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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AI 시대 주류되나…어도비, 실적호조에 신고가(영상)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S&P500지수는 4400포인트마저 돌파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연내 두 번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믿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26.2만건)가 예상(25만건)보다 높게 나오면서 노동시장 둔화 기대감을 높인데다 5월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한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어도비(ADBE, 490.91, 2.37%, 3.54%*)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어도비 주가가 2.4%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실적 공개 후 시간외 거래에서 3.5% 더 올랐다. 어도비는 이날 장마감 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과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48억2000만달러, 3.91달러로 시장예상치 47억7000만달러, 3.79달러를 웃돌았다. 이어 공개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치에 부합했다. 특히 이날 회사측은 “우리의 획기적인 혁신이 생성 AI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어도비는 생성 AI 시대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타겟(TGT, 137.84, 3.46%)미국의 대형마트 체인 타겟 주가가 3.5% 가까이 올랐다. 이날 타겟은 분기 배당금을 종전 1.08달러에서 1.1달러로 1.9% 인상한다고 밝혔다. 8월16일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9월10일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타겟은 52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번 배당 인상으로 타겟의 연간 배당수익률(14일 종가 기준)은 3.3%에 달할 전망이다. ◇오토존(AZO, 2497.37, 4.08%)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액세서리 판매 업체 오토존 주가가 4% 넘게 올랐다. 2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회사측은 “우리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주주수익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오펑ADR(XPEV, 11.59, 7.31%)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 주가가 7% 넘게 급등했다. 샤오펑은 베이징에서도 운전자 지원(ADAS) 기술 출시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주요 순환도로, 고속도로에서 샤오펑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졌다. 샤오펑은 이미 선전과 광저우 등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출시, 운영하고 있다. ◇카바그룹(CAVA, 43.78, 99.0%) 지중해 레스토랑 체인 업체 카바그룹이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가운데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카바는 미국 22개주에서 총 26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손실 규모를 축소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카바의 공모가격은 22달러로, 1440만주를 공모해 총 3억1800만달러 자금을 모집했다. 이는 신규 매장 오픈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레스토랑 관련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카바가 긍정적인 신호탄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업계 리더 치폴틀레 멕시칸 그릴(CMG)은 가장 성공적인 공모 사례로 꼽힌다. 2006년 IPO 당시 22달러(공모가 기준)였던 주가는 현재 205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3.06.16 I 유재희 기자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으로 숲세권 주거단지 구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림동 675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목골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신림동 675 일대는 난곡로를 따라 관악구 끝자락에 위치해, 목골산의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이다. 주변이 녹지에 둘러싸여 마을 곳곳에서 산세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등산로는 주민들의 산책길로 애용되고 있다.이 같은 자연환경은 마을의 훌륭한 자원이나, 개발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주택의 노후화, 열악한 주차여건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으로 2011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저층의 높이계획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주목, 숲세권 단지로의 계획을 구상했고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신림동 675일대는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25층 내외, 148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4가지 기획원칙을 마련했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실현성과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적정밀도 및 높이계획 수립 △경사지 조건을 활용한 지형순응형 열린단지 조성 △주변지역을 이어주는 유기적인 동선 체계 마련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조성이다.시는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 계획 입안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구역으로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주력했다”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경관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2023.06.15 I 신수정 기자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5월까지 11만여 건의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 8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5000만 원이 추징됐다.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4 I 황영민 기자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터넷 신고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과소 신고한 다주택자들에 수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등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1~3%)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한 주택건설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지어 판매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해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이번에 정리한 취득세 신고분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다.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023.06.14 I 김혜선 기자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저는 쉬는 날에도 경찰입니다.”휴가 중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수거책 5명을 검거, 6300여만원을 회수한 박영근(왼쪽) 광주청 3기동대 경사와 삼락생태공원 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조성한 김정래 경감(사진=경찰청)광주경찰청 3기동대 박영근 경사는 집회·시위 관리가 주된 업무인 기동대원이지만, 휴가와 쉬는 날(비번)에도 특유의 ‘눈썰미’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자금 수거책을 4개월간 총 5명을 붙잡았다. 이로써 보이스피싱을 당할뻔한 피해자들의 돈 약 6300만원을 회수해 피해를 예방했다.박 경사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진임용식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16명에 포함 돼 1계급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왼쪽, 함께 근무하는 기동대 동료가 오른쪽 어깨에 ‘무궁화 봉오리’ 계급장을 달아줬다. 박 경사는 “청장님 옆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큰일’을 해낸 거 같아 기분이 좋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동료와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든든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삼락생태공원의 안전 파수꾼’으로 불리는 부산청 사상경찰서 김정래 경감도 이날 특진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특성상 CC(폐쇄회로)TV·조명 등 안전 설비가 부족해 치안 사각지대라 불렸는데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고 특별교부세 1억9000만원을 이끌어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만들었다. 이에 올해 들어 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생태공원에도 사업이 확장됐다.김 경감은 “예산은 부족하고, 생태공원에 어떤 구조물도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혔지만,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이 지난 1년간 시위 수준으로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구청에 CCTV 설치 민원을 수차례 넣었던 한 시민이 ‘경찰 잘한데이’, ‘우리나라 경찰 없으면 안 된데이’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임용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찰청)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포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16명 특진 외에도 특별승급 24명, 근속승진기간단축 20명 등 총 86명에게 적극행정 포상을 했다.특히 경찰의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그간 관행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 대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로 일괄 배정됐는데 경찰청 소속 정석현 경장은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 국민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또 창의적인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최동국 경위는 전북 지역 내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주취자 등에게 상시 배정할 수 있는 관찰 병상을 전국 최초로 확보했다. 강원청 김명섭 경위는 강원도와 협업해 야간·휴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도심형 제한속도 운영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씩 걸려 관계부처 문턱을 넘나들며 기존 관행·규제를 극복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 동료 경찰 여러분이 우리 14만 경찰의 표상이자 숨겨진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2023.06.13 I 이소현 기자

“업종별 차등적용 감액방식 고려…공익위원 중재안 제출 금지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김경은 기자]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한된 방식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섣부른 도입이 경영계 내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 제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제도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 모두 크다”며 “제한적인 방식의 차등적용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는 등 최저임금 전문가인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대상부터, 결정주체, 결정근거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인 차등적용 방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주거비나 물가 등이 달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나의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가 중앙 위원회에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본처럼 지역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용자 단체에서는 영세사업체가 많은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적용할 업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경영계 내에 큰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업종에서 자신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 내 다른 업종의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등할 업종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꼬집었다.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도한다면 제한적인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제언이다. 그는 “만약 시행하더라도 제한 없이 다른 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오 선임연구위원은 “노사 의견 대립 속에서 어차피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다는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 노사의 의견차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제도를 개편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아예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익위원이 안을 제출하지 않고, 일정 시점까지 제출된 노사의 안에 대한 투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노사는 의견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해당연도 8월 5일까지 공표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국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8월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해당연도 11월 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결정 시기를 늦추면 사회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13 I 최정훈 기자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제2금융권을 겨냥해 “가계대출 절대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최근 조달금리 상승 양상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엔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고 했다.◇2금융 가계대출 5개월새 13.9조↓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은 2021년 107조원 정도가 순증가했고 지난해는 8조8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5조원 이상 가계대출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는 제2금융권에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2금융 회사들이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5월까지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2금융권에서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2금융권이 가계대출 문을 걸어잠그면 2금융 회사마저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대부업으로 밀려나고, 그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이 늘어나게 된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털사 6곳 등 총 18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 행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을 고려하면 2금융 회사가 부실채권 관리를 못해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한 것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 상·매각 지연 등의 환경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은행권에서 카드채권, 저축은행 사태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험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이후 단기금융 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국공채 금리 일부가 상승하는 등 (2금융 회사의) 조달금리가 종전의 하향 평준화 양상과 다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논란에 “물밑 지원 중”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제도 도입 초기에 운영 방식을 보완하며 안착한 전례가 있어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해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은행권이 사전 공시한 금리를 조정해 최종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상 외화송금 관련 은행 제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제재 대상 금융기관 중 80% 이상의 제재 절차가 끝났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중 제재 절차가 모두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 맞손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 화재 예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남화영 소방청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내 전기배터리 화재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계열사에서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이날 협약에 따라 소방당국은 금융사 전산센터 맞춤형 소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전산센터 위치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위치정보를 받아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장비를 대동해 화재 조기 진압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또 금융사와 소방서 간 공동 소방훈련을 활성화하고 전산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이날 상암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했지만, (소방당국과 협력해) 판교 등 전산센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도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실무자 협의 채널을 이달 구축하고 맞춤형 소방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 원장은 이달 말 우리카드의 상생금융 행사 현장에 방문한다. 이 원장이 상생금융 지원 현장으로 2금융권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카드는 금융지주와 연계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3.06.12 I 서대웅 기자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출생 해소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세수펑크’ 가능성이 현실화 하면서 부동산세·법인세 완화에는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짜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에 따라 정부가 큰폭의 세제개편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지난해 상당 수준 세 부담을 완화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높은 세율이 부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상속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개편론을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관련 연구용역을 연장하기도 했다.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을 목표로 일본과 독일 등 사례를 중점 연구했으나 새로운 사례가 발견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

2023.06.11 I 김은비 기자

대전 학교급식 조리원 파업 장기화에 학생·학부모들 뿔났다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전시교육청에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들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학비노조는 ‘근무일수 확대와 방학 중 자율연수 부여 등 교육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은 들어줄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학비노조는 대전지역 367개 초·중·고교 내 1500여명의 조리원들 중 80~90%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무기한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7일 기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대전선화초와 대전옥계초, 둔산중학교 등 3개교이며, 그간 3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앞으로 수개 학교에서도 순환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학비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급여로는 방학 중 생계가 곤란하고, 같은 직종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근무일수와 임금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상시근무자 자율연수는 방학과 관계 없이 일하는 행정실무원과 영양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상시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위해 연간 10일의 자율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는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대전학비노조는 조리원 1인당 식수인원을 96명까지 줄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113명이다. 대전학비노조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1인당 급식인원은 53.1명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체 근무자의 98%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인원 확충 및 시설 개선, 근무일수 확대 등 최소한의 인간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대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대전학비노조의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는 급식이라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무일수를 320일로 확대해 출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상시근무자에 대한 자율연수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방학 중에 교원들에게 시행되는 제도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차나 병가, 학습휴가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급식실 조리원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전지역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해 전국 평균 이하인 107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조정안을 내놨다. 다만 학령인구가 매년 5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형선을 달리면서 급식 중단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선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파행을 빚으면서 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이 대전학비노조를 결성한 후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 시선이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맘 카페 등에서는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노조가 아이들을 담보로 교육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고 전제한 뒤 “교사들, 공무원들이 교육현장에서 고생하고 책임지는 동안 공무직들은 책임은 없이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하는 행태에 대해 화가 난다”며 대전학비노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3.06.07 I 박진환 기자

신월7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됐다. 시는 기존 공원과 연계한 공원 신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흩어진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도심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대상지 일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 불법주정차 및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해졌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가 있었음에도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됐다.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11~12층 수준으로 개발 가능했다. 이에 시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해(해발고도 57.86m→ 66.49m) 14~15층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 등 완화 적용한 계획이 가능해진다. 기획안엔 대상지 일대를 ‘도심 일상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향유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제한된 높이를 극복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흩어진 공원·녹지의 연결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도로 확폭 및 역세권 형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생활편의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계획이다.서울시는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공항 고도 제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지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녹지를 충분히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I 신수정 기자

공공서비스 알려주는 '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속도낸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상황에 맞춰 알아서 공공서비스를 챙겨주는 ‘혜택알리미’의 도입과 연간 7억통의 정부 제출서류를 없애고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편화하는 등 계획에 속도를 낸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위원회 운영을 태스크포스(TF)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TF를 통해 중점과제별로 관계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또는 공공·민간 간 갈등과 이견을 조기에 조정·조율해 실현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TF를 통해 다룰 실현계획과 중점과제는 위원회가 지난 4월14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발표한 것으로, △혜택알리미 △구비서류 제로화 △초거대 공공AI △디지털트윈 △지역혁신 △DPG허브 등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고, 경제·사회·행정 전반으로 파급력이 큰 16개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총 16개 TF를 구성할 전략이다. TF는 현 위원회 위원과 분과 전문위원,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 시 전문가들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기술 방향성과 최신 기술 적용방안 등을 자문할 민간 전문가 그룹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 준비 끝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며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I 함정선 기자

31일부터 온라인서 원스톱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사 등 54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대출을 비교하고 대환하는 서비스로는 토스, 카카오페이(377300), 네이버파이낸셜 등 23개 회사가 들어온다. 우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하며 월 대환 한도는 1조원으로 묶어둘 계획이다. 급격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연말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인프라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주간 행사 일정30일(화)09:3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15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부위원장, 금융결제원 부당센터)31일(수)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지역 현장 방문 (금감원장, 광주은행 본점 등)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위원장, 프레스센터)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일(목)10:00 NextRise 2023 (금융위원장, 코엑스)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1:00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금감원장, 금감원)14:00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 (금감원장, 63빌딩)2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12:00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금융위 금감원)30일(화)10:00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금감원)12:0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금융위 금감원)12:00 ’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금감원)12:00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감원)14:00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공개세미나 개최 (금융위)14:00 지방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간 결연 추진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금감원)15:00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금감원)배포시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금융위 금감원)31일(수)10: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 지역 현장방문 실시 (금감원)12:00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12:00 [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금감원)12:00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4:00 ’23년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핵심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감원)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위)1일(목)10:00 금융위원장 NextRise 2023 참석 (금융위)11:30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12:00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12:00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금감원)12:00 ‘23.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감원)12:00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금감원)14:00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감원)2일(금)06:00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

2023.05.28 I 서대웅 기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집값이 바닥인지 여부는 세법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활성화’와 ‘양도세’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세법 신호가 오면 집을 사야 할 때다.”2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 있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의 오후 세션 첫 강연자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법이 알려주는 집값 바닥의 신호 두 가지를 공개했다. 최 세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최 세무사는 집값이 진짜 바닥을 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집값 바닥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법 신호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집을 이미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시장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 정부가 나서 집 소유자들의 임대사업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공약을 내걸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취득세 감면, 보유세 혜택 복원,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세무사는 특히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유·불리한 경우가 나뉘는 만큼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나 주택을 상당 기간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임대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0~50대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관리가 어렵고, 10년 장기 임대로 인해 주택의 처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두번째 신호는 ‘양도세’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바로 집값이 바닥을 칠 즈음 이라는 게 최 세무사의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조특법의 정책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라고 본다”며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조특법이 나오면 그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또 최 세무사는 ‘똘똘한 한채’ 시대는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2~3주택자가 같아졌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 보유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에 대해선 증여 시기와 공제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대표적인 시기는 자녀가 취업할 때”라며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권 부모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뜰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 1년 1개월만에 보합권…지방과 양극화 심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금리 하락 등에 이번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전국의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는 1년 1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지난달(81.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86.8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기면 경기가 부동산 경기 개선을 예상하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지수가 105 이상, 115 미만일 경우 보합·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115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 주택사업자들에게 경기 전망을 묻던 방식에서 각 지역의 지수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5월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경기 개선이 가장 컸다.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78.0에서 이달 106.6으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작년 4월(123.9) 이후 1년 1개월(13개월) 만이다. 서울에 이어 인천도 66.6에서 80.0로 올랐고, 경기도 78.3에서 83.7로 각각 13.4포인트와 5.4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조정지역 등 수도권 전반에 걸쳐 있던 규제 해제와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젊은 실수요자 등 주택수요자들은 현시점을 주택시장이 바닥에 근접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주택의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치 자체는 대부분 100이하를 밑돌며 주택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비수도권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83.0에서 86.1로 상승했다. 광주는 80.0에서 100.0으로 상승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 올랐지만, 전남은 94.1에서 73.6로 20.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자재수급, 자금조달 전망이 전월보다 더 나빠졌다. 이달 자재수급지수는 87.8에서 81.5로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크게 하락했던 자재수급지수가 올 2월부터 평균 수준인 85.6 이상을 유지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전쟁 지속과 국제유가 재상승 등에 따라 기대했던 자재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반면 건설노조 갈등 등으로 인력수급도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5월 자금조달지수도 6.0포인트 떨어진 60.6로 하락했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위험성 증가로 PF 보증확대와 미분양대출보증의 경우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미분양 주택 적체를 비롯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05.19 I 이윤화 기자

파운트 "1분기 AUM 1.5조원 돌파"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의 올해 1분기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관리자산(AUM)이 1조5470억 원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1조4174억 원보다 9.15% 증가한 수치다.파운트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대응과 최적화 리밸런싱을 진행했다”며 “파운트만의 알고리즘 엔진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파운트 알고리즘 엔진은 세계 각국의 449개 경제 데이터와 시장 지표를 조합, 5만2394개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기를 분석한다. 이렇게 파악한 경기 상황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위험자산 투자의 경우 경기 상황에 맞게 투자해야 수익을 지킬 수 있다. 파운트 알고리즘 엔진이 장기적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경기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파운트의 ‘Fount 경기스코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보다 한 발 빠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 변화에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대표적인 글로벌 경기지표 중 하나로 통상 주가를 선행하거나 주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파운트는 올해 1분기 개인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의 앱 내에 상품 설명 영상을 넣는 ‘인앱영상’ 서비스를 도입했다.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미니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에 내놨다.기업고객(B2B)을 대상으로는 자녀의 자산관리와 함께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F3(Fount For Family)’를 선보였다. 올 하반기에는 전북은행이 새로운 자산관리 효율화 시스템에 파운트 맵(MAP)을 활용하며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파운트 맵은 개인의 다양한 미래 금융 목표 달성에 최적화한 목적기반투자(GBI, Goal Based Investment) 자산관리 서비스다. 기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고난도의 금융공학 기술을 활용했다는 이점이 있다.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파운트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은 지역과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전 세계 수많은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며 “글로벌 경기 분석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경제 흐름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7 I 이은정 기자

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 광명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서울에서부터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광명은 몇 년간 대규모 공급물량과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이다.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 (사진=뉴시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일 기준 광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6% 올랐다. 지난해 4월 26일 이후 1년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광명은 올해 들어서만 6%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3억원대에 거래됐다가 올해 1월 9억2000만원까지 하락했는데, 3달여만에 2억원 가량 올랐다. ‘철산래미안자이’ 전용 84㎡는 올해 1월 9억원에서 4월 10억3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8억원에 거래됐던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84.99㎡는 지난달 9억원에 팔리기도 했다.광명시는 지난 1·3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다.이러한 흐름 속에 앞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1순위 청약에서 422가구 모집에 44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47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섰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광명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가 1순위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미달이 났음을 고려하면 불과 5개월여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다만 올해 광명에서 1만 가구 이상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어서 집값 추가 하락 우려는 여전하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이후 광명뉴타운 4구역인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와 2구역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5구역 ‘광명자이힐스뷰’(2878가구),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1490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최근 반등하는 지역은 서울 아니면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던 곳이다. 광명 역시 하락폭이 컸다”며 “입지 대비 저가 매물이 있는 곳 위주로 급매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광명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입하기보다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매수자가 대부분이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6 I 오희나 기자

한전, 2026년까지 25조원+α 경비 절감한다…차장급도 급여 반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상 최악의 경영위기에 빠진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2026년까지 5년간 25조원 플러스 알파(+α)의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변전소를 겸했기에 이전 자구안에서 빠졌던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차장급까지 약 5000명에 이르는 직원이 급여인상분 및 성과급을 반납한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노력이란 게 한전의 설명이다.정부·여당(당정)이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출한 올 2분기 전기요금 조정계획을 한전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며 40여일째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 자구안이 당정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2월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전력그룹사 사장단과의 회의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전)한전은 12일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재작년 말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원가가 급등하면서 재작년 5조8000억원, 작년 32조6000억원의 유례없는 적자를 내고 있다. 한전도 정부의 승인으로 지난해 전기요금을 약 32.7% 가량 올렸으나 발전연료비 등이 두 배 이상 치솟으며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한전과 산하 전력그룹사는 이에 지난해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으며 올 초 5개년(2022~2026년)에 걸쳐 20조1000억원(한전 16조원)에 이르는 재무개선 목표를 담은 자구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이미 5조8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의 키를 잡은 당정이 이 자구안이 미흡하다며 지난 3월 말 조정 계획을 보류한 채 추가 자구안을 요구했고 한전은 이 같은 안을 준비해 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전은 전력설비 건설 시기·규모를 추가로 이연·조정해 1조3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절감키로 했다. 업무추진비 등 일상 경상경비도 1조2000억원 더 줄이기로 했다.전력공급 예비력 기준을 조정하거나 발전 공기업 석탄발전상한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수요~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전력 수급 특성상 공급 예비력을 낮추는 건 정전 등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운용의 묘를 최대한 발휘해 영업비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개선을 통해서 3000억원의 신규 수익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자산 추가 매각에도 나선다. 한전의 수도권 대표 건물인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는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가 있어 기존 자구안 매각 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나 이번 자구안에 포함했다. 도심 내 변전소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값 받기가 만만치 않지만 지자체 자구단위계획과 연계하거나 제안공모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매각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역시 변전소가 있어 매각이 어려운 한전아트센터나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도 임대를 추진해 수익을 만들기로 했다. 한전아트센터는 앞선 자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층별 분할매각도 검토했으나 수요가 없어 이뤄지지 않았다.한전 남서울본부. (사진=한전)인력 운용도 효율화한다. 한전의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사업 확대로 160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를 업무 디지털화와 사업소 재편, 업무 광역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체 흡수해나가기로 했다. 해고 등 인위적 구조조정이 어려운 만큼 신규채용 최소화한 채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을 자연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도 업무통합·조정을 통해 정원을 496명 줄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지해 온 전국 15개 지역본부와 234개 지사도 주요 거점도시 중심으로 조정한다.기존 직원의 급여도 반납한다. 1직급 고위직(301명)은 올해 임금인상분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2직급(부장급, 1095명)은 임금인상분 100%와 성과급 50%, 3직급(차장급)도 임금인상분의 50%를 반납기로 했다. 한전은 노조에 전 직원의 급여 반납 동참도 요청했다. 4직급 이하는 노조원인 만큼 사측이 일방적으로 급여 반납을 결정할 수 없다.정승일 사장은 사내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자구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층 강화한 고강도 자구대책을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2 I 김형욱 기자

[단독]"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기사 댓글을 이유로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김씨가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모씨 등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윤 의원의 1심 재판장이었던 모 부장판사가 2020년 11월 회식 중 갑자기 사망을 했고, 해당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윤미향 1심 부장판사 사망’ 등의 내용으로 보도됐다.◇윤미향 남편 “표현 자유 빌미로 모욕 비방 댓글 게재”누리꾼 수십 명은 해당 기사 댓글에 김씨를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언급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칭한 후 죽음의 배후를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들 누리꾼들은 “왠지 옛날 북한 공작원 방식”, “윤미향 남편 조사해 봐라. 간첩”, “한국 서열 1위 빨갱이가 남편” 등의 근거 없는 글을 댓글에 적었다.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재심을 통해 2016년 공소사실 중 특수잠입,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나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김씨는 해당 댓글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내용으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고 모욕적이고 비방 섞인 내용으로 수십만 명이 조회를 통해 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했다”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애초 39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에 대해선 소송 취하나 조정성립으로 1심에서 법적 판단을 받은 누리꾼은 배씨 등 20명으로 줄었다. 조정을 거부한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공인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국보법 유죄…일반인들의 간첩 표현 사용 허위사실 적시 아냐”법원도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 의미는 스파이나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씨가 순수한 의미의 간첩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유죄가 선고돼 확정된 이상 일반인들이 김씨에 대해 간첩 또는 간첩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간첩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 사용이 명예훼손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댓글의 경우도 단순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나 의혹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을 정도라고 보인다”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아울러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댓글은 윤 의원 재판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표현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수원 지역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자이므로 순수한 사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 되고 직접적 언론 보도가 아니고 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댓글이란 사정에 비춰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에 차이고 있고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5.11 I 한광범 기자

전기 줄이면 인센티브…삼성·LG, 나주시민 에너지 절감 지원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정부기관과 손잡아 전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주시민들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한다. 두 회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력해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보급하는 ‘주민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에너지 절약미션’ 사업으로 불리는 DR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전력거래소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사용량 절감을 권고하고(DR 발령) 이에 맞춰 개별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각 세대가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해 주 1~2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요청된 시간에 평균 사용량의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면 절감 성공 횟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주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프로젝트인 ‘에너지밸리 MG(Micro-Grid)’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 약 2000세대를 선정해 주민 DR 서비스를 도입한다. 나주시 주민 DR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해 1년 간 진행되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의 파트너로서 개별 세대가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로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삼성전자의 가전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 앱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서비스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주고, 누진 구간 도달 전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와 에너지 비효율 알림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AI 절약모드는 삼성전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후드, 제습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인다. 조명과 스마트 플러그의 전원도 제어할 수 있다. 전력 소비량 감축 규모는 제품군별로 다르다. 에너지 절약미션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전을 AI 절약모드로 전환하거나, 조명이나 스마트 플러그의 사용 전력량을 제어해 사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절약미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지난 9일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광주·전남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MG 조성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정승일(왼쪽 6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윤병태(왼쪽 7번째) 나주시장, 박태홍(오른쪽 첫번째)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 플랫폼사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G전자)LG전자도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 앱을 활용해 나주시의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참여한다. LG전자는 전력데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나주시 빛가람동 아파트 단지 일부에 LG 씽큐 앱을 통해 ‘오토(Auto)-D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서비스는 지역 DR 정보와 연동한 가전제품 자동제어 서비스다. 전력사용량 절감 권고 시간이 되면 LG 씽큐 서버에서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운전 상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LG전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안내하는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대상 아파트에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택, 빌라, 다세대 등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했다.아울러 LG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해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는 ‘가전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3.05.10 I 김응열 기자

원희룡 “분당 재정비 소외되는 곳 없도록…통합정비 강제아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통합 정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선도지구 지정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파트와 빌라를 통합해 재건축해야 하거나 리모델링 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등 통합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가 많고, 선도지구 지정 제도가 단지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속도에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원 장관은 “단지를 줄 세워 (재건축)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외시키는 차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와 총괄 기획가(MP), 국토부,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합 정비가 안 되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는 있다. 대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보장하는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받되, 더 빠르게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특별법을 하는 것인 만큼 양손에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분당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세워진 1기 신도시로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한 만큼 이번 재정비는 건물을 다시 짓는 차원이 아닌 SOC 확충을 통한 미래형 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또 야탑동, 이매동 등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 분당구 내 일부 지역 주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원 장관은 “국방부와 고도 제한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주민 편의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주민과) 한 편 먹겠다”고 했다.분당 재정비 사업에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상가주택 등 단독주택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는 ‘단독주택 종 상향 규제 완화’,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주민 수십 명이 모였다.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택지지구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있기에 당연히 단독주택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예정보다 40분 넘겨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찾아 사고 현황과 시설물 진단 현황, 17개 교량 재시공 계획을 보고받았다.성남시는 관내 297개 교량 중 264개를 점검한 결과, 154개교를 보수·보강하고 정자교를 포함해 17개교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재시공 비용은 대략 3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분당 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둘러보고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판교∼분당 간 교통 혼잡지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023.05.07 I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