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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1 I 이윤화 기자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다우데이타 지분 매각…"지배구조 변함 없어"
  •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다우데이타 지분 매각…"지배구조 변함 없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우데이타 지분 3.66%(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전체의 26.66%에서 23.01%로 줄어들게 된다.김 회장이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각한 배경은 자녀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금리 기조에 의해 차입조달 방식 등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재원확보를 우선시한 것으로 업계에선 판단하고 있다. 상증법상 지분 증여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특히 최대주주 지분의 경우 세율이 60%로 상향된다.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다우데이타 지분 200만주를 장남 김동준 키움인베스트 대표 등에게 증여했다. 김 대표는 120만주를 받았고, 장녀와 차녀에겐 각각 40만주가 배분됐다. 이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고 현금증여를 통해 최초 납부했으나 향후 4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지분 매각으로 김익래 등 특별관계자 6인의 보유 지분은전체의 66.91%에서 63.26%로 줄었다. 다만, 이번 김 회장의 지분 매각을 두고 그룹 측에서는 향후 지배구조나 의사 결정 구조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룹 관계자는 “다우데이타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매각 후에도 여전히 약 63% 수준으로 그룹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2023.04.20 I 이용성 기자
30년전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천지개벽 비결은?
  • 30년전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천지개벽 비결은?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한 국가는 불과 3년 만에 이 상태를 벗어난다. 목축업과 농업만으로는 국가 경제를 일궈내기 어렵겠다는 교훈을 얻은 이 국가가 선택한 묘수는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운 다국적 기업 유치’다. 인근 유럽 국가보다 월등히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선 것. 이러한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낮은 법인세율에 구글과 애플, 메타, 인텔 등 빅테크 기업은 이 곳에 에 유럽 본사를 세웠고,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화이자, 애브비 등 글로벌 제약사들 또한 여기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세웠다. 불과 30년 전 가장 가난했지만 이제는 각종 혁신기술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 아일랜드의 이야기다.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몰리고 벤처캐피털(VC) 투자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아일랜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덩달아 활성화하는 모양새다. 전 세계 스타트업이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가운데 아일랜드 스타트업 만큼은 그나마 선방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사진=픽사베이 갈무리◇ 경기 침체에도 투자 여전했던 아일랜드아일랜드 벤처캐피털 협회(IVCA)에 따르면 아일랜드 기술 스타트업들은 지난 한 해 글로벌 벤처캐피털(VC)로부터 총 13억3000만유로(약 1조9219억원) 수준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경기 침체로 글로벌 투자사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꺼리는 와중에도 투자액은 지난 2021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분야별로는 핀테크(23%)와 생명과학(21%), 소프트웨어(19%), 사이버 보안(8%) 순으로 VC 투자가 쏠렸다. IVCA는 지난 3분기까지 선방하는 듯했으나 4분기 스타트업 투자액이 2021년 동기 대비 50%가량 감소하며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레오 해밀 IVCA 회장은 “지난해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VC 투자가 2021년 대비 35% 감소한 가운데 아일랜드는 선방했다”며 “지난해 아일랜드의 VC 자금 조달 수준은 지난 2020년보다 여전히 43%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때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무너졌던 아일랜드가 단박에 스타트업 천국을 조성하고 다른 국가 대비 타격을 줄일 수 있던 비결은 ‘기업 친화적 마인드’에 있다. 유로존 평균보다 9%포인트 낮은 12.5%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해 고용 창출 및 글로벌 인재 유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소득이 늘고, 세금이 늘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교과서적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 스타트업 놀이터된 아일랜드…지원사격 ‘속속’아일랜드가 혁신가들의 놀이터로 탈바꿈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지원사격도 속속 이뤄진다. 지난 2019년부터 스타트업 조직을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해온 AWS는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 초기 스타트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 ‘로프트’를 세웠다. 일명 ‘스타트업 공동 작업 공간’으로 통하는 로프트는 초기 회사를 상대로 미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VC와 로펌, 회계법인 등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이 외에도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세운 구글은 지난해부터 아일랜드의 초기 기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구글 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아일랜드의 스타트업을 일찍이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일부에 한해서는 구글과 협업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직접적인 투자도 속속 이어진다. 북아일랜드의 리서치센터 ‘카탈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투자사는 구글벤처스와 바클레이즈, 클린그로스펀드, 엑스사이트벤처스, 비져너리벤처스 등이다. 외신들은 “침체기에도 아일랜드에 투자가 쏠린 이유는 글로벌 인재와 혁신 스타트업의 출현, 유독 가파른 스타트업들의 성장 속도로 설명된다”며 “지난 4분기 투자가 소폭 줄긴 했지만, 아일랜드 내 혁신 스타트업들이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유의미한 지표를 만들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3.04.20 I 김연지 기자
경실련 "'부자 감세'로 강남3구 아파트 보유세 혜택 집중"
  • 경실련 "'부자 감세'로 강남3구 아파트 보유세 혜택 집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과 감세 혜택을 고가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보유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서울 상위 3개 아파트가 모두 서초·강남·송파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금천구, 도봉구 등 상대적으로 서울 내 저가 지역들은 보유세가 적게 감소해 ‘부자 감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시세는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9억9000만원으로 10%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7억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21% 내려갔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전용면적 가격으로 환산한 뒤 59㎡를 기준으로 비교됐다.이러한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 상위 3곳 모두 동대문구(하락률 31~33%)에 있었으며, 하위 3곳은 모두 서초구(하락률 11~13%)에 있었다.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감세 혜택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실제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들은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봤다. 1위는 실효세율 0.13%포인트가 줄어들어 0.26%가 된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였다. 그다음으로 △송파 파크리오 아파트(-0.12%포인트, 0.14%) △강남 은마 아파트(-0.11%포인트, 0.2%)가 뒤를 이었다.반면 실효세율 하락이 가장 둔했던 아파트는 금천 벽산타운 5단지 아파트로 실효세율은 지난해 0.08%에서 올해 0.01%포인트 감소에 그쳐 0.07%가 됐다. 이어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0.01%포인트 0.08%), △성북 한신한진 아파트(-0.02%포인트, 0.07%) 순으로 서울 내 고가 지역이 아닌 곳으로 집중됐다.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며 나타난 세제 혜택이 고가 지역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감세정책은 결국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며 유주택자의 입맛에 맞춘 ‘인기영합주의적 감세 정책’을 단행해 왜곡된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은 지난 3월 추경호 부총리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69%)이 경실련 조사결과(60%)와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로 일원화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공시가격 왜곡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 이후 ‘통계 조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2023.04.19 I 권효중 기자
'세수 부족'에도 '물가안정' 우선…유류세 인하 연장 선택한 정부
  • '세수 부족'에도 '물가안정' 우선…유류세 인하 연장 선택한 정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국제유가 불확실성으로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물가가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가 나오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그 보다는 민생 부담 완화,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37% 적용 중인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LPG부탄 인하율은 37%를 유지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때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두바이유는 올초 70달러대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올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고, 후행하는 국내 유가도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세수 확충과 민생 부담 완화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ℓ당 1596.4원에서 이번달 둘째 주 1631.1원으로 34.7원 뛰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되돌릴 경우 민생 부담이 커지고,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다만 세수 부족 문제는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세수가 걷혀도 올해 세입 예산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한 작년 세수 감소분은 5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의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18 I 공지유 기자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국민 부담 완화"
  •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국민 부담 완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다.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에 25%, 경유에 37%를 적용 중인데 오는 8월 31일까지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2원 상승한 리터(ℓ)당 1631.1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당초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류세 등 세제 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긴밀하게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도 전날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3.04.18 I 공지유 기자
삼성증권, 연금가입자 전담 연금센터 신설
  • 삼성증권, 연금가입자 전담 연금센터 신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장석훈)은 연금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연금관련 전문적인 상담 니즈와 문의가 커지는 점을 적극 반영해 연금센터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서울(삼성타운연금센터)과 수원(중부연금센터), 대구(영남연금센터) 지역 등 총 3곳에 신설했다. 연금 가입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평균 PB경력 10년 이상의 연금 전문인력 40여명을 전면 배치했다. 연금전담 PB들은 고객들이 연금을 쉽게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도울 뿐 아니라, 제도부터 상품, 세금에 이르기까지등 전문적인 연금 상담을 지원한다. DC제도의 경우 가입 고객 전부에게 가입 익일 웰컴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웰컴콜에서는 신규 가입자가 알아야 할 시스템 활용법, 향후 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 드리며, 업계 최고의 연금 가입자 관리를 진행한다.연금 운용 중 궁금한 내용은 연금센터 직통 번호를 통한 문의가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연금센터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연금센터는 개인 고객 대상 상담 뿐만 아니라, 연금 부스 및 세미나 운영 등 연금 컨설팅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연금센터는 1분기에만 총 70여 회에 달하는 연금 컨설팅을 실행하며, 가입자들의 궁금한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해결하여 높은 고객만족을 이끌어냈다.삼성증권은 연금센터 신설 외에도 퇴직연금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난 3월에 진행한 연금세미나를 통해 디폴트옵션 제도 운영에 고민이 많은 법인 담당자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제도 및 디폴트옵션의 상품의 운용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삼성증권은 연금센터 신설 외에도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택트 환경을 고려해 서류 작성이나 발송이 필요없는 ‘삼성증권 3분 DC’를 구축해 특허 출원을 했고,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소득, 연령 등을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이를 5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각 유형에 맞는 펀드와 자산 비중을 제시해주는 ‘연금S톡’ 출시, 국내 최초로 IRP 내 관리수수료를 없앤 ‘다이렉트IRP’를 선보였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개인형 연금(DC, IRP, 개인연금) 잔고가 8조원에 다다르며 전년 대비 22% 성장했다.유정화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최근 개인이 연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정부,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신설되었다”며 “직장인들에게는 퇴직금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통해 재직 중에는 DC 상담을 받고, 퇴직 후에는 IRP로 이어져 퇴직급여를 받고 연금으로 받는 그 순간까지 끊김 없이 연금 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퇴직연금 내 ETF 투자시 온오프라인 거래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펀드 가이드도 제공 중이고, 이 외에도 TDF 펀드나 원리금보장형 저축은행예금, ELB, 상장 리츠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또한,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는 채권도 퇴직연금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채권 만기보유의 경우 매수시 확정된 투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정해진 날에 이자가 지급되는 점 그리고 금리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자소득세 대비 낮은 세율인 연금세율 적용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2023.04.18 I 이정현 기자
  • [사설]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
  • 정부가 기름값과 전기료 인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경우 재정 상황, 물가 수준, 최근 오펙(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을 모두 감안할 때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폭을 줄이는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조정 여부도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 자릿수 찔끔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가격은 적절한 부담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토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구조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정치 요금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부담 최소화를 명분으로 전기료를 꽁꽁 묶어둔 탓에 후폭풍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유류세의 경우도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는데 고물가 기조가 심화되면서 폭이 더 커져 지난해 7월엔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내려갔다.기름값과 전기료 등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전세계 1위의 국가가 됐다. 1인당 원유 및 전력 소비량은 OECD 4위와 5위, 원유의존도(GDP대비 원유소비량·2020년 기준)는 단연 1위다. 그 결과 지난해 에너지수입 증가액이 3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역대급 무역적자(472억달러)의 주요인이 됐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 5조 4000억원, 전기료 인상 억제에 따른 한전의 적자규모 약 32조원을 포함하면 당장의 가격 인하에 따른 편익보다 국가 재정에 떠넘겨진 비용이 훨씬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세 인하는 물론 전기료 인상도 정부는 이제 정치적 계산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 판단의 득실을 냉정히 따질 때가 됐다. 건전 재정과 경기 회복, 물가 억제 등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포퓰리즘에 휘둘린다면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유류세든 전기료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정상화하고 늘어날 세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사업 등 보조금 지급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일이다.
2023.04.18 I 송길호 기자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전향적 검토…민생 부담 고려"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전향적 검토…민생 부담 고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17일 유류세 인하 연정 여부와 관련해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물가가 올라가 서민경제에 직결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담 낮추기 위한 조치였고, 올해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어느정도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최근에 OPEC+에서 감산 결정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도 고민하던 차에 국민 민생 부담을 고려한 여당의 유류세 인하 연장 공식 요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던 2021년 11월부터 20%로 낮췄다가 4차례 기간 연장과 인하폭 조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2023.04.17 I 김은비 기자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與박대출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적극 검토해야"
  • 與박대출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적극 검토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달 말로 완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유가 동향,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25%, 경유 37% 등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직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고물가 시대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조금이나마 국민께 힘이 됐다”며 “여전히 3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해 여전히 높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하가 더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시장 상황을 검토하면서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한동안 주춤하던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4.17 I 경계영 기자
구광모 회장, 상속세 완납 앞두고…국세청에 "일부 돌려달라" 소송
  • [단독]구광모 회장, 상속세 완납 앞두고…국세청에 "일부 돌려달라" 소송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가족과의 상속분쟁에 휘말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앞서 상속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상속받은 LG(003550)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올해 말 완납하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상속금액이 큰 만큼 LG가(家)와 국세청간 소송전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구광모 LG 회장. (사진=LG)1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씨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구 회장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올해 2월말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으로, 오는 20일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소송이 본격화할 예정이다.구 회장 측에 따르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상속세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 회장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 등으로, 최근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 대리인과 겹친다. 김 변호사는 그간 대기업 총수 관련 고액자산 상속세 사건을 전담해왔다.앞서 구 회장은 2018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같은 해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엘지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을 상속 받았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중이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회장을 포함한 구씨 일가의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가량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상속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상속반환을 다투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부과된 상속세 일부 취소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상속세율이 높게 책정된 부분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간 재계에서 상속이나 증여 이후 상속·증여세를 부과받는 과정에서 세무당국과의 소송이 비일비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3년 상무보 시절 가족 및 삼성 임원들과 함께 국세청에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2023.04.16 I 최영지 기자
기재차관 "韓 경제 불확실성 직면…조세정책, 적극적 역할해야"
  • 기재차관 "韓 경제 불확실성 직면…조세정책, 적극적 역할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에 대해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빠르게 헤쳐나가고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1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방 차관은 1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개최하고 중장기 운영계획 및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다 긴 관점에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전망해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중점 고려사항으로는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했다. 방 차관은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수준 개선해 우리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고 자평했다.이어 “향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게 투자·고용·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민생 경제 안정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주목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세제를 발굴해나가는 것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아울러 방 차관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해야 한다”면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세기본법은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에서 향후 5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세우게 하고 있다. 재정·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는 이 과정에서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안은 오는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04.14 I 이지은 기자
“기업 승계,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 “기업 승계,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업 영속성의 기반인 성공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경영 지속과 과도한 비용 절감을 함께 도모하는 선제적 전략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2023년 제1회 중견기업 영(Young) CEO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조웅규 법무법인바른 변호사는 개정 세법에 따른 승계 전략 변화 및 효율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넘어 산업 기반과 국가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과도한 상속세율, 현실적이지 못한 기업 승계 지원 제도, 승계 비용 조달 문제 등 정책 환경의 한계를 개선하는 노력과 병행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변화에 걸맞은 효과적인 승계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강우석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사례로 보는 기업승계 전략’ 주제 발표에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기업의 롤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기업 승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며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영속성을 지탱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진면목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유관기관 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포럼에는 기보스틸, 한국야금, 코스틸 등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2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2018년 중견련 주도로 출범한 ‘중견기업 Young CEO 네트워크 포럼’은 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 및 경영 전략 혁신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다. 올해 6월까지 총 네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07 I 함지현 기자
"美자사주 매입 종목, 수익률 긍정적…ETF 접근 유효"
  • "美자사주 매입 종목, 수익률 긍정적…ETF 접근 유효"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증시에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가가 긍정적인 성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퀄리티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자사주 매입의 알파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NH투자증권은 6일 2022년 S&P 500 기업이 공시한 자사주 매입 규모는 1조 달러를 상회해 연간 단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짚었다. 지난해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올해부터 자사주 매입에 대해 1%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사주 매입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P 500 기업 중 자사주 매입 비율이 높은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S&P 500 버이백 지수는 시장을 아웃퍼폼했다”며 “감익이 전망되는 에너지 기업까지도 자사주 매입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2023년에도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꺾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금융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구글과 메타가 속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의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 비율이 높았다.하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꾸준한 현금흐름이 필수적”이라며 “이익의 질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높은 하이 퀄리티(High Quality) 기업일수록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퀄리티 ETF에 투자할 경우 자사주 매입 비율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퀄리티 팩터는 경기 둔화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등 최근 시장 환경에도 효과적인 스타일이라는 판단이다.
2023.04.06 I 이은정 기자
담배 마진율 축소에 뿔난 편의점주…법적 대응 준비
  • 담배 마진율 축소에 뿔난 편의점주…법적 대응 준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주들이 담배가격 인상에도 마진율이 줄었다면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가격은 300원 인상했지만 편의점의 평균마진율은 9%에서 8.6%로 0.4%포인트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계산하고 있다(사진=뉴스1)◇“판매가격만 올리고 마진은 줄어”5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이달 중 담배 제조기업 4개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로스만스·JTI)를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저마진으로 판매해 손해를 끼친 데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전편협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점주 1만명을 모아서 소송단을 꾸릴 계획이다.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주의 불만은 가격 인상분만큼 이익이 보장되지 못해서다. 편의점은 그동안 전자담배 스틱에 대해 9%의 마진을 받아왔다. 편의점에서 4500원에 전자담배 스틱을 하나 팔면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405원이다. 여기에 카드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수익은 399원에 불과하다. 기존 대로라면 전자담배 스틱의 가격이 300원 올라가면 27원의 추가이득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가격인상과 동시에 편의점의 마진을 9%에서 8.6%대로 낮췄다. KT&G는 8.65%다. 이에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루마’의 전용스틱을 4800원에 판매해도 카드수수료까지 감안한 편의점의 실제 수익은 408원에 불과하다. 편의점 몫으로 늘어난 것이 채 10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담배는 저마진 품목이지만 매출 비중이 커서 세금 측면에서도 편의점에 마이너스다. 편의점 매출 중 담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 가량이다. 하루 평균 170만원이 발생하는 편의점의 연간매출은 6억2000만원이다. 이 중 담배 매출은 2억4800만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책정 세율구간이 올라간다. 카드수수료도 연매출액 5억원이 넘을 경우 평균 0.5%포인트 상승한다.계상혁 전편협 공동대표는 “편의점주들도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 전기료, 임대료 등 모든 것이 올라서 힘들게 경영하고 있다”며 “다른 물품의 가격은 다 오르는데 담배 마진만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배 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채널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며 “담배회사가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법적 대응·공정위 제소 등 전방위적 대응전편협은 담배 4사가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마진율을 낮추는 등 부정담합의혹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KT&G 본사앞에서 시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계 대표는 “전국 편의점이 5만6000개이고, 담배소매인이 17만명이다. 이들 중에서 담배 마진에 불만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협회가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면 많은 소송인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담배업계는 담배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만큼 회사의 마진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편의점주의 마진율은 줄었지만 이득은 늘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틱 1개 가격(4800원)에 △담배소비세 897원 △개별소비세 529원 △지방교육세 395원 △건강증진부담금 750원 △폐기물 부담금 24.4원 △부가가치세 436.4원 등 총 3031.8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일반담배보다 소비세가 낮아서 담배회사 입장에서 전자담배 매출비중이 커질수록 이익률이 높다.담배업계 관계자는 “전자담배 스틱의 마진율은 줄었지만 마진금액은 늘었다”며 “점주협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고 있다. 마진 부분은 점주와 논의는 어렵고 편의점 본사측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I 윤정훈 기자
씨티 "韓 물가상승률, 6월부턴 2%대로 낮아질 전망"
  • 씨티 "韓 물가상승률, 6월부턴 2%대로 낮아질 전망"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부터 3%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욱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일 보고서에서 “3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4.2% 상승, 예상대로 4%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4월엔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고 6월부터는 2%대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3%,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연간 전망치는 3.0%로 예상했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 인하 정상화가 물가상승 위험으로 남아있지만 정부 주도의 국내 산업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위험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것”이라며 “민간과 공기업은 정부 주도로 현재의 소매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매 가격 인상을 연기하는 선택을 하는 등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 물가가 작년 10월 정점을 찍고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는 “관광, 외식, 호텔 등 대면 서비스업의 물가상승률이 기저효과와 서비스 소비 회복 둔화로 작년 10월 이후 둔화하고 있고 주택 시장 가격 조정이 시차를 두고 임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를 의미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2021년 4분기부터 작년 1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GDP디플레이터와 서비스 물가간 상관계수도 0.7로 높은 수준이다.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등 산유국들이 깜짝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지만 글로벌 수요가 약한 데다 비산유국의 공급 확대 가능성으로 유가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반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40~80%까지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에 누적적으로 0.6~1.2%포인트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기, 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미뤘지만 한국전력 등의 손실을 고려하면 2분기에는 인상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유류세 인하 정상화는 5월과 7월 각각 물가상승률을 0.09%포인트, 0.38%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5월께 부분 정상화(경유 및 LPG 세율 37% 하락에서 25% 하락으로 변경)하고 7월 전면 정상화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4월 3%대, 6월 2%대로 빠르게 꺾일 것으로 보는 만큼 씨티는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내년말까지 2%로 낮출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2023.04.05 I 최정희 기자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예산 1조로 복구해야…회수시장 활성화 중요"
  •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예산 1조로 복구해야…회수시장 활성화 중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모태펀드는 연 수익률이 15%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가 좋습니다. 특히 모태펀드는 벤처기업 성장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40% 정도 줄었는데 과거 수준인 연 1조원 정도로 다시 늘어나기 바랍니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사진=방인권 기자)◇“벤처투자 현장 ‘우려’…모태펀드·회수 시장 활성화가 해법”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실시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2021년까지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원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5200억원으로, 올해는 더 줄어든 3135억원으로 책정했다.성 회장은 “모태펀드는 전략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VC) 입장에서도 모태펀드와의 매칭으로 부담감을 줄이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좋은 회사를 선별해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까지 있어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 의미가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최근의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선방했고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급 벤처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연기와 철회, VC의 투자 감소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벤처투자의 상당수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나 바이오 등 특정 등 소위 ‘핫’한 분야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태펀드 확대와 더불어 2차 회수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세컨더리 펀드’를 강조했다. 세컨더리 펀드는 VC나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말한다.성 회장은 “세컨더리 펀드 마켓이 활성화하면 자금이 활발히 돌면서 우리나라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수·합병(M&A)도 활성화되고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에 투자했던 펀드가 나오면서 더 큰 펀드의 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밖에 M&A 양도세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거래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10%에서 최대 50%로 확대 등 M&A 중심의 세제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독려할 수 있도록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제도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사진=방인권 기자)◇“근로시간 ‘유연함’ 필요…복수의결권 조속한 통과 기대”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 회장은 “집중적인 생산이 필요하거나 글로벌 회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늘리든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사견을 전제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며 “역량이 많고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벤처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기대했다.성 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둘러싼 쟁점 사안들이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며 “현재의 투자위축에 따른 기업가치 급락으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상황에서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재임중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약속했다. ‘창업→성장→투자→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순환 사이클을 통 벤처생태계의 질적 스케일업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이를 위해 △창업안전망 확보 △지역·글로벌 영토확장 △벤처모펀드와 민간투자 활성화 △M&A로 대표되는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재창업공제제도 시행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성 회장은 “세컨더리 펀드 마켓을 키우는 것처럼 바로 성과가 나기 어려운 일들은 꾸준히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업종·업력별 분과위원회와 포럼 등을 구성해 회원사 간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내외 VC와의 연계와 해외 로펌과의 연결을 주선하는 등 우리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기 내 100개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3.04.04 I 함지현 기자
먼슬리키친, 미국에 디지털 운영 솔루션 수출 계약
  • 먼슬리키친, 미국에 디지털 운영 솔루션 수출 계약
  • 먼슬리키친이 미국 뉴욕 소재 포스 파트너와 클라우드 기반 레스토랑 디지털 운영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먼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먼슬리키친이 미국 뉴욕 소재 포스 파트너(POS PARTNER)사와 클라우드 기반 레스토랑 디지털 운영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먼키가 개발한 클라우드 솔루션은 미국 뉴욕주의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 등 F&B 매장에서 쓰이게 된다. 계약 금액은 솔루션 납품과 기술수수료 등을 합쳐 총 815만달러(약 106억) 규모다.먼키 레스토랑 디지털 운영 솔루션은 클라우드 POS, 클라우드 키오스크, 먼키앱을 기반으로 홀, 배달, 포장 주문과 사전 예약, 주문, 결제, 고객관리, 마케팅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포스, 키오스크, 앱 간에 분절됐던 데이터를 먼키 생태계 내에서 통합해 일원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레스토랑 디지털 운영 솔루션은 주문접수채널인 주문앱과 키오스크, 주문처리채널인 포스에서 온오프라인 주문과 매출을 상호 연동해 통합관리하는 토탈 솔루션으로 1인 점포, 다 점포, 프랜차이즈, 푸드코트, 구내식당 등 외식산업의 모든 포맷에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로컬 PC 기반의 솔루션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는 서비스가 가능해 레스토랑 사업자는 클라우드를 통해 포스, 키오스크, 앱을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매장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미국 각 주의 상이한 세율과 팁 금액 등 복잡한 지불방식과 결제체계를 시스템화해 주문 및 정산관리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미국 F&B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캐시 디스카운드(Cash Discount) 기능이 적용돼 고객의 현금 결제에 따른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동일 매장에 여러 대의 포스를 운영할 경우 모든 포스에 대한 결제내역을 통합해 정산하는 엣지 서버(Edge Server)기능도 추가된다. 여기에 직원들의 무분별한 할인 제공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먼키는 올해 상반기 미국 현지 지불 모듈과 연동한 키오스크 솔루션을 출시하고, 미국 현지 배달중개업체 시스템과 연동한 음식 배달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엣지 서버와 프랜차이즈 기능을 더해 현지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업데이트한다.먼키는 향후 국내에서 운영 중인 먼키앱의 미국 버전을 출시하고 먼키 클라우드 솔루션과 연계해 현지에 다양한 외식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먼키는 미국에 이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수출을 확대한다.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는 “지난 5년간 수백개 매장을 운영하며 방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이번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발판삼아 국내외 외식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4.03 I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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