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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네이밍과 타이밍으로 세금폭탄을 숨기는가
- [나경원 국회의원] 지난 2일, 일자리 창출 지원과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던 증세카드를 임기 초반부터 꺼내들어 밀어붙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세제개편안에 이어진 부동산 대책까지 그 세부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금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무게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난달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만 해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178조원을 세입확충 83조원, 세출절감 95조원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재정계획에서 증세를 제외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올해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과 2~3일 만에 9만여명의 고소득자와 130개 안팎 대기업 대상의 증세안을 발표했고, 여당은 이번 증세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의 ‘핀셋 증세’라며 네이밍하기 바쁘다.그러나 ‘초대기업’ 대상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결국 모든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과연 ‘핀셋 증세’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 조세’로 불릴 정도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세금이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계획 발표를 비롯해 OECD 35개국 중 80%에 달하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로 인한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는 어떤가.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남방직은 공장의 절반을 해외로 옮겼으며, 전남방직은 국내 공장 절반 폐쇄 및 대규모 고용 감축을 결정하는 등 기업들의 ‘脫 한국 가속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고용증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초고소득자’ 대상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직격탄이 정작 중산층에게 가게 되는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라면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이라 보기 어려운 ‘총급여 7,000만원’ 기준이 세제 혜택의 각종 요건이 되면서, 이들은 월세 세액공제와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30% 세액공제 등에서 제외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세제개편안에 이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이 대출완화 대상 기준이 되면서, 고소득층도 아닌 맞벌이 3040 직장인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사실상 세수 확대 효과가 3~4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보편증세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대책에서의 세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그쳤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타이밍을 다르게 할 뿐, 이번 정부 임기 내 중산층과 서민 대상의 전반적인 증세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을 보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시즌2’를 떠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금 폭탄’ 역풍을 맞으며 고전했던 정부와 여당이 ‘네이밍’과 ‘타이밍’을 통해 ‘세금폭탄’을 숨기는 것 아닌가. 기우가 현실이 되어 미래세대에 쏟아지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인터뷰]“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종부세는 세제틀에서 논의”
- [이데일리 김성곤·박종오 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원천”이라면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힘든 상황이다. 우리는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다. 또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절대 안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저항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세제개혁 또는 재정개혁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증세논란에는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이 당연히 부족하다”며 “더 중요한 게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정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8.2 부동산대책은 물론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를 포함해 기업인회동, 증세, 최저임금, 탈원전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중국의 사드경제 보복 문제 등에 대한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김현철 보좌관이 언론과 정식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변에 달변인 김현철 보좌관의 인터뷰는 말그대로 한 편의 강의였다. 해박한 지식으로 바탕으로 한 재치있는 입담에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인터뷰는 4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연풍문 2층 카페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일문일답.-8.2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부동산 불패신화가 60년간 쌓여왔지만 한국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부동산 불패신화를 받치기 힘든 상황에 왔다. 우리는 과거 참여정부 교훈까지 살려가면서 폭탄을 터뜨린 거다. 우리는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집은 삶의 터전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원천이다. 만약 어떤 불씨가 생기면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삶의 터전이라는 구조로 주거가 서서히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새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건가.△그렇다. 확실히 선언한다. 일시적으로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전 정권처럼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절대 안한다. 우리 정부는 이전 정권의 474나 747과 같은 양적 성장 목표를 설정 안한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업과 주택을 활용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업을 죽이자는 건 아니다. 건설업은 고용이나 성장 등 중요한 섹터다. 인위적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유입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유동성은 해결해야한다.솔직히 이야기하면 가계부채는 전임 정부가 남겨준 또 다른 뇌관이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과격하게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폭탄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문제가 제외됐는데.△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보유세는 사실은 세제 개혁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하는 거다. 부동산의 대책의 한 수단으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다. 검토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정해야 할 문제다. -보유세 문제를 세제개혁의 큰 틀에서 다룬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가.△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전 정부와 전전 정부가 남긴 폭탄이다. 일단은 이건 숙제다. 폭탄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기조 달성을 위해 세제 개혁이나 재정 개혁 등 개혁조치의 틀 속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큰 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숙제를 해야 할 담당자의 임명이 늦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신정부가 들어오면 국가적인 경제뇌관을 풀 수 있도록 빨리 진영을 갖춰야 하는데 야당의 뒷다리 잡기나 청문회 문제로 이제 경우 진영을 갖췄다. 8월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기다려 달라.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해 기준금리 문제는.△금리 문제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다.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압적으로 기준금리를 너무 낮춰버리는 바람에 가계부채랑 부동산 폭탄이 장착된 경위가 있다. 결국 한은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도 사실 전 정부다.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 강하게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이 논란이다.△과거 인상은 서민 꼼수증세의 전형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부자증세 기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다.△(과거) 부자감세로 풀어줬는데 투자와 고용을 했느냐. 우리가 하려는 건 차라리 세금으로 정부가 고용하겠다는 정책이다.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이 중심이다. -공약실천이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부자증세가 결국 서민증세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부자증세의 기본 메시지는 양극화를 이대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이 당연히 부족하다. 서민증세까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세제 개혁 속에 큰 틀이 나와줘야 한다. 더 중요한 게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그게 재정 구조개혁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다.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를 이틀간 소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부처 예산 챙기겠다고 자꾸 증액하면 재정 구조개혁이 안된다. 여러분들은 장관이 아니고 국무위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증세문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체면을 다소 구기지 않았나.△그건 언론에서 조금 재미로 싸움을 붙이고 이런 거다. 부총리가 생각한 것은 서민증세까지 포함한 진짜 대규모 증세였다. 반면 추미애 대표는 이른바 핀셋증세다.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편 가르기 해서 부총리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오뚜기’ 참석이 화제였다.△너무 의미부여를 안했으면 좋겠다. 오뚜기는 갓뚜기가 아니고 깍두기다. 우리가 자산순위로 15대 기업을 초청하려 했는데 농협이 있었다. 비 민간기업은 빼자고 해서 자산순위 16위를 넣을까 하다가 중견기업을 넣은 것이다. 오뚜기와 같은 중견기업이 많이 나오고 그 중 일부는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고착화된 대기업 생태계과 성장 사다리를 조금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의도였다. 산업부가 중견기업 중 10개 모범기업을 추천했는데 이 중 결정한 것이다. -재계와의 회동 이후 노동계, 중소·중견기업계, 소상공인과의 회동은.△기본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주무장관 없이 만나는 건 모양이 나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올린 근본 이유는 양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돈은 거의 대부분 쓰게 돼 있다. 결국 소비가 진작돼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거다. 아직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 정부는 직접 지원책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와 임차료 인하 등 간접 지원책도 준비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부나 대리점 본사의 갑질 문제 등도 도와줄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다. 도중에 돌아갈 수도, 쉬다갈 수도,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다 열려있다. 큰 틀은 그대로 갈 거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인터뷰하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사드도 가계부채와 더불어 전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의 숙제다. 정부가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을 직접적으로 거론했고 그걸 어떻게든 분위기를 잡았는데 (이후)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또 꼬였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중국 방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한다.-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한 혼선이 적지 않다.△우선 원전 안정성 문제다. 만에 하나 수천분의 일이라도 이게 발생하면 한국 경제가 거덜 난다. 백만분의 일이라도 발생하면 한국이 끝난다. 산업의 축이 다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부에 있다. 한국 경제 60년간의 성과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산업의 재설계다. 지난 60년간 우리의 축이 석유, 자동차, 원자력, 철강, 전력 다 장치산업이었다. 저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액티브주택 등 신산업에 얽혀있는 게 다 에너지와 관계된 거다. 최첨단으로 바꾸려면 에너지원을 다 바꿔야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미국이 통상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서 산업부 통상부분을 통상교섭본부로 승격시키고 외교부로 옮기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 통상비서관이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아울러 최고의 통상 전문가를 앉혀야 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사람을 컴백시켜서 대응하겠다는 목적 하에 김현종 본부장을 세웠다. 우리는 국익을 우선하는 최대의 협상을 할 거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핵심 참모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시대 생존전략’을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로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설계자다. 대선과정에서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해왔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어젠더 설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통으로 불리며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것도 강점이다. 1962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심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뒤일본 게이오대학 경영학 박사를 마쳤다. 이후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 [김현철 靑보좌관 인터뷰]"文대통령 '대기업, 한국 최대 자산'이라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은 우리 정부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최대 자산이고 경제의 한 기둥”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1·2차 비공개 회동에서 “우리가 왜 재벌을 해체하느냐. 오히려 정부를 지원하면 업어도 주겠다”며 이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지향이 재벌해체나 재벌군기 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현철 보좌관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기업과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권위적이었다”며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재벌을 불러서 일자리와 투자에 대해 할당을 하고 기업들이 선물 보따리를 주면 고마우니까 뒤로 살짝 불러서 ‘어려운 게 뭐냐’ 뒷거래하고 이런 거였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5년 내내 안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다만 “기업인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에게 시달린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믿어도 되냐 정말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재벌이 다 긴장하고 있었다. ‘이 정부 5년 내내 죽었네’ 이런 생각한 기업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소통이 필요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럼 힘을 빼자. 일단 술 한 잔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의 회동에서는 호프타임과 맥주칵테일 타임이 이어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동산대책, 가계부채, 최저임금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8.2 부동산대책 기조와 관련,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 뇌리 속에 집은 ‘투기·투자·재테크 대상으로 돼 왔었다”며 “한국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부동산 불패신화를 받치기 힘든 상황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가 제외된 것과 관련,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보유세는 세제 개혁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리문제와 관련,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 강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