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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위례WM센터서 하반기 금융·문화 세미나
  • 대신증권, 위례WM센터서 하반기 금융·문화 세미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신증권(003540)이 위례WM센터에서 하반기 금융·문화 세미나 진행한다.대신증권은 3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위례WM센터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두 차례에 걸쳐 금융·부동산과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첫 강좌는 9월 12일 김영일 장기전략리서치부장의 일본 증시 세미나와 장용훈 전문위원의 하반기 부동산 전망으로 시작한다. 19일에는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 찾기’를 주제로 컬러 테라피 강좌가 진행된다.10월에는 17일 서영재 연구원의 미국 증시 전망, 이기홍 세무사의 세제 강의 그리고 24일 하정혜 문화유산해설사의 ‘박물관&궁궐 즐기기’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11월에는 14일 조승빈 연구원의 2024년 글로벌 시장 전망 및 자산배분전략 소개에 이어 정지은 PB가 퇴직연금 전략을 강의한다. 21일 문화 강의에서는 최경복 패션아트디자인 대표가 체형 커버 스타일 찾기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대신증권 고객과 위례신도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위례WM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범영 대신증권 위례WM센터장은 “위례WM센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채권·절세·부동산 경매부터 사진과 여행, 피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대신위례센터에서 금융서비스도 받고 재테크 및 문화 지식도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30 I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 법무법인 세종과 기업승계전략 연구 업무 협약 체결
  • NH투자증권, 법무법인 세종과 기업승계전략 연구 업무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유) 세종과 기업승계전략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체결했다. NH투자증권 Retail지원총괄부문 심기필 총괄대표(왼쪽)와 법무법인(유)세종의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22일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 제공)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업승계에 필요한 세금, 법률,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기업매각 등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도에서 고민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Tax센터는 10인의 회계사 및 세무사로 구성됐다. 최고경영자(CEO)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승계나 매각 등 고민하는 단계부터 상속설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는 물론 조세, 부동산, 금융 등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상속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세분화된 솔루션 제공에 나서고 있다.NH투자증권 리테일 사업총괄부문 심기필 총괄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고도화된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기업승계 세제혜택 확대에 발맞춰 기업승계를 고민하는 CEO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더욱 개인화된 컨설팅 솔루션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달 말 진행되는 2023 NH CEO 아카데미 ‘성공적인 기업승계 및 매각전략’ 부터 시작해 점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NH투자증권, 법무법인 세종, 그리고 EY한영회계법인의 전문강사로 구성했으며 각 법인의 오랜 노하우를 집대성한 전략을 법인 CEO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3.08.23 I 양지윤 기자
혜택 확 늘어난 청약통장…'해지 행렬' 멈출까
  • 혜택 확 늘어난 청약통장…'해지 행렬' 멈출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바뀐 청약제도에 청약통장 해지 행렬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생긴데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세대주 외에도 청약통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하며 청약통장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3만 7293명으로 6월 말 2588만 2064명에 비해 4만 477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 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 2.1%로 저축금리가 기준 금리(3.5%)보다도 낮게 형성된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인근 시세보다 낮은 새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청약통장 해지 추세가 앞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과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늘리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인정해 총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이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선 “올 초 세대주인 남편 청약통장만 놔두고 해지했는데 너무 아깝다”, “다시 가입하러 가야겠다”, “미혼가구보다 결혼한 가정에 혜택을 주려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가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늘리는 데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은 주택계정 전·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 만약 청약저축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경우 정부의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의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청약통장 해지 보다는 납입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가점제 상 부부합산 기준도 생기면서 혼인률 제고와 통장보유자 확대를 동시에 꾀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정기간도 늘어난 만큼 청약통장 해지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바뀐 제도로 혜택이 커지고 금리도 상승한 만큼 청약통장은 일단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며 “다만 분양가가 인상하고 있어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과하게 높은 곳은 청약하기 보단 준공 5년내 아파트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8.20 I 신수정 기자
'고령자·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 '고령자·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공무원 등 15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16일 표창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5번째)이 16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 소통’을 활용해 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 등 총 15건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하고, 우수사례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먼저 정책분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뽑힌 강지성 국세조사관(본청 장려세제과) 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신설해 매년 신청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였다. 5월 기준으로 69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본청 정보화운영과 소속 김세린 국세조사관은 전세사기 공포로 인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급증하자 이에 발맞춰 접수→확인→열람 전과정에 대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시에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청편의도 개선했다. 이외에 근로사실 부인 신청에 대한 실시간 처리현황을 카카오톡 알림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든 권옥기 국세조사관(본청 소득자료관리과),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 제공한 이은주 국세조사관(본청 부동산납세과) 등도 정책분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뽑혔다. 현장분야에서는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는 변칙적 수법으로 체납 강제징수를 회피하자 이를 끝까지 추적한 권기현 국세조사관(국세청 징세관실) 등 3명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6 I 조용석 기자
경기 반등 고민 中…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내놔
  • 경기 반등 고민 中…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내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맞물려 경제 활성화에 골몰하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외국인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3일(현지시간)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6개 분야 2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내외 시장 통합과 시장 중심의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우선 외국인 투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 분야에 외국인 투자 도입을 강화하고 유치 채널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적 대우가 보장된다. 법에 따라 정부 조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표준 제정 작업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IP)의 행정적 보호·집행을 강화한다. 외국 투자기업 직원에 대해선 출입국·체류 정책과 법 집행 검사를 최적화하고 서비스도 개선키로 했다.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 보증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 메커니즘도 개선할 예정이다.중국 국무원은 이들 방안과 관련해 모든 지역·부처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적시에 시행키로 했다.중국은 최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 국면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높지만 7~8월 전통적인 경제 비수기가 지난 이후 3~4분기에는 뚜렷한 경제 반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디지털 실물결제 통합포럼50의 후치무 사무차장은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야 한다”며 “중장기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3분기말과 4분기초에는 중국이 경제 성장의 회복 단계에 완전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중국측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두고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GT는 일부 외신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향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채 증가, 정쟁, 빈곤 등 많은 위험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후 사무차장은 “미국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번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 거품으로 거품이 터지면 경제·금융 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4 I 이명철 기자
美 생산자물가지수 반등…나스닥 0.7%↓
  • [뉴스새벽배송]美 생산자물가지수 반등…나스닥 0.7%↓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되면서다. 캐시우드가 엔비디아를 매도했다는 소식에 큰 폭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이 부진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 심리 속 강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세계에너지기구(IAEA)에서 원유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상승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거래가 중단돼 경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미사일 생산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다.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후 흑해를 지나가는 상선에 경고 사격을 실시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증시, 인플레 우려 속 혼조세-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0% 상승한 3만5281.40으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내린 4464.05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8% 밀린 1만3644.85로 집계.-뉴욕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약세.-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8월 물가 우려 부각되며 긴축 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 나와.◇뉴욕증시, 반도체 관련주 약세…제약주 두각-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엔비디아는 3.62% 큰 폭 하락. 자산운용가인 캐시우드의 매각과 모건스탠리가 인공지능(AI) 랠리 후반부에 위치했다는 보고서 발표 후 약세 지속.-AMD(-2.41%), 브로드컴(-1.56%), 마이크론(-1.64%) 등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램리서치(-5.01%), AMAT(-4.0%) 등의 반도체 장비 업종은 미국의 대중국 투자 금지 등의 정책 여파로 하락.-테슬라도 캐시우드의 매도 소식과 중국 경기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1% 하락 마감.-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속되며 1.33% 상승.-머크(1.77%), J&J(0.98%) 등의 다른 제약주 역시 투자심리 개선으로 상승 마감.◇美 7월 생산자물가지수 0.3%↑…소비지수 견고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예상치(0.2%)를 상회. 전년 대비로는 0.8% 올라.-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는 전년 대비 2.4%를 유지했지만, 식품과 에너지,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수치는 2.7% 기록.-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2% 상승에 그치며 물가 하락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 역할을 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재차 기대치를 웃돌면서 물가 하락 압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미국의 8월 소비심리지수는 71.2로 지난달(71.6)보다 둔화. 상황지수는 76.6에서 77.4로 개선됐지만, 기대지수는 68.3에서 67.3으로 위축.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에서 3.3%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에서 2.9%로 하락.◇국제유가, 수요 확대 전망에 상승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45% 오른 83.19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0.47% 상승한 86.81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세계에너지기구(IEA)가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원유 수요가 하루 120만배럴에서 150만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승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자발적인 감산으로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점도 영향 미쳐. ◇中, 컨트리가든 디폴트 위기…채권 거래 중단-1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권 10종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보도.-이번 거래 정지는 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돼.-컨트리가든은 지난 7월 만기인 액면가 1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2종의 이자 2250만달러를 갚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컨트리가든은 채권자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처하겠다고 밝혀.◇김정은, 군수공장 시찰…“미사일 생산능력 제고”-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14일 밝혀.-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지난 3~5일에 이어 엿새만.-김 위원장은 시찰 과정 중 미사일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확대 강화된 전선부대들과 미사일 부대들의 편제 수요 및 작전 계획 수요에 맞게 생산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알려져.-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를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中,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추진…정부사업 참여 독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 발표.-중국 국무원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부 해안 지역에 몰린 외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지역을 내륙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아울러 국무원은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기업이 중국 구낸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지침도 밝혀.-외에도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해 중국 내 투자를 장려하겠다고 발표. ◇러 군함, 흑해 상선에 공격 사격…긴장 고조-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군함이 흑해를 가로질러 이동하던 팔라우 국적의 화물선에 경고 사격 실시.-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정찰용 군함인 바실리 비코프함이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팔라우 화물선 ‘수크루 오칸’에 자동화기를 발사했다고 밝혀.-러 국방부는 화물선에서 금지품 운송 여부 검사를 위해 운항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앞서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로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적대적 물자 운반 선박’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2023.08.14 I 김응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 주도라더니…금융사 팔 비틀어 만든 ‘관치펀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민간 주도라더니…금융사 팔 비틀어 만든 ‘관치펀드’ -‘반도체 인재 잡아라’ 삼성 CEO들 서울대行-난기류 빠진 항공 빅2 결합 ‘화물항공사’ 신설 묘수 될까 -이제 복기의 시간…‘새만금 잼버리’ 이번주 감사 착수 -[사설]우여곡절 속 막내린 잼버리…소모적 정쟁 덧칠 말아야 -‘툭’하면 터지는 은행권 대형 비리…내부 통제, 누가 믿나 △종합 -‘씀씀이 넘사벽’ 왕서방이 온다…‘K관광 1번지’ 들썩-‘D램·낸드플래시 교수님’ 강의 맡을 임원 선정 심혈△‘관치펀드’ 논란 -정부는 ‘마중물’ 예산 안 풀면서…“인건비도 안나오는 펀드 누가 하나” -美 정부 초기 스타트업에 1년 4억달러 지원, 中 추가보수·세제지원으로 민간 투자 유인 △종합 -항공 빅딜 땐 한미 화물운송 점유율 73%…독과점 해소방안 찾기 안간힘 -정부 세수부족에 고강도 구조조정, 내년 예산 증가율 3%대로 내린다 -이란發 훈풍에…제조·정유·종합상사 사업 재개 기대감 솔솔-신성델타테크 시총 1조 훌쩍…상온 초전도체 진위 논란에도 테마 열풍 여전 △잼버리가 남긴 것 -무관심 정부·방관 지자체·일방통행 조직위…낱낱이 밝혀 되풀이 막아야-지역 명소 관광, 전통놀이 체험…SNS 체험대사 활약한 4만 대원 -볼썽사나운 여야 공방전…“전 정권 탓”vs“尹사과하라” -“막판 위기대응 능력 빛났다”△정치 -역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안보·첨단기술·공급망 등 협력” -거야에 발목잡힌 재정준칙, 8월 임시국회 통과도 난망 -혁신안 놓고 민주당 사분오열…이재명 ‘침묵’ 언제까지 -‘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오늘 軍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 -국민 52% “남북 바람직한 미래상, 자유왕래 2국가” △경제 -“BOJ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할 듯” -日 방류 오염 처리수, 100만년 먹어야 유해 수준 -‘삼성에 갑질 의혹’ 美 브로드컴 제재, 내달 결론 -수협, 국가인증 방사능 안전성 검사기관 ‘첫 지정’ △금융 -연말 ‘주담대 대환대출’ 앞두고…상품 확대 뛰어든 인뱅 -ESG활동 화폐 가치 신한금융 ‘4.8조원’ -“CEO에 책임 묻겠다”…금융지주사법 개정 속도 낸다 -‘펫보험 활성화’ 물꼬 트이나…보험개발원, 통계 마련 분주 △글로벌 -재선 도전하는 美 바이든, 이란과 핵 협상 속도 내나 -“인플레 해소 안돼…연준, 여전히 매파적” -‘헝다 4배’ 컨트리가든…“디폴트 땐 中경제 큰 압박” -“수백명 연락 두절”…하와이 산불 사망자 더 늘 듯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 美 방문…中 “분리주의 말썽꾼” 비난 △산업 -잼버리 반전 이끈 재계…‘엑스포 유치전’ 뒤집기 나선다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 “스포티지, 완성도 넘버원” -권영수의 배터리協, 한국판 IRA 입법 총력…민관 가교 역할 본격화 -SK·시노펙 합작 ‘중한석화’ 10주년…“미래 화학소재 사업 협력 다각화” -LG올레드 에보TV, 유럽9개국 성능평가서 1위 -한온시스템 호실적에 한국타이어 웃는 이유 △ICT -SKT, 앤트로픽에 1300억원 투자…AI사업 가속 -“보고보다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자” 김영섭호 KT, 비전·조직개편 관심 고조 -“AI 편향성 막을 5만개 질문 데이터셋 마련” -“댜앙햔 생성형 AI모델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해외사업 성적에…K렌털 기업 희비 갈렸다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등 中企 혁신제품 39개 지정 -가성비로 현지인 입맛 사로잡아…국내 최초 F&B 유니콘 기업 도전 △소비자생활 -카눈 휩쓸자 이틀새 배춧값 10%↑…“가격 더 오를 듯”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신장질환 전문식단 출시 -“佛와인 누른 칠레 에라주리즈…프리미엄도 자신” -대형마트서 ‘5900만원짜리 위스키’ 선물도 산다 △증권 -유커보다 먼저 들어온 기관…화장품주 모처럼 웃음꽃 -국제유가 급등에 차갑게 식은 투심 -가격 제한폭 풀리니…‘단타 놀이터’ 된 스팩 -만년 2위 설움 끝낸다…주목받는 덴티움 -게임 참 안 풀리네…실적 부진에 멀어지는 반등 희망 △부동산-뜨거운 수도권…‘만점 육박’ 청약통장 나왔다 -초기 재건축 단지 투자 주의점은? -성남 도환중2구역 조합 내부갈등 ‘점입가경 ’-뇌물에 음주운전까지…끊이지 않는 LH 임직원 비위 △문화 -5시간 핏빛 복수극…이 가족의 끝은 어디인가 -극장·서점 동시 강타 ‘오펜하이머’ 빅뱅 -중용의 덕 지켜낸 세 연주자, 해금의 본질을 풀어내다 △스포츠 -6m 버디 쏙…이예원 연장서 웃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 새 시대 이끈다 -내년 KLPGA투어 복귀 노리는 유현주 “골프 연습, 요즘처럼 열심히 한적이 없어요” -“다음 시즌엔 페덱스컵PO 진출해야죠” PGA 투어 데뷔시즌 치른 김성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식량 위기’대비…해외 곡물 유통시설 확보, 소비 많은 밀 비축 늘려야 -“농식품 수출·한류 붐 연계 연구…농업, 성장산업으로 바꿀 것” △오피니언 -[이희용의 세계시민]‘여자 안중근’ 남자현 의사의 한과 꿈 -[정치프리즘]지지율 회복 답 없는 민주당 -[생생확대경]성큼 다가온 AI저작권 시대 △오피니언 -[목멱칼럼]급전 창구 된 카드사, ‘충당금 방파제’ 쌓을 때 -[데스크의 눈]밤늦게 전달된 尹대통령의 메시지 -[e갤러리]장세일 ‘표준동물-개’ -[기자수첩]휴대폰 압수로 교권침해 해결할 수 있을까 △피플 -“커뮤니티 팬덤을 브랜드로…골프 진입장벽 낮췄죠” -망상해변서 현대차 브랜드 N 체험 행사 -하나금융, 금감원과 ‘청년 디지털 인재’ 발굴 나서 -LG U+, 수재민 위해 임직원 기부활동 -SKT, 롯데월드 ‘A.프렌즈 팝업’ 인기몰이 -명복을 빕니다 △사회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민원…“태풍 덮친 밤에도 쓰레기 20t 수거”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치료기관 자료 전달한 것” -오늘 ‘택배 없는 날’…편의점 반값택배·쿠팡 로켓배송은 정상운영 -잼버리에 뿔난 각국 학부모들…국제 소송전으로 번지나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서울시, 내일 보신각서 ‘제78주년 광복절’ 타종행사
2023.08.13 I 권효중 기자
'백약이 무효' 中경기…대규모 부양책 꺼내드나
  • '백약이 무효' 中경기…대규모 부양책 꺼내드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사실상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진입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파급될 여파에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내부에서는 소비·투자 부진을 겪으면서 안팎의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다.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올해 5% 경제성장을 천명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저성장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내놓을지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경제 활동 재개했지만, 활성화 기척 없는 中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는 9일 전세계 경제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중국은 올초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했음에도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하락한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 급락 등 식품 물가가 내린 영향이 크다. 식품·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CPI는 0.8% 올라 전월(0.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하지만 중국의 물가 하락이 일시적이란 견해는 드물다. 중국 CPI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이미 4월부터 0%대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6월엔 제로(0%)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어 7월에는 2년 5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확인됐다.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동월대비 4.4% 하락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중국 수석전략가인 싱 자오펑은 로이터통신에 “CPI와 PPI는 모두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면서 경제 디플레이션을 확인했다”며 “하반기에도 CPI는 0%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수요 둔화로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7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4.5% 급감했다. 이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중국 제조업의 부진으로 연결되고 투자 위축과 근로자들 수요 약화로 이어진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해 관련 제품·서비스 판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중국에선 자동차·스마트폰·가구·가전제품과 임대료 등의 물가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수가 살아나지 않자 7월 중국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 우리나라의 7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6.5% 줄면서 10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여기엔 중국의 수요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일본 전철 밟을라…“대책 신속하게 마련해야”중국의 저성장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보도를 통해 ‘중국 경제의 일본화’에 대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중국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출을 꺼리고 있으며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며 ‘버블(거품)’이 붕괴된 후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봤다.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이날 발표 후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시장 수요와 공급이 계속 개선되면서 지난해 기저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CPI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애널리스트 말을 인용해 “이번 CPI는 연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자동차·가전·가구 등 내구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수요를 진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중국 경기 침체 여파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거나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통화 완화 등이 거론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전환은 정부에 대해 더 많은 부양책 요구를 촉발할 것이라고 봤다. 코넬 대학의 중국 금융전문가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FT에 “중국 정부는 문제가 더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I 이명철 기자
‘나홀로 물가 하락’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현실로
  • ‘나홀로 물가 하락’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현실로
  •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 시장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서 중국만이 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요 부진이 겹쳐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수십년간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왔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했다. 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한창이던 2021년 2월(-0.2%)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2021년 8월 물가가 0.4% 하락했던 일본 이후 처음이다.중국 CPI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올해 1월 2.1% 반짝 반등했지만 이후 꾸준히 내리다가 6월에는 0%까지 낮아졌다.생산자물가지수(PPI) 또한 같은 기간 4.4% 떨어지면서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CPI와 함께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물가가 수요·공급 측면 모두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중국은 내부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앞서 전날 발표한 수출입 지표에서도 7월 수입액이 약 2012억달러(265조원)로 1년 전보다 12.4%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의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중국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기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실제 이날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하이종합지수·심천종합지수를 비롯해 일본 니케이225지수, 홍콩항셍지수 등 아시아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한편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약속하고 유급휴가제 시행 등을 내놨지만 외신과 경제학자들은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모건스탠리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빈 싱은 블룸버그에 “중국이 디플레이션의 덫에서 탈출하려면 통화·재정정책 완화를 통해 정부 부채를 늘리고 지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8.09 I 이명철 기자
“英 저소득층 지원 韓의 4배…복지 현실화로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
  • “英 저소득층 지원 韓의 4배…복지 현실화로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
  •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어느 때보다 큰 갈등을 빚으며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도 경신했다. 저임금근로자를 등에 업은 노동계와 영세 소상공인을 뒤에 둔 경영계는 심의 내내 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충돌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저임금이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급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이 유일한 생존수단이자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공하는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기’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웹 계산기는 회원국들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 복지급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각국 정부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프랑스, 저소득 1인가구에 EITC로 연 350만원 지원먼저 최저임금 수준인 연봉 2200만원 저임금근로자 1인 가구의 지원 정도를 살펴봤다. 웹 계산기에 가구주 연령 28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로 설정했다. 주택 비용은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금 등), 사회보장세(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를 삽입해 산출한 최종 가구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했다.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양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연 350만원 가량을 EITC로 지원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은 주거급여로 각각 연 460만원과 38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는 주거급여나 EITC가 없었다.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득세만 부과될 뿐이다.4인 저소득가구로 기준을 넓히면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저소득가구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2명으로 늘어나면, 보육비의 급증으로 인해 외벌이로 전환하는 경우 다반사다. 이번에는 가구주의 연령을 40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면서 배우자는 주부, 아동은 2명인 4인 가구로 기준을 설정했다. 가구주는 저임금근로자인데 중위임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주택 비용은 이번에도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우리나라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연 2488만원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보면 △공공부조 185만원 △주거급여 607만원 △가족급여 480만원 △EITC 234만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 등 약간의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당수 저소득가구는 공공부조 및 주거급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공공부조와 주거급여를 0원으로 계산하면 총 가처분소득은 2968만원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연 500만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반면 대표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영국의 4인 저소득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는다. 영국에서 평균임금의 절반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연봉은 약 3594만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부조 128만원 △주거급여 897만원 △가족급여 305만원 등 연 2493만원 가량의 복지급여가 더해진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300만원 가량 나간다고 해도 총 가처분소득은 5553만원으로 늘어난다. 즉, 영국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에 더해 정부 지원으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한 셈이다.다른 OECD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으로 연 2850만원을 받지만, 복지급여를 합치면 소득이 4184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본도 2683만원에서 3854만원으로, 미국도 3879만원이 4769만원으로, 독일도 3729만원에서 502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적극 확대해야우리나라는 면세를 통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국의 전체 근로소득자의 37%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낸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 소득을 늘릴 수단이 없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 나아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목을 매게 됐다.최저임금제도가 가족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상당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은 30%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혼 단신 근로자나 외벌이 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은 빈곤에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니라라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청년· 고령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퇴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도 지금껏 습관적으로 해오는, 이른바 ‘전(前)분배 투쟁’에 올인하는 관습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3.08.09 I 최정훈 기자
수출·소비 부진에 동력 잃어가는 中경제, ‘D의 공포’ 번진다
  • 수출·소비 부진에 동력 잃어가는 中경제, ‘D의 공포’ 번진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경제 활동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해외 고객들도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이야기다. 세계 각국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대응에 몰두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물가가 꾸준히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놓였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인접국인 우리나라 등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다. 이에 중국 경기 반등을 위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월 CPI·PPI 동반 마이너스 전망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물가가 둔화하는 국면이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신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니에 샹콴 대표의 사례를 통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중국의 상황을 전했다. 중국이 3년여만에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하자, 니예 대표는 호황을 예상하고 신발 생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늘어난 신발 재고 물량이었다. 재고를 처리하기에 급급해진 니예 대표는 오히려 1년 전보다 신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올해 1월 2.1%, 2월 1.0%에서 3월(0.7%) 0%대에 진입한 후 6월에는 제로(0%)까지 내려간 상태다. 7월 CPI는 9일 발표 예정인데 블룸버그는 마이너스(-)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2020년말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생산자물가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다.중국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임대료 및 가구·가전 등 소비재 가격 하락 영향이 크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리고 수익이 줄어든 기업들은 일자리와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지난 수십여년간 일본이 겪었던 저성장의 굴레를 중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우려했다.해외 수출 부진도 저성장·저물가 요인 중 하나다. 8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2818억달러(약 370조원)로 전년동기대비 14.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 이후 월별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이다.중국의 2~3위 교역국인 유럽연합(EU)과 미국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7월까지 미국 누적 수출액은 1조9500억위안(약 35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줄었다. EU 수출도 같은기간 2.6% 줄어든 2조1800억위안(약 397조원)이다.7월 중국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2.4% 줄어든 2012억달러(약 264조원)다. 이는 현재 중국 국내 소비가 얼마나 나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인 줄리안 에반스-프리차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연초부터 나타났던 수입량 회복세가 7월 들어 대부분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지난 한두달 동안 국내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 산둥성 옌티엔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사진=AFP)◇연간 0%대 물가 상승률…경기 반등 시급블룸버그는 중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을 0.8%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명목국내총생산(GDP)을 실질GDP로 나누는 물가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면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평가했다.블룸버그와 FT 등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 국가통계국 등 기관들을 동원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현지 증권사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디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고 중국의 한 경제학자도 “규제 당국과 회사 홍보부에서 디플레이션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지속적인 경제 지표의 부진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를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이미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과 중앙은행 차원의 부양 조치 등이 기대되는 분야다.미즈호은행의 켄 청 수석 외환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중국 경제 지표의 지속적인 약세는 소비를 계속 위축시킬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인민은행이 추가 통화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23.08.09 I 이명철 기자
"中 부동산, 빠른 회복 어렵다…지방 재정 건전성 약화 등 유의해야"
  • "中 부동산, 빠른 회복 어렵다…지방 재정 건전성 약화 등 유의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이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개발회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중국 선전시 일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은행은 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상반기 이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기존주택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띠며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 3선 도시 이하론 가격하락폭도 크고 부동산 거래도 많이 부진한 상황이다.한은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중국 리오프닝(재개방) 효과가 미미한 데 있다고 봤다. 신속한 경기회복이 기대됐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서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축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세 도입 가능성도 부동산 시장 부진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공동 부유 촉진, 지방정부 수입체계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통합 등기제도를 도입, 부동산 보유세 도입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수요에 대응해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한은은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합법적인 재산권 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나아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은은 조만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전국단위 대규모 부동산 투자 부양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은은 “주요 대도시 도심 속 빈민촌 재개발 사업 추진,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농민공에 대한 미분양 주택 제공 등 수요 맞춤식 정책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관련 헤드라인 리스크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은 부동산 부진이 이어질 경우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건선정이 악화되거나 지방정부 소유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회사는 수익성·재무건전성 악화로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한은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대략 40조위안(약 7200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0%포인트(19조위안)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LGFV의 부채(GDP 대비 53%)를 포함할 경우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인 60%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2023.08.06 I 하상렬 기자
'1일 1대책' 중국, 이번엔 R&D·투자 촉진 28개 조치 내놔
  • '1일 1대책' 중국, 이번엔 R&D·투자 촉진 28개 조치 내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민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돕고 감세 조치를 단순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세우는 등 세제·금융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반등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중국 베이징 시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2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비롯해 중국 8개 부처는 1일(현지시간) 민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8개 조치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가지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 경제 다양한 측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9일 민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한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며 “민간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맞춤형 조치”라고 분석했다.이번 28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접근 △금융·토지 지원 강화 △법적 보호 확대 △정부 서비스 개선 △경영 환경 개선 5개로 구성됐다.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 임무를 주도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R&D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환급 시간을 줄이는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더 많은 민간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 기업에 대한 부채 상환 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업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규제와 공문서도 폐지한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민간 기업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리츠를 발행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수익성 있고 성숙한 주요 국가 프로젝트 목록을 구성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민간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경제 반등이 요원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 경기 회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다.베이징대의 경제학자인 차오허핑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치와 관련 “시장 접근, 인센티브 메커니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참여 장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안”이라며 “지방 정부가 (조치를) 잘 이행하고 민간 기업들이 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베이징의 경제학자인 티안윤은 “이번 조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관련 부서와 지방정부가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하반기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목표인 5%를 웃도는 5.5%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치와 더불어 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 정책 변경 등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지급준비율(RRR) 등 정책 도구를 사용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인민은행 관계자의 기자회견 발표를 인용하며 RRR 인하 등 기대감이 높다고 보도했다.
2023.08.02 I 이명철 기자
커지는 세수 펑크…상반기 40조 덜 걷혔다
  • 커지는 세수 펑크…상반기 40조 덜 걷혔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까지 세수 감소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세수 결손 규모도 최소 40조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18조3000억원)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세수 감소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연말까지 전년대비 감소액은 단군 이래 최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44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2014년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치였다. 세목 중에서는 6월까지 걷힌 법인세수가 4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8000억원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초부터 법인세수 급감 현상이 이어졌다. 다만 지난달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원천분이 늘어나며 법인세수가 5000억원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반도체업황 회복 여부와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동향, 환율 등이 하반기 세수에 있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1 I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 40조원 덜 걷혔다…감소폭 역대 최대
  • 올해 상반기 세수 40조원 덜 걷혔다…감소폭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까지 세수 감소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세수 감소폭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18조3000억원)와 비교해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를 기록했다.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진도율은 44.6%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은 53.2%고, 지난해 6월 진도율은 55.1%였다.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감소폭은 올초보다 줄어들었다. 5월과 6월 당월 국세수입은 각각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3조3000억원 감소했다. 4월 감소폭(9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속 감소하던 법인세가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5000억원 더 걷히면서 총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와 로열티 지급 등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6월 양도소득세(9000억원)는 1년 전보다 1조원가량 감소했다. 지난 4월 기준 주택매매거래량은 4만7000호로 1년 전(5만8000호)보다 18.6% 감소했다. 순수토지매매거래량도 4월 4만5000필지로 같은 기간 32.1% 줄어들었다.수출이 수입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수입액(531억달러)이 1년 전(601억달러)보다 11.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감소한 2조2000억원이 걷혔다. 관세수입도 5000억원 걷히면서 같은 기간 4000억원 감소했다.지난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분납분이 감소하면서 2000억원 감소한 1억4000억원이 걷혔다. 상반기 누계로 보면 1조6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동기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자료=기획재정부)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상반기 소득세는 총 11조6000억원 감소한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역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같은 기간 16조8000억원 덜 걷힌 46조7000억원이 걷혔다.올해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법인세 세수 영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세수 감소폭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수 여건이 압도적인 ‘상고하저(上高下低)’였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과의 비교 측면에서는 하반기 기준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하반기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시장 등 하방요인도 남아 있는 상태다. 정 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회복속도는 느린 등 어려움이 혼재된 상황”이라며 “8~9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그 이외에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동향, 환율 등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31 I 공지유 기자
'이문·휘경지구' 래미안, 세대구분형 적용..한지붕 두가족 가능
  • '이문·휘경지구' 래미안, 세대구분형 적용..한지붕 두가족 가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다음 달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라그란데’에 세대구분형 평면을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래미안 라그란데에 적용한 세대구분형 세대 평면도.(사진=삼성물산)세대구분형 평면은 아파트 한 채를 두 개의 거주공간으로 나눠 현관과 욕실, 주방 등을 독립시킨 구조다. 이로써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주거가 가능해진다.육아나 봉양 등 이유로 부모와 자식세대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서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별도의 학업 공간을 마련하거나 거주와 업무공간을 분리해 재택근무용으로 공간으로도 주목을 받는다.임차인으로서도 쾌적한 거주 환경을 보장받고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다. 아울러 보안이 뛰어나고 주차도 편리해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세대구분형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를 놓더라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물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월세 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이번에 공급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세대구분형 평면 물량은 74㎡C 타입 총 75가구다. 74㎡C 타입은 현관과 주방, 욕실 등이 모두 2개로 분리돼 완전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래미안 라그란데가 위치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는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 광운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 여러 대학이 인접해 있어 임대 수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6개 노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과도 가깝다.분양 관계자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단지 인근으로 여러 대학이 몰려 있는 입지적 특성상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거주와 동시에 재테크까지 가능한 세대구분형 평면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망했다.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으로 39개 동, 총 3069가구 규모다. 여기서 9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전용면적 별로는 ▲52㎡ 45가구 ▲55㎡ 173가구 ▲59㎡ 379가구 ▲74㎡ 123가구 ▲84㎡ 182가구 ▲99㎡ 10가구 ▲114㎡ 8가구로 구성되며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틈새 평면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래미안 라그란데는 교통, 교육, 생활 편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하철이 가깝고 특히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라 주목된다. 내부순환로와 북부·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이문초, 청량초, 석관중·고, 경희초·중·고(사립) 등이 가깝고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인접해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등이 있고, 개발 중인 청량리역 일대의 상권도 이용이 편리하다.천장산과 세계문화유산인 의릉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중화 수경공원 등도 인근에 있어, 공원과 녹지와 인접한 친환경 단지로 도심 속 에코 프리미엄도 기대된다.단지 인근 개발계획도 풍부하다. 래미안 라그란데가 들어서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총 1만 4000여가구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 브랜드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홍릉 일대에 홍릉 R&D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3년 ‘홍릉 바이오·의료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강남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삼성물산은 사전 홍보관인 ‘웰컴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매주 수·토·일요일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도 개최한다. 웰컴라운지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3번 출구 인근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2층에 위치한다.
2023.07.28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미 금리 0.25%P인상...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된다…리쇼어링 세제혜택 강화-‘역대급 투자’ 미래 선점 나선 삼성…‘가전·전장’ 양 날개 장착한 LG-[사설]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2면 종합-“미안해요, 행복하세요”…포스트잇 1600 여개에 담긴 마음들-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3면 美 기준금리 0.25% 인상-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美 지표 따라 더 확대될 수도”-강경 긴축→다시 모호한 화법으로…월가, 금리인상 종료 해석△4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아들 결혼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유류세 같은 탄력세율로-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5면 새먹거리로 떠오른 ‘천연물 신약’ -제약강국 해법, 떠오르는 천연물 신약[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①-K바이오 대표 블록버스터, 천연물 신약의 잠재력[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②-‘누적매출 9천억’ 천연물신약 스티렌 성공비결[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③-조용백 회장 “천연물 신약, 블록버스터 1순위“[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④△6면 종합 -흰 우유 1당 1000원 넘는다…우유 원윳값 1ℓ당 87원 인상-2차전지 급등락에 공포 확산…소외株로 시선 쏠린다-한은, 대출제도 ‘대수술’…담보범위 확대·비은행도 자금 지원-‘가전명가’로 버틴 LG…‘B2B·업가전2.0’ 내세워 실적개선 가속화-낸드 감산·HBM 생산확대…삼성전자 ‘반도체 업턴’ 승부수△8면 정치-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전승절’ 계기 북중러 연대 확인△9면 경제-에너지공대, 업추비 등 1억3000만원 부정 사용 적발-SMR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 7년 내 두배 늘린다-[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경기 불확실성 지속…제조업·서비스업 체감경기 동반 악화△10면 금융-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 가닥…산은, 금융위에 보고-“세계 인구감소·고령화 위기 온다…신협만의 포용금융 구축해야”-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5월 연체율 0.40%△12면 글로벌 -폭스바겐·샤오펑, 아우디·상하이차…獨·中 전기차 합종연횡-“구글·애플맵 비켜!”…메타·MS·아마존, 지도 데이터 무료 공개-‘대통령 구금’ 경호부대의 쿠데타..니제르 사태, 미국이 주시하는 까닭-현대차·기아·GM·BMW·벤츠와 ‘충전동맹’…테슬라 맞선다-구글·MS·오픈AI 등 AI 안전표준 협의체 출범-메타 ‘어닝 서프라이즈’…2년만에 두자릿수 매출 성장(종합)△13면 산업-삼성SDI,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LG엔솔, 수주 440조 ‘풀충전’…제품 다변화로 불황 돌파-‘현대차·기아’ 날자 현대모비스도 훨훨..2Q 매출 15.6조 ‘역대 최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장갑차 사업 따냈다…선진시장 진입-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동맹 강화…합작사업 시동△14면 ICT-KT CEO 후보에 차상균·김영섭·박윤영…‘리더십·소통능력’ 시험대-SKT주도, 독일·중동·싱가포르 ‘글로벌 통신사 AI동맹’ 출범-“챗GPT 등 AI서비스 실태점검”…정부, AI 신뢰성 구축 나선다-얼굴 키운 ‘플립5’ 삼성 반등 ‘핵심’…해외도 “폴더블 리더십” 호평-月 게임시간 2배나 늘었다고?…‘발로란트’ 식지 않는 인기 왜-‘4800억 규모 투입‘ 주가부양 나선 SK텔레콤△16면 소비자생활-아모레 웃고 LG생건 울고…희비 갈린 K뷰티 2강-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돌연 ‘1년 휴직계’ 제출…“개인적 이유”-하노이에 10만평 ‘롯데타운’…쇼핑·관광·레저, 롯데의 모든 것 담았다-리멤버, 쇼핑 사업 진출…‘비즈니스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세븐일레븐에서 앙리마티스와 커피 한 잔?”-“틀에 박힌 호텔 거부…세상에 없는 아난티 세계관 담았죠”△17면 증권-7만전자·12만닉스…‘AI반도체’에 주가 랠리 재시동 거나-[IPO출사표]큐리옥스 “세포분석 장비 분야 ASML 될 것”-25% 급락에 외국인도 담은 GS건설…“불확실성 여전”△18면 증권-2차전지 광풍…동학개미 vs 외국인 수익률 승자는-“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마켓인]오랜만에 주인공 나온 루키 리그…기대에 부응할까-[마켓인]금리인상 막바지…채권 개미 ‘21조’ 쓸어담았다△20면 부동산-서울시 동영상 기록 요청에…건설사 “CCTV 늘리고 드론까지”-옛 노량진 수산시장서 여의도까지 8분…용산까지 연결 탈바꿈-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목멱칼럼]바가지 상혼은 없다-[이코노믹 View]법인세율과 노사관계△26면 피플 -김형철 (사)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 사랑의열매 부회장 선임-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국내외 원전·플랜트 사업 ‘맞손’-“직원 절반이 MZ”…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MZ 소통 행보-금호석유화학,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36년째 ‘무분규’ 기록-에코프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교구재 제작 기증-HD현대사이트솔루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재건 협력 논의-LS MnM, 제11회 ‘MnM 사이언스 캠프’ 개최-반도체 시험분석 큐알티, 과기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최태원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자는 것 아냐…70년 韓성장의 보답”-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에서 임직원·자녀 병영체험 진행-“담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곽재선 KG 회장이 전한 ‘연결’ 스토리-‘탄소중립 박차’..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공동연구실 설립-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화폭에 담았던 한국전쟁 생활상…‘독학 화가’ 오우암 화백 별세△27면 사회-경찰, ‘오송 참사’ 대규모 전담수사본부 사실상 해체-‘신림동 살인’ 조선, 홍콩 판박이 범죄 찾아봤다…“모방범죄”-“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경찰, ‘오송 참사’ 수사 손 떼나…檢 이관 검토-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삐빅’ 안개가 많습니다”…기상청, 내비 가시거리 서비스
2023.07.27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2023.07.23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자·의사·플랫폼 모두 속터지는 비대면진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환자·의사·플랫폼 모두 속터지는 비대면진료-‘갈등 공화국’ 한국 경제적 손실은 얼마?-신동빈 “사업 관점 바꿔라”..포트폴리오 대전환 예고-美전략핵잠, 42년만에 부산 왔다 -[사설]재난 틈탄 악담·독설, 공직 사회 무사안일…이럴수 있나-[사설]야당도 나선 K콘텐츠 감세법안, 처리 늦출 이유 없다△‘극한 호우’ 계속-[긴급인터뷰]정휘철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 “극단적 기상이변, 땜질 처방으론 人災 못막아-피해복구 아직 갈 길 먼데..충청·남부 비 200㎜ 더 온다△표류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같은 고양 시민에 비대면 초진인데 나는 수락, 친구는 거절...혼란스럽네”-플랫폼 줄폐쇄…원격의료산업 새싹들 고사 위기-법제화 하세월...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만 할판△종합-사라진 아이 ‘생존 확인’ 절반도 안돼...10명중 1명은 사망-‘뉴롯데’ 방점은 수익...“사업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LG배터리 사업, 오너 뚝심 경영이 키웠다“-“엘리엇에 1300억 배상 못해”..정부, ISDS 취소 소송 제기△한미 핵협의그룹 첫회의-한미가 함께 협의·결정·행동...일체형 북핵 확장 억제 시스템 구축한다-북핵 공조 뭉친 한미일...북중러와 대립구도 심화-“미국의 강력한 의지 보여준것” vs “실질적 억제 효과 기대 어려워” △정치-尹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 복구 투입”..순방 성과도 강조-뒤늦은 野 ‘불체포 포기’ 결의...‘정당한 영장’ 조건 달았다-김기현 “수자원 관리 국토부 재이관 검토”...이재명 “정부, 방재시설 투자 늘려야”-‘어촌 휴가객에 소비쿠폰’..與, 수산업계 지원나서-노란봉투법 힘싣는 야권 “거부권 행사 위헌적 발상”△경제-3대 개혁 번번이 발목..사회적 갈등 관리 필요성↑-‘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포함하나-‘새 원전, 어디에 몇기 지을까’ 최대 관심사-취업 대신 대학원으로..청년 취준생 1년새 7.1만명 줄었다△금융-‘급전창구’ 카드론 금리, 하반기 더 오른다...이자부담 어쩌나-손보사 빅5, 상반기 차보험 손해율 70%대 선방-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년 조회수 1위 ‘기업재무정보’-BC카드, 우즈베키스탄 진출...‘스탄’ 국가 진출 시동△글로벌-고물가·고령화에...“유럽은 가난해지는중”-흑해곡물협정 종료에 밀 가격 들썩-美케리, 中리창·왕이와 릴레이 회담-침체 경고등에...中, 자동차·전자제품 소비진작책 발표-블랙록, 내년부터 ETF 개인투자자에도 주총의결권 부여△산업-지붕 뚫은 신조선가..조선 ‘빅3’ 잭팟 행진-김동관 부회장 약속 지켰다...한화오션 연봉 1000만원 인상-이번엔 ‘아프리카·중동·CIS’다..KG모빌리티, 수출 영토 대확장-‘배터리 차세대 인재 확보’..LG엔솔, 첫 산학협력 콘퍼런스-E1,캐나다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 투자..연간 100만t 도입-SK E&S, CJ대한통운 손잡고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ICT-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업계 “현실 외면”-AI로 CCTV분석...성별·연령 등 식별-선정성 논란 휘말린 ‘AI여친’ 카린, 한국서 가능할까-규제 직격탄 맞은 ‘페이코인’, 인력 절반 감축△소비자생활-“너무 느려” 점주·소비자 꺼리는 ‘1000원 배달’-CUx컬리...온라인 주문 편의점 픽업-뷰티업계 지각변동..언니 주춤한새 동생 실적 꽃-생수·라면에 봉사...유통·중기업계, 수해주민 돕기 온힘△Future Tech-똑똑한 AI학습 비결은 차원 다른 초고속·고용량칩 글로벌 빅테크 개발 전쟁-AI시대 GPU는 한계 뚜렷...NPU 승부수 던진 K칩 전사들-“엔비디아 앞설 SW생태계 조성 절실”△증권-에코프로 ‘황제株 대관식’-러 곡물협정 탈퇴에...곡물·사료株 강세-알케미스트 실소유주 황령 적발...이복현 “엄벌”-“미술품·한우 주각투자 확장 기대”...증권사 뜨거운 관심-미래에셋운용, 글로벌ETF 순자산 1000억달러 돌파△부동산-반지하 아닌데 침수라니...어이없는 신축 아파트-20년 넘은 낡은 다리가 전국 2만개...잦아지는 극한 호우, 버틸수 있을까-아파트 살아나는데 오피스텔은 냉골, 거래도 공급도 최저-대학가 월세 1년새 8% 상승...성대 18%↑, 서울대만 낮아져△상반기 히트상품-SPC삼립 ‘에그슬럿’..양양 서피비치 팝업 매장 오픈-하이트진로 ‘켈리’..1억병 판매 돌파 돌풍 이어간다-코웨이 ‘듀얼클린 제습공기청정기’..실내 공기청정·습도 조절 한번에-오뚜기 짜장라면 ‘짜슐랭’..김우빈이 알려주는 복작복작 조리법-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새로’..목 넘김이 편한 ‘제로슈거’ 소주△상반기 히트상품-농심‘ 짜파게티 만능소스’..“이것만 넣으면 내가 요리사”-동서식품 ‘카누 바리스타’..50년 커피 기술의 결정체-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비건 인증 받은 음료-hy ‘스트레스케어 쉼’..출시 넉달만에 1300만개 돌파-CJ온스타일 ‘비에날씬’..프로다이어트 유산균-인삼공사 ‘정관장 활기력’..2030세대 겨냥한 ‘활기력’ 모바일 선물하기 대세로-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자외선 차단은 기본 화사한 피부톤 연출-LG생활건강 ‘피지 세탁세제’..“찌든때·쉰내까지 싹 잡아”..소비자 만족도 최상△건강-스포츠손상 환자 증가...도수·물리치료 기본에 부상 예방 동작까지 제공-혈관 돌출 없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도 있다-여름철 땀과 함께 늘어나는 여드름...‘저자극 클렌저’ 세안 중요△Book-오싹 괴담소설, 짜릿 CEO추천서...더위 잊고 책바다 ‘풍덩’-‘인생샷’에 인생 거는 MZ女-노회찬이라면 지금 뭐라 말할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특별기고]‘공정의 상징’ 선관위의 배신-[전문기자칼럼]국립현대미술관장 수난사, 이젠 끝나려나-[기자수첩]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 아닌 ‘안전’-[e갤러리]포천 헌터 ‘플립-플로퍼’△피플-봉사는 ‘특별 이벤트’ 아닌 일상...계속 이어 나갈 것-‘AI 4대 석학’ 앤드루 응, 21일 서울서 무료 공개 강연-성금부터 수리 지원까지...경제계, 장마 피해 복구 앞장-‘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 1년만에 내한-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수해복구 성금 5억원 전달-‘필즈상’ 허준이 교수 초청..호암재단, 내달 청소년 강연회-PC통신 ‘나우누리’ 만든 강창훈 전 사장 별세△사회-‘공자 물막이판’ 설치 안한 주민들...“지원 있는지도 몰라”-학교 급식실에 ‘로봇 요리사’-구광모 회장 “합의하에 상속”...세모녀 “유언장 존재 안해”-“이번 방학도 돌봄 탈락..결국 학원 뺑뺑이”-대전시, 9월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버스 무료-코로나 엔데믹 이후...마약범죄 3배 늘어
2023.07.18 I 오희나 기자
세법개정 키워드 경제활력·민생·결혼…부동산은 속도조절
  • 세법개정 키워드 경제활력·민생·결혼…부동산은 속도조절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에 맞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 논란 등으로 인해 확대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계속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활력 제고’에 방점…민생 안정 대책도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에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굵직한 개정안이 다수 발표됐지만,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먼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4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富 대물림’ 우려도 결혼·출산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세 보증금, 주택 구입 자금 등 주택 매입을 위해 목돈을 지원받는 경우 등을 결혼자금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부의 대물림,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이내 단기 거래의 경우 60~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되는 사안인 데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예상돼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다.
2023.07.16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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