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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도 미담 있는데" 시장이 찾는 다음 '애국 DNA'...한성기업·모나미 다음...
- “애국 기업이면 상한가 간다”는 말이 실제 증시에서 통하고 있다. 한성기업과 모나미가 상장폐지 위기를 딛고 급등한 이후,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애국 테마는 어디냐”로 옮겨가는 모습이다.이번 흐름의 발단은 지난 5일 국내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이었다.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이 기준에 못 미치던 한성기업과 모나미의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졌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좋은 일을 하는 국내 기업을 살리자”는 응원 매수 움직임이 확산했다. 크래미로 잘 알려진 한성기업은 25년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조용히 후원해온 사실이 재조명됐고, 모나미는 2019년 일본 소재 수출규제 당시 일본산 필기구의 대체재로 떠올랐던 ‘국민기업’ 이력이 다시 소환됐다. 이 소식이 퍼진 지난달 21일 3010원이던 한성기업 주가는 일주일 만에 50% 넘게 뛰었고, 모나미 역시 같은 기간 20% 넘게 올랐다. 이후 두 회사와 함께 아동 보육시설·복지기관에 학생용 가구를 꾸준히 기부해온 가구업체 에넥스까지 ‘신종 애국 테마주’ 3인방으로 묶이며 나란히 급등세를 탔다.시장에서는 이번 애국 매수를 관통하는 공통 코드를 세 가지로 짚는다. 첫째는 상장폐지 위기라는 ‘절박함’이다.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해 퇴출 갈림길에 선 기업이라는 사실 자체가 응원 매수의 명분을 만들어준다. 둘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조명되는 ‘미담’이다. 참전용사 후원, 취약계층 기부, 애국 소비운동 대체재 이력처럼 정서적 공감을 살 수 있는 서사가 있어야 매수 인증 행렬이 이어진다. 셋째는 국민 생활과 맞닿은 ‘친숙한 브랜드’다. 크래미(한성기업), 153볼펜(모나미)처럼 소비자에게 익숙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다.이런 패턴은 처음이 아니다. 모나미는 이미 2019년 ‘노 재팬’ 국면에서 신성통상, 하이트진로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한 달 새 250% 넘게 뛴 전례가 있다.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커졌을 때도 모나미는 7거래일 동안 주가가 반 곱절 넘게 뛰며 다시 한번 애국 테마의 중심에 섰다. 이번 상장폐지 이슈가 촉발한 매수 열풍 역시 이런 학습효과 위에서 더 빠르게 번진 것으로 풀이된다.관심을 끄는 또 다른 흐름은 ‘지역 연고’ 기반의 테마 확산이다. 정부가 호남권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입지로 낙점하면서, 인근에 사업장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애국 테마와는 결이 다른 ‘지역 개발 수혜주’로 함께 급등했다. 실제로 지난 한 주(7월 6~10일) 코스피가 7.57% 급락하는 와중에도 한성기업이 100% 오르며 수익률 1위를 차지했고, 금호전기(79.62%)와 금호건설(77.05%), 광주 소재 콘크리트 업체 서산(72.49%), 금호타이어(64.56%) 등이 뒤를 이어 급등했다. 이들 종목은 애국 테마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실적이나 수주보다 온라인 미담과 지역 개발 기대감을 앞세운 테마주가 급등했다”는 공통된 패턴을 보였다는 평가다.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다음 애국 테마 후보를 찾는 투자 심리 자체가 결국 펀더멘털과 무관한 수급 쏠림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모나미 주가는 이번 급등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오염수 이슈 당시 고점보다는 40% 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테마성 상승분이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반납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애국 소비가 제품 구매·불매 운동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애국 매수는 기업의 주주가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적극적 참여 형태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성 상승은 결국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음 후보를 찾기보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켓잉크 김건우기자>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기관인 마켓잉크가 작성한 시장 참고 정보로,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마켓잉크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 함정 손 놓고 있었다"…트럼프, 국방혁신서밋서 韓조선 재차 거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개 석상에서 직접 언급했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타진한 지 한 달여 만에, 정상 간 비공식 대화가 실무 절차를 거쳐 다시 한번 공식 발언으로 확인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펜실베이니아 국방·혁신 서밋’ 행사에 참석해 “우리 해군에는 많은 선박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정들이 노후화됐고, 사실상 조선업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하루에 한 척씩 선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분야에서 뒤처졌다”며 “많은 조선소가 수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미국 조선업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향해 “우리는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고 물은 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과 협력해 선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며 미국 외 지역에서 건조된 함정 구매 가능성도 시사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발언 기회를 얻은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소는 일주일에 약 한 척의 선박을 건조한다”며 “우리는 그러한 역량을 필라델피아조선소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헤그세스 장관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짐 타이클릿 록히드마틴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도 함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 100억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투자를 발표하며 4000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이 한국 조선업계로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자국 조선 역량의 심각한 공백이 있다. 2차대전 당시 하루 한 척 이상 함선을 진수시켰던 미국의 상업 선박 연간 건조량은 현재 사실상 한 척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국가가 정작 함정을 자국에서 제때 만들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과 촘촘한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한국이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에 대한 정보요청서(RFI)를 보냈고,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에는 중형 함대급유함 관련 별도 RFI도 발송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이 이런 실무 절차로 한국 조선소의 역량을 공식 질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조선사들도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해왔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 헌팅턴잉걸스(HII)와,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 나스코와 각각 협력 관계를 맺어 현지 파트너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다만 실제 한국 조선소에서의 군함 건조로까지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법적 장벽이 남아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발동해 예외를 허용해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초기에는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에 투자하거나 설계·기자재·인력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 먼저 추진되고, 이후 법·제도적 장벽이 완화되면 한국 조선소가 직접 일부 함정을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기관인 마켓잉크가 작성한 시장 참고 정보로,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마켓잉크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골목상권 소상공인 10곳 중 6곳 "하반기 경기 더 나빠진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골목상권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탁·미용, 부동산중개, 학원, 주점업 등은 전체 평균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5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상반기 경기동향 및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9.8%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한 올해 상반기 사업 전반의 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은 63.6%였는데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올해 경기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세부 지표도 부정적이다. 자금사정 악화 전망은 58.4%, 매출 감소는 59.4%, 영업이익 감소는 59.8%, 오프라인 방문객 감소는 58.8%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 주문 감소 전망도 44.1%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항목에서 상반기 실적보다는 악화 응답 비율이 소폭 낮아졌다.업종별로는 경기 전망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하반기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세탁소·미용실이 72.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중개소(70.0%), 학원(68.0%), 호프·주점·포차(63.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카페·베이커리는 41.2%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음식점은 56.0%였다.소상공인들은 하반기 경기 악화 요인으로 ‘고물가와 소득 불균형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60.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23.5%)이 뒤를 이었다.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응답자의 96.6%는 올해 하반기 사업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온라인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업체는 입점 업체보다 매출, 영업이익, 방문객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악화’ 응답이 7%포인트 이상 높아 온라인 판로 확보가 경기 침체 충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71.3%), 원재료비 및 물품 매입가 상승(48.5%),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30.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88.0%)과 호프·주점·포차차(89.8%), 카페·베이커리(76.5%)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고 숙박업(53.7%)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세제 혜택 확대’(65.7%)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52.1%), 정책자금·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43.6%),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31.7%), 소비쿠폰·여행지원금 등 소비촉진 정책(20.2%) 순이었다.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확대보다 세제 혜택 확대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라며 “업종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 각 업종의 경영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韓 은행·증권사와 적극 협력…원화스테이블코인까지 연결할 것"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크로스체인 인프라 기업으로서 스퀴드(Squid)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유로(EUR), 스위스프랑(CHF), 그리고 규제가 마련된다면 원화(KRW) 스테이블코인까지 모두 연결하게 될 겁니다. 한국의 토큰화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한국 은행, 증권사들과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을 확대할 겁니다.”피그 스퀴드 공동 창업자스퀴드 공동 창업자인 피그(Fig)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 내 사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여러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리플 먼저 받아들인 한국, 향후 RLUSD 기반 서비스 기회 클 것최근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의 크로스체인 전송 및 스왑을 지원하는 공식 크로스체인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된 스퀴드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투자자 팬덤을 가진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피그 역시 “한국은 리플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시장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RLUSD 기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달러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하려는 수요도 매우 높다”며 “RLUSD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스테이블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이용자들은 RLUSD를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이자를 얻거나 국경 간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로 우리가 리플과 함께 바로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리플과 함께 한국에서 RLUSD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후 한국 내 사업 확대 가능성 점쳐최근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해 “규제 명확성(Regulatory Clarity)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국가마다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 시장은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피그 창업자는 “현재 디지털자산 간 교환은 매우 잘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화폐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국가도 있다”며 “만약 금융기관과 이용자들이 이러한 결제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스퀴드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후 한국에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을 점쳤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 협력, 국경간거래 및 토큰화금융 구축 기대그는 “일단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첫째는 아이오트러스트가 만든 하드웨어 월렛인 디센트(D‘CENT) 같은 셀프 커스터디 지갑과 협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협력해 국경 간 결제, 자산관리, 토큰화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셀프 커스터디는 디지털자산 철학의 핵심”이라며 “은행처럼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처럼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셀프 커스터디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시장은 셀프 커스터디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커스터디가 함께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스퀴드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유동성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와 협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은행 및 증권사들과 협력하는 여러 프로젝트 참여 중”피그 창업자는 “현재 여러 한국 내 은행과 증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회사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및 컨소시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앞으로 토큰증권(STO)이 활성화되면 스퀴드는 미국 주식은 물론이고 유럽과 중국 주식, 부동산, 원자재, 펀드, RWA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향후 한국 법인 설립이나 한국 내 라이선스 취득 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었다. 그는 “우리는 비수탁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한국 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국가에서 규제를 잘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규제가 발전하면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은 인세 10%, 한국은 최대 70%"…만화 강국도 놀란 K-웹툰의 힘
- 양세준 작가가 지난 6일 도쿄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광범 기자)[도쿄(일본)=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출판만화는 보통 작가 인세가 10%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 웹툰 플랫폼은 작가가 최대 70%까지 가져가는 계약을 맺습니다. 콘텐츠 창작자가 수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웹툰 ‘서북의 저승사자’, ‘보스 리턴’ 등을 연재한 현직 작가이자 청강문화산업대 교수인 양세준 작가는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웹툰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창작자 중심의 수익 구조’를 꼽았다.그는 “과거에는 한국 작가들이 일본 출판사를 찾아다니며 기회를 얻어야 했지만, 이제는 국내 플랫폼을 통해 일본은 물론 북미와 동남아까지 작품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시대가 됐다”며 “한국 플랫폼이 글로벌 진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손 각도까지 고치는 일본, 끝까지 믿어주는 한국”…창작 문화도 달랐다2012년부터 약 3년간 일본에서 연재한 경험이 있는 양세준 작가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로 창작자를 대하는 문화를 꼽았다. 그는 “일본 만화의 큰 경쟁력인 전문 편집자는 작품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지만, 서포트와 참견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한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작업하던 입장에서는 손의 각도 하나까지 세세하게 의견을 주다 보니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회상했다.연재 환경도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 작가는 “일본은 잡지라는 한정된 ‘부동산’에서 경쟁하는 구조라 인기를 얻지 못하면 ‘출판 만화 연재를 종료해 달라’는 이야기가 비교적 빨리 나온다”며 “반면 네이버웹툰 등 국내 플랫폼은 조회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작품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창작자가 자신이 구상한 대로 작품을 완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분위기는 한국 웹툰 플랫폼에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예전엔 일본 출판사 찾아다녔지만…지금은 한국 플랫폼 타고 세계로”해외 진출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한국 작가가 한국인 편집자가 있는 일본 출판사를 직접 찾아다니고, 번역 아르바이트를 따로 구해 피드백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플랫폼에 연재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일본과 북미,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 번역·서비스된다.양 작가는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은 웹툰을 연재하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라며 “플랫폼들이 해외 시장을 열어주면서 작가들은 같은 작품을 그리면서도 훨씬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만화 시장도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작가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일본 만화 시장에는 돈을 내고 만화를 사 보는 ‘찐 오타쿠’들만 남아 있었다”며 “하지만 전자책 시장이 열리고 웹툰이 들어오면서 만화에 큰 관심이 없던 라이트 유저들이 신규 독자로 대거 유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일본에서도 스크롤 방식의 웹툰이 하나의 시장을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신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독학으로 뚫던 만화 왕국…이제는 한국 플랫폼 앉아서 글로벌 수출다만 이러한 국내 창작자의 현장 체감과 별개로, ‘대박 중심’의 한국 웹툰과 ‘단행본 기반’의 일본 출판 만화는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 단순 수치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본 전통 출판 업계는 기간 단위 전속 계약 대신 작품별로 계약을 맺으며, 페이지당 1만~1만 5000엔 선의 고정 원고료를 지급해 단행본 판매 전에도 월 30만~45만엔 수준의 안정적인 기초 수입을 보장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결정적인 차이는 메인 수익 모델이다. 국내 작가들이 플랫폼 내 유료 정산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반면, 일본 작가들은 최대 만화 출판 시장인 일본에서 출판사가 찍어낸 ‘발행 부수’ 전체를 기준으로 정산받는 10%의 단행본 인세를 진짜 수입원으로 여긴다. 한국 웹툰의 대박 사례만 보고 일본의 인세 구조를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연재 단계에선 고정 원고료로 생활을 유지하고 흥행 시 거대한 종이 만화 시장을 통해 확산 수익을 거두는 등 양국의 비즈니스 뼈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해석이다.
- 'K컬처' 업고 진화하는 서울 호텔시장…초럭셔리 전쟁 시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K-팝과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K컬처 열풍이 이어지면서 서울 호텔시장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글로벌 최상위 럭셔리 호텔 브랜드들이 잇따라 서울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급 부족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맞물리면서 호텔 자산 가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객실 평균요금 상승…호텔시장 질적 성장 예고15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서울 호텔시장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진출과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관광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초럭셔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쿠시먼앤웨이크필드는 향후 서울 호텔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럭셔리 △인공지능(AI) △고부가 관광을 제시했다. 로즈우드 호텔 브랜드가 도입되는 '더파크사이드 서울' 투시도 (자료=일레븐건설)우선 로즈우드, 아만, 만다린 오리엔탈 등 글로벌 최상위 호텔 브랜드의 서울 진출이 객실 평균요금(ADR)의 상단을 끌어올리고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객실 공급 확대보다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호텔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로즈우드' 브랜드는 서울 용산 유엔군사령부(UN사) 부지에 들어서는 초고급 복합개발 프로젝트 '더파크사이드 서울'에 도입된다. 더파크사이드 서울 입주민들은 럭셔리 호텔 브랜드 '로즈우드 호텔 앤 리조트'가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또한 럭셔리 호텔·리조트 그룹 '만다린 오리엔탈'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호텔 파트너로 선정됐다. 한화는 작년 9월 만다린 오리엔탈과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이처럼 글로벌 최상위 호텔 브랜드들이 잇따라 서울에 들어서면 기존 5성급 호텔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과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4성급 호텔까지 객실료 인상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호텔 성급별 객실 평균요금(ADR) 추이 (자료=쿠시먼앤웨이크필드)서울 호텔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는 K컬처가 꼽혔다. K-팝과 K-드라마, 의료 관광(메디컬 투어리즘)을 결합한 관광 수요는 계절적 변동성이 낮고 체류 기간이 길며, 1인당 소비 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수요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글로벌 소비문화로 자리잡으면서 호텔 수요도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핵심 입지 호텔, 희소성 여전…자산가치 '견조'중장기적으로는 호텔 간 경쟁력을 가르는 차별화 요소로 '인공지능(AI) 활용 수준'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에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다국어 AI 컨시어지 △다이내믹 프라이싱(수요 기반 가격 책정) 등 AI 기술 도입이 확산되면 호텔 운용사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대응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오피스와 리테일 자산을 호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쿠시먼앤웨이크필드는 층고와 배관, 건물 구조 등 용도변경의 물리적 제약이 커서 이같은 호텔 전환이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주요 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연도별 호텔 공급 및 멸실 객실수, 순증감 추이 (자료=쿠시먼앤웨이크필드)이에 따라 핵심 입지의 우량 호텔은 희소성이 지속되면서 기존 자산 가치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투자시장에서도 호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단순 관광지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경험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강남, 명동, 홍대, 성수 등 주요 상권 인근 호텔의 수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글로벌 브랜드 호텔이 잇따라 들어서면 호텔 자산의 투자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쿠시먼앤웨이크필드 관계자는 "서울은 아시아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글로벌 럭셔리 호텔 브랜드의 진출 여력이 큰 시장"이라며 "핵심 입지의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우량 호텔 자산의 희소성과 투자 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AI를 활용한 운영 혁신과 의료 관광, K컬처 기반의 체류형 관광이 서울 호텔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작 칭호까지 받은 캄보디아 부동산 재벌도 거대 범죄단지 연루 의혹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캄보디아 왕실로부터 공작 칭호까지 하사받은 현지 유명 부동산·카지노 재벌이 세계를 무대로 장사해 온 거대 온라인 금융사기 및 인신매매 범죄단지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폭로됐다. 해당 재벌은 일반적인 시세를 무려 8배나 초과하는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챙기며 사기 범죄를 사실상 은폐·방조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캄보디아 오스막 지역 범죄단지. (사진=연합뉴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유력 재벌인 림 헹(Lim Heng)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이끄는 ‘림헹 그룹’이 태국 접경지대인 우다르미언쩨이주 오스막 지역의 대규모 범죄단지(사기작업장) 건물들의 진짜 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은밀한 유착 관계는 지난해 캄보디아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해당 국경 지역을 장악한 태국군 관계자들의 현장 조사와 탈출한 피해자들의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태국 군경 당국 역시 림헹 그룹이 사기작업장으로 활용된 건물들의 등기상 소유주임을 공식 확인했다.확보된 2024년 3월 자 내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림헹 그룹은 자사 소유의 ‘로열 힐’ 카지노 부지 내 건물 3채를 한 중국인 임차인에게 2년간 임대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는 무려 20만 달러(약 3억원)에 달한다. 이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초대형 건물 임대 시세(월 2만 5000달러)와 비교해도 8배를 훌쩍 넘는 비정상적인 금액이다.수십 미터 거리의 초인접 부지에서 카지노를 정상 운영하던 림헹 그룹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임대료를 수수하면서 건물의 범죄 목적 활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실제 태국군이 진입해 확보한 오스막 범죄단지 내부에서는 중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라질 등 최소 7개국의 사법당국 경찰서를 그대로 본뜬 정교한 방송용 세트장과 조작된 경찰 제복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범죄 조직들은 이곳에서 다국적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각국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투자 사기 범행을 기업형으로 벌여왔다.탈출에 성공한 한 태국인 여성 피해자는 “소셜미디어(SNS) 구인 광고에 속아 오스막 단지로 끌려온 뒤, 곤봉을 든 폭력 경비원들의 감시 속에 하루 종일 경찰 사칭 사기를 강요당했다”며 “할당된 사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일꾼들은 밀실에서 잔혹한 체벌과 처벌을 견뎌야 했다”고 증언했다.림헹 그룹이 인신매매나 사기 범행에 직접 손을 댔다는 물증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최소한 인지하고도 이를 악의적으로 덮으려 한 정황은 포착됐다.림헹 그룹은 이곳 단지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던 2024년 9월, 외국인들이 강제 감금되어 사기 노동을 하고 있다는 심층 보도를 내보낸 캄보디아 현지 언론사 두 곳을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를 진행했던 현지 베테랑 언론인 뻰 누온은 “취재 내용은 100% 진실이었으나, 재벌 측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탄과 변호사 조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사를 내리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최소한 이때부터는 자사 건물에서 중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언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확증이다.글로벌 시민단체인 ‘캄보디아 인권행동연합’ 측은 “캄보디아 현행법상 건물 소유주가 임대 목적물이 심각한 인신매매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이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고액 임대료 취득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방조 및 공동정범 혐의로 형사 기소 대상에 해당한다”며 현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그러나 실제 현지에서 기소와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룹 총수인 림 헹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재계 거물이다. 특히 캄보디아 왕실로부터 최고 권위의 공작 칭호인 ‘니억 옥냐(’Neak Oknha)까지 하사받은 초유력 인사다.림 헹은 평소 캄보디아 군부의 최고위 장성들과 긴밀한 사교 모임을 정기적으로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소속된 상공 상인 협회를 통해 지난해에만 군부대에 2만 달러(약 3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기부하는 등 정관계에 두터운 방탄 인맥을 형성해 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몰락하는 日 종이만화…韓 웹툰 플랫폼이 구세주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2026년 7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몰락하는 日 종이만화…韓 웹툰 플랫폼이 구세주-최저임금 인상 4년 만에 최고…中企 “채용·인력 줄일 수밖에”-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LNG발전 6~7기 더 있어야 전력 안정-MBK·메리츠, 홈플러스 2000억원 DIP 조달 극적 합의-메리츠 2000억 조달 회생 불씨 살린 홈플-[사설]현실화로 닥친 보유세 폭탄, 우려되는 조세 저항-[사설]권고문 받아든 최저임금제 개편,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종합-청와대 실장들이 달라졌어요-MBK·메리츠, 홈플러스 회생자금 극적 합의△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원전·ESS 병행 구축 ② 공업·농업용수 유연한 활용 ③ 빠른 인허가-구글·애플에 반도체 못 팔수도…호남 팹은 ‘RE100’ 시험대△최저임금 후폭풍-“주 84시간 뛰어도 월 208만원”…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들-“일자리 안정자금 부활시켜 소상공인 숨통 터줘야”-“반도체 초과세수로 최저임금 취약층 지원하자”△日만화 구세주 K웹툰 플랫폼-카카오픽코마는 숏폼·굿즈로…라인망가는 창작자 키워 日 점령-“日 만화공룡 가도카와와 K웹툰 손잡고 1위 도전”-“日 인세 10%, 韓은 70% 줘…창작자의 이상향”△종합-삼전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시끄러워…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D램·낸드 이어 HBM까지…삼성, ‘메모리 3관왕’ 노린다-“원청 나와라” 민주노총 1만명 총파업…산업계 부담 커져-“부모찬스 격차 해소” vs “영끌 부추길 것”…청년 주담대 확대 공방△정치-정성호 “1% 억울한 사람 없도록”…박은정 “검찰 은폐는 누가 막나”-육사 지방 이전 사실상 확정…‘통합 사관학교’ 대전에 검토-“AI전환기 3년새 취업 경쟁강도 3.6배”-비전 사라지고 갈등만 남은 與 전당대회△경제-경기 전망 맑음 뒤 그늘진 청년 고용-노동·연금 등 ‘대개조 10대 과제’ 연내 발표-소통으로 ‘원전=기피시설’ 선입견 바꿔…전력망·고준위 방폐물 난제도 풀 것△금융-서울 집값 잡으려다…지방은행까지 빗장 걸렸다-코픽스 1년반만에 3% 돌파…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KB금융이 AI 인재 산실 될 것”-빚투 과열에…오픈업 스톡론 한도 10억으로 제한△글로벌-물·전기 먹는 하마 AIDC 싫다…美 뉴욕주, 제동-“인류, AGI가 초래할 위험 대비해야”…‘알파고 아버지’ 하사비스의 서늘한 경고-호르무즈 통행료 오락가락…이란전 출구 못 찾는 트럼프-中 2분기 성장률 4.3%…예상치 밑돌아-워시 연준 의장 “인플레는 세금…통화정책 근본적으로 바꿔야”△산업-‘아틀라스’ 월드컵 띄운 BD, 나스닥 등판은 안갯속-현대차·SK온 협력 결실…K배터리 북미 거점 가동-LG화학, 글로벌 HVO시장 공략 시동…유럽 파트너 찾는다-호르무즈 재봉쇄…석유 최고가 경계감 이어져△산업-“맞춤형 AI교육 시장 선도할 것”-건설 불황에…선박으로 눈 돌린 건자재 업계-네이버, 美 코인결제사에 투자…글로벌 결제망 속도-AI 외치며 채용문 잠근 카카오, 혁신동력 잃었나△생활경제-신동빈 “시장은 냉정, 본원적 경쟁력 확보에 더 힘써야”-AI소비자가 상품 기획…CU·인텔리시아 MOU-이마트 ‘와우샵’ 5배 키웠다, 다이소와 정면승부-휴가철 앞 지그재그 ‘직진배송’, 역대 최고 거래액△과학카페-가상현실 ‘멀미와의 전쟁’-“피지컬AI, 데이터가 승부처…규제 풀고 실증특구 늘려야”△제약·바이오-바이오 美진출 핵심은 ‘SNS·직접 마케팅’-셀트리온, 트럼피어 바이오시밀러 1상 승인-“바이오 USA서 눈도장…CDA 10건 이상 체결 기대”-프로지니어, 美에 5850억원 규모 기술수출△증권-‘50% 프리미엄’ 하닉 ADR…교환 통로 열리면 韓주식도 뛸까-비츠로셀 주가, 두달새 반토막…모건스탠리 ‘저가 매수’-삼전닉스 레버리지 베팅 ‘과열’…신저가 밀려도 하루 12조 거래-“위성통신 안테나, 해군도 인정”…이젠 육·드론 시장 정조준△부동산-불붙은 서울 집값…덩달아 들썩이는 오피스텔-협소한 부지에 난공사 리스크…여의도 재건축 수주전 ‘잠잠’-다시 막힌 호르무즈…기지개 켜던 건설사에 찬물△문화-브로드웨이·웨스트엔드 달군 그 작품, 서울서 감동 재연-“30년간 잠들었던 추억의 게임, AI 기술로 되살렸죠”△피플-최태원 “AI 맞춰 일하는 방식 재설계”…류진 “제조 넘어 혁신 강국으로”-“최윤범 리더십 신뢰”…고려아연 테네시 제련소 사업 힘 싣는 美정치권-기보 새 수장에 권형택…“벤처 지원 확장”-세일즈맨 신화 이룬 윤석금 회장 “내가 먼저 즐거워야 성공도 찾아와요”-클래시스 대표에 윤준오 前 삼성전자 부사장△오피니언-반도체를 둘러싼 우려와 사실-환자 골든타임 삼키는 3중규제-[갤러리] 조현수 ‘대나무숲 그림’△전국-달빛야장·야간특구 추진…‘서울의 밤’ 깨운다-“남동산단을 첨단산업단지로…바이오·전기차 기업 유치할 것”-100년 전 뿌린 씨앗, ‘명품숲’으로 자라나다△사회-30억 들인 학부모 민원창구…교육부 무관심에 교사 74% “안 써”-살기 위한 저항도 쌍방폭행?…가정폭력 ‘진짜 피해자’ 가린다-지금이 개헌 적기…돌봄기본권 등 ‘삶의 질’ 담아야-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 택배로 받으세요
- 금융위 “디지털자산법 연내 마련”…9월 당정 통합안 주목(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입법을 연내에 완료해 시장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다음 달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선출된 뒤 당정협의를 거쳐 9월에 당정 통합안이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구현’을 제시하고, 그 안에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및 디지털·AX 혁신[금융개혁]’의 하나로 디지털자산 입법을 반영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나 구체적 입장을 국회에 보고하면 여야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인력 확충, 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 의심거래 분석역량 강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 사업자의 AML 규율 강화 및 법인 실소유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FIU-금융회사-검사 수탁기관-법 집행기관 간 의심거래정보 공유 민관협의체(PPP) 운영도 추진한다.(자료=금융위원회)정부는 가상자산을 국가자산에 포함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자산에 가상자산을 새로 반영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된 국가자산에 지식재산(IP), 가상자산 등 근래에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기 위해서다. 입법이 이뤄지면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당은 9월 당정 통합안 마련을 예고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5일 오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불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의회 등 디지털자산 입법 관계자들을 만난 출장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최훈길 기자)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탁기관 인가, 고객자산 보호,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정합성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세대출은 '취약계층'…대출총량규제 손질·부담금 도입도 논의
-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전세대출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되 서울 등 과열 지역에 대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출총량규제는 단기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롭게 제시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 측면에서 검토할 만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전세대출과 대출총량규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전문가, 금융/주택·건설업계,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먼저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서울 일부 지역 집값만 보면 정부가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초래하는 자산 양극화와 직주근접 문제,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금융정책은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세대출 역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한 정책성 대출인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서영수 SK증권 상무도 취약계층 지원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상무는 “비투기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대출 확대는 필요하지만 투기지역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현재 문제는 서울 등 특정 지역의 공급 부족”이라고 꼬집었다.김원장 삼프로TV 기자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세대출이 갭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출총량규제, 단기적 활용만”대출총량규제를 둘러싸고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장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1년과 달리 사적 금융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존 대출총량규제만으로는 시장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서 상무는 “2021년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대출총량규제를 도입하면서 전세자금대출 규제의 빈틈까지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었다”며 “다만 지금은 가족이나 직장 등을 통한 사적 금융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져 대출총량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사적 금융 등 모든 가계부채를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박사는 대출총량규제의 정책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관리가 목적인지, 부동산시장 안정이 목적인지에 따라 제도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 박사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없이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부담을 키우는 만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고려해야”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적용 대상과 부담 주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제도의 세부 설계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해 차주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주택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이다.서 상무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정책이 아니면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거시건전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부담금 도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금을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기보다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기금을 조성해 금융 시스템 위험에 대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유효한 정책”이라면서도 “현재 수준으로는 수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DSR과 LTV 규제와 함께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면 그림자금융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박사도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참신한 아이디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지와 정책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국민 발언도 이어졌다. 청년층 정책대출의 소득·자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 전체를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묶기보다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금융위원회는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부동산 금융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금융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면서 “사실의 영역과 판단의 영역을 잘 판단해 실타래를 더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