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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 폭 '역대 3번째'…13만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대단지 주도하에 약 13만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실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38만7415건으로 전년(25만7980건) 대비 12만9435건 늘어났다. 이는 2020년(22만2028가구), 2013년(15만9213가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지난해 고금리 기조 속 저리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운영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매매거래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매매거래량의 증가는 대규모 단지가 주도했다. 1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2022년 2만7872건에서 2023년 6만285건으로 3만2413건 증가했다. 단지 규모별 증가율로 보면 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이어 1000~1499가구 1.89배(2만9450건), 700~999가구 1.67배(3만2650건), 500~699가구 1.53배(2만607건), 300~499가구 1.27배(1만3772건) 순으로 대단지일수록 매매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300가구 미만 소단지 증가량은 543건으로 소폭에 머물러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이 같은 대단지 선호현상은 지난해 분양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순위 청약자 수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1000가구 이상 대단지였다.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1227가구)’, ‘둔산자이아이파크(1974가구)’, ‘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등이 해당된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1.76대 1로 500가구 미만 소단지 경쟁률(9.16대 1)보다 높았다.청약홈 개편과 총선을 앞둔 2월 공급되는 대단지 새 아파트로는 제일건설㈜이 제주에서 공급하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광주에서 제일건설㈜과 ㈜호반건설이 함께 분양 예정인 봉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GS건설이 제일건설㈜과 함께 선보이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충남 천안 두정동 일원에서 현대건설이 내놓는 ‘힐스테이트 두정역’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장 불황기일수록 선호와 비선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만큼, 올해 역시 신축 대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단독]집에서도 軍 막사에서도…`가스라이팅의 덫` 피할 수 없었다
-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연인 관계는 물론 사제 및 선·후배 관계 등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영민 박기주 기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가 연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며 확인한 사례를 보면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미성년자인 여아가 십여 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성인, 심지어 남성까지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양이 됐다.가스라이팅은 불안정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특히 가정과 학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는 공포심에 짓눌려 주위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장기간 가스라이팅이 이어진 경우가 많아 복수의 범죄에 노출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가스라이팅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사진=손의연 기자)◇여성·미성년자 노린 성범죄…심리 불안 클수록 취약이데일리는 가스라이팅 범죄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가 명시된 판결문 121건을 분석했다. 이 중 가스라이팅 특징이 뚜렷한 판결문 42건을 살펴본 결과, 가스라이팅 범죄는 주요 타깃은 여성(72.1%), 미성년자(44.2%)였다.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각각 14.0%, 16.3%)도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우울 등 심리적 불안을 가진 정신질환자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25.5%)도 적잖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등 각종 성범죄가 전체 사건의 81%(34건)에서 발생했다.분석한 판결문에는 이 같은 ‘가스라이팅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미성년자인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교제하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해당 남성은 ‘안 맞은지 오래됐지’ 등 발언을 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을 했고, 성범죄를 자행했다. 이후 A씨는 ‘분리불안 관련 증상이 있어서 가스라이팅 등의 피해에 취약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과 ‘공포’를 파고들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접근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할 것을 지시해 대금을 갈취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면 헤어지거나 죽을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평소 먹는 간질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C씨는 2019년 10월 당시 17세였던 여성 피해자를 유인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심리적 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한다’, ‘함께 살자’라는 내용의 편지 144통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마약에 중독된 피해자에게 가출과 성관계, 성매매를 종용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성인·남성도 피하지 못한 덫…‘범죄 폭탄’에 노출그렇다고 성인이나 남성이 무풍지대인 것도 아니다. 남성은 14.0%, 성인은 39.5%로 비교적 적긴 하지만 이들 역시 가스라이팅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가 됐다. 군복무 시절 범행이 시작된 사례도 있었다. 2018년부터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공군 병사로 복무한 D씨는 당시 후임인 피해자(23)의 미숙한 업무와 거짓말 때문에 간부들에게 혼날 때마다 피해자를 윽박질렀다. 그는 전역 후에도 피해자 때문에 군 복무가 힘들었다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켰다. 또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해 피해자가 담배 100개비를 한번에 흡연하거나 자신의 배에 담뱃불을 지져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E씨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남·20세)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방식으로 소변을 마시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가스라이팅의 더 큰 문제는 하나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에 의한 피해를 인정한 사례 중 2개 이상 범죄가 발생한 사건은 10건 중 9건(38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혐의가 걸린 사건의 경우 강간과 상해, 사기 등 총 22개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실제 F씨 부부는 2012년부터 친구인 피해자와 8년간 한집에 살면서 그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의 잘못이 더 크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가스라이팅했다. 피고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낀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소변과 곤충을 먹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쇠사슬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출입을 제한하고, 8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부부가 받은 혐의는 9개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양형 때 가스라이팅을 범죄 수단이나 가중처벌 조건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 지배는 사실 이전부터 여러 범죄에서 발생했지만 그동안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 방식을 나타내는 위계나 위력으로 이 현상을 뭉뚱그려 표현해왔다”며 “판결문이나 뉴스에서 가스라이팅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와 착취 구조에 집중하는 모습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스라이팅을 독자적인 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폭행이나 협박처럼 심리적 지배를 범죄의 중요 기제로 이해하는 분야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 1월 아파트 입주율 70%대 회복…학군지·역세권 수요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최근 주거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며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1%로, 전달 대비 4.8%포인트 상승하며 70%대를 회복했다.수도권은 81.1%로 4.9%포인트 올랐으며, 5대 광역시는 70.4%로 5.4%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지역도 70.0%로 4.2%포인트 올라 수도권과 지방이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5.7%포인트 오른 85.6%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권도 78.9%로 4.6%포인트 상승했다.매매시장 위축과 미분양 급증 등으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학군과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지방에선 강원권의 입주율이 63.7%로 전달보다 10.0%포인트 상승했다. 강원권의 경우 입주율 등락 폭이 크고, 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매수 의사가 낮고 매도 물량도 누적돼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지난달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46.8%, 잔금대출 미확보 25.5%, 세입자 미확보 14.9%, 분양권 매도 지연 4.3% 등이 꼽혔다.기존 주택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요인은 모두 전달보다 감소하고, 잔금대출 미확보는 7.3%포인트 올랐다.주산연은 “투자 목적 거래는 원활해졌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7.7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77.3에서 73.0으로, 광역시는 80.4에서 78.6으로, 도지역은 79.4에서 78.9로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전월에 이어 각각 12.9p(92.3→79.4), 1.5p(65.5→64.0)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는 2개월 연속 상승세(2023년 12월 73.5→2024년 1월 74.2→2024년 2월 75.7)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인천·경기권 입주율 상승과 2월 경기 지역 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 기대감이 나타난 거란 분석이다.주산연 관계자는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년 1분기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와 원가율 급등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 여전히 많은 불안요소들이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코스닥 마감]외국인·개인 매수에 상승…에코프로 13.75%↑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7일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속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9포인트(0.61%) 오른 811.9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31억원, 998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기관이 1078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322억45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36억1900만원 매수 우위로 286억2600만원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반락하며 성장주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에코프로의 액면분할 및 저가 매수세 유입에 2차전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9.08%), 방송서비스(6.39%), 일반전기전자(5.42%), 통신방송서비스(4.10%) 운송장비부품(2.20%) 등이 급등했다. 반면 종이목재(-9.89%), 반도체(-2.07%), 음식료담배(-1.73%)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엇갈렸다.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이전 상장 계획에 6.71% 급등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다. 에코프로비엠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라며 “이전 상장 시 코스피200 편입 등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5대 1의 액면분할 추진 계획을 밝힌 에코프로(086520) 역시 13.75% 뛰었다. LK-99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김현탁 교수가 퀀텀에너지연구소 연구진과 다음달 4일 미국물리확회(APS) 학술대회에서 PCPOSOS의 초전도성을 실험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신성델타테크(065350)는 16.60% 급등하며 코스닥 시총 8위로 올라섰다. 반면 HPSP(403870)(-4.66%), 엔켐(348370)(-7.16%), 리노공업(058470)(-1.62%) 등은 하락했다.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712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한가는 없었고 810개 종목이 하락, 117개는 보합에 그쳤다. 거래량은 8억839만1000주, 거래대금은 9조64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작년 12월 서울 업무·상업시설 거래액 1조1037억…전월比 7% 감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가 전달보다 줄었다. 다만 업무 시설 거래 건수는 10건, 거래액은 3356억원으로 전달 대비 각각 11.1%, 75.3% 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5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실거래가 자료(1월 31일 기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2월 총 133건, 1조1037억원이 거래됐다. 이는 전월보다 거래 건수 3.6%, 거래액 6.7%가 줄어 든 수치다. 1000억원이상 대형 거래도 적었다. 서초동 업무 시설(1252억원) 매각이 전부다. 다만 12월 거래 시장이 극도의 부진은 아니었다. 지난해 1월~1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의 월간 평균 거래액은 1조652억원인데, 12월의 월간 거래액은 연 평균치를 근소하게 웃돌았다.지난해 연간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매매는 2022년보다 부진했다. 2023년 1444건 거래됐으며, 거래액은 12조7894억원에 그쳤다. 2022년 서울지역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액은 23조3877억원(2171건) 거래된 바 있다. 최근 알스퀘어가 배포한 ‘4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오피스 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60% 수준이다. 연간 누적 거래 면적 역시 118만8000㎡로, 2022년의 절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을 맞이한 2023년 연초(1월)에 비해 12월에 회복한 모습이다. 거래 건수는 지난해 1월보다, 지난 12월에 272.9% 늘었고, 거래액은 209.8% 늘었다.알스퀘어는 “2023년은 우량 자산 투자 선호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마제스타시티 타워1, 앵커원, 삼성SDS 타워 등 대형 거래가 성공적으로 처리됐다. 자금 조달 여력이 높은 딜 위주로 마무리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 '수도권 아파트 대세 옛말' 작년 이곳에 청약 쏟아졌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와 매매가격 하락세 등의 이유로 매수 심리가 감소하며 얼어붙은 분위기를 보였다. 심지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 도시는 다양한 장점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기록했다.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수도권 내 아파트 총 126곳 중 약 73%인 92개 단지가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분양 불패’라고 불리던 서울도 11개의 단지가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지방 시장의 분위기는 이보다 더 심각했지만, 충북과 대전은 달랐다. 수도권과 가깝고 산업단지 인근에 청약이 몰리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도시 분양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과 대전은 각각 33.42대 1, 28.15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을 제외한 도시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충북에서 청약 흥행을 이끈 지역은 청주다. 청주는 지방 청약 경쟁률 상위 단지 10곳 중 5곳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11월 청약을 진행한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는 경쟁률 98.61대 1로 지방 청약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에서 분양한 ‘둔산자이아이파크’도 1순위 평균 68.6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이처럼 충청권의 나홀로 뜨거운 부동산 시장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세종 등 인근 지역보다 집값이 비교적 낮고, GTX-C노선 연장 등 충청권의 서울 접근성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실수요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충청권에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일정한 소득을 가진 직주근접 수요가 많다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추가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가세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이에 충청권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단지로 관심이 쏠린다. 최근 충청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로는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이 이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조감도)’, 같은달 현대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내놓는 ‘힐스테이트 두정역’, SM상선 건설부문이 충남 공주시 월송동 일원에 분양 중인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등이 있다. 최근 청주에서 분양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청주는 실수요뿐 아니라 지역 내 투자 수요가 적지 않다”면서 “가격과 입지 경쟁력이 있는 단지는 웃돈이 붙는다는 학습 효과 때문인지 지역 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한 청약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말했다.이어 “대기업이 많은 등 다른 지방과 달리 1인당 개인소득이 높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점 또한 청약 열기 견인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전했다.
- 토허제 풀린데다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인하 기대감과 규제완화에 강남권 상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와 주택이 제외된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거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25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의 상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은 3분기 1건에서 4분기 6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청담동과 대치동은 각각 1건에서 각각 7건, 9건이 거래됐다. 특히 대치동은 지난해 거래가 사실상 전무했지만 4분기에만 9건의 거래가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상가 거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실률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대로와 청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담은 지난해 1분기 공실률이 13.2%에 달했지만 2분기부터 공실률이 크게 개선됐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거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은 토허제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와 사무실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23일부터 토허제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규제를 완화했다.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 청담·삼성·대치 아파트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7월 250건 △8월 277건에서 △9월 198건 △10월 140건 △11월 116건 △12월 87건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조달금리도 낮아지면서 기대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2분기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토허제 해제와 더불어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면서 “작년 1월에는 매수문의나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청담, 삼성, 대치는 다른 곳보다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이어서 100억 이상 빌딩이 주로 거래됐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고 매수자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낮추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투자증권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청담·삼성 지역은 상가를 찾는 사람들 중 선호 1순위였지만, 그간 토허제 때문에 서초로 수요가 이동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기대감에 일부 급매 물건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났다. 특히 시장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