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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흥행 릴레이 이을까”…강동역 SK 리더스뷰 24일 계약
  • “SK에코플랜트 흥행 릴레이 이을까”…강동역 SK 리더스뷰 24일 계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으로 분양한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아파트 전 가구 계약이 마무리됐다. 이어 계약을 앞둔 ‘강동역 SK 리더스뷰’ 오피스텔도 순조롭게 완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왼쪽)과 ‘강동역 SK 리더스뷰’SK에코플랜트는 7호선 중화역 인근인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들어서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일반분양 물량 501가구가 모두 계약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동 총 1055가구로 조성되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하반기다.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앞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6.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정당계약 이후 남은 일부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선착순 계약을 진행했고, 2월 중순 모두 주인을 찾았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브랜드 대단지인데다 우수한 상품성까지 호평을 받으면서 단기간 100% 계약을 마무리했다”며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최근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이어진 가운데서도 이번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을 계약한 고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에 들어서는 ‘강동역 SK리더스뷰’ 오피스텔 청약에도 지난 20일 378실에 536건의 청약이 들어와 평균 1.42대 1을 나타냈으며, 2군 36실에는 222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최고 6.2대 1을 기록했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다.강동역 SK리더스뷰는 24일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더했다. 다양한 주방 가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도 돋보인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묻지마 식 청약이 많았지만, 현재는 실제 분양 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청약을 넣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강동역 SK리더스뷰 계약도 가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전국에서 분양 관련 문의가 꾸준해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I 이윤화 기자
한화리츠 IPO 추진…국토부 승인 5개월만
  • 한화리츠 IPO 추진…국토부 승인 5개월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화그룹 스폰서 오피스 리츠인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한화리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한화리츠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던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공모 및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월 말 상장을 목표로 한다. 앞서 한화리츠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승인받았다.한화리츠의 총 공모 주식 수는 2320만주로 단일 공모가 5000원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3월 6~7일 양일간 진행되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116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공동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다. 한화리츠는 한화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오피스 자산을 두고 있는 스폰서 오피스 리츠다. 한화리츠의 스폰서는 한화생명보험으로 IPO가 완료되면 4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규모가 큰 그룹 계열사를 대주주로 둔 초우량 스폰서 리츠인 만큼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한화리츠는 현재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과 한화생명보험 사옥 네 곳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편입자산은 그룹사 내 금융 계열사 중심으로 5~7년의 장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 변동성이 낮다는 평가다. 회사는 안정적 자산을 기반으로 연 6% 후반대의 배당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성순 한화자산운용 리츠사업본부장은 “그룹의 자산을 담은 스폰서 리츠는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며 “한화리츠는 비교적 높은 연 배당률과 균등한 대출 만기 분산 전략 등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장 후 국내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I 김보겸 기자
'역대급 실적 올렸다'···손보사, 車·장기보험 덕에 '방끗'
  • '역대급 실적 올렸다'···손보사, 車·장기보험 덕에 '방끗'
  • [이데일리 유은실 이명철 기자]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 사고 관련 제도 개선으로 자연스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나아졌고 백내장 손해액 감소 등으로 장기보험 손해율도 내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속출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4조1089억원으로 전년(3조3929억원) 대비 21.1% 증가했다. 이들 손보사 합산 당기순이익 규모가 4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삼성화재(000810)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14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원수보험료)은 각각 1조6721억원, 20조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9%, 1.8% 늘었다.DB손해보험(005830)의 당기순이익은 9806억원으로 전년 7769억원 대비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매출도 늘었다. 영업이익은 23% 증가한 1조3111억원, 원수보험료는 6.4% 늘어난 16조415억원을 나타냈다.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메리츠화재(000060)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0.9% 늘어난 868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매출액은 10조7193억원, 영업이익 1조1787억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6.9%, 29.4%가 늘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게 메리츠화재 설명이다.지난해 현대해상의 당기순이익은 560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8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 늘었으며 매출액은 16조2979억원으로 5.8% 증가했다.KB손해보험은 지난해 매출액이 12조2331억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84.8% 급증한 5577억원이다. 손해율 개선과 함께 부동산 매각을 통한 일회성 이익이 영향을 미쳤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경상 기준으로도 당기순이익은 약 21.9% 증가했다.지난해 손해율은 82.5%로 전년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해 장기보험손해율이 전년대비 3.0%포인트 내렸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3%포인트 하락했다.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021억원으로 전년대비 93.7%나 늘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5.6% 증가한 4137억원이다. 매출액은 6조1206억원으로 2.4% 증가했다.흥국화재도 역시 최대 순익을 거뒀다. 흥국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2% 급증했다. 매출은 4조5289억원, 영업이익 1864억원을 기록했다.다만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를 피하지 못한 롯데손해보험은 주요 보험사 중 나홀로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62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된 지난해 유가증권 평가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손해율 개선 등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거둔 보험사들은 잇따라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연봉의 각각 47%, 41%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현대해상은 연봉의 30% 내외를 지급하고 메리츠화재의 성과급 수준은 연봉의 약 50~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지급키로 했다.보험사들이 큰 이익을 거두면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보험료 인하에 들어가는 곳들이 늘고 있다.김준하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은 실적 발표 당시 지난 21일 배당과 관련해 “주당 배당금의 안정적 성장 목표로 배당 정책을 운용 중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KB손해보험은 오는 25일,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6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2.0% 내린다. 27일부터는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가 각각 2.5%, 2.1%를 인하한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롯데손해보험은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2%, 5.6% 내린 바 있다. 1월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된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보험료 인하 여력도 있다는 시각이다.코로나19 마무리 국면에서 손해율이 증가할 순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시장 판단이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2~7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동차 손해율이 70%대였음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자동차 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로 보험료 추가 인하에도 자동차 손해율 상승폭은 시장 우려보다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2.23 I 유은실 기자
이자 장사로 1조원대 성과급? “잔치는 끝났다”
  • 이자 장사로 1조원대 성과급? “잔치는 끝났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명철 유은실 기자] 한 해 동안 50조라는 이자이익을 거둔 5대 금융그룹(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정부가 제동을 건다. 금융그룹들이 은행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18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며 임직원 대상으로는 1조원대 성과급을 책정해 ‘돈 잔치’를 였다는 게 금융 당국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권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와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몸집 키워 대출업무만…글로벌금융 변화해야”세이온페이란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가 투표하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주주총회 때 최고경영자(CEO) 등의 월급을 놓고 찬반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상장사들은 주총에서 경영진 급여를 심의받게 하고 있다.클로백은 금융사 수익 변동이 있을 경우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조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상장사 상당수가 도입했다. 국내도 클로백 제도 도입은 됐지만 실제 이행은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강화된 클로백 기준을 은행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 점검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5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결산 발표 후 주주환원을 위해 책정한 배당금은 4조6800억원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조8900억원의 충당금도 쌓았다. 이러한 배당·충당금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보수체계 점검 외에도 경쟁을 촉진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통폐합을 통해 몸집을 키워서 결국 한다는 것이 예대마진을 올리고 있다는 게 현재 비판하는 부분”이라며 “높은 연봉이 문제라면 낙하산 인사 대신, 고액 연봉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또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 기업들은 해외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손해를 보기도 한다”며 “글로벌금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은 인허가 사업이어서 독점적 위치일 수밖에 없고 최근 은행의 퇴직금, 성과급 문제는 (인허가 등) 울타리가 잘 쳐져 있어서 생기는 병태”라며 “(은행 업무가)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너무 연봉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은행 성과급 제동, 왜금융당국이 은행 성과급 제동에 나선 이유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그룹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18조800억원으로 전년(16조8300억원)대비 7.4% 증가했다. 각각 금융지주별로 보면 역대 최대다. 금융그룹들의 호실적 배경은 이자이익 급증이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침체로 관련 수수료 등은 줄었지만 높은 대출금리로 벌어들인 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5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49조2300억원으로 전년(41조5600억원)보다 18.5%나 늘었다.역대급 실적의 일등공신인 은행권은 ‘역대급 성과급’을 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성과급은 1조38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최대 규모다. 기본급의 최대 4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은행도 있었다.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가계·기업 대출 증가를 바탕으로 성과급까지 거두자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 등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연봉은 국민은행이 1억1200만원, 신한은행 1억700만원, 하나은행 1억600만원, 우리은행 9700만원 등이다.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가 뛰면서 시장금리도 올랐고 예대금리차 확대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게 은행권의 항변이다. 하지만 몸집을 불려 해외 대형은행들과 경쟁하라고 했더니 손쉬운 대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023.02.23 I 이명철 기자
기준·시장금리 엇박자
  • [목멱칼럼]기준·시장금리 엇박자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7연속 올렸는데도 2023년 1월에 또 0.25%p를 올려 3.50%가 되었지만 국고채(3년)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3.10%대로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했다. 금리를 올려 물가상승을 멈추게 하거나, 내리게 하겠다는 금통위의 정책의지와 배치되는 ‘시장의 역습’이 벌어진 셈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금통위는 비관적, 시장은 낙관적 전망을 가진 셈이다. 이 같은 비정상 상황은 2012년 8~9월과 2013년 2~3월에도 벌어져 시장금리인 국고채(3년)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물가하락 조짐이 어른거렸었는데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를 2.00%에서 2.50%로 상향조정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암묵적 신호를 시장에 보냈었다. 당시 금통위 고위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비정상적 역전 원인을 시장에 설명하기보다 “금리의 수수께끼“라고 얼버무렸다. 어떤 저명 언론인은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미친 금리“라고 푸념했다. 24시간 쉬지 않고 경제흐름을 겨냥하며 변동하는 금융시장이 수수께끼가 되거나 미쳐버린다면 나라경제가 어떻게 될까? 사회에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자기 확신’을 넘어 확증편향에 기울다가 ‘시장의 힘’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경기와 물가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대응하지 않다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역전을 초래한 셈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바람직한 적정금리 수준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이다. 여기에 지불불능위험 부담비용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합해져 시장금리가 정해진다. 덧붙여 말하면, 효율적 채권시장 지표는 어느 경제지표보다도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예측하는 기능을 한다. 이 같은 이치를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역전은 한국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어 무위험채권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떨어져 돈 홍수 사태가 진행되고 위험채권금리는 반대로 올라가는 돈 가뭄 현상이 혼재되고 있다. 2023년 1분기 현재, 자금시장 상황을 개관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대에 이르고 서민가계와 한계기업은 법정최고금리인 20%에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성장시대에 그 높은 고금리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반대로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고 언제든 환금이 가능하여 사실상 ‘대기성자금 성격’을 가진 국고채금리는 기준금리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저신용등급 금리가 천장을 쳤다. 다른 쪽에서는 무위험 금리가 적정수준보다 크게 낮더라도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이 같은 현상은 과다한 위험회피성향으로 돈이 뭉쳐 있어 필요한 곳으로 돌지 못하는 신용경색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채권시장을 관찰할 때, 경기침체 그림자가 짙어가면서 한국경제가 위험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 남짓, 상반기 물가는 5% 정도로 예상되는데 2023년 현재 무위험채권인 국고채(3년) 금리가 3% 초중반이다. 이는 2~3년 후에도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고하는 동시에 물가상승폭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3년, bbb-)금리가 무려 10.6%를 넘어섰음을 볼 때 시장에서 한국경제 위험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 위험까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금리가 엇박자를 내다가는 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급격한 재정적자 확대로 말미암아 국채발행 잔액이 2022말 현재 무려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채권시장에서 이처럼 거액의 국채를 낮은 금리로 소화하고도 금리가 하락하는 조짐을 볼 때, 대기성 자금이 그만큼 넘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면 통화가치 하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향후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원화가치 하락이 전개될 경우, 한국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증권사 STO 합종연횡 일어날 것…브랜드 선점 중요”
  • “증권사 STO 합종연횡 일어날 것…브랜드 선점 중요”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여러 전망이 많지만 토큰증권발행(STO)으로 또 하나의 투자 축이 결국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증권사가 가장 빨리 STO 시장을 선점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조찬식 펀블 대표. △펀블 대표(2019년 7월~) △아너스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맥쿼리투자신탁운용 △하나대투증권 (사진=펀블)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STO에 관심 있는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블록체인 업체들의 관심사는 당장의 돈이 아니라, 금융플랫폼을 선점하는 효과”라며 “STO에 빨리 진출해 준비하는 기업이 결국 STO 시장을 가져가고, 금융플랫폼 지배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STO를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합법적인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에 전면 허용된다.펀블은 2021년에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을 해왔다. 1호 상장 공모로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1호’를 조기 완판에 성공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현재는 우리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리아신탁 등과 파트너를 맺고 있다. SK증권과는 부동산 STO 관련 협업을 진행 중이다.그동안 수년간 조각투자 사업을 하면서 STO를 검토해 온 조 대표는 금융위의 STO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조각투자가 허용돼 왔다”며 “이번에 STO가 전면 허용돼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결국 증권사든 대기업이든 투자를 하는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봤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특히 조 대표는 증권사와 조각투자 기업의 ‘합종연횡’ 가능성을 주목했다. 그는 “기업들은 STO로 당장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의 자사 금융플랫폼 체류 시간이 길어져 플랫폼 영향력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기존 조각투자 기업을 인수해 브랜드 선점 효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구글은 검색’이라는 말처럼, ‘STO는 어디 증권사’라는 브랜드 효과를 얻으려는 발빠른 시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조 대표는 블록체인과 결합한 부동산 STO의 시장 가능성을 주목했다. 그는 “STO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해킹에 뚫리기 어려워 보안성이 좋아지고, 신속한 거래로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종합 산업이기 때문에, 실물 기반 STO에서도 다른 품목보다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시행령을 비롯한 후속 제도설계가 어떻게 될지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여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시장이 제대로 열리려면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1인당 STO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조 대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추세가 전환돼 국지적으로 상승 기미를 보일 수 있다”며 “회복세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STO 제도가 허들을 낮추고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TO가 국내 시장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STO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활성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2.23 I 최훈길 기자
  • [사설]기득권 앞에 또 막힌 혁신의 싹 ...시장 경제 역행 아닌가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업체인 로앤컴퍼니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스타트업 업계에 ‘제2의 타다’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춘 법률 서비스로 주목받은 이 회사는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으로 형사 고발이 이어지고, 가입 변호사 9명이 변호사협회로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자 변호사들이 잇따라 탈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4000여명에 달했던 변호사 회원수는 최근 2000명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로톡의 곤경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기득권 앞에서 고전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차별화된 운송 서비스로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타다’가 택시업계의 저항과 정치권 눈치보기에 발목 잡혀 2년 반 만에 멈춰 선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음을 알린 것과 마찬가지여서다. 서비스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싹이 잘리면서 관련 산업 전체가 소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경쟁 촉진과 소비자 효용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장 경제에 대한 역행이다.기득권 장벽과의 갈등은 로톡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 세무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미용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업체인 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공인중개사협회와 지도권 부과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협회가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프롭테크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직방금지법’별칭까지 붙었을 정도다.스타트업과 기득권업계의 마찰은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다. 타다 금지 과정에서 목도했듯 정치권은 표 계산에 매달려 170만 타다 회원(2020년)의 편익과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기득권 단체의 입김을 의식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욕구가 외면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 잣대 삼아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3.02.23 I 양승득 기자
'부동산부터 김장연대까지' 김기현에 安·千·黃 파상공세(종합)
  • '부동산부터 김장연대까지' 김기현에 安·千·黃 파상공세(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4인은 23일 TV토론회에서 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정치적 정체성, 부동산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었고, 김 후보는 “정치생명을 걸겠다”고까지 말하며 방어 논리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안철수·황교안·천하람·김기현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후보들은 내년 총선 전략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당내 계파 문제 등에서 저마다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차기 당대표는 민생·경제를 꼼꼼하게 챙기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투쟁력이 없거나, 전국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거나, 지휘했다가 참패했다면 이번 당대표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해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주당의 불복으로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 권력의 힘을 빌려 서울 강남이나 영남권에 나가려는 사람이 많으면 내년 총선은 망한다. 이런 공천파동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저는 청년들에게 ‘황진보’라 불린다. ‘황교안이 진짜 보수다’의 줄임말”이라며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줏대 없이 이당저당 기웃거리지 않는다. 오직 꿋꿋하게 제 길을 간다”고 내세웠다.천 후보는 “천하람 돌풍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구태, 계파 정치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국민과 당원의 절절한 외침”이라며 “이런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장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경쟁 후보의 과거 발언 및 행적을 두고도 대립했다. 먼저 김 후보는 황 후보가 자신에 대해 ‘KTX 울산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자 “황 후보야말로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또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지시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안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자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았다. 우리당에 정말 고맙다. 여기에 뼈를 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후보는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파고들었다. 특히 “김 후보가 장제원 의원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수도권에 출마시키면 안 되나”라며 “험지 출마를 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후보는 “공천을 당대표 마음대로 누구는 자리고 누구는 내보내고 할 수 있느냐”며 “총선 때 가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후보도 천 후보를 향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SNS 기록을 보니 90% 이상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은 고작 6~7%밖에 없다. 여당 대표 되겠다는 분이 야당보다 여당 비판에 몰두하는 것은 내부총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천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국민의힘인가. 저는 윤핵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것이지 국민의힘을 비판한 게 아니다”라며 “윤핵관 손아귀에 있으셔서 윤핵관이 국민의힘 전부인양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출산율 0.7대 추락…소멸하는 대한민국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출산율 0.7대 추락…소멸하는 대한민국-인가문턱 낮추고 챌린저뱅크 도입…은행 임원 보수 ‘주주심의’ 받는다-커지는 美빅스텝 공포…주요국 증시 일제 하락-‘토큰증권’ 공론의 장 열립니다-[사설]기득권 앞에 또 막힌 혁신의 싹…시장 경제 역행 아닌가-[사설]자살 막자고 번개탄 금지하자니…복지부 왜 이러나△종합-“야간 촬영에도 표현력 우월”…엄지 치켜세운 스릴러 거장-“증권사와 STO ‘합종연횡’ 가능성…조각투자 브랜드 선점 치열해질듯”△은행권 새판짜기-은행권 긴장시킬 ‘메기’ 필요한데…“인터넷·챌린저 뱅크만으론 역부족”-이자수익에 의존한 ‘성과급 잔치’ 막는다…당국, 세이온페이 도입·클로백 강화 검토△커지는 美 빅스텝 공포-“긴축 무시한 증시, 이젠 추락할 차례…S&P 지수 반년내 26% 빠질 것”-韓증시 동반추락…철강·건설·화학株 2%대 뚝-또 1300원 뚫은 환율에…고민 커진 한은△일상속 들어온 AI-하루 원고지 30만장씩 쓴다…‘공저자 : AI’ 이미 현실로-우리만 AI 챗봇 연내 출시…자료 출처도 알려준다-서울시 다산콜센터 챗GPT 도입…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종합-저출산 예산 280조 쏟아붓고도…매년 소도시급 인구 사라진다-대형병원 소아응급의 배치 의무화…아픈 아이 ‘구급차 뺑뺑이’ 없앤다-세금 줄이면 투자 59% ↑…미적대는 ‘K칩스법’에 속타는 대기업-이수만 “편법 취득” vs SM “경영 목적”△정치-“연대 없다” 선그었지만…‘김기현 견제’ 安·千, 결선투표서 손잡을까-“UAE 대통령, 국산 방어미사일에 관심 보여”-尹대통령, 각종 회의 생중계로 전환한 이유는-“與 전대, 윤핵관 vs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반도체·배터리 다루는 첨단전략산업특위 출항△경제-“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소줏값 인상 자제’ 업계에 당부할 것”-해외체류·軍복무하며 실업급여 14.5억 꿀꺽-코로나도 끝났는데…재정지출 이번엔 어떻게 줄이나-‘미수금 12조’ 가스公, 5년간 14조 고강도 자구책 착수△금융-‘역대급 실적’ 손보사, 車보험료 인하 나선다-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뚜렷…건전성 ‘경고등’-금감원, ‘배당성향 96%’ 국민카드 현장검사 착수 -차기 부산은행장 강상길 vs 방성빈 2파전 압축△글로벌-바이든 “나토 굳건” 중·러 “서방 맞서 협력”…신냉전 격화-“하루에 질문 60개로 늘려” MS, 빙 AI챗봇 제한 완화-아마존도 AI 개발 속도…‘허깅페이스’와 협업-EU 탄소배출권 t당 100유로 돌파…사상 최고치-블리자드 인수 위해…MS, 엔비디아 손잡았다-“결혼휴가 30일”…출산 독려 팔걷은 中 △산업-LG엔솔, 포드와 튀르키예에 합작법인…유럽 배터리 시장 주도권 선점-삼성,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두팔 걷었다-디자인부터 승차감까지 ‘엄지척’…올해의 차로 뽑힌 ‘디 올 뉴 그랜저’-최성환 SK네트웍스 사장 “사업형 투자회사 전환”△ICT-“채팅창에서 코인 전송…카카오페이처럼 간편”-LGU+도 온라인요금제 확대…4.5만원에 ‘5G 무제한’ 쓴다-[현장에서]“KT·카카오, OO형 리더를 찾습니다”-광주과학기술원 총장 후보 ‘3파전’△제약·바이오-높이 3m 첨단 장비 압도적…설립 후 첫 상용화 생산 박차-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우디 460만弗 수출-브릿지바이오, 궤양성대장염 신약 유효성 입증 실패-빌 게이츠가 밀어준다…유바이오 수막구균 5가백신 개발△Auto&Life-역동적 우아함…‘지중해 북동풍’ 그레칼레 온다-중심 잡힌 하체…급커브도 비포장도로도 ‘거뜬’△증권-브레이크 밟는 반도체株-통신株 ‘규제 리스크’에 힘빠져-“신재생에너지 시장 퍼스트무버로 도약할 것”△증권-당국,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손본다…‘거수기 논란’ 사라질까-KB증권, AI 적용 ‘FCC 챗봇’ 서비스-에스엠 경영권 분쟁…이변에는 ‘에스’파 대전-팔자로 돌아선 외국인…잘나가던 2차전지株 ‘숨 고르기’△부동산-거래량 늘었지만…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하락거래’-지방 분양단지는 후끈…부산·창원, 청약 완판-초역세권에 ‘목동 학세권’까지…多 갖췄다-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800가구 내달 분양△문화-나해한 고전 파우스트…어라? 볼거리 넘치네-“인류와 자연 공존 고민 예술가가 할 역할이죠”△피플-“연매출 2.5억 비법?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 내밀었죠”-두산에너빌리티, 세계 최대 에너지·발전 전시회서 기술 홍보-구자열 회장 “수출위기 극복에 본연 역할 강화”-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에 오흥식 엘오티베큠 대표-‘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출범-서울시립대 신임 총장에 원용걸 경제학부 교수-이상엽 현대차그룹 부사장, ‘세계 올해의 자동차인’ 선정-SPC,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전문성 확보해 혁신 가속”△오피니언-[목멱칼럼]기준·시장금리 엇박자 나는 이유-[생생확대경]‘반값 등록금’ 딜레마-[e갤러리]송유정 ‘친애하는 내 어린 친구야’-[기자수첩]현대차 계열사 노조의 몽니…성과금 뜻 모르나△전국-“올해 우수기업 7곳 유치해 ‘첨단기업도시 부천’ 만들 것”-열악한 ‘경기 의료’-‘3호선 연장’ 똘똘 뭉쳤지만…혐오시설 이전 등 난제 산적△사회-한 송이에 5000원…상인도 손님도 ‘花들짝’-일주일 뒤 신학기인데 잡음 커지는 늘봄학교-‘이재명 수사’ 밀어붙이는 이원석…숨은 한방 있나-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내달 1일 해제-오세훈 “이태원 분향소 행정대집행 보류”
2023.02.22 I 김현식 기자
SM, 장철혁·김지원 등 사내이사 후보 제안
  • SM, 장철혁·김지원 등 사내이사 후보 제안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오는 3월 31일 예정된 2023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공시했다. SM은 ‘SM 3.0’ 전략 이행을 통해 2025년 별도 매출 1.2조원, 영업이익 4300억원, 주가 36만원을 달성하고 향후 3년 내 기업가치를 3배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SM 3.0은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골자로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 전환, IP 수익화 전략, 글로벌 확장 전략, 투자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외주 프로듀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SM은 주주가치 중심의 SM 3.0 실행을 위해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적 정관 개정 △선진적 자본배치 및 주주환원정책 도입 △목표 주가 달성과 연계한 보상 도입이 필수 요건이라 인식하고 이번 주총 안건으로 제안했다.SM은 우선 이성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현 사내이사진은 전원 과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체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연임 없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기로 밝혔다. 나아가 신규 이사회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55%, 여성 이사 후보 비율 36%로 후보를 제안했다. 여기에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를 2인 이상 선임하여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관도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사외이사 중 선임하도록 규정해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반영했다.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202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고려해 주당 1200원을 현금 배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2%로 업계 최고 수준이자, 전년 대비 6배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임원들에 대한 주주가치 연동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SM 주주가치 제고 중심의 회사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성수 SM 공동대표는 “SM 3.0 실현을 통해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사회 개선, 정관 개정, 주주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한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이번 이사회 후보들이야말로 SM 3.0 전략을 실체화해 향후 3년 내 SM의 기업가치를 3배 성장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인재들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독립성·다양성·전문성 갖춘 이사회 구축SM은 사내이사에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최고 재무 책임자(CFO), 김지원 SM엔터테인먼트 마케팅센터장, 최정민 SM엔터테인먼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장을 후보로 제안했다.장철혁 후보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현 SM 최고 재무책임자(CFO)이자 회계, 세무, M&A 전문가로서, SM 3.0 전략 수행을 위한 재무 효율성 증대, 투자 의사결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원 후보는 20년 이상 축적한 언론, 미디어 네트워크, 팬클럽 운영경험을 활용하여 SM의 IP 수익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최정민 후보 역시 20년간 SM에서 근무해왔으며, 향후 SM 3.0 전략에 있어 핵심 축 중 하나인 글로벌 전략 수행을 통해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SM의 해외 투자기회 및 해외 매출 확대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외이사는 임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글로벌 컨설팅펌 및 서치펌과 함께 30명 이상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이사진 역량 측정 지표(BSM, Board Skill Matrix)의 적정성과 결격사유 확인 및 평판조회를 통해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문정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민경환 블로코어(Blocore) 파트너 △이승민 피터앤김 파트너 변호사 △조성문 차트메트릭 대표 등 총 6인을 선정했다.김규식 후보는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거친 거버넌스/법률/투자 전문가로서 SM의 지속가능한 선진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후보는 국세청 15년 근무 경력의 세무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로서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문정빈 후보는 ESG 경영, 글로벌 전략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SM의 선진 거버넌스 도입, 글로벌 확장 전략 수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경환 후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사 Blocore 파트너로서 SM의 NFT, 블록체인 등 신사업 확장 시 전략적 측면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승민 후보는 국제 분쟁 전문가로서 SM의 글로벌 IP 사업 확대 시 필요한 법률적 전문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성문 후보는 음악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대표로서 SM의 데이터 기반 글로벌 음반/음원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와 장윤중 카카오엔터 글로벌전략담당 부사장이 선정됐다. 이창환 후보는 SM의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및 거버넌스 개선 캠페인을 주도해온 얼라인파트너스의 대표이자 기업 거버넌스 및 M&A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앞으로 SM 3.0 전략의 한 축인 투자 분야에서 안팎으로 활동하며 SM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다양한 투자 또는 인수기회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윤중 후보는 SM 3.0 전략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카카오의 추천 인사로 양사 간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 소니 뮤직 코리아의 대표이사, 현 카카오엔터의 GSO를 역임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문가로 SM의 글로벌 사업 확장전략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M이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55%, 여성 이사 후보 비율 36%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갖춘 이사회 후보를 제안한 것과 반대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의 경우 SM의 비즈니스 모델 추진에 필수적인 거버넌스, 기술/플랫폼 부문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부재하고, 정진수, 박병무, 최규담 후보의 경우 과거 기업 재직 당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 지분 투자 결정으로 해당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킨 이력이 존재하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지속가능한 SM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정관 도입SM은 주주제안 안건 중 합리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자투표제 도입과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명시 외에도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선임 등 주주 권리 보호 및 거버넌스 개선 목적의 안건은 적극 수용했다.아울러 이사회 전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안하며, 기타비상무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주제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또한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에 사내이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 역시 제안하여 독립적 사외이사의 권한을 확대했다. 주주제안의 관련 안건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사내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과는 차별화 된다는 평가다.◇SM, 이수만 전 총괄·하이브 주주제안·적대적 M&A 반대SM은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의 주주제안, 나아가 적대적 M&A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특히 SM 주요 거버넌스 문제 및 기업가치 훼손의 장본인인 이수만 전 총괄이 ‘모범적 지배구조 도입 및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가 주주 제안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만 전 총괄은 과거 △라이크기획을 통한 이익 터널링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SM브랜드마케팅, 드림메이커 등에 핵심사업 몰아주기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설립 △부동산 사업 목적으로 아티스트에 부당 지시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역할 등으로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한 장본인으로 꼽힌다.SM이 금번 이수만 전 총괄의 주주제안과 적대적 M&A 시도에 비판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라고 밝혔다.먼저 SM은 ‘SM과 하이브의 기업과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양 사가 동일하게 엔터 사업을 영위 중인 상황에서 하이브 측 인사가 SM 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SM의 경영 핵심 정보가 하이브에 유출될 수 있으며 해당 이사들이 하이브에 유리하나 SM에는 불리한 안건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하이브가 지분을 15~40%만 보유하게 되는 현 적대적 M&A 상황의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하이브 주주와 SM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하이브가 SM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하이브 주주이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SM 측은 주장했다. 결국 SM 자체 플랫폼 사업 기회 상실, 고수익/성장 사업 주도권 상실 등으로 하이브의 SM 인수는, 최대주주만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의 이익이 이수만에서 하이브로 이전되어 SM 주주에게는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SM은 하이브의 ‘내로남불’ 정관 변경도 지적했다. 이수만 전 총괄을 통해 하이브가 제출한 주주제안에는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자고 제안했으나 실제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이 맡고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30% 내에서 적극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실제 하이브는 자사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SM은 또 공정위 기업 심사 리스크도 지적했다. 하이브의 대주주 지분 인수와 공개 매수는 동시에 계획하고 동일 날짜에 발표한 만큼 구주 매입과 공개매수를 동일한 딜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이수만 보유 지분(18%) 중 공정위의 기업 심사 기준 (15% 지분 획득)에 살짝 못 미치는 14.8%의 지분만 먼저 매입하는 꼼수를 벌여 공정위 사전 심사를 회피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 심사가 불가피한데 이는 SM의 미래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독과점 이슈로 인해 기업결합신고가 반려된다면 대량의 SM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하이브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 조치 실행을 위해 피인수사인 SM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으며, 설사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사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SM의 사업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데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2.22 I 윤기백 기자
'PD수첩', 화요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오승훈 아나운서 새 진행
  • 'PD수첩', 화요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오승훈 아나운서 새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PD수첩’이 오는 28일 부터 기존보다 1시간 30분 당겨 매주 화요일 오후 9시마다 시청자들을 찾는다. MBC는 새롭고 젊어진 ‘PD수첩’을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핵심 시간대에 편성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청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할 방침이다.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당겨짐에 따라 ‘뉴스데스크’가 끝난 후 바로 ‘PD수첩’을 방송한다. 이에따라 매주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 ‘PD수첩’으로 이어지는 공영존(zone)을 마련했다.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초심을 이어가며, 한층 강화된 공영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력감시와 의제설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제작진은 ‘PD수첩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통하게 한다는 각오다. ‘PD수첩’은 국내 최장수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난 33년간 각종 사회 이슈를 성역 없이 보도해왔다. 1990년 첫 방송 이후 한국의 권부 4부작, 미군 전차 여중생 사망사건, 황우석 논문 조작, 4대강의 비밀, 검찰개혁 시리즈, 인권과 환경, 부동산 이슈, 각종 종교 비리 등 대한민국 사회의 아픈 부분을 조명해왔다.한편 오는 28일부터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PD수첩’의 진행을 맡는다. 오 아나운서는 ‘카이스트 박사(수료), 변호사, 아나운서’라는 3관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현직 아나운서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이어 6월에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신의 전문 영역을 살려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맡기도 했다. 이른바 ‘문·이과 통합인재’ 라 불리는 오 아나운서는 2011년 ‘우리들의 일밤, 신입사원’에서 1836:1의 경쟁률을 뚫고 MBC에 입사해 ‘그건 이렇습니다, 오승훈입니다’를 비롯해 ‘뉴스특보’, ‘통일전망대’ 등의 프로그램을 맡아 왔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아나운서대상 클럽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진행을 맡는 오승훈 아나운서는 ‘PD수첩’을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그전까지는 과학에만 몰두했다가, ‘PD수첩’의 ‘황우석 보도’를 계기로 언론인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그는 “‘PD수첩’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새로 들어갈 때, 설렘보다는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이나 압박감이 더 컸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고요. 다만 ‘PD수첩’은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처음 겪는 설렘이 있습니다.”지난 1990년 5월 첫방송 이후 올해로 33년째를 맞는 MBC ‘PD수첩’은 새로운 진행자와 매주 화요일 밤 9시 방송을 통해 더 젊고 풍성해진 취재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날(21일) 방송된 ‘긴급취재,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에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가스라이팅의 포로들’,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는가?’, ‘곽상도 50억 원 무죄 판결분석’ 등의 아이템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2.22 I 김보영 기자
尹, 회의 생중계 택한 이유는…"민생·개혁 공감 위해"
  • 尹, 회의 생중계 택한 이유는…"민생·개혁 공감 위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위원(장관급)들이 모인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TV 생중계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일방적인 대국민 메시지 전달 차원보다 민생 문제, 개혁 과제와 맞물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과정을 홍보하는 차원과 답보상태에 빠진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 취임 이후 취임사를 비롯해 국회 시정연설, 광복절 행사 기념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신년사 등 각종 행사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그러나 국정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처음 생중계한 것은 작년 10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였다. 이날 회의는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이라는 주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주력산업, 해외건설·부동산,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에 대한 토론으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대통령은 통상 모두발언만 언론에 공개한 뒤 대통령실에서 추후 보완 설명을 해왔다. 하지만 이때부터 생중계를 도입해 전 국민이 4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 초청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100분간 생중계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시작 20분 전에 생중계로 전환했다. 21일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생중계로 전파를 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노동 개혁이나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모두 공감이 필요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저희가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런저런 고민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실은 일방적으로 메시지 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공감을 하고, 이 공감 속에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 내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민생 문제와 개혁 과제 두 갈래로 구분된다.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공공·에너지 요금 인하와 통신·금융업계 독과점을 지적하며 민생을 살폈다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개혁과 민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과 밀접해 있는 지금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회의 생중계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지지율 반등의 목적이 크다고 봤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이 민생이나 국민의 어려운 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 크다고 본다”면서 “또 대통령 지지율이 정권 초기 치고는 잘 오르지 않고 답보상태다 보니까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2 I 박태진 기자
현대차, ‘중고차·부동산 개발’ 정관에 추가한다
  • 현대차, ‘중고차·부동산 개발’ 정관에 추가한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오는 3월 23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22일 주총소집공고에 따르면 현대차는 사업정관 제2조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신설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사진=현대차.)이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신설은 인증중고차 관련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인증 중고차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었지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미룬 올 5월로 권고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정관 변경으로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중고차 시장이 침체하며 현대차는 적당한 시장 진출 시기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차 시장은 허위매물이 많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관에 임대업만 유지하다 이번에 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원 하이테크센터 신축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3.02.22 I 김성진 기자
거래량 늘었지만…서울 아파트 상당수 '하락거래'
  • 거래량 늘었지만…서울 아파트 상당수 '하락거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꿈틀대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대부분 가격을 5% 이상 대폭 낮춘 ‘하락 거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입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하락거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 중 거래가격이 1년 내 거래된 가격보다 5% 이상 떨어진 거래건수는 405건으로 지난해 1월(166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통계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을 반복 거래했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한 거래나 타입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에서 제외했다.서울 아파트 매매량 중 하락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1월 21%에서 지난달 42%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가격을 올려 계약한 거래 비중은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5% 이상 금액을 올려 계약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1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94건)보다 20%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 흐름도 비슷한 양상이다. 경기·인천 아파트의 5% 이상 하락거래는 작년 1월 887건에서 지난달 1629건, 190건에서 439건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5% 이상 하락 대폭 아파트 가격을 낮춰 거래한 비율은 경기 40.58%, 인천 40.16%였다.지난달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율은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거래를 중 5% 이상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거래한 건수는 지난해 3463건으로 작년 1월 5682건보다 39% 줄었다. 반면 5% 이상 집값을 내려 거래한 건수는 1월 기준 63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이 같은 하락거래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은행 대출 부담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입 시 대출 부담을 비교해 보면 2018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7억 8000만원에 사들인다고 했을 때(30년 고정 원리금 균등상환, LTV 40% 3억 1000만원, 주담대 3.29%) 월 대출 상환금은 136만원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8000만원(LTV 40% 5억 1000만원, 주담대 4.82%)의 월 상환금은 268만원으로 약 2배 올랐다.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손글씨로 가격정보를 수정한 광고지들.(사진=연합뉴스)당분간 하락거래는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데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매수 우위 시장이 이어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 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5만6891호)보다 24% 늘어난 수치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의 1·3대책, 대출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높은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데다 경기 우려,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떨어졌다”며 “직전 거래 가격에 사들이려는 매입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하락거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함 데이터랩장은 “거래량 회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상승거래 비중보다는 하락거래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02.22 I 신수정 기자
'아일랜드캐슬' 둘러싼 분쟁…롯데건설, 500억 손배 소송 패소
  • '아일랜드캐슬' 둘러싼 분쟁…롯데건설, 500억 손배 소송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을 둘러싼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건설이 패소했다.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사진=지지옥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부동산 관리·컨설팅업체인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가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아일랜드캐슬은 시행사인 유니온브릿지홀딩스가 한국자산신탁에 시행과 관리를 맡기는 개발신탁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롯데건설이 시공했다.2006년 7월 착공에 들어가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의 시설을 갖춰 2008년 분양을 시작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분양시장 위축으로 미분양이 속출했고 복잡한 채권·채무 탓에 문을 열지 못했다. 2009년 11월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설정한 후 7년 동안 주인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아일랜드캐슬 내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이 경매로 나왔고 2013년 3월 사업시설 유지관리 업체 코스모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 건축물의 경우 2016년 12월 경매(6회째)를 통해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가 감정가 6분의 1 수준인 441억1000만원에 최종 낙찰받았다.계약 당시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는 롯데건설과 ‘유치권 포기 및 양도 확약서’의 제목으로 롯데건설이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 대상 부동산에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계약 체결 후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는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 외벽 주위에 칸막이를 설치한 후 건물을 점유했다. 하지만 코스모스는 2018년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칸막이 철거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는 롯데건설의 아일랜드캐슬 공사대금 가운데 502억8700만원을 지급해 롯데건설이 가지는 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변제했다며,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 점유에 있어서 코스모스의 인도 등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코스모스와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는 소송을 벌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롯데건설이 2011년 경매절차의 압류 효력 발생일 전에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코스모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2심에서도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아일랜드캐슬 계약과 관련해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가 롯데건설에 지급한 502억8700만원이 부당 이득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가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 외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매각대금보다 공사대금 채무가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다. 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워터파크 중간 부분 휴게음식점 용도의 단층 건축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원고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 사건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시적인 불능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3.02.22 I 박정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유통물류과장 김정기●중소기업중앙회 ◇전보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임춘호 △인사실장 박경미 △정보시스템실장 김근호 △조합정책실장 조동석 △협업사업실장 박영훈 △회원지원실장 김기훈 △소상공인정책실장 손성원 △스마트산업실장 전의준 △외국인력지원실장 이기중 △리스크관리실장 안준연 △공제운영실장 서재윤 △공제서비스실장 전혜숙 △PL손해공제실장 홍정호 △준법지원실장 이창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문철홍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고종섭 △인천지역본부장 정경은 △강원지역본부장 장영호 △전북지역본부장 강우용 <팀장> △재무팀장 정영호 △IT기획팀장 김영길 △무역촉진팀장 이충묵 △단체표준팀장 신승재 △채권운용팀장 정부교 △청렴문화팀장 이준혁 △서울지역본부 부장 양현준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이민주 △강원지역본부 부장 박 철 △충북지역본부 부장 유형준●의정부시 ◇승진 <5급> △징수과장 김수경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흥선동 허가안전과장 한인호 △가능동장 조지현●제주도교육청 ◇승진 <부이사관>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행정국장 강동선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서기관>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사무관> △교육재정과 강명철 △교육재정과 정재훈 △표선고 고은호 △한라초 박선영 △세화고 문민실 ◇전보 <서기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변숙희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한봉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박승윤 <사무관> △소통지원관 김현숙 △감사관 양형단 △감사관 오순영 △국제교육과 이수미 △체육건강과 성미란 △창의정보과 김동철 △안전관리과 김정익 △안전관리과 현미영 △정서복지과 김희선 △교육시설과 고경무 △총무과 신유정 △총무과 양은숙 △교육행정과 박정환 △교육행정과 양진규 △교육재정과 박영석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김효선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김희경 △제주도서관 조은숙 △제주중앙여고 고미옥 △제주영지학교 장안열 △아라초 김선희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재정지원과장 임선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장 강재훈 △학교지원센터장 고해경 △교육시설과 김명관 △교육시설과 김봉수 △서귀포산업과학고 고경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장 변광필 △안전관리과 김유석●수원대학교 ◇전보 △부총장 겸 경영관리실장 최형석 △대외협력처 부처장 윤성원 △국제협력처 부처장 겸 NC@SUWON EAP 교육원장 정양운 △비서차장 겸 국제협력처 부처장 김지송●동아대학교 ◇전보 △사무처장 직무대리 박재진 △한림생활관장 직무대리 박순우 △기획과장 박철홍 △관리과장 김진길 △인문과학대학·기초교양대학 행정지원실장 나진숙 △자연과학대학·디자인환경대학 행정지원실장 정성훈 △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김태완 △경영대학·경영대학원 행정지원실장 신봉준 △생명자원과학대학·건강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곽광우 △공과대학·컴퓨터AI공학부 행정지원실장 허혜숙 △예술체육대학 행정지원실장 이정훈 △의과대학·간호학부 행정지원실장 성기근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장 권명수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장 박넝쿨●비즈니스플러스 ◇전보 △머니마켓팀 팀장 강현창 △부동산팀 팀장 박성대
2023.02.22 I 김범준 기자
뜨거운 지방 분양 단지…부산·창원 1순위 청약 완판
  • 뜨거운 지방 분양 단지…부산·창원 1순위 청약 완판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 부산과 창원 등 지방 아파트 분양 단지에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1순위 청약 완판 기록을 세웠다. 우미건설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이 1순위 평균 경쟁률 11.48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전용 103㎡ 주택형에서는 25.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좋은 입지와 높은 상품성이 있다면 수요자가 몰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우미건설 측은 설명했다.우미건설이 부산에서 선보이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렸다. (사진=우미건설)실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지난 10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분양 상담을 위한 고객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7블록에 있으며 전용 84~110㎡ 총 886가구 규모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롯데건설이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도 지난 20일 완판됐다. 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로 조성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지난 1월 28일~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정당계약 기간을 거쳤다. 일부 잔여 세대(부적격, 계약 포기) 물량은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했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구 창원시에 신규 공급하는 마지막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견본주택에도 개설 이후 3일간 1만여명의 수요자가 방문했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우수한 곳은 여전히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분양 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리라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분양가 자체가 싸지 않은데다 대출 금리까지 높아 실수요자의 심리 위축으로 청약시장에서 알짜 단지만 수요자가 몰릴 것이다”며 “가격경쟁력을 따지는 수요자가 많아 양극화 심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고객들이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흘간 1만명이 견본주택을 찾았다.(사진=롯데건설)
2023.02.22 I 김아름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3월 분양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3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3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구성된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신주거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도 가능하고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조성이 완료된 남통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앞으로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스카이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체육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중심적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적용했다.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1·3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동탄2신도시는 최대 8년이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했는데 입주 예정일 2024년 11월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입주와 동시에 전매할 수 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예정)로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와 1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마련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2023.02.22 I 오희나 기자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2%→2.9%…9년만에 최대
  •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2%→2.9%…9년만에 최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대폭 상향된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헬스 트레이너 등 스포츠 강사는 내년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9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율이 2.9%로 늘어난다. 2014년(2.9%)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추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세를 주는 다주택 보유자의의 세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에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치자.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가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1.2%를 곱한 504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3월 중순 이후로는 1218만원으로 늘어난다.일각에서는 최근 전셋값이 급락하는 등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역전세난 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주임애료 이율을 대폭 상향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3주택 초과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소형 주택은 제외된다”며 “또 보증금의 전체가 아닌 3억이 넘는 금액의 60%에만 부과하는 만큼 실질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 및 관세를 더 낸 납세자한테 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2.9%로 높아진다. (사진=기획재정부)◇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도…헬스트레이너 매월 소득자료 제출법인세 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이 확대된다. 국가전략 기술은 현재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 3개 분야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현재 미래형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 시 받는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6%, 8%, 16%다. 코로나19 이후 실적 악화가 심해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도 지난해 매출액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0년과 2021년 2년간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줬다. 또 납부기한도 다음달 31일에서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준다.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귁 서비스 기사, 중고차판매원 등 8개 업종은 매월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고용보험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도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 돼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함을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협약을 맺은 기관을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추가한다.
2023.02.22 I 김은비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차주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인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이다.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2023.02.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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