 ETF다.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선물 투자 나선다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출범한 뒤 한동안 중단 상태였던 가상자산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를 최근 다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록체인 기술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관련 프로젝트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매체인 CNBC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골드만삭스가 가상자산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를 다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트레이딩 데스크는 회사 내 글로벌마켓본부에 배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8년에 가상자산 트레이딩 데스크를 출범했다가 한동안 이를 중단했었다. 이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를 재가동하면서 골드만삭스는 최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투자를 원하는 일부 장외(OTC) 파생상품인 포워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소식통은 “이번 트레이딩 데스크 재가동은 디지털 자산 분야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골드만삭스도 이에 관한 사업을 시작한다는 차원”이라고 전하며 “(파생상품 투자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관련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탁(커스터디)사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만 470% 이상 급등한 비트코인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의 관심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EC 위원장 지명자, 비트코인 규제 시사조 바이든 행정부 내 초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지명된 게리 겐슬러 지명자가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증권사와 무료 주식거래 앱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겐슬러 지명자는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 참석, 지난 1월 하순 개인투자자와 헤지펀드 간의 충돌로 주가가 급등락했던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해 “이와 관련된 시장 구조와 무료 주식거래 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온라인 증권사들이 고객들을 투자 플랫폼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사용했던 주문흐름이나 게임과 같은 수법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열 기미를 보이며 가격 급등락이 일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규제 가능성을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과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퇴임 후 대학 강단에서 디지털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강의했던 친(親) 가상자산 주의자인 겐슬러 지명자는 “가상자산이 지급결제 등으로 새로운 사고를 금융세계에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대응해야 할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기관투자가들 “비트코인 급락 없을 것”전 세계 기관투자가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아직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절반 이상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붕괴되지 않고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전 세계 1500개 금융기관에 속한 3400명의 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이제 기관화(化) 초기 단계인 만큼 절대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은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89%는 “현재 가상자산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역설적으로 향후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더 늘어나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응답자 중 응답자 11%는 “우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직접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고, 22%는 “머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상자산 전망도 낙관적이었다. 21%가 “가상자산 가격 상승은 일시적 유행”이라고 봤지만, 대부분인 79%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절반이 넘는 58%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장기간 현재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관투자가 7%는 “가상자산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 [슈팅스타] 지수, 학폭→성폭력 의혹 '한공주' 일진役 '눈길'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배우 지수(본명 김지수)가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배우 지수. (사진=KBS, 온라인커뮤니티)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배우 지수는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수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폭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수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수많은 폭로가 우후죽순 올라왔다. 특히 성범죄로 추정되는 폭로도 나와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3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메일로 제보를 받고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를 취합하겠다”며 “게시자 및 사안을 제기한 분들이 허락한다면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소속사 입장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떤 의도로 보내신 건지 모르겠으나 피해자들이 듣기엔 마치 ‘어디 한 번 들어줄 테니 말해봐’식으로 들린다”며 “이미 많은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게 ‘자신 있으면 어디 연락해 봐’라는 의견인 거냐. 피해자인 사람들이 왜 당신들에게 직접 제보를 해야 하느냐. 메일 주소를 통해 신상을 알아내려는 건 아닌지도 염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소속 연예인인 지수에게 물어봐라. 소속사나 개인적으로 법적인 절차로 겁을 준다면 저도 당연히 그에 맞서고 응할 생각이다”라며 “100억을 줘도 필요 없다. 보상 따위 필요 없다. 당신의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신이 피해자들과 믿었던 팬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이후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동창생 추가 폭로 “남자도 성폭행” 주장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한공주’의 일진 무리 중 한명으로 출연했던 배우 지수. (사진=영화 ‘한공주’)지수의 학폭 사례에는 성폭력 폭로도 나와 충격을 줬다. 네티즌 B씨는 “김지수랑 같은 반 생활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많은 피해 제보가 줄줄이 올라왔지만 이것보다 훨씬 감추어 진 게 많은 놈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진짜 깡패와 다름없다”며 “폭력, 욕설, 폭언, 흡연은 기본이었고, 버스카드나 여러 물품을 갈취하거나 훼손시켰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옷(사복)을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강매를 하는 경우도 봤고, 버스나 급식실에서 몰래 교복에 침을 뱉는 경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고 X렸다’하는 말도 자랑인 듯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대상이었던 여자에 대해서 이제 나도 소개해 달라는 둥, 여러 희롱 섞인 말도 그 무리에서 했다”고 덧붙였다.누리꾼 C씨는 자신이 지수와 중,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다고 했다.그는 “얘(지수)는 여자관계도 엄청 더럽다”며 “화장실에서 중학생 여자애랑 성관계한 거 찍은 것 자기들끼리 돌려보면서 희희덕댔다. 본인은 이걸 본다면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D씨는 “지수와 중학교 동창이다. 성폭행도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 다른 네티즌들은 “남자애들한테 자X 시키고, 그 사람한테 얼굴에다 XX까지 했던 미친X다. 나중에 법적 대응 가게 된다면,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녹음한 자료도 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동창생이라는 다른 네티즌도 “남자도 성폭행했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특히 지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사과문’ 게시글에는 “지수야 네가 2010년도 때 성추행한 여자 기억하냐?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다. 당장 만나서 사과해라”라는 글도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그의 필모그래피가 재조명됐다. 지수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한공주’에 일진 무리 중 한 명으로 출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게 지수의 삶이었나?”, “현실 연기냐”, “재연 배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수 측은 5일 학폭과 성폭행 의혹에 대해 재차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혼재하였기에 시간을 들여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간에 나도는 위압을 동원한 성폭력과 같은 주장들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며 밝혔다.◇범죄 수준 학폭.. 방송가·광고계 ‘퇴출’지수, ‘달이뜨는강’ 등장인물 소개 삭제. (사진=KBS2TV ‘달이 뜨는 강’ 홈페이지)방송가·광고계에서는 지수 지우기에 나섰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웨이브’는 지수가 주연으로 출연하고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달이 뜨는 강’ 다시보기 서비스를 삭제했다. ‘달이 뜨는 강’ 공식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도 사라졌다. 지수의 데뷔작인 MBC ‘앵그리맘’, MBC ‘내가 가장 예뻤을 때’도 마찬가지다. 네이버TV도 ‘달이 뜨는 강’ 콘텐츠를 없앴다.티빙 역시 지수가 출연한 OCN ‘나쁜 녀석들’ 시즌2인 ‘나쁜 녀석들 : 악의 도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TV는 카카오TV와 유튜브 등 영상이 제공되는 모든 플랫폼에서 지수가 주연을 맡았던 디지털 드라마 ‘아만자’ 다시보기 및 클립 영상을 삭제했다. KBS 2TV ‘달이 뜨는 강’은 95% 촬영을 마친 상태이지만, 지수는 하차하기로 결정됐다. 지수의 하차로 ‘철인왕후’에서 김병인 역할을 맡았던 나인우가 출연을 제안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계는 지수가 출연했던 광고 영상과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4년 전 속옷 브랜드 광고 회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됐던 지수의 CF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패션 잡화 브랜드도 공식 SNS 등에 올린 광고를 내렸다. 한편 지수는 오는 10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수의 영장은 학폭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나왔으며 급성골수염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누리꾼들은 “남 괴롭힐 때는 정상이었는데 군대 가려니깐 사회복무 특혜 받냐. 대단하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거 같던데 어디 가냐”, “군대가 무슨 쓰레기들 도피처냐?”, “과거의 비행이 아니라 과거 범죄 아니냐”, “글로 묘사된 피해 내용만 봐도 경악스러운데 실제로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절을 보냈을지 상상이 안 간다”,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사람들이 우상 하는 직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멘탈이 아니다”, “이 정도면 감옥행이다”, “피해자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은퇴해라”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위기 봉착한 보험산업..."정부, 상품개발 통제 등 자제돼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코로나19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위기에 봉착한 보험산업이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보험사에 대한 상품개발 통제는 최대한 자제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 보험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다.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5일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 대충격으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은 경제, 인구, 위험 인지, 소비자 신뢰, 규제 등을 평가할 때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 효율과 정부 규제 혁신을 위기 돌파 대책으로 제시했다.먼저 그는 정부의 보험 가격통제 부분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며 “가격담합이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발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보험료 규제를 시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상품통제에 대해서도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네거티브방식(금지 항목만 나열하는)으로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보험회사의 자본력 강화 및 자체 부채조정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보험업 허가에도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신상품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1단계 고용보험, 2단계 민영 고용연금(ESA)의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며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세대에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경쟁적인 보험료가 제공될 수 있는 한국형 톤틴연금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시장 비중은 보험료의 2%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보험사의 경우 다이이치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의 해외시장 비중은 수입보험료의 18%와 10%를 차지하고 있고, 동경해상은 이익의 46%를 해외사업에서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로드맵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MZ)세대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과 소통하려는 디지털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기조연설에서 “보험회사는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경영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인프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