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03건
- 국회서 '이태원특별법·후쿠시마 결의안' 충돌…與 퇴장 속 野 단독의결(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박기주 이유림 기자] 국회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만 표결한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현안을 놓고 또다시 강하게 맞붙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이태원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 속 퇴장,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년 만에 출생통보제 문턱 넘어…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첫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를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 등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15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법은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단이 돼 처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된 ‘보호출산제’는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노랑봉투법 7월 표결 예정…이태원특별법·후쿠시마 결의안 여야 충돌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던 법안과 주요 현안은 결국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은 30일간의 합의 기간을 거쳐 이날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다만 부의 여부만 표결한 것이어서 의결을 위한 상정 및 표결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이태원 특별법 역시 국회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가 184표, 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후쿠시마 결의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표결에도 여당은 불참했다. 결의안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요구와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요구 등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사례”라며 “결국(민주당이) 내일 장외투쟁을 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이 가능하고,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국회 운영 독주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라는 국민의 강렬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 법사위 野 단독 개의에 또 파행…"與 행태는 '윤석열 방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강행”이라며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1소위원장은 내일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동민 1소위원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이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또 1소위를 오늘(10일)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기동민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춰볼 때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법조계 전문가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 없는 정치 공세라 한다”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의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 협치와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발언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이에 기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해서 계속 특검법을 심사하자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소위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13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시한을 통보했다.기 위원장은 또 “이게 도대체 이 대표와 무슨 상관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을 위한 방탄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날 법안 축조심사는 그간 쟁점이 된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을 논의했다.우선 수사 대상을 두고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불법 자금과 관련된 수사, 즉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수사 전단계에서 위법성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 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하지 말고 폭넓게 포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의당 안에 대해 법원 행정처에서는 “문헌상으로는 의석이 없는 정당, 정당법에 등록된 모든 정당이 해당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며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교섭단체 중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는 것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이외 특검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형법적 측면을 고려해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기 위원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내일 소위에서 통과 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 “그렇다면 정의당 또는 국민을 상대로 집권여당이 사기를 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일이라도 표결에 참석하고 여야가 합의해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적 명분에 맞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기 위원장은 11일 소위 의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을 타임라인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