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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철거 논란 해소?…법원 "철거 이익 사실상 없다"
  • '왕릉뷰 아파트' 철거 논란 해소?…법원 "철거 이익 사실상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된 일명 ‘왕릉뷰 아파트’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입주하게 됐다.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전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8일 제이에스골로벌(시공 금성백조),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은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주거·공업·상업지역은 문화재 외각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정했다”며 “이 사건 토지는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다만 멀리 조산에 해당하는 계양산의 조망만 가려진 상태”라며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 종합정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시 지역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훼손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공익에 비해 막대하다는 설명도 함께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단 처분이 있었고,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인한 분양자 등 피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며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 남용이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왕릉뷰 아파트’ 논란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아파트가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은 조선 시대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과 철거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1·2심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지난 5월 31일부터는 입주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며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2022.07.08 I 하상렬 기자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승소…"철거해도 조망회복 어려워"
  •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승소…"철거해도 조망회복 어려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법원이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 결정으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왕릉뷰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5월31일 735가구 규모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가 입주를 시작했고, 지난달 30일에는 1249가구 규모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 단지 입주를 시작했다. 또 다른 왕릉뷰 아파트단지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이다.
2022.07.08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사태 점입가경…서울시-조합-시공단 ‘진실공방’
  • 둔촌주공 사태 점입가경…서울시-조합-시공단 ‘진실공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가 85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재건축 조합-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했다는 서울시 발표에 조합이 반발하자, 이번에는 시공사업단이 가세하고 나섰다.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의 합의와 공사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시 “상가조항 이외 8개 합의”…조합 “사실과 달라” 반박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재에 최선을 다해 임했고 기존 입장에서 많은 부분 양보하고 공사 재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쟁점 사항을 두고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사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를 두고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현철 둔촌 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절반 정도 합의했고 절반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8가지 쟁점에 전부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시공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며 “이후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지난달 29일 제시한 합의안 9개항을 서울시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시공사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시공단 “조합, 잘못된 정보 제공…서울시 중재 무색”시공사업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반분양 분양가 심의신청 △조합원 분양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후 공사 재착공 △마감재·상가 설계변경 △계약의 명확화 △상가 분쟁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후 공사 재착공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자문위원은 서울시의 중간 발표에 대해 “합의문 날인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에 더해 서울시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초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후 추가 공기·비용(설계변경 포함)의 검증자료 준비 1개월, 검증 1개월, 총회승인 1개월의 총 3개월의 현실적인 일정내에서 조합이 14일이내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 취하 이후 2.5개월 이내에 직원, 협력사 재동원 및 자재·장비 준비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후 공사 재착공의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조합의 조속한 공사 재착공 요청에 따라 공사 재착공의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서울시와 조합 의견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합원 개별납부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이후 60일 이내 총회까지의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추가적으로 제안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서울시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는데 시공사업단이 모두 거부했다고 왜곡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했고 심지어 전체 조합원에게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를 배포하며 서울시의 중재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마감재 및 상가) 요구에 관해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조합원 총회 및 조합, 상가대표단체, PM사 ㈜리츠인홀딩스 간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재중단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를 재착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시공단간 합의 사항에 대해 유효하다고 보고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시공사업단과 8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면서 “상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8 I 오희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 가장 컸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 가장 컸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동량이 줄면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사진=연합)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30만9275명으로 전년(34만5061명) 대비 10.4%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통사고 건수도 20만9654건으로 전년(22만9600건) 대비 8.7% 줄었다.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가운데 교통사고 사상자 추이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인구 이동량, 확진자 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2020년은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 증감률 추이(자료=도로교통공단)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인구 이동량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도로교통공단 측은 우려하고 있다.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해 보행 교통사고 우려가 큰 구간의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실버존 지정 기준 확대와 단속장비·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다. 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늘렸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도로교통공단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사고위험구간 발굴 △교통안전시설 사전 점검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사고위험 예측 서비스 고도화로 교통사고 감소에 힘쓴다는 계획이다.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교통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 여유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을 실천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2.07.08 I 이소현 기자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5, 오는 8월 28일까지 우리금융아트홀서 진행
  •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5, 오는 8월 28일까지 우리금융아트홀서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난 5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인터파크 티켓 아동·가족 부문 예매 랭킹 1위를 기록하여 남다른 흥행 파워를 보여준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5: 감염된 도시의 비밀’ 서울 공연이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돌아온다.(사진=DS뮤지컬컴퍼니)이번 뮤지컬에서는 저주의 불꽃에너지 ‘잭오랜턴’과 인간을 좀비로 만드는 ‘은혼귀’ 등 이전 시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귀신 캐릭터들이 등장해 더 강렬하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뛰어난 작품성과 연출로 호평을 받았던 신비아파트 뮤지컬은 이번 시즌5 ‘감염된 도시의 비밀’에서도 탄탄한 연기력과 생생한 라이브 무대 그리고 화려한 무대 효과로 어린이들을 비롯한 가족 단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신비아파트 뮤지컬 전 시즌을 비롯해 ‘뮤지컬 캐치! 티니핑’, ‘뮤지컬 민쩌미’, ‘뮤지컬 흔한남매’, ‘뮤지컬 시크릿쥬쥬’ 등을 제작한 DS뮤지컬컴퍼니 김철현 대표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가 담긴 신비아파트 뮤지컬을 통해 2022년 여름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5는 오는 8월 28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DS뮤지컬컴퍼니와 ㈜CJ ENM 이 합작하여 막을 올린다. 티켓 판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진행하며, 7월 20일까지 평일 43%, 주말 40%로 여름방학 맞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2.07.08 I 이윤정 기자
국토연 "금리 인상 시 주택 가격 경착륙 가능성"
  • 국토연 "금리 인상 시 주택 가격 경착륙 가능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공개한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향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은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12~15개월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택 가격 하락 반응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선 기준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박 위원 분석이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받는 충격 반응 크기가 네 배 넘게 커졌다. 주택 구매 자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는 상황에서 박 연구위원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영향력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권 등에선 한국은행이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연말껜 3.0%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한다.박 연구위원은 “정책 당국은 금리정책 이후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출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2.07.08 I 박종화 기자
볼보, KBS2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에 차량 지원
  • 볼보, KBS2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에 차량 지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KBS2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에 볼보자동차 C40 리차지를 비롯해 XC레인지, S90 등 브랜드 주요 모델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KBS2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는 첫 방영부터 동시간대 시청률 24.5%를 기록한 화제의 작품이다. 혼기가 꽉 찬 이가네 삼 형제가 집안 어른들이 내건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혼인성사 프로젝트 드라마다.볼보자동차코리아는 극 중 법무법인 일목 파트너 변호사로 등장하는 이현재와 백화점 퍼스널 쇼퍼, 현미래의 애마로 프리미엄 컴팩트 SUV XC40과 브랜드 최초 쿠페형 순수 전기차 C40 리차지를 지원한다.새로운 스웨디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등장하는 배우들의 역할에 맞춰 △XC90 △럭셔리 세단, S90 △중형 프리미엄 SUV XC60을 제공한다.지난 2월 국내 공식 출시된 C40 리차지는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모델이며, 볼보자동차 ‘인간 중심(Human-centric)’ 철학을 바탕으로 △전기차 전용 TMAP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파일럿 어시스트, 충돌 회피 지원, 시티 세이프티 등 최첨단 안전 시스템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360도 카메라 등 최고급 옵션을 기본 제공한다. 두 개의 전기 모터를 통해 최고출력 408마력, 최대토크 67.3kg/m의 성능으로, 0에서 100km/h까지 4.7초만에 도달하는 역동적인 주행 퍼포먼스를 선사한다.볼보자동차코리아 세일즈 마케팅 총괄 이만식 전무이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볼보의 다양한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KBS2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에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볼보만의 색다른 매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8 I 손의연 기자
SK에코플랜트, 대전 ‘중촌 SK뷰’ 분양
  • SK에코플랜트, 대전 ‘중촌 SK뷰’ 분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대전 중구 중촌동 2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중촌 SK뷰`(중촌 SK VIEW) 견본주택을 8일부터 운영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대전 중구 중촌동 2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중촌 SK뷰` 조감도. (사진=SK에코플랜트)대전 중촌동 1구역을 재건축하는 중촌 SK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9개동(전용 면적 59~84㎡), 총 808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 분양은 307가구다. 전용 면적별로는 △59㎡A 97가구 △59㎡B 94가구 △74A㎡ 56가구 △84㎡B 6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은 인터넷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간은 1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해당 지역, 20일 1순위 기타 지역, 21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7일, 계약 체결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1482만원이다. 견본주택은 대전 유성구 상대동 450-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분양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대전 중구 중촌동 2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중촌 SK뷰’ 투시도. (사진=SK에코플랜트)한편 SK에코플랜트는 중촌 SK뷰를 도룡 SK뷰·신흥 SK뷰를 잇는 대전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짓겠다는 계획이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중촌 SK뷰는 둔산지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우수한 교육여건과 SK뷰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라며 “고객들의 기대가 높은 단지인만큼 수요자의 눈높이에 걸맞는 고품격 상품으로 설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07.08 I 이성기 기자
극동건설,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 7월 중 공급
  • 극동건설,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 7월 중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극동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을 7월 중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지는 ‘주안 로얄맨션’을 재건축하는 단지로 간석역 초역세권 입지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은 지하 4층~지상 36층, 2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357가구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파트 249가구, 오피스텔 108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아파트 전용면적 59~74㎡ 11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59㎡ 108실 규모다.단지는 교통, 교육, 업무, 문화생활 등 원도심 중심 입지를 자랑한다. 도보 3분 거리에 수도권 1호선인 간석역이 위치해 있고 수도권 1호선과 인천 2호선의 다중 노선이 지나가는 주안역도 약 800m 거리에 있다. 차량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으로도 이동이 수월하다.학교도 밀집해 있다. 주원초, 석암초를 비롯해 석정중, 상인천여중, 석정여고, 인천남고 등 도보가 가능한 우수한 학군과 주안동 학원가, 주안도서관,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교육 및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생활인프라도 뛰어나다. 홈플러스를 비롯해 주안역 2030거리, CGV, 인천사랑병원, 석바위시장,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길병원, 인천시청 등이 가깝고 벌터고개공원, 웨슬리 희망동산, 중앙근린공원도 인근에 있어 풍부한 녹지 여건을 즐길 수 있다. GTX-B노선 직접 수혜단지로도 손꼽힌다.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을 지나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상봉 등 서울 지역을 거쳐 별내, 왕숙, 평내 호평, 마석 등 수도권 동북부까지 연결된다.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28분, 남양주 마석역에서 청량리역까지 21분 정도가 소요된다. 기존에 운영하는 버스나 전철 대비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정도 단축된다. 또 인천대공원에서 광명까지 이어지는 인천 2호선 연장 호재도 있다. 한편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의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위치할 예정이다.
2022.07.08 I 이윤정 기자
신림재정비 마지막 퍼즐 ‘신림1구역’ 신통기획 심의 통과… 4104가구 탈바꿈
  • 신림재정비 마지막 퍼즐 ‘신림1구역’ 신통기획 심의 통과… 4104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남권의 대표적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었던 신림1구역이 관악산과 도림천 사이 4000가구 이상의 쾌적한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자료=서울시)이번 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가구(공공주택 616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림1구역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 시작을 선언한 곳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초입, 약 22만3000㎡ 규모 대단지다. 신림1구역이 이번 촉진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신림2·3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돼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됐으나 신림1구역은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후 사업 찬·반 갈등 등의 이유로 수년 간 입안 절차 진행이 더뎠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었다.시는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이 직접 풀기 어려웠던 고질적 지역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했다. 당초 이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40%에 달해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했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 용적률 상향(230%→ 260%)으로 2886가구에서 4104가구로 대폭 늘릴 수 있었다.특히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사업지였던 북측 일부 지역과 호암로변 필지는 시와 관악구가 직접 조정에 나서 주민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촉진계획 결정 후에 1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물꼬를 텄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주민과 협의해 계획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먼저 관악산, 도림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수변을 시민 생활과 여가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도 병행한다.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돼 지금은 도로,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 수변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림천 자연하천 복원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고 조합은 복원되는 하천변에 공공기여로 수변공원을 조성키로 했다.삼성동 시장 등 기존에 있던 주변 시장 상인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임대상가 74호를 확보해 원주민 삶의 터전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변지역과 상호연결성을 높이는 단지계획도 마련됐다. 관악산~도림천(수변공원)을 잇는 4개 녹지 축을 조성하고 지상부 차량 동선은 최소화해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자연과 도시 간 접근이 쉬운 연결가로를 만들 계획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갈등이 첨예했던 곳에 시가 조정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난제를 해결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신림1구역 정비로 서남권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침체돼 있던 지역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08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3년 만에 최악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3년 만에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3년 만의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6.8이다. 2019년 7월 셋째 주(85.6) 이후 가장 낮은 값이다. 한 주 전(87.0)과 비교하면 0.2포인트(p) 떨어졌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다섯 개 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 중 동북권을 빼곤 모두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주보다 하락했다.수급 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걸,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부동산원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한 것으로 본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말부터 6주 내리 내림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2.5로 지난주(92.6)보다 0.1p 떨어졌다. 수도권에선 89.8에서 89.7로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수준(95.1)을 유지했다. 전국에서 매매 수급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77.9)였다.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미분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주(75.8 )보다는 반등했다. 이번 주 대구시내 투기과열지구(수성구)·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이 해제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5.22.(사진=연합뉴스)
2022.07.08 I 박종화 기자
경찰, '이재명 허가' 백현동아파트 안전성 지적 보고서 입수
  • [단독]경찰, '이재명 허가' 백현동아파트 안전성 지적 보고서 입수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판교 백현동 A아파트 옹벽의 취약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경찰이 지난 5월 입수했다. A아파트는 이 전 시장의 인허가 비호 의혹 속에 완공됐지만 안전성을 이유로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반려돼 시행사와 성남시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상태다. 보고서 입수로 아파트 준공승인이 달린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 성남 판교 백현동에 소재한 A아파트 모습.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옆으로 높은 옹벽이 자리해 있다. 옹벽에는 담쟁이넝쿨도 심어진 상태다.(사진=김영환 기자)7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아파트의 옹벽 위험성을 지적한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수사자료로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는 A아파트 내 최대 50m 옹벽에 쓰인 영구 어스앵커(토압 지지 등에 쓰이는 토목공법)의 장기적 안전 유지 여부와 구조적 안전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A아파트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지난해 8월 성남시로부터 한국지반공학회가 작성한 ‘공공복리(주민안전)를 위한 절토면 영구 흙막이벽 구조안전성 검증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보받았다. 앞서 아시아디벨로퍼는 한국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가 준공을 거부하고 있는 배경이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옹벽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 A아파트는 평균 30m에 달하는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전 시장이 자연녹지였던 A아파트 부지(전 한국식품연구원)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시켜 허가를 내주면서 높아진 용적률에 맞게 아파트를 지은 결과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깎고 이 과정에서 생긴 절벽을 옹벽으로 막아둔 것이다.옹벽 문제로 입주민들은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입주했다. 지난해 6월부터 입주가 이뤄졌지만 1년이 넘도록 사우나, 작은 도서관, 주민 커뮤니티 등 아파트 내부 시설을 안전상의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성남 판교 백현동에 소재한 A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카페테리아 전경. 커뮤니티 센터 활용이 제한되면서 입주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사진=김영환 기자)또 아파트 고층까지 옹벽이 전망을 가리고 있어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진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최명기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옹벽의 경우 10~20년간 사용·유지하는 과정에서 옹벽과 비탈면 사이에 물이 유입될 수 있고 상부 배수로가 깨져 옹벽 뒤쪽으로 물이 유입돼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보수·유지과정에서 옹벽이 무너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주민들 불안감이나 심미적 문제제기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아파트 준공승인이 거부될 경우 입주민들의 재산 상 피해도 예상된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토지의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현재 준공승인 문제로 성남시와 아시아디벨로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아시아디벨로퍼가 제기한 성남시의 준공승인 거절 반려 취소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안전성을 지적한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준공승인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14일 항소했다.지난 2019년 4월 경기 성남 판교 백현동에 소재한 A아파트가 한창 건설 중인 모습. 산을 깎아 옹벽을 세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넓게 확보했다.(사진=네이버항공뷰 캡쳐)아파트 준공승인이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옹벽의 위험성까지 제기되자 아파트 입주민 203명은 지난 2월 22일 성남시 측에 옹벽 안전과 준공 등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며 집단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한편 성남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다. 당초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인·허가를 내렸지만 이후 성남시는 용도변경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발표한 뒤 돌연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100%→10%)했다. 이 시기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를 영입해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특혜 의혹 수사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의원 최측근인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경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2022.07.08 I 김화빈 기자
"에어컨 달기 전 상담받으세요" 똑똑한 설치·관리법은
  • [르포]"에어컨 달기 전 상담받으세요" 똑똑한 설치·관리법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쉽고 빠르게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사전 방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철 에어컨이 필수가전제품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더위를 식히기 위해 구입한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면 오히려 열받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다.지난 5일 롯데하이마트(071840) 에어컨 설치기사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곳에 사는 40대 주부 조 모씨는 지난 2002년 구매한 에어컨을 20년만에 ‘투인원’ 제품으로 교체키로 했다.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R아파트 단지에 롯데하이마트 에어컨 설치 전문 CS마스터가 고객이 구매한 에어컨과 설치 용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정병묵 기자)아파트에 도착해 설치 준비를 하던 설치기사는 도착하자마자 조씨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눴다. 조씨는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 1개와 안방에 벽걸이형 에어컨 등 2개를 사용중이었다. 안방에 있던 벽걸이형 제품은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구입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자녀방에 설치하려고 했다.이상훈 롯데하이마트 CS마스터가 “실외기와 작은 방 에어컨을 배관으로 연결하기 위해 작은방 밖으로 뚫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자 조씨는 고민에 빠졌다. 매립 배관(에어컨 배관이 벽 속에 매장돼 있는) 아파트라 벽을 뚫어야 하는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조씨가 원래 쓰고 있던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은 매립 배관을 통해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방도 그렇게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폭염에 아직 에어컨 설치를 시작도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흘렀다. 이상훈 마스터는 “비교적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대부분 매립 배관으로 설계됐다”면서도 “단지마다 집마다 방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 막상 설치를 시작하려면 당혹스러워 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조씨는 잠시 고민 끝에 타공을 하기로 결정했다. 집이 자가였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결정한 편이다. 이 마스터는 “자가가 아닌 경우 벽을 뚫는 것은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일이고 허가를 안 해주면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벽걸에 에어컨 배관 연결을 위해 고객과 협의한 위치에 타공하는 모습(사진=정병묵 기자)설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제거하는 손쉬운 방법은 ‘사전 방문 서비스’다. 모든 가전 판매 업체가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2만원을 지불하면 내 집에 맞는 설치 방법을 기사가 알려 주고 예상 비용 견적까지 알려 준다. 조씨의 집은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다용도실에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공간이 있어 외부 앵글은 필요 없었는데, 앵글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등 여러 변수가 있다.집을 방문한 지 한 시간여 만에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자녀 방의 벽을 뚫고 외부로 배관을 빼내 실외기와 연결했다. 자녀방 벽걸이형 에어컨과 실외기 간 거리는 약 10m. 배관 길이가 기본 제공 한도를 넘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조씨의 경우 벽걸이형 알루미늄 배관 7m 기본 제공에 △3m 추가 연장비 3만9000원(1m당 1만3000원) △배관을 연결하는 유니온 자재(9500원) 2개 설치 1만9000원) △매립배관 청소비 5만원 △용접비 1만원 등 총 11만원대 추가 금액이 나왔다. 이 마스터는 “집집마다 상황이 다달라 배관을 연장한다면 못미더워하는 고객분들이 계신데 설치비 조견표를 사전에 참조하시면 좋다”고 전했다.롯데하이마트 기준 에어컨 기본 설치비상담 시간까지 약 3시간여에 걸쳐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다.현장에 동행한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에어컨 구매 시기는 연초가 가장 좋다”며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3월쯤 구매하면 설치할 때 폭염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제품 수급이 원활해 대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조씨에게 에어컨 사용 ‘꿀팁’도 전수했다. 그는 “제습과 냉방 중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은 제습”이라며 “기본적으로 냉방기능의 바람 세기가 10 이라고 하면 제습기능의 바람 세기는 3 정도라 전기요금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습도는 높지만 덥지 않은 날에는 냉방기능을 끄고 제습기능만 가동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또 “에어컨 설정 온도를 한 번에 최저온도(18도)로 설정하기보다는 26도 정도로 설정 후 4도씩 단계적으로 낮추는게 좋다”며 “서큘레이터와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 냉기를 더 멀리 여러 곳으로 보내줘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질소, 전용 스폰지를 이용해 매립배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정병묵 기자)
2022.07.08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한중 꼬인 실타래 문화 교류로 풀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7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중 꼬인 실타래 문화 교류로 풀자-美은행 플랫폼기업 인수할 때, 韓 금산분리에 발목-실적 기록 멈춘 삼성전자…하반기가 더 문제-“재정만능 환상 깨라”△2면 종합-친환경 계열사 한곳에...SK ‘강북 랜드마크’ 품다-해경·선관위·방통위 전방위 조사 감사원 칼 끝 ‘文청와대’ 향하나-SD바이오센서, 美의료기기 상장사 2조원에 인수 추진△3면 실적 신기록 멈춘 삼성전자-반도체·환율 덕에 선방했지만...‘D램값 하락’예고에 불안감 커져-LG전자 영업익 12% 뚝...전장 ‘흑자전환’ 위안-코스피 추락 막아줄까...‘실적 풍향계’ 삼성전자에 촉각△4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美은행은 벤처, 日은 ICT기업 소유 가능...한국만 ‘15%룰’에 막혀-일부 비금융 사업 할 수 있지만...‘2+2년’ 시한부-은행이 왜 알뜰폰 장사하나...이통사·대리점 ‘결사 반대’△5면 한중관계, 문화교류로 풀자-한한령에도 BTS앨범 45억원어치 공구...중국은 K콘텐츠를 원한다-“현지 리메이크 등 中시장 전략 다양해져야”-“K팝 공연+한국 여행, 관광산업 새 수익모델 주목해야”△6면 尹정부 첫 재정전략회의-강력한 재정준칙 마련...GDP 대비 재정 적자비율 3% 이내로 통제한다-학생 줄어도 세수 따라 느는 교육교부금-고물가 고통 분담…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최소화하기로△8면 종합-원가 폭등하는데 ‘납품단가 연동제’라니...재계 “산업계 피해만 키울 것”-“뛰는 물가에 경제심리 위축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 정체”-市 “둔촌주공 재건축 8개안 합의”종합 “사실 아냐, 절반은 합의 안돼”-“첨보 보고서 무단삭제·합동조사 강제종료...국정원법 위반”△9면 경제-‘원전=친환경’ 추진...방폐물 처리방안 마련 숙제-중대재해 처벌 알아야 피한다...‘열공’ 나선 기업들-무보, 수출中企 지원사업 힘준다-홍장표 KDI 원장 결국 사표 제출△10면 정치-尹대통령 ‘공정과 상식’...부메랑 되나-기약없는 원구성 국회 공전 장기화-‘사퇴 압력’ 받는 전현희 “권익위, 신분·임기 보장돼”-민주 “홍장표 사퇴 압박한 한덕수 고발 검토”-‘이재명당’에 대한 불안한 시선△12면 금융-기준금리 1.25%P 오를 때, 예적금 1%P도 안올라-토스뱅크, 카드사 반발 의식했나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 중단-은행끼리 금리인하 경쟁 불가피 빅테크에 날개 달아줄까 우려도-신한금융 창립 40주년...청년층에 14조원 지원△13면 글로벌-IMF·연준 수장 “침체 각오한 긴축” 천명...또 자이언트스텝 밟나-‘사면초가’ 존슨 英총리 불명예 퇴진-“中, 서방 기술 훔쳐”…美·英 정보당국, 스파이 활동 경고-프랑스, 전력공사 다시 국유화 추진△14면 제9회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어려워도 연구·투자 소홀히 안했다...‘K헬스케어’ 도약 이끈 13곳-전 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부민병원-60여종 첨단 장비로 원스톱 피부케어 임이석테마피부과-친환경 원료 수액 세트 韓·美 특허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20여년간 성조숙증 연구·치료 집중 하이키한의원-팬데믹 속 감염병전담병원 역할 수행 근로복지공단병원-수입 의존 ‘NK세포 배양배지’ 국산화 엔케이젠△16면 산업-완성차 회사 가깝고 인건비 싼데, 세제 혜택도...북미 전기차 공략 최적지-놔두면 빚된다...조원태, 마일리지 소진 전략 가속-친환경 신사업 문 두드리는 석유화학 기업...‘재생’ 열풍-삼성디스플레이, 작년 지속경영가치 4.3조 창출△17면 소비자생활-복잡한 에어컨 설치...사전 점검 서비스로 해결-무서운 자장면값...상반기 최대폭 상승-“신세계 메타버스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 것”-오비맥주, 카스 등 5개 브랜드 ‘국제 우수 미각상’△18면 이수연의 아트버스-박제당한 여인 박차고 나온 여인-존 싱어 서전트&마리 드니즈 발레르 ‘초상화의 목소리’△20면 증권-외국인, 오랜만에 사들였지만 개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M&A시장 메가딜 스타 배달앱 엔데믹·인플레 2연타 위기에-“ESG공시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대응해야”-“삼전이 주 고객, 특례상장 기술평가 A”-서울 5호선 여의도역 신한금융투자역 된다△21면 부동산-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0’...재개발 투자 불붙나-노후 주거지 통합개발...‘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모집-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학군·교통망·인프라 탄탄...3박자 갖춘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22면 여행-굽이 도는 강, 외나무다리 건너...산 속 섬마을, 여름 속으로-심심한듯 담백한 맛...메밀묵 넣은 김치찌개 ‘태평초’를 아십니까-거대한 기와집 아래...선비처럼 먹고 입고 보고 배우다△24면 스포츠-박민지 “이번 타이틀 방어전은 욕심 난다”-박성현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나의 롤모델-‘부상 투혼’ 나달, 윔블던 테니스 남자 단식 준결승 진출-이승우·조규선 선봉...토트넘 맞설 ‘팀K리그’ 명단 확정-한국 럭비 ‘비인지 스포츠’ 설움 딛고 ‘꿈의 월드컵’ 도전△25면 오피니언-플랫폼 정책, 규제보다 상생 필요-협력 확대하는 발칸 중심 세르비아-코로나 재유행 오는데 방역수장 임명 서둘러야△26면 피플-“메타버스에 ‘K시티’ 만들면 수억명 몰려올 것”-‘60주년 가곡 외길’ 이동규씨, 국가무형문화재 된다-최태원 회장 “부산 엑스포가 멕시코 발전에도 도움될 것”-장준혁 한양대 교수팀 국제 AI인식기술 대회 준우승-이화여대, 고 이어령 교수 문학 조명 학술대회 12일 개최△27면 사회-고물가 시대 속타는 취준생들-‘박원순色’지운 오세훈, 동행·매력 서울 만들기-‘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속도...檢, 특별수사팀 꾸리나-코로나로 줄었다지만...의사 연봉 2.3억
2022.07.07 I 노희준 기자
서울시 “쟁점 8개 합의” vs 둔촌 주공 조합 “사실과 달라”(종합)
  • 서울시 “쟁점 8개 합의” vs 둔촌 주공 조합 “사실과 달라”(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공사가 지난 4월부터 84일 넘게 중단하자 결국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쟁점 사항을 두고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사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시와 조합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공사 재개의 운명을 결정할 내달 23일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만기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칠 전망이다. 아울러 공사 재개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가분쟁 조항은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인데다 합의점을 아예 찾지 못해 최종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상황 중간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다”고 밝혔다.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이 장기화하면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현철 둔촌 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절반 정도 합의했고 절반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8가지 쟁점에 전부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시공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며 “이후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지난달 29일 제시한 합의안 9개항을 서울시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시공사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조합에서도 서울시 중재안에 상당 부분 받아들였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공사재개 라든지 공사중단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 등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조합이 기존에 서울시가 합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데다 공사 재개의 복병인 ‘상가 분쟁’은 아예 논의조차 못 해 공사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다만,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이 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을 못 해주겠다고 통보한 만큼 그 이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공사재개를 위한 합의안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단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시 중재에 따라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마감재 사안을 포함해 조합에 최대한 양보했다”며 “상가 관련은 시공단이 제출한 안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의 반박에 대해 서울시는 “상가를 제외한 8개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합장 서명을 받아놨다”면서 “조합과 상가를 제외한 8개에 대해서는 합의됐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2022.07.07 I 오희나 기자
두산건설, 인천 송림동에 `두산위브 더센트럴` 분양
  • 두산건설, 인천 송림동에 `두산위브 더센트럴` 분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이달 중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이 단지는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총 1321가구 규모로 거듭나게 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 면적별로는 △39㎡ 20가구 △ 46㎡ 147가구 △51㎡ 108가구 △59㎡ 462가구 △84㎡ 48가구다. 전체 분양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투시도. (사진=두산건설)최근 인천 동구는 구도심 개발사업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송림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총 14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에 2만여 가구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인천 지역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지역 이동이 쉽다. 특히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 발표로 단지 인근 송림 삼거리역에서 부평 연안 부두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GTX-B노선 부평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을 20분대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현근린공원, 송림체육관, 인천 백병원 등 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인근에는 서림초와 서흥초, 동산중, 동산고를 포함한 17개의 초·중·고가 있다.단지는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 한 남향 위주로 설계됐으며, 공공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비롯해 `안전` `웰빙` `디지털` 등 특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단지 내 휘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인천 서구 원창동에 마련되는 모델 하우스는 8일 선보인다.
2022.07.07 I 이성기 기자
공사 재개 한고비 남은 둔촌주공…최대 관건 ‘상가 분쟁’
  • 공사 재개 한고비 남은 둔촌주공…최대 관건 ‘상가 분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지난 4월부터 84일 넘게 중단하자 결국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다.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쟁점 사항을 두고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사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상가 관련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내년 2월쯤 일반분양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공사 재개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가분쟁 조항은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서 최종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상황 중간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다”고 밝혔다.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이 장기화하면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최종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김 과장은 “양측의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내년 2월 정도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의를 완료하는 시점에 따라 일반분양 일정도 맞춰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사 재개 복병 ‘상가 분쟁’…대주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불가공사 재개의 복병은 ‘상가 분쟁’이다. 상가 분쟁은 조합이 한 차례 교체하면서 용역업체인 PM(프로젝트 관리)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 발생했다. 상가는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조합을 꾸려 운영한다. 상가 조합은 지난해 옛 조합인 상가위원회에서 현 조합인 통합상가위원회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현 조합은 옛 조합과 계약을 맺은 PM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PM사와 계약을 맺었다. 옛 조합은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고 옛 조합과 계약한 PM사도 현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중이다. PM사는 유치권 행사에도 돌입했다.둔촌주공 조합은 상가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인데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조건으로 상가 분쟁 해결을 내걸었다고 주장한다. 시공사업단은 상가를 둘러싸고 법적 소송과 유치권이 진행 중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상가는 상가 조합원의 권리 관계가 걸려 있어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조합원들이 공유하고 내부에서 논의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공사 중단이 장기화하자 조합은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시공단은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방침이다.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조합은 파산한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이견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조합 내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로서도 둔촌주공은 도심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재건축 사업이다. 연초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서울의 분양예정물량은 3만4700여가구에 달했지만 둔촌주공, 이문1·3구역 등 대규모 사업이 줄줄이 밀리면서 공급이 쪼그라들었다.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2022.07.07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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