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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잘못한 공직자, 지위고하 막론 처벌…‘대마불사’ 없다”
  • [전문]김태년 “잘못한 공직자, 지위고하 막론 처벌…‘대마불사’ 없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4·7 재보궐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전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국민에 ‘읍소’한 것이다. 다만, 이 선대위원장과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달 31일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 직무대행 대국민 성명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생활 속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국민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또한,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이제 겨우 안정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의 미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박영선, 김영춘 후보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삶을 지킬 적임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입법과 행정을 두루 거친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들입니다.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시민의 연대를 호소합니다.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과 도약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단일화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개혁입법 과정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의 의원과 당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에서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승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OK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2021.04.01 I 김정현 기자
15%p 뒤쳐진 박영선 “오늘부터 2%씩 따박따박 올린다”
  • 15%p 뒤쳐진 박영선 “오늘부터 2%씩 따박따박 올린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20%포인트(p) 안팎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이 여론조사 지금 15%p 차이 났으면 지금부터 또 따박따박 2%씩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쉬운 일 아니다”라며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서울 선언을 발표한다. 지역에 맞게 또 계층에 맞게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좀 반응이 있다. 오늘도 여덟 번째 서울 선언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샤이 진보’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주로 ARS 여론조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 ARS의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전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흐름이나 어떤 추세와 반대로 간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샤이진보, 숨어 있는 지지자들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 ARS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와의 토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오 후보를 토론 전에는 이렇게 긴 시간 만나본 적이 없다. 제가 국회의원할 때 시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면담 신청을 했지만 한 번도 만나 주지 않았다. 그래서 토론에서 처음으로 한 시간 이상 앉아서 상대를 느꼈는데 토론을 해보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그렇게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매일매일 서울시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박 후보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만 거론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고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다. 나머지 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계속 (내곡동 땅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며 “2011년 송파와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풀 것이냐 안 풀 것이냐 이슈가 됐었다. 그해에 직접 (오 후보가) 브리핑한 것도 있다. 본인이 내곡동과 관련된 임대주택에 계획을 브리핑하는 기사도 검색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의식 속에 없었다? 그거야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욕하던 상황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2019년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광화문 극우 집회에 참석해 “저 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 등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46.7%, 31.3%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01 I 김소정 기자
마지막 여론조사서 오세훈 우세…吳 57.5% vs 朴 36.0%
  • 마지막 여론조사서 오세훈 우세…吳 57.5% vs 朴 36.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블랙아웃’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오세훈 후보 57.5%, 박영선 36.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1.5%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이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1.3%,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0.9%,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0.8%, 신지예 무소속 후보 0.4%,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0.3%, 송명숙 진보당 후보 0.2% 순이었다. 또 ‘지지후보 없음’은 1.6%, ‘잘모름’ 1.1%였다.오 후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박 후보에게 앞섰다. 세부적으로는 △18~29세(오세훈 51.2% vs 박영선 32.7%) △30대(52.8% vs 39.1%) △40대(50.7% vs 43.3%) △50대(51.7% vs 45.8%) △60세 이상(73.4% vs 24.9%)으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오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82.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후 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5.3%였다. 반면 진보층에선 오 후보 18.3%, 박 후보 74.4%로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중도층에선 오 후보(66.5%)가 박 후보(28.1%)보다 두 배 넘게 우세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 후보를 꼽은 응답은 62.3%, 박 후보를 꼽은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27.6%포인트였다.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1%인 반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6.3%)보다 많았다.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 이는 투표 의사 결과가 뒷받침해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 하겠다’는 응답률은 95.2%로 나타나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3.7%)을 압도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재보선 투표율은 다른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50%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투표 의향을 밝히면서 역대 재보궐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밖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39.6%, 민주당 지지도 27.4%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국민의힘은 강북서권, 강북동권, 강남서권, 강남동권 등 전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강남동권(민주당 24.4% vs 국민의힘 44.7%) △강북동권(29.8% vs 39.5%) △강남서권(27.1% vs 37.8%) △강북서권(27.4% vs 36.7%) 순으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1.04.01 I 박태진 기자
박영선 “吳 ‘내곡동’ 거짓말 느꼈다…오묘한 미소 지어”
  • 박영선 “吳 ‘내곡동’ 거짓말 느꼈다…오묘한 미소 지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내곡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토론했던 것을 회상하고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정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열린 동작구 집중유세에서 선물 받은 꽃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하고 “토론할 때 오 후보 얼굴을 보니 내곡동이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박 후보 발언이 화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눈동자가 흔들리던가” 추가 질문에는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아니고, 오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 답변했다.박 후보는 토론에서 느꼈던 오 후보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며 “자신 위주의 세상을 늘 펼쳐가는 행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박 후보가 ‘기승전 내곡동’ 의혹을 제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부분이 궁금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이 끝나고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더 어필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또 “송파와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풀 것이나, 안 풀 것이냐 이슈가 됐던 그 해에 (오 후보) 본인이 내곡동 관련 임대주택과 관련된 계획을 브리핑하는 기사도 검색이 가능하더라”며 “시장으로서 브리핑을 했는데 의식 속에 없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또 “더 의심되는 부분은 2008년도 SBS 인터뷰에서는 송파와 관련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러면 송파 관련 그린벨트는 보고를 받고 내곡동 관련은 보고를 안 받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2021.04.01 I 김정현 기자
박영선 유세차 오른 20대 시민…알고보니 前 민주당 대학생 대변인
  • 박영선 유세차 오른 20대 시민…알고보니 前 민주당 대학생 대변인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현장 유세에서 시민 지지연설에 나선 20대 시민이 지난달 초까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 후보 캠프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태평백화점 앞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면서 20대 청년 3명이 연이어 유세 차량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 시간을 마련했다.박 후보 캠프는 이날부터 ‘2030 선거유세단’을 본격 가동했다. 30여명의 대학생들은 박 후보와 유세를 함께하고, 일부 학생들은 유세차에 올라가 박 후보의 공약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동작구 유세에서 자신을 대학원생으로 소개한 홍모씨(28)는 “모든 2030세대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만을 지지한다는 식의 왜곡된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용기 내 올라왔다”면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확대, 청년 주택 추가공급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박 후보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동작구 집중유세 사회를 맡은 서영교 공동선대본부장 겸 유세본부장은 홍씨를 ‘동작구에 거주하는 28살 대학원생’으로 소개했다.하지만 홍씨는 지난달 2일까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직을 맡았던 당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활동을 하며 ‘대학교 전일제 조교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재하기도 했다.관악구 집중유세에서도 자신을 30대 여성 시민으로 소개한 박모씨 역시 2030 청년선대위원장인 것으로 파악됐다.박씨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코로나19로 힘들고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도 물어뜯기식 정권 심판을 얘기하며 두루뭉술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는 서울시장을 원하지 않는다. 불도저식으로 사는 사람, 내쫓는 개발 추진하는,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삼고, 비강남·강남을 구분하는 서울시장을 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박 후보 캠프 측은 “홍씨는 전직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 박씨는 청년선대위원장이 맞다”면서도 “명단을 미리 짜놓은 것도, 현장 유세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2021.04.01 I 이재길 기자
朴 "혁신 클러스터 구축" vs 吳 "취업사관학교 설립&q...
  • [朴·吳 정책비교 ③일자리·청년]朴 "혁신 클러스터 구축" vs 吳 "취업사관학교 설립&q...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일자리·청년 공약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미래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생각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스타트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의한 창업 생태계 조성, 오 후보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태평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박찬숙 전 농구 국가대표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 후보는 1조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를 만들고 21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 창업 생태계를 대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21개 혁신 클러스터의 경우 홍릉·창동의 바이오 및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비롯해 △상암동 실감 미디어 △목동 소프트웨어 및 스포츠 △마곡 R&D △구로·금천 게임산업 및 구독경제 △신림·동작 첨단기술 사업화 등 지역별로 특성화 한다는 계획이다.여기에 블록체인 기술과 원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출자해 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모태 펀드를 조성, 민간자금과 합쳐 1조원 규모의 펀드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혁신 클러스터 입주기업, 창업 초기 기업, 소셜 벤처, 여성 벤처 등 기존 민간의 투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집중 투자해 벤처의 새싹을 키우겠다”고 밝혔다.박 후보가 인프라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오 후보는 청년 교육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자신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형 청년 취업 사관학교` 설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핀테크·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로의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예산은 올해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매년 같은 액수가 투입될 예정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서울 영테크`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가 나서서 청년들에게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기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해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꿈을 꾸고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2021.04.01 I 권오석 기자
주 4일제 원하는 MZ세대..."자기개발·N잡 할래요"
  • 주 4일제 원하는 MZ세대..."자기개발·N잡 할래요"
  • 6년차 직장인 A씨(29·여)는 수요일을 추가로 쉬는 ‘주 4일근무제(이하 주 4일제)’를 원한다. 평소 일을 하며 번아웃을 자주 느끼기 때문이다. 주 4일제로 일하면 여가 시간을 가지며 번아웃을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효율도 더 높아진다는 생각에서다.A씨는 “수요일을 쉬면 월·화 이틀 근무 후 휴일이라는 것이 당근책이 될 것 같다”며 “주 4일제를 도입해도 주 5일제와 업무량은 같으니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주 4일제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다.실제로 잡코리아가 지난 1월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507명을 대상으로 ‘좋은 직장의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좋은 직장의 조건 1위는 ‘워라밸 보장(49.9%)’이었다.취업포털 커리어가 작년 7월 직장인 6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주4일제를 원한다고 답했다.여기에 오는 7일 치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가 주 4일제와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중물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사업주·근로자 협의로 주4일제 도입한 회사들...‘윈윈’일부 기업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다.IT(정보기술)플랫폼 기업 인라이플은 지난 2017년부터 월 1회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했다.이듬해인 2018년에는 월 2회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주 4.5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근무시간을 줄였던 2017년 352억원이던 매출액은 2018년 548억원, 2019년에는 713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장시간 노동이 노동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 추후 문제가 없다면 주4일제도 시행할 계획이다.인라이플 관계자는 “주4.5일제를 큰 장점으로 보고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것도 감안하고 지원하는 직원도 있다”며 “근무시간 단축이 고용창출 및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개발로 성장한 직원들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추가 휴무일엔 자기개발 할래요"MZ세대는 주4일제 도입으로 추가 휴일이 생긴다면 자기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A씨는 “추가 휴일이 생기면 평소 배우기 어려웠던 것들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직장인 고아영(24·여)씨는 현 급여의 80%를 받는다면 주4일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씨는 “쉬는 날이 하루 더 생기면 코딩 수업을 듣는 등 자기개발을 하고 싶다”고 했다.직장인 김연선(24·여)씨도 “주4일제 도입으로 하루 더 쉰다면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기개발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으로 쓸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주 4일제 적용시 임금삭감을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꼽았다.A씨는 “지금도 급여가 부족해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이 줄어들면 주 4일은 A직장, 나머지 3일은 B직장에서 근무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직장인 박 모씨는 "임금이 줄어들면서까지 주 4일제를 하고 싶진 않다"며 "만약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면 5~10%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MZ세대, N잡·자산소득 필요성 느껴 워라밸 요구”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MZ세대를 ‘노동소득의 한계를 실감한 세대’로 평가했다.김 교수는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전체 근로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MZ세대는 하나의 일자리로 얻는 노동소득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4일제가 시행되더라도 남는 시간에 N잡을 하거나 자기개발·주식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주4일제에 대해선 업무 특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도입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IT 관련 업종은 주4일제를 도입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일부 직종에서는 주4일제를 시행하면 직장 만족도가 올라가고 직원들의 건강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단 전문가들은 주4일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김 교수는 “한국의 경우 법정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산업에 따라 노동의 성격이 다르다. 주4일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자는 건 일부를 위해 다수의 손해를 감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도 “주 52시간 근무제도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임금삭감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실제 임금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라며 “주 4일제 시행 이후 새로 직장을 얻는 사람들이 주 5일제일 때만큼 임금이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2021.04.01 I 권보경 기자
 4월부터 백신 휴가 시행...최대 이틀까지 가능
  • [밑줄 쫙!] 4월부터 백신 휴가 시행...최대 이틀까지 가능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4.7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4·7 재보궐선거 D-6...여론조사 ‘블랙아웃’ 앞두고 吳 우세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어요. 오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박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부산시장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 김영춘 후보를 19%포인트 앞섰어요.박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31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어요.◆朴 “거짓말로 논점 흐리고 있다” vs 吳 “프레임 씌우려고 한다”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특혜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박 후보는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두 번째 TV 토론회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오 후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어요.하루 앞선 지난 3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기조연설부터 "내곡동 땅 문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 문제"라며 "거짓말하고 논점 흐리는 불공정한 공인 의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했어요.그러자 오 후보는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 국장 전결로 결정됐다는 기존 해명을 내놓으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반박했는데요.이어 "입만 열만 내곡동으로 가는데 제가 박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얘길 한 적이 있나"라며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셨으면 한다"고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을 지적하기도 했어요.◆막판 여론조사는 朴 32.0% vs 吳 55.8%...끝까지 ‘신중’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막판 여론조사 결과는 오 후보의 손을 들어줬어요.리얼미터가 29~30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가 박영선 후보를, 55.8%가 오세훈 후보를 꼽았어요. △20대(오세훈 45.4% vs 박영선 24.4%) △30대(50.2% vs 34.7%) △50대(54.6% vs 39.2%) △60세 이상(72.4% vs 22.7%) 등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어요.‘당선 가능성’을 두고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62.1%인데 비해 박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28.2%에 그쳤어요. 앞서 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지지층 일부도 당선 여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박 후보는 31일 서울 이수역 앞에서 동작구 집중유세에 나선 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 조사 결과와) 다르다. 사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오 후보도 우세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이낙연 “부동산 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로 민심 호소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 판세에 위기감을 느껴 직접 민심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와요.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어요. 또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어요.이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어요. 청년과 신혼 세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최근 지지층에서 이탈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요.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판했어요.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하루 앞두고 접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1일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 가능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낀다면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건데요. 의사 소견서·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앞으로 접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와요.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라는 점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우려에요.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이상반응 계속되는지 살펴 최대 이틀 사용 가능지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백신 이상반응은 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데요. 이를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거예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어요. 이상반응 발생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다음 날(42%)이 가장 많았어요.◆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예정백신 휴가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항공 승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등 4월 이후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에요.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를, 유급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또한 기업 등 민간 부문에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키로 했어요.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백신 휴가제를 두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힘든 사람들이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하고, 또 예방 접종으로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쉽게 연차나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라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이 좀 더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준 조치”라고 평가했어요.◆의무 아닌 권고...민간 동참폭에 실효성 달려한편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자영업·소상공인 등 민간 부문에서는 휴가 사용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인데요.정부는 오히려 형평성 논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백신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손 반장은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접종하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전성·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학생 간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서당 폭행·가혹행위’ 논란 지속...관리감독 부재 지적경남 하동에 있는 청학동 기숙사형 서당에서 엽기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는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까지 학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서당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에 사건이 되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와요.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관련 의혹과 함께 서당 학교폭력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에요. 경남교육청 또한 경찰과 협조해 청학동 서당과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뒤늦게 드러난 ‘서당 엽기 학교폭력’...국민청원 통해 추가 폭로지난해 2월 청학동 한 서당에서 16세 남학생 2명이 또래 동성 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고 옷을 벗기는 등 엽기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가해 학생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으며 곧 재판이 열린다고 29일 밝혔어요.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지난해 4월 집으로 돌아와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말하며 학대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해당 기억을 떠올리면 이성을 찾기 어려워 진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어요.피해 학생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청원에서 해당 학생은 자신이 또래로부터 당한 폭행과 학대 말고도 원장이 온갖 부당한 명령과 구타를 지속했으며, 학생을 관리하는 의무 등 서당 내부 일에는 소홀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어요. 이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고 경남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한편 하동의 또 다른 기숙형 서당에서도 10대 여학생 3명이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들 역시 피해 학생에게 변기 물에 머리를 담그고 청소용 솔로 이를 닦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폭행을 저질렀어요.해당 서당과 관련한 추가 피해 증언도 나왔어요.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서당에 보냈으나 다른 학생에게 흉기로 협박을 받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알렸어요.◆지자체·교육당국 관리감독 부실했나서당 학교폭력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편법으로 운영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서당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판단 실수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가 됐다”며 “교육청에서는 서당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판단하고 지자체는 집단 거주시설로 판단해 그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어요.미인가 시설은 인가받지 못한 교육 시설을 가리키는데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번 엽기 폭력 논란에서도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학원' 등으로 신고하지 않아 교육 당국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서당 내 성폭행 사건 뒤 우리가 직접 개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을 하는 등 방법으로 우리 지도·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설명했어요.경남교육청 관계자도 “현행법상 초·중·고교생은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당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경남교육청 “경찰과 청학동 서당 전수조사할 것”경남교육청은 서당 기숙사 시설 폐쇄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편법 운영·폭행 등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해 조치한다는 계획이에요.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서당 한 곳은 편법으로 운영한 정황이 보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또 한 곳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안이 반복돼 교습정지를 시키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청학동 서당과 관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1년 2회 정기 학교폭력 조사를 이들 학교에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앞으로 서당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4.01 I 윤민하 기자
박영선 "文정부, 1인 가구 증가 대비 소홀"
  • 박영선 "文정부, 1인 가구 증가 대비 소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선을 일주일 앞둔 3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박 후보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부동산 공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대된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1인 가구 수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35층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산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35층 규제는 풀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현장에 가면 ‘과연 여론조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들 반응은 그렇지 않다”며 “투표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실제로 현장 다녀보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꾸중도 하시는 분도 있다”며 “더 성찰하고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꾸중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더 경청해야 될 때”라며 몸을 낮췄다.박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뺀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한 이유에 대해 “그건 잘 모르겠다”면서도 “‘파란색이 민주당이다’ 이건 시민들한테 완전히 각인되어 있지 않나”고 말했다.
2021.03.31 I 김겨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나스닥서 날개 달라 K제약 미국행 러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나스닥서 날개 달자 K제약 미국행 러시-상의 방문한 文 “유영민·이호승 기업인 자주 만나라”-공수처 검·경, 수사권 협의 공회전-영등포역 2500가구, 쌍문역 1500가구…주민동의가 관건-[사설]졸속·마구잡이식 3·29 대책, 문제 모르면 그게 문제다-[사설]국세 감면액 눈덩이, 조세감면제도 정비 늦춰선 안돼△줌인&-‘烘두사미’서 ‘烘기만성’으로…할 말 하는 곳간지기, 정세균 뒤잇나-상반기 내 ‘택시 합승’ 허용…유턴기업 산단입주 지원 강화△2·4 대책 1차 사업지 발표-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준다지만…주민 동의, 서울시 협조 ‘산 넘어 산’-“공공개발 관심 없어” vs “최종 선정되길 원해”-LH사태 의식한 정부 “투기수요 유입 안되도록 철저 관리”△수사기관 협력 ‘공회전’-LH수사 우왕좌왕, 김학의 공소권 갈등…檢·警·公 ‘사정 삼각축’ 흔들-법조계 “檢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해야”-“수사·기소 분리된 英…검찰·경찰 견제보단 협력에 방점”△K바이오 미국행 러시-쿠팡처럼 대박 나려면…파이프라인 차별화, 현지 네트워크 구축 나서야-“항암제 개발 코이뮨, 경쟁사 가치 급등. 나스닥 가면 3조원 가치 인정 받을 것”-나스닥 1~3부 존재…상장한다고 묻지마 투자땐 위험△기승전 ESG…어떻게 <6>KB금융그룹-종이통장·플라스틱카드 줄이고…ESG 금융상품 50조원까지 확대-“신용평가서도 ESG 중요성 커져…조달자금 제대로 쓰는지까지 점검”△정치-수세 몰린 與, ‘사과·읍소 모드’-조심조심 野, ‘사전투표’ 독려-서울시장 보선 마지막 여론조사…박영선 32% vs 오세훈 55.8·-정의용 “한·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미래 신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엔 공감대△경제-산업생산·체감경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봄기운 도는 한국경제-한은 작년 순이익 7.4조 ‘사상 최대’-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극한대립 예고△금융-뉴딜펀드 인기에도…금소법에 손가락만 빠는 은행-우리銀 ‘마통’ 적게 쓰면 한도 축소-불법사금융 증가 막자…대부업체 부담 줄이기 나선 당국-푸본현대생명, 만기 전 보험료 환급 건강보험 출시△산업&기업-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땐 年 4000억 시너지”-佛 유전자·세포치료제 CMO 품고 SK ‘바이오 밸류체인’ 탄탄해졌다-‘조카의 난’ 금호석화 박철완 결국 해임-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술기업 전환…車 반도체도 내재화-“심해저 광물 사용 않겠다”…삼성SDI, ESG 고삐△산업-코로나 백신 보릿고개인데…수출 제한하면 ‘소탐대실’-CBDC 파일럿 시스템 한국은행, 구축 착수-“2030년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소부장’ 강화 나선 중기부, 강소기업 30개사 추가 선정 △소비자생활-잘나가는 햄버거집 옆 둥지…도장깨기 나선 ‘노브랜드 버거’-꼬북칩 새 모델에 ‘꼬북좌’ 브브걸 유정-e커머스 힘 주는 아모레, ‘K뷰티’ 신화 다시 쓴다-창립 50돌 GS리테일 “합병 시너지로 2025년 매출 25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틴소중립은 문명전환 작업…신기술 개발 지원해 산업발전 기회 삼아야”-“온실가스 배출 줄이려면…전력 과소비부터 해결해야”△증권&마켓-‘메타버스’ 관련주 너무 올라…“새내기株 관심 가져볼만”-‘소유·경영’ 분리 안된 대형 비상장사 감사 강화-사후 적발에 방점 ‘공매도 대책’…동학개미 불만 잠재울까△증권-‘수兆원+α’ 이베이코리아 인수 4파전…‘쩐의 전쟁’ 치닫나-ESG 펀드 수탁 3조원 돌파 KB자산 연초보다 6000억원 늘어-이름값 높이고 몸값도 ‘쑥’…사모펀드 증시 ‘노크’-“K유니콘 상장 문턱 낮추고 개미 정보 접근성 높일것”△문화-“누구에게나 쉬운 ‘싸구려 오페라’ 어때요”-착각·오류로 인해 비틀린 기억 섬세하고 세련된 안무로 풀어내-인간의 추함 형상화…불편함이 웅장한 울림으로△스포츠-차상현 “기량 뛰어넘는 팀워크 믿고 있었다”-‘골프 여제’ 박인비 세계 1위 탈환 도전-최지만, 결국 수술대 3~5주 결장 예상-배선우 “통상 10승 넘어 20승까지 가아죠”-수원삼성, 전북현대 입단한 백승호와 법적 공방 예고-파울러, PGA 투어 텍사스 오픈서 마스터스 티켓 사냥△부동산-목동 11단지 최종 안전진단 탈락…재건축 훈풍에 찬물 끼얹나-5월 분양 성수기 돌입 5만 4286가구 일반 분양-“3기 신도시 창릉·교산서만 개발이익 10조원”-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피플-“공무원 시험도 구독 서비스 ‘9공구’로 준비해요”-뉴욕 한복판에 등장한…“대한민국 응원합니다”-카카오뱅크 대표 윤호영 2년 연임-염수경 추기경 “지도자들, 국민 섬기는 봉사자로 거듭나길”-한승용 서울대 교수 ‘4월 과학기술인상’-KT스카이라이프,. 김철수 사장 재선임-조계종, 화엄사 주지에 ‘덕문스님’ 임명-베스파 이완수 신임 대표-일진머터리얼즈 정병국 대표△전국-“내년 SH본사 이전 착공…신내 첨단산단과 시너지 효과 기대”-“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동북권 최고 치료센터 기대”-인천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5년간 598억원 투입한다-“올해도 벚꽃구경은 비대면으로”…여의도·석촌호수, 오늘부터 못갑니다△사회-사고 제로라더니 시속 120㎞ 급발진“…‘안전 대명사’ 볼보, 명성 금가나-신고해도 ‘순찰 강화’ 말뿐…일회성도 처벌 강화애야-경희대 경영대학원 ‘학위장사’ 적발-“노점상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선거용 생색내기 논란-오늘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시작
2021.03.31 I 박경훈 기자
범여권 "오세훈 용산참사 망언…후보직 사퇴해야" 맹폭
  • 범여권 "오세훈 용산참사 망언…후보직 사퇴해야" 맹폭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에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라고 한 것을 두고 범여권의 맹폭이 이어지고 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내곡동 토지와 관련한 해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앞서 이날 오전 오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장으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긴 참사다.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 투입으로 생겼다.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다”고 답변했다.이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도 이동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 후보의 반성 없는 오만한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용산참사는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개발만을 밀어붙였던 국가 폭력이 빚어낸 대참사였다”고 말했다.이어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이들을 투사로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인가. 이들의 저항과 투쟁을 누가 불러일으켰나”라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오 후보는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다시 한 번 헤집어놓은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공격했다.홍정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 후보에게 집 잃은 철거민은 서울시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가. 인권 감수성도 약자에 대한 동정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 후보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아울러 “평소 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집 없는 서민, 철거민, 약자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가혹할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약자에게 따뜻한 위안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건 정치인의 최소한의 자격이다. 오 후보는 서울시를 대표할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정의당에서도 오 후보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이동영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영세한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을 자행했던 행정 책임자로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오 후보는 용산참사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오늘 발언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지 솔직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03.31 I 권오석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불발…4월 처리 `빨간불`
  •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불발…4월 처리 `빨간불`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했으나 의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추후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법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4월 국회 처리 방침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건리(왼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국장. (사진=연합뉴스)법안소위는 속개와 정회를 반복하며 진통을 거듭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동참하라고 강조한 인터뷰와 권익위 관계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안2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법을 심사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 법을 제정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이건리 부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수습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강력 반발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 여당이 `LH 사태` 물타기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두르고 있다”며 “토론회가 있던 전날 오후 이미 법안소위 심사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이날 핵심 쟁점인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선 심도있는 토론도 하지 못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의 실효성 문제를 들며 범위를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 국회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 2소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기 위해선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에 나서야 한다.
2021.03.31 I 김겨레 기자
野, 재보선 승리 자신감 속 '정권 심판론` 거듭 부각
  • 野, 재보선 승리 자신감 속 '정권 심판론` 거듭 부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둔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 중이다.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크게 앞서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내심 `2대 0` 완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여론조사 분위기를 그대로 결과로 이어가기 위해선 투표율이 중요한 만큼 사전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당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7% 정도로 승리할 거라 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압승한다고 말하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라가 YTN·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5.8%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2.0%에 그쳤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3.8%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박 후보의 두터운 지지층이었던 40대의 이탈이 눈에 띈다. 오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48.7%로 박 후보(44.2%)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에서도 오 후보(60.5%)가 박 후보(25.8%)에 앞서며 승기를 굳혀가는 양상이다. 다만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낮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20·30대와 중도층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이들의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믿지 않는다. 지지율은 며칠 만에 변동할 수 있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한편 여권의 공세에 맞서 `정권 심판론`을 적극 부각시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연신내역 앞 유세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모든 정책 실패를 냉엄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이렇게 참 여러 모로 능력 없는 정부를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25번째 실책을 내놓았지만 한 번도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정부라고 얘기했다. 지켜졌나?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21.03.31 I 송주오 기자
與, 등돌린 민심에 마지막 `읍소`…부동산 규제 완화책도
  • 與, 등돌린 민심에 마지막 `읍소`…부동산 규제 완화책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읍소 전략`에 돌입했다. 야당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의 `약발`이 서지 않고 여론이 계속 불리해지자 바짝 엎드린 모양새다. 당내에서도 자성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규제 위주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엇박자를 내는 양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했으며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청년 및 신혼세대를 대상으로 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주택부 신설을 약속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으면서 등을 돌리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차별화 수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국민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책임` `사과` `반성` 등을 언급하며 극도로 자세를 낮췄다. “매일 2%씩 지지율을 올리겠다”(박영선 후보) “역전이 가능하다”(김영춘 후보)는 희망과는 달리 좀체 반등의 기미가 없자 다급해졌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산 현장 유세에서 “지난 3년 처음으로 민주당에 부산 시정을 맡겨주셨으나 소속 시장이 좋지 않은 일로 그만두게 됐다.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1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민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블랙아웃`에 돌입한다. 2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언더독 효과`(약자를 응원하는 현상)가 생긴다면 극적 역전승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불리한 건 사실이나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면서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31 I 이정현 기자
공공주도복합개발 21곳…"무너진신뢰…믿어도 되나?"
  • 공공주도복합개발 21곳…"무너진신뢰…믿어도 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 주택공급대책’으로 탄생한 첫 개발프로젝트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이 공개됐다. 개발이 미뤄졌던 서울 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낙후지역으로 꼽혀 온 영등포구 영등포역·신길 일대와 도봉구 창동, 은평구 증산동 일대가 선정됐다. 2·4 대책 발표 이후 나온 첫 도심 개발인 만큼 공공중심 공급대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새로운 서울시장의 협조 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핵심지는 3박자 갖춘 ‘영등포’…증산4구역에만 4000가구 공급31일 국토교통부는 2·4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서울 4개구 내 21개 구역을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이 주도해 시행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목표다.전문가들은 후보지 중 가장 핵심지로 ‘영등포역 일대’를 꼽는다. 위치와 면적 등의 주거 입지 조건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영등포역 뒷편 면적 9만 5000㎡에 258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 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소규모 필지가 많고 소유관계가 복잡해 민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정부는 빠른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이주 지원책과 공공임대아파트 제공 등의 당근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사업지들 중 영등포가 가장 알짜”라며 “이곳은 위치뿐 아니라 주택 공급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고, 나아가 환경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보지 중 면적 등 주택 공급 효과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이다. 이 지역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면적 16만 6022㎡에 약 4139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유형별로 보면 저층주거지에서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이 중 신길동은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저층주거지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전세난 등을 방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이 중 정부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을 개발해 G밸리 산업구조 등과 연계한 상업·문화·업무 복합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1980년대 공장들이 모두 이전한 이후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지역화된 지역이다. 정부는 이곳에 생활SOC를 설치하고, 고밀복합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줘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지 모두 1~2단계 종 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높여줄 계획이다. 민간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111%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구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300%→400%), 용도지역변경(3종 주거→준주거) 시 세대수는 573가구에서 842가구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담금 총액도 975억에서 555억으로 줄어든다. 조합원 당 부담금도 2억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1차 후보지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시 약 2만 5000가구의 아파트가 서울에 공급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4~5월에 2·3차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수는 여전”…주민은 물론 차기 서울시장과도 손 맞춰야하지만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업지는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해 사업지를 확정하기 위해선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 소유주 10%가 동의해야 예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후 1년 내 주민 3분의 2가 모두 동의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1년 내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며 “민간 재개발의 경우 길면 5년 이상이 걸리는 게 주민 동의”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자체와 국토부 등이 적극적으로 주민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의 협조도 관건이다. 주요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권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자칫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셈법은 복잡해진다”며 “특히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될 시 공공이 참여하는 주택공급대책이 정치적 논쟁으로 불거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8%,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2.0%였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1차 후보지 성공이 앞으로 2·4대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 및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으로 사업 추진 지연시 국민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아직 없는 상황에다가 사업지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서울 시민들의 불만을 잡기위해 내놓은 급하게 내놓은 대책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2021.03.31 I 황현규 기자
재보선 D-7…여론조사로 본 서울·부산 판세는?
  • 재보선 D-7…여론조사로 본 서울·부산 판세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두 지역의 판세가 주목받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앞서면서 ‘정권심판론’이 꾸준히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TBS와 YTN의 공동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오른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55.8%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2.0%)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吳 55.8% vs 朴 32.0% …23.8%p차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와 YTN의 공동 의뢰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오 후보는 55.8%, 박영선 후보는 32.0%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3.8%포인트다. 지난 3차 조사(3월 22~23일 실시)와 비교하면 박영선 후보는 2.8%포인트, 오세훈 후보는 6.9%포인트가 올랐는데, 오 후보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오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우위를 보였다. 특히 여권 지지성향이 강한 40대에서도 박 후보(44.2%)는 3차 조사 대비 9.1%포인트가 빠진 반면, 오 후보(48.7%)는 16.4%포인트가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2.9%가 오 후보를, 진보층의 69.8%는 박 후보를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오 후보(60.5%)가 박 후보(25.8%)를 두 배 이상의 차이로 앞질렀고, 무당층도 절반이 넘는 52.3%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본 투표일(7일)까지 지지후보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대답이 86.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 후보(62.1%)가 박영선 후보(2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이번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4.8%로 압도적이었으며,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재보궐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정안정론’(34.0%)보다 ‘정권심판론’(55.2%)이 우세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14.9%다.리얼미터가 부산일보와 YTN의 의뢰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형준(오른쪽)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51.1%,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32.1%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진구 소재 CBS 부산방송국에서 열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라디오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형준 51.1% vs 김영춘 32.1%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부산일보와 YTN의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박형준 후보는 51.1%, 김영춘 후보는 32.1%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9.0%포인트로 앞선 조사보다 더 벌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박형준 후보는 60세 이상과 보수층,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부산시민들 또한 지지후보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대답이 83.1%로 높았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형준 후보(60.6%)가 김영춘 후보(26.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도 국정안정론(37.9%)보다 정권심판론(52.3%)이 우세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근 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지율에서 여권 후보를 앞서는 것은 정권심판론이 더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연말 시작한 양 지역 조사부터 줄곧 50%를 넘게 정권심판론 기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현 정권의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는 것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곳 모두 지난 조사대비 더 벌어졌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정권심판론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노투표란 말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의 흠결과 도덕성을 논하기 이전에 기성권력의 심판론이 더 세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이틀을 앞둔 지금까지도 (정권심판론이) 50% 초중반에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야권이 큰 잡음 없이 후보단일화를 마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 이후에도 무난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장성, 지지율 의미에서 야권에 플러스 알파가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2021.03.31 I 박태진 기자
강선우 "뭐든 처음이 어렵다..오세훈 능숙하게 두 번째 사퇴하길"
  • 강선우 "뭐든 처음이 어렵다..오세훈 능숙하게 두 번째 사퇴하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처음이 어렵다. 이번은 두 번째 사퇴이니 용기내어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했다.(사진=강선우 의원 페이스북)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피의 대변인을 맡은 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후보, 그래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두 후보는 지난 30일 두 번째 TV 토론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장인에게 상속 받은 내곡동의 그린벨트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2009년 서울시장으로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31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초기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몰랐다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는 또 해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지적엔 “표현을 잘못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오늘도 계속되는 오 후보의 뻔뻔한 발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또 그 거짓말은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저지른 분명한 죄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오 후보께 또 묻겠다. 반복되는 그래서 길고 긴 거짓 해명은 치우고 똑바로 답해달라”며 “그래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라고 물었다.강 의원은 또 “증언에 이은 증거라도 나올까 두려워서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증인들을 협박하고, 압박하시는 것입니까”라며 “행여 문서나 사진, 또는 동영상이 나올까 너무나 두렵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협박해서 입막기’ 같은 그런 낡은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의혹’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강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세 번의 토론, 토론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쟁이 MB 오세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내곡동 땅 셀프보상에 대한 그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사실만 드러났다. 오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 이어 오늘 관훈토론회에서도 자신이 만들어둔 거짓의 늪에서 빠져나가고자 발버둥쳤다”고 했다.강 의원은 “(오 후보는) ‘몰랐다’, ‘간 적 없다’, ‘증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질색을 했다”며 “그러다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존재 자체가 마음속에 없었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이제는 더 정확히 말해 ‘의식 속에 없었다’라고 말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친다. 상대 후보의 정당한 검증을 네거티브로 치부하고, TV토론을 피하지 말라”며 “시민 여러분은 오 후보에게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30일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후보, 내곡동 땅 셀프보상을 둘러싼 ‘거짓말 돌림노래’를 이제 끝내달라”는 글을 남겼다.강 의원은 “본질은 이 땅을 몰랐다던, 간 적이 없었다던 ‘오세훈의 거짓말’이다”라며 “뭐든 처음이 어렵다. 이번은 두 번째 사퇴이니, 용기 내어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했다.
2021.03.31 I 김민정 기자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미래를 기획하고 주변을 살피고 있다”며 “차별과 억압에 끝까지 살아남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퀴어는 어디에나 있다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3월 31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로 모든 트랜스젠더들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들이 마주하는 차별의 현실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국제적인 기념일이다.최근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이은용 작가 등 사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트랜스젠더들이 연이어 사망했다. 무지개행동은 “올해 가시화의 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날”이라며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견디고 있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모두가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소수자를 불편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무지개행동은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성소수자를 보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했으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면서 성소수자 정책 과제에 관한 질의에 답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학원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동기들과 부대찌개를 먹은 양성애자, 만난지 3000일 데이트로 행주산성에 나들이를 다녀온 성소수자 부부 등 성소수자들이 직접 공유한 일상 이야기를 전하며, “성소수자와 트래스젠더는 어디에나 있다”고 강조했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들은 불편한 기운들을 감내하면서 조금씩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 동료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일상을 살고 있다”며 “배제되지 않는 삶, 살아가는 그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31 I 이소현 기자
국민의힘 "박영선, 통번역생에 AI 소개? 사람보다 AI가 먼저인가"
  • 국민의힘 "박영선, 통번역생에 AI 소개? 사람보다 AI가 먼저인가"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국민의힘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통번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기반의 동영상 자막제작 플랫폼 스타트업을 일자리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무능·무지·무자격 3무(無) 후보”라고 맹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이대거리를 찾아 거리유세 중 대학생들의 고민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프리랜서 일자리만을 소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부대변인은 “통번역대학원까지 다니며 취직을 고민 중인 학생이 불규칙하고, 건당 대가를 지불 받는 프리랜서가 목표일지, 안정적인 직장이 목표일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박 후보 측의 해명 중 딥 러닝을 언급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구글 번역에 적용된 인공 신경망 기계번역(NMT、Neural Machine Translation)은 심층 학습(Deep learning)이 적용되어 있어 처음엔 사람이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지만, 나중엔 스스로 끝없이 되풀이해 점점 좋은 번역 결과를 만들어 낸다”며 “결국 사람의 역할은 초기 단계에서만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사람이 수시로 번역문을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업체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학생에게 추천하고 해명을 한 것”이라며 “기본 정보도 없이 아는 척만 하는 박영선 후보는 무지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수준 낮은 변명으로 본인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해 안타깝기만 하다. 조언 하나 드리자면 슬로건을 ‘사람보다 AI가 먼저다’로 바꾸시면 언행일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은 얻을 수 있겠다”고 힐난했다.앞서 박영선 캠프 측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흔히 AI 번역을 하면 통번역 영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AI 결과를 만드는 ‘딥러닝’ 기술을 위해서는 사람의 번역 결과들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간단한 기계적 번역은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통번역 전공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박 후보가 답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31 I 이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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