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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 수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 받아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다.장관 표창을 받은 4건(대상 1건, 최우수 3건)의 사례는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내부위원,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성과제고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SH공사는 2022년부터 시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2023년 중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SH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는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해 왔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다.SH공사는 ▲ 자체연구 진행 및 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 ▲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 ▲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지난 4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받게 됐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됐다. 이로써 SH공사는 올해 기준 약 190억 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원조 규모의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역 5분 거리, 오션뷰까지…호텔·아파트 부럽지 않은 '리마크빌 부산역'"
- [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리마크빌 부산역은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조금 더 높지만, 호텔 못지않은 입주민 전용 서비스와 아파트 부럽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데다 부산역 도보 5분 거리에 북항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KT에스테이트 리마크빌 관계자)리마크빌 부산역 외관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리마크빌 부산역’. 지난 20일 찾은 이곳은 부산역을 마주 보고 있는 건물 중 단연 눈에 띄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깔끔한 외관과 출입구의 조경, 깔끔한 인테리어의 입주민 전용 1층 로비 라운지 등이 모두 비즈니스 호텔을 연상케 했다. 리마크빌 부산역은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선두주자인 KT에스테이트가 지난 7년간 쌓아온 역량을 집중해 만든 ‘프리미엄 임대 오피스텔’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에 총 445세대 규모로, 평면타입은 전용면적 23㎡~84㎡로 다양하다. 지난달 14일 입주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30%대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투룸에 거실, 주방을 갖춘 84㎡ 가구는 KT에스테이트가 리마크빌 부산역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룸 타입이다. 부산에 해운 물류, 조선업 등의 특화된 회사가 많은 만큼 해외 바이어의 중장기 거주 공간이나 직원 숙소 등 수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84㎡ 가구는 총 3가구 모두 조망권이 좋은 20층에 위치한다. 1층 로비 라운지.월 임대료는 원룸타입은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대 후반, 투룸에 거실과 주방을 갖춘 전용 84㎡타입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대다. 관리비는 평당 1만원대다. 부산역 바로 뒷편에 위치한 아스티레지던스 부산역(사용승인일 2017년 12월 29일)의 월세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용면적 22.66㎡ 기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에 올라와 있다. 관리비 7만원을 포함하면 50만원 후반대에 인근의 비슷한 규모 원룸형 오피스텔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정주영 KT에스테이트 본부장 겸 KB리빙 대표이사는 “금액만 놓고 본다면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대비 10% 정도는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형 임대주택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KT에스테이트가 직접 시행하고 임대주택 전문 운영관리 자회사인 KD리빙이 운영 관리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따른 우려도 없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분도 민간 임대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리마크빌 부산역은 임대형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KT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18층에는 바다와 시티뷰를 갖춘 카페라운지,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미팅룸과 멀티룸,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각층 마다 복도에 ‘다락’의 개인 창고를 서비스 면적 개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좁은 평수의 입주자들도 짐 보관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유상 서비스이긴 하나 룸 클리닝, 세탁물 서비스 모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각종 클래스 등 문화 서비스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리마크빌 부산역 원룸 타입의 가구 내부 모습. 북항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을 갖추고 있다.리마크빌 서비스 중에서도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 분야다. 1층에는 경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고 있고, 모션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포함해 전체 건물에 약 2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입주민 전용 출입 카드를 소지해야 하고, 방역 로봇이 1층 로비와 라운지를 수시로 관리한다. 추후 방범 로못이나 택배 로봇 등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서정욱 KT에스테이트 팀장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 임대 주체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데 부산역점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등을 극대화해 조성했다”고 말했다. 18층 카페라운지 전경.한편, KT에스테이트가 운영하는 리마크빌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 최초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KT에스테이트는 현재 전국에 2891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임대분을 제외한 누적 예정 물량(개발 중인 물량 포함)은 5863세대다. 리마크빌은 2016년 오픈한 동대문 지점을 시작으로 서울에 4개 지점이 위치해 있으며 부산에는 대연점에 이어 이번에 오픈한 부산역 지점까지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구의, 당산, 숭인, 마포, 여의도, 홍대,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 등 서울권에 추가로 리마크빌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KT에스테이트는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시장 규모가 1~2인 가구의 증가세와 함께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팀장은 “1~2인 가구 비율은 2015년 53.0%에서 2040년 72.4%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20년 통계청 데이터 기준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42.7%인데 이중 기업형 임대주택은 0.7%에 불과해 향후 1~2가구의 증대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與, 부동산값 안정 등 '민생 8대 과제' 제안 "野, 정책 경쟁하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에서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며 민생 8대 과제를 정기국회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8대 과제로 제시했다.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방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복지’에 앞서 ‘약자복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원 인상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3000원을 올릴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는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인가”라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해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 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일자리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 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자”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벌은 일시적인 한계가 있다며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내달 입주 '브라이튼 여의도' 자금난 없을까…계약률 주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다음 달 입주하는 고가 임대아파트 ‘브라이튼 여의도’가 유동성 부담을 겪게 될지 주목된다. 같은 달 용산구 이태원동에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을 뺏길 경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9월에는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아파트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자료=신영)◇ ‘브라이튼 여의도’ PF대출 500억, 2025년 9월 만기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위한 PF 대출 500억원이 오는 2025년 9월 2일 만기를 맞는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옛 여의도 MBC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오피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상업시설 4개동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지난 2019년에 분양 완료했다. 아파트는 지난 4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계약에 돌입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4년 이후 분양 전환한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계약률은 50%를 넘어섰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다.시행사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PFV)다. 신영이 보통주·우선주 포함해 지분율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GS건설, NH투자증권이 각각 10%, 5%씩 보유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한다.문제는 다음 달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분양할 경우 수요층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분양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의 작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사업장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1조4675억원이다. 다만 누적분양수익에서 누적분양원가를 뺀 누적분양손익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양미수금 등도 약 297억원 있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 다음달 고급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전체적인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며, 이 중 오피스텔 이름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공급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브라이튼 여의도 수분양자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은 수요자가 먼저 전월세로 살아본 다음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전세보증금은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5000만원대로, 35평 기준 16억~20억원대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 받을 수 있다. 양도전환가(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9000만원대, 35평 기준 27억~34억원대로 알려졌다.월세는 최대 6개월 렌트프리 된다. 렌트프리는 일정 기간동안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를 말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부동산 침체기에 공실을 줄이기 위해 활용한다. ◇ 수요층 뺏겨 분양성적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다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단지와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만약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이 몰려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커진다.앞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특수목적회사(SPC) 하나여의도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500억원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신영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지난 5월 2일 시행사 신영에 5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만기일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8개월(2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한도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하나여의도제일차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며, 제10회 ABSTB의 만기는 오는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았다.또한 하나증권은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도 지고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 증권이 발행 당일 전부 매각되지 못해 발생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하나증권은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 한도 이내에서 하나여의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자금보충을 이행해야 한다.또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빌린 PF 관련 장기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4288억1329만원(연 이자율 3.27~6.0%)이 있다. 신영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아파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시장에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극초음속 전략무기까지 시찰…기술보다는 완제품 이전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러 막바지 일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직접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방러 마지막 일정까지 전략무기를 시찰하면서 한미일 3국에 보란 듯 군사협력 가능성을 과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인근의 크네비치 군 비행장에 도착해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과 함께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주요 장비를 둘러봤다. 지난 7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쇼이구 장관을 ‘무장장비전시회’에 초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무기 세일즈’를 펼쳤던 장면이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반복된 것이다. ◇김정은, 러시아 최신 첨단무기 둘러봐이날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소개한 주요 무기의 하나는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미사일 시스템이었다. 킨잘은 서방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결을 벌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미사일이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습에 활용하고 있다. 전투기에 실려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로 가속해 사거리 2000㎞ 내에서 음속의 10배 이상인 최고 시속 1만2350㎞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배포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킨잘 미사일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크네비치 군 비행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주요 과제로 삼아 개발·배치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뒤 관영매체를 통해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며 성공을 주장했다. 다만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특히 이날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한 기종에 대해 “모스크바에서 일본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일본을 거론한 것은 폭격기의 단순히 항속거리나 작전반경을 과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 한미일의 연대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쇼이구 장관은 또 러시아 공군 최신 전투기 모델인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등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방문해 수호이(Su)-35 등 러시아 주력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을 시찰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공군력 관련 시설을 찾았다.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블라디보스토크 율리시스만의 정박해 있는 태평양함대의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메르쿨로프 함장의 영접을 받고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해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어뢰 발사관과 RBU-6000 등 대잠 무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사용된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도 브리핑 내용에 포함됐다. 이때 김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주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北, 기술 이전 전 완제품 도입 가능성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재래식 무기가 시급한 만큼 북한에 정찰위성·핵잠수함 기술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소련제 포탄 등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북러가 군사적으로 긴밀해지면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전략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맹국·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에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군사기술 이전보다는 완제품을 줄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전투기 전력이 낙후돼 있어 러시아가 북한에 수호이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성 역시 북한은 발사 자체에 실패했고, 위성은 올리지도 못한 상태다. 이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기존 정찰위성을 제공, 판매, 임대, 공동 활용, 부분 정보공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지상 송수신과 분석설비 지원, 교육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핵잠수함 기술 확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북한은 2016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이를 싣고 다닐 잠수함이 없었다. 이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상시 추적·감시해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H "강남도 주변시세보다 월 100만원 저렴…공공임대 늘려야"(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S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금 등을 경감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에서 지속 상승해 2022년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내 아파트 임대료가 월 200~300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평균 100만원 낮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SH의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 측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도는 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하고 있단 설명이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원으로 117%,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난 2011년과 올해 단 두 차례 인상했다.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SH공사 "임대주택공급에 시민 주거비 1.3조 줄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 300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 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 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 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 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 5797호(19%), 매입임대 3만 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 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 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과 비교하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더욱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주기지서 북러 정상, 군사적 밀월 과시…푸틴, 로켓 기술 이전 시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김 위원장이 당초 2019년과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첨단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회담 장소로 택했다.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에 맞서 북러 간 군사 협력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이전은 북한의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따라서 북러 간 무기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앞장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보스토치니 기지, ‘우주 대국’ 러시아 상징정상회담을 위해 푸틴 대통령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행사 일정을 마친 뒤 약 1000㎞를 이동해 이곳에 왔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10일 북한에서부터 타고 온 전용열차로 우주기지 인근 기차역에 내린 뒤 회담 장소까지 자동차로 이동했다. 이 같은 동선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월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는 정찰위성과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무기거래 의지를 대놓고 보여주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한 것 역시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건설한 곳이다. 2016년 4월 첫 위성 발사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최신·최첨단 시설로 ‘우주 대국’ 러시아를 상징하는 장소다. 2000루블짜리 지폐 뒷면에 등장할 정도다. 건설 예산이 3000억~4000억 루블(당시 약 5조~7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보여주기 아닌 진짜 위성 보유 의지한미일을 겨냥한 핵 위협 능력 강화를 위해 ICBM 등 발사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매력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연이어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올렸지만 실패했다. 다음 달 3차 시도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위성 발사 등 우주기술 확보가 절실하다.특히 앞서 우리 군 당국은 1차 발사 당시 서해에 추락한 북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위성’을 갖기 위해 러시아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언론 질의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면서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가 보유한 위성 관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로켓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과 구조가 똑같아 러시아의 로켓 기술 이전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김 위원장에게 최근 개발한 로켓 ‘안가라’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로켓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유스-2’ 로켓 발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北, 김정은 없는데도 ‘도발’…대비태세 과시이번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하바롭스크 지역은 그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제 고향이자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 ‘88여단’으로 활동한 지역이다. 하바롭스크주 내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이 있다. 여기에서 수호이(Su)-27, Su-30, Su-33 등 옛 소련제 전투기와 2000년대에 개발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35, 2020년 실전 배치된 첨단 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57 등을 생산한다. 민간 항공기도 제조한다. 게다가 잠수함 등 군함 건조를 위한 ‘아무르’ 조선소도 있다. 앞서 김정일도 2001년과 2002년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찾아 전투기 공장과 조선소 등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에 김광혁 공군사령관과 김명식 해군사령관이 동행한 것도 전투기 생산 공장 시찰 등 일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전격 공개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미국 폭격기와 정찰기 등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43분께부터 11시 53분께까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김 위원장이 국외로 떠나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군이 중단 없는 지휘통제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인기… 1만2000여 가구 분양 러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달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가 쏟아진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주요 지역에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투시도.(사진=DL이앤씨)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임대 제외)는 9개 단지, 총 1만2831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2만 6983가구)의 절반 가량인 약 47.55%에 달한다.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 3곳, 4656가구 △경기도 2곳, 2257가구 △광주광역시 1곳, 1845가구 △인천광역시 1곳, 1458가구 △경상북도 1곳, 1350가구 △서울시 1곳 1265가구 순이다.지난달에 이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월별로 △1월 4341가구 △2월 3480가구 △3월 7222가구 △4월 4029가구 △5월 6799가구 △6월 3227가구 △7월 9934가구 △8월 1만 2889가구다.업계에서는 건설사에서 본격적으로 분양을 개시하면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규모만큼 단지 내부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가격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9월 분양하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다음은 이달 분양 단지다. 먼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가구 규모로 이중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에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태영건설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일원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개 단지, 21개 동, 2643가구 규모로 이중 1단지 1350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 서초 삼풍 38억 낙찰…평택 대원 85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가 37억 840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도 평택 대원아파트에는 85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경매 물건이 됐다. 최고가 낙찰 물건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교육연구시설로 127억원에 넘겨졌다.8월 5주차(8월 28일~9월 1일) 전체 법원 경매는 3455건이 진행돼 1057건(낙찰률 30.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7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6%였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1732건(8월 1주차)→3220건(8월 2주차)→2216건(8월 3주차)→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 등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711건이 진행돼 이중 153건(낙찰률 21.5%)이 주인을 찾았다. 총 낙찰가는 621억원, 낙찰가율은 80.2%였다. 서울 아파트는 35건이 진행돼 15건(낙찰률 42.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53억원, 낙찰가율은 86.2%다.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23동. (사진=카카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23동 1층(전용 164㎡)은 감정가 38억 2000만원, 낙찰가 37억 8400만원(낙찰가율 155.5%)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횟수는 1번, 응찰자수는 7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데시앙포레 105동(전용 60㎡)은 13억 8250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벨루체팰리스(전용 137㎡)는 13억 1368만원, 서울 광진구 구의동강변우성 103동(전용 85㎡)은 11억 8700만원, 서울 종로구 명륜2가 아남아파트 101동(전용 85㎡)은 10억 5100만원에 낙찰됐다.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대원아파트 1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대원아파트 101동(전용 60㎡)으로 85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억 8000만원, 낙찰가는 1억 2600만원(낙찰가율 95.7%)이었다.해당 물건은 평택 청담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650세대 5개동이며, 총 15층 중 14층, 방 3개 욕실 2개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부용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평택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평택시청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청담중학교와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 임대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건 북서측으로 민간임대공공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생활인프라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1억원 초반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도 가세하면서 많은 응찰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력했다.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교육연구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교육연구시설(건물면적 5160.6㎡, 토지면적 5430.3㎡)이다. 감정가는 154억 8343만 7020원, 낙찰가는 127억원(낙찰가율 82.0%)이었다. 응찰자 수는 2명 이었으며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했다. 주변은 공장이 밀집돼 있다. 시화호수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평택시흥고속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 인천과 화성, 서울 방면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건물은 2개동이며, 용도는 연구소와 사무실이다. 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현황조사 당시 점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실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본건 지상에 상당한 양의 폐지가 적치돼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명도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가능한 기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입주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