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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통령' 농협중앙회장 선거 D-1…금융혁신 공약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는 물론 NH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손 볼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후보들은 ‘금융지주 농축협 공개’, ‘상호금융 자산운용본부 분사’ 등 농협금융 상황에 대한 각자 처방전을 내놓으며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농협 주 수익원인 상호금융이 바뀌면 농협금융지주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제25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오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진행된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임기의 비상근 명예직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30여개 계열사를 둔 ‘자회사 부자’인 덕에 계열사 대표 인사권·예산권 등을 갖고 있다. 농업경제뿐 아니라 금융권에 미치는 실질적인 권한이 강하다는 얘기다. 농협중앙회가 국내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농협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은행·증권·보험 등을 거느린 농협금융지주와 유통사업을 주로 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중앙회장 후보들이 농협캐피탈 매각이나 농협생명·손해보험를 공제사업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금융혁신 공약을 내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등 주요 후보자들은 ‘상호금융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는 ‘상호금융부문의 역량을 1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공통된 목표다. 왼쪽부터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조덕현 충남동천안농협조합장.먼저 강호동 후보는 상호금융의 목표를 ‘농·축협 수익센터’로 설정하고,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추진을 공약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금융지주 농·축협 공개’다. 중앙회가 가진 금융지주 지분에 농·축협이 2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후보자는 금융지주와 농·축협 간 사업경합 문제를 현안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농협은행과 농협 지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서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농·축협이 금융지주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경합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강 후보의 시각이다. 또 농협금융의 약점으로 꼽히는 ‘글로벌’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농협금융 디지털화 가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별회계 수익성 복원프로젝트를 가동해 상호금융의 자산 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추가정산’ 사이클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덕현 후보는 ‘농·축협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농·축협 균형발전 4개년 계획을 공약했다. 특히 ‘상호금융 경쟁력 대폭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지역 농·축협이 제1금융권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난 선거부터 많은 후보들이 내세웠던 ‘상호금융 추가정산 1조원’ 카드도 내놓았다. 통상 연간 5000억원 수준인 농·축협에 대한 수익배분이 1조원으로 늘어나면 농·축협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예탁금도 5000만원으로 늘리고 운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약 리스트엔 농·축협 종합컨설팅부 신설을 통한 무이자자금 50억원 지원안, 부실채권 직접매각 가능안도 함께 자리했다. 이외 △자동차보험 사업 진출 △조합장·임원 ‘종합보험상품’ 개발 및 일괄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보장 확대 등 보험영역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송영조 후보는 도농상생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한다. 농협의 운영 패러다임을 농민 조합원에서 ‘농민+소비자 조합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한 도시·농촌 공동사업 활성화안엔 △농협은행과 연계한 대도시 복합점포 △무이자자금지원 1조원 등이 담겼다. 또 농축협 신용사업이 1금융권과 동일한 위치를 갖기 위해 ‘원뱅크(One Bank)’를 제시했다. 원뱅크란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상호금융상품 취급하는 전략이다. 기존 농축협이 따로 받아야 했던 각종 신사업 부문 인허가를 중앙회가 대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송 후보 역시 농·축협의 ‘추가정산 1조원’도 공약했다. 1조원 로드맵은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용수익률 강화다.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산운용본부를 ‘자산운용분사’로 분리해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자산운용전문가를 등용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상호금융대표, 조합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중장기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이다.금융권 안팎 관계자들은 주요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이 상호금융 혁신으로 모였다는 것은 농협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2금융권에 속한 금융사가 1금융권처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원과 기존 사업을 진행 중인 농협은행과의 조율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상호금융 강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평했다.한편 25일 진행되는 중앙회장 투표는 전국 지역농협, 지역축협 등 조합장 1111명이 참여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중앙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3월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작된다.
- 서울시, 한양서 대대로 살아 온 세거 명문가 거주 양상 연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한양의 거주지 실태 양상 연구한 ‘한양의 세거지(世居地)-서울기획연구 11’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서울역사박물관)이번 연구에는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책임으로 이종묵 서울대학교 교수, 오세현 경상대학교 교수, 김하라 연세대학교 교수, 김세호 경상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조선 후기 한양의 거주 양상을 살펴보면 신분별·직업별로 모여 사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 후기 한양 인구는 약 19만명으로, 한양은 동·서·남·북·중 5개 지역으로 나눠 동촌은 반인(伴人)과 무관, 서촌은 하급관리, 남촌은 남인과 소론·소북, 북촌은 양반과 종친, 중촌은 중인과 시전 상인이 주로 살았다.양반들의 경우 서울 곳곳에 세대를 거듭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거주 지역명이 본관의 별칭처럼 불리기도 했다. 한곳에 오래 모여 거주하다보니 집안의 고유한 문화가 지역성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많았다.예컨대 조선 500년간 회현동에 대대로 살았던 동래정씨(東萊鄭氏)는 회현동의 이름을 따 회동정씨(會洞鄭氏)로 불렸다. 회동정씨는 조선 개국 이래 회현동에 세거하면서 한양 조망이 가능한 쌍회정, 재산루, 홍엽정 등을 조성했고 인근 남산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서울의 오래된 저택으로 국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저택도 있다. 건천동(乾川洞)의 조씨(趙氏)저택, 주자동(鑄字洞)의 권씨(權氏)저택, 숭례문(崇禮門) 밖 순청동(巡廳洞)의 유씨(柳氏)저택, 돈의문(敦義門) 밖 아현(鵝峴)의 황씨(黃氏)저택 및 황화방(皇華坊)의 김씨(金氏) 저택 등이다.지역 이름이 붙지는 않았으나 북촌과 용산일대에서 세거한 전주이씨(全州李氏)도 있다. 전주이씨 영해군 파는 인왕산 기슭과 용산의 본가, 두릉(반포)의 별서, 광주 및 저자도의 선영을 운영했는데 한 집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본가와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어떠한 생활을 영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조선시대 한양의 명문가의 거주 실태를 연구한 결과 본관을 떠나 지역명을 성씨 앞에 붙여 통용하는 경우 등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서울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를통해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우주청 본청은 경남 사천에 만들어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편재돼 연구개발 기능을 맡는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예산을 이관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속기관으로 연구기능을 하면서 우주청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개청 직후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흥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공포이후 1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입법예고(2월), 법제처심사(3월), 국무회의(4월)를 거쳐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임차료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예산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우주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 등을 하게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함께 국내외 인재 초빙도 추진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다만, 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청장이 인력을 채용할 여지는 남겨뒀다.이종호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요 보직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 러시아나 인도의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日 광폭 지원 보라…최소 경쟁국만큼은 반도체 보조금 주자"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공장 완공 이후 생산성을 높이는 수율 속도만큼이나 공장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을 둘러싼 스피드 역시 중요하다. 한 발이라도 앞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첨단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년의 업계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반도체 드라이브는 놀라울 정도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1공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발표했는데, 불과 6개월 만인 2022년 4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투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엔(약 4조34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지방정부는 도로 정비, 공업 용수 등 인프라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탓에 TSMC 고객들은 다양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TSMC가 그 최적지로 일본을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은 반도체 보조금 제도가 없어요. 산업정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본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등이 공급망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발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반도체 사전 직접 보조금 검토해야”-일본에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제가 사무관 시절 일본 통상성과 얘기해보면,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부러워했다. 그때가 1989~1990년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반도체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 속도가 빠른데) 한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까지 이미 5년이 걸렸고 더 늘어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했지만 지자체 인허가 지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일본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한국 반도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똑똑한 기업인들이 적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투자 시기 등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여러 리스크를 줄일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일본이 (자국이 아닌 해외 기업인) TSMC를 유치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다. 한국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덕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국가 총력전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세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지만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 등 민간 투자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 지원이 전무하다. 물론 이런 지원 또한 감사한 것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처럼 사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전력, 용수, 폐수 등에 대한 시설은 주(州)와 시(市)에서 시설을 구축·운용하면 기업은 사용료만 내는 식인데, 한국은 (시설 구축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식으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그래도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다.△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물어봤다면 ‘아직’이라고 했을 텐데 업황이 점차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6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다시 반등하는 것이다. 신기술이 그만큼 발전한다는 뜻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구조개혁은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다.△그렇다. 대한상의는 3년 연장을 건의했는데, 1년이라도 연장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로 주도해야 한다. 수출은 반도체 반등으로 나아질 수 있겠지만, 투자는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다만 주요국들과 비교해 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다시 끝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세제지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는 오는 2032년까지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의원 입법 남발, 규제영향평가 필수”-한국의 성장 동력이 너무 빨리 가라앉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그렇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그것은 한국의 규제가 너무 과도해 기업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들은 정부 노력만큼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이 규제 개혁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또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있는가.△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만, 국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편익이 높을 때 해야 한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맥킨지 보고서가 화제다.△맥킨지가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또 나왔다. ‘한국의 다음 S커브(상승 국선)’가 보고서 제목이다. 맥킨지는 10년 사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끓는 물은 한국의 과도한 규제다. 왜 물이 끓는지 주목한다. 맥킨지는 10년 전 물의 온도로 식혀서 빨리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의 온도를 낮춰 개구리, 즉 한국 기업들이 냄비 안팎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한다.-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만 대선이 임박했다.△대만 대선은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협조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멀리할 수는 없다. 미국이 민감한 것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다. 다른 산업들까지 중국과 협력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한중 고위급 대화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측 상당수 회사들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많이 왔다.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한중이 그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우태희 상근부회장은…△연세대 행정학 학사 △UC버클리 경제정책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7회(1984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역사적 순간”vs"명백한 위헌"…개식용 금지법 통과에 엇갈린 희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개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십 년째 대립해 온 동물단체와 육견협회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동물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육견협회는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법안이 통과되자 동물단체는 일제히 환호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동물의 희생과 시민들의 절규에도 견고했던,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늦었지만 개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며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개식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었다”며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올바르게 공존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밑그림부터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반면 대한육견협회는 입장문에서 “결국 국회 입법이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된 식용개 종사자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합법적인 개사육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전 재산을 투자해 생업을 유지해온 종사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식주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헌법소원, 개반납 운동, 국가·정치 폭력에 대한 난민신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른 졸업’ 특수 노리는 백화점…아우터 등 프로모션 확대
- 한 소비자가 롯데백화점 본점 나이키 매장에서 상품을 구경 중이다. (사진=롯데백화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백화점 업계가 빨라진 졸업과 신학기 시즌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에 나선다. 과거와 달리 12월~1월에 졸업하는 학교들이 늘어나자 특수를 누리고자 하는 백화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8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소재 학교(초·중·고)의 3곳 중 1곳은 12월~1월 사이에 졸업식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190일 의무수업일수를 채우면 나머지 기간은 각 학교 재량에 따라 학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게 되자 각 학교들이 졸업식을 앞당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에서는 아웃도어 및 영패션 할인 프로모션에 들어갔다. 최근 졸업 선물로 자켓·코트 등 두터운 겨울 외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신촌점도 오는 11일까지 본관 지하 2층서 ‘아웃도어 초특가 대전’을 진행, 노스페이스와 아이더 등 다양한 브랜드의 아우터 상품을 최초 판매가대비 최대 60% 할인한다. 이어 천호점에서도 오는 11일까지 씨씨콜렉트·리스트 등이 참여한 ‘영캐주얼 패밀리 세일’ 행사를 열어 코트, 자켓과 같은 다양한 의류 상품을 최초 판매가대비 최대 50% 할인해 판매 중이다. 또한 졸업식이 빨라져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아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더현대 서울은 오는 10일까지 SNS 110만 팔로워를 가진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의 ‘갑진년 키크니와 값진물건들’ 팝업스토어를 연다. 판교점에서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아티스트 아담 핸들러의 ‘왓 메이크스 미 해피’(What Makes Me Happy) 전시를 진행하고 미아점은 다음달 3일까지 갤러리H에서 구승희 작가의 ‘새해 소망전’을 개최한다. 더불어 졸업식 날짜에 맞춰 최근 1월 식당가 예약도 빠르게 마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졸업 시즌이 앞당겨지면서 추운 날씨 속 졸업식이 진행돼 두터운 의류 상품이 졸업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졸업이 빨라지며 입학식까지의 시간이 여유로워진 만큼, 백화점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팝업스토어와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행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고 말했다.신세계백화점도 분주하다. 빨라진 졸업 시즌에 맞춰 초·중·고등학교 별로 인기 품목 프로모션에 나선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는 △몽클레르앙팡 롱패딩 (167만원 대) △노스페이스키즈의 눕시패딩 (29만원) △나이키키즈의 에어맥스 등의 운동화 (5만원 대) △닥스키즈의 책가방세트(20만원 대) △랄프로렌칠드런의 백팩&슈즈백 (20만원 후반 대)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마리떼프랑소와저버, 와릿이즌, 디스이즈네버댓, 아더에러, 이미스 등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의 아우터, 후드티셔츠, 모자 등의 품목 및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엄브로 등의 스포츠 슈즈, 아크테릭스, 살로몬,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브랜드의 아우터 등이 인기 품목으로 꼽혔다.또한 인기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난해 가을·겨울 시즌오프 상품은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신학기를 맞아 책가방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센텀시티에서는 수아베라망, 빅키드, 대구신세계에서는 수아베라망, 피터젠슨, 광주신세계에서는 피터젠슨, 닥스키즈, 헤지스키즈 등이 팝업스토어를 열고 신학기 책가방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도 졸업 관련 대표 제품인 신발, 가방 등을 특가에 선보이고 있다. 실제 매출도 성장세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신발과 가방이 포함된 스포츠 상품군 매출은 10% 신장했다. 예비 대학생 입학 선물인 화장품 상품군 매출도 20%나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빨라지고 있는 졸업 트렌드에 따라 앞으로도 연말연시에 졸업 테마의 행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을지로3가 12지구 재개발' 후년 준공…서울 오피스 가뭄에 '단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오피스시장이 만성적 ‘공급가뭄’을 겪는 가운데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오는 2026년 9월 말 완공돼서 연면적 1만평 이상 대형 오피스가 들어서면 서울 도심권역 오피스 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주주 ‘이스턴투자개발’…우미글로벌 등 출자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9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3가 65-14 일원에는 지하 8층~지상 17층, 연면적 4만4906.79㎡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다.(자료=이스턴투자개발, 마스턴투자운용, 업계)이 사업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9월 착공했다. 시행사는 을지로75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우미건설이다. 을지로75PFV는 이스턴투자개발이 보통주 28.2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어 우미글로벌(보통주 19.57%), 피아이에이(보통주 10.87%), 미드미디앤씨(보통주 8.70%), 마스턴투자운용(보통주 3.39%), KCC건설(보통주 2.61%) 등이 공동 출자했다. 교보자산신탁(제1종 종류주식 4.35%), 이지스자산운용(제2종 종류주식 4.35%, 제4종 종류주식 4.35%)도 참여하고 있다. 제1종, 제2종, 제4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제3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의결권이 있다.(자료=감사보고서)을지로75PFV는 다음 순서로 배당재원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1순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의 연 단리 5% △2순위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해 내부수익률 연 복리 10% △3순위 제4종 종류주식에 대해 내부수익률 연 복리 10% △4순위 보통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보통주식과 동일)에 대해 잔여 배당 순이다.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식들은 배당 및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서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후순위 우선주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는 선순위 우선주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 이뤄진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하종진 이스턴투자개발 대표(12.5%), 강지애씨(2.5%)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지분율 29%)와 케이지파트너스(29%), 이수정씨(42%)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 도심권역 공실률 3%대…공급, 대부분 2027년 이후이 건물이 완공되면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서울 도심권역(CBD) 프라임오피스 시장 평균 공실률은 작년 3분기 기준 3.5%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본관 리모델링 및 통합별관 재건축을 완료하면서 공실률이 전분기(2.0%)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자연공실률(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저 공실률) 5%를 밑돈다. 신규 오피스가 대규모로 공급될 시점도 대부분 오는 2027년 이후다.향후 도심권역에 공급 예정인 A급 오피스는 △봉래구역 제1지구(메리츠화재 서울사옥) △을지로 2가 △세운구역 △을지파이낸스센터(EFC) △서소문구역 제10지구(동화빌딩, JB금융지주 인수)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중앙일보 빌딩)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옛 중앙일보·호암아트홀 개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이 있다.서울 중심권역(CBD)에 공급될 A급 오피스들 (자료=컬리어스 자료 캡처)이 중 올해 3월 완공 예정인 메리츠화재 서울사옥, 종로구 공평 15·16지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완공 시점이 2027년 이후거나 미정이다. 메리츠화재는 서울역 인근에 신사옥을 개발하고 있다.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오는 3월 23일 완공 예정이다.서울 종로구 인사동 87번지(공평 15·16지구) 일원 9263㎡에는 오는 2026년 7월 지하 8층~지상 최고 25층 규모 업무·상업시설 2개동이 신축된다. 총 연면적은 14만3431.88㎡(약 4만3400여평)다.반면 서소문구역 제10지구(옛 동화빌딩)와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옛 중앙일보 빌딩)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으로, 착공 전까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을지파이낸스센터(EFC)도 착공까지 인허가 절차를 여럿 밟아야 한다.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옛 중앙일보, 호암아트홀 있는 서소문빌딩)는 올해 7~8월 말까지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강북의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올해 상반기 본PF 조달을 통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착공 후 준공까지 시간이 수년 걸린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는 “앞으로 서울역 인근과 서소문 11·12지구, 삼성타운 개발, JB금융지주의 사옥건립 계획으로 프라임 오피스가 공급되는 대규모 오피스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당분간 오피스 임대차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서울시가 도시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오피스 개발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개발속도가 정체됐던 을지로 3가와 세운지구 도시 정비 재개발이 재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은행 "앞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 속도는 완만"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2%로 둔화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보일 것이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9일 오전 8시 30분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1%,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를 기록했다. 11월보다 모두 0.1%포인트씩 하락한 것이다. 11월 물가상승률에 비해 농산물은 0.04%포인트 상방 요인으로, 근원물가와 가공식품은 각각 0.08%포인트, 0.07%포인트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산물 가격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과실, 채소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15.7% 올라 10월(14.7%), 11월(14.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딸기, 부추, 가지가 전월비 각각 75.7%, 28.0%, 23.5%나 급등했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가 12월중 배럴당 80달러를 밑돌면서 전년동월비 5.2% 하락했다. 10월(-0.8%), 11월(-4.7%)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근원물가는 외식, 상품을 중심으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가공식품은 작년 우유 원유 기본가격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4.2% 올라 오름폭이 축소됐다. 외식 물가는 10월 4.7%, 11월 4.8%에서 12월 4.4%로 오름세가 주춤해졌다. 기타 공업제품도 10월 3.5%에서 12월 2.1%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출처: 한국은행올해 연간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한은의 11월 전망치(3.6%, 3.5%)에 거의 부합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전월보다 소폭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며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유가가 다시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향후 물가경로 전망에 유가 및 농산물 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누적된 비용압력의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었다.
- 혁성실업 황의빈 회장, 高大에 발전기금 1억3천만원 쾌척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총장 김동원)가 혁성실업(주) 황의빈 회장으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기부식은 지난 26일 고려대 본관에서 황의빈 회장을 비롯해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이황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려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56학번인 황의빈 회장의 뜨거운 고대사랑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평생을 관통해 온 고려대인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은 현재까지 한결같은 고대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2004년 자랑스런 고대 법대인상, 2013년 크림슨어워드 발전공로상 수상으로 이어졌다.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황의빈 회장의 기부는 법과대학 발전기금을 비롯해 장학금, 의학발전기금 등 42억 원을 넘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원에 전달한 의학발전기금은 의학 연구와 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식에서 황의빈 회장은 “의료원과 의과대학이 사랑하는 모교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학발전기금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라며, “전달되는 기금이 의학연구와 교육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에 김동원 총장은 “오랫동안 고려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 황의빈 회장님께서 의학발전을 위해 이렇게 또 마음을 전해주시니 더욱 감사하다”라며, “황의빈 회장님의 고귀한 정성은 우리 의료원과 의대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귀중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황의빈 회장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라며, “회장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한 차원 높은 의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감사를 표했다.혁성실업 황의빈 회장(왼쪽)과 고려대 김동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